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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8.28～’23.9.1.) 입찰 동향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이번 주(’23.8.28.～'23.9.1.)에 총 64건, 6,88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서울대학교병원 수요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추정가격 3,437억 원, 공사기간 1,380일)’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에 연면적 117,338㎡, 지하1층, 지상12층, 800병상(일반 600병상, 특화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일괄(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64건 중 5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859억 원 상당(27%)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42건(1,066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793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일괄입찰 3,437억 원, 적격심사 2,709억 원, 종합심사 737억 원 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377억 원, 전라북도 624억 원, 경상북도 326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556억 원이다.
    • 경제
    2023-08-25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시흥도시공사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시흥도시공사은 25일 은계1어울림센터에서 “기관혁신 등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MZ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공제회 영브릿지와 공사 주니어보드 곰즈는 조직문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협약내용으로는 △조직문화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발굴 및 참여 △조직문화 가치 중요성 인식개선 활동 △기관 상호간 주요사업 홍보 및 행사 등 상호협조 등이다. 공제회 영브릿지와 공사 곰즈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하는 조직문화 교류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제회 영브릿지(YB)는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 및 건전한 창의문화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하여 현재 MZ세대 직원 8명이 4기 활동을 하고 있다. 공제회 영브릿지 직원 대표(의장)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참신한 조직문화 및 업무개선 활동을 공유하여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25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장금이 결연, 제주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손잡고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장금이 결연’이 제주지역까지 확대되는 결실을 맺었다. 제주은행은 25일 제주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시장, 동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과 ‘장금(場金)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지원에 본격 나섰다. 제주은행은 자사 체크카드인 ‘탐나는전’으로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부를 적립금 환급(캐시백) 해준다. 아울러, 결연시장 상인이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신속 심사제 도입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결연시장 방문 고객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눠주는 등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운동(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이동점포를 개설하여 사기 전화(보이스 피싱) 피해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사기 보상보험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장금이 결연이 제주까지 확대된 것을 축하하며, 이와 같은 금융기관과 전통시장 간 결연을 통해 전통시장의 금융서비스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 기반(인프라)이 부족한 지방까지 금융사기 예방 및 상생금융 혜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금융감독원 지원’도 협력할 예정이다.
    • 경제
    2023-08-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3' 결과
    코드게이트 역대 수상자 현황 (일반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이버 안전을 책임질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 발굴을 위해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3｣를 8월 24일과 25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5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23년 미국 데프콘 국제해킹대회 우승자 배출 등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를 발굴해내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해킹방어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일반부 80개국 547개팀, 대학생부(국내) 261개팀, 주니어부 44개국 315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0개국 10팀, 대학생부(국내) 10팀, 주니어부 6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하여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인도 연합의 ‘PPP’ 팀이 우승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대학생부에서는 KAIST의 ‘GoN’팀이 우승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을, 주니어부(만 19세 이하)에서는 영국의 ‘Harry Chen’이 우승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상했다. 부대행사로 열린 글로벌 보안 컨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AI)시대의 보안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거대언어모델과 보안, 보안을 위한 AI 등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한 국내·외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해킹, 챗GPT 대결, 미니 CTF 해킹대회 등 일반인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해킹을 직접 체험하고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열렸다. 또한, “미래 보안 인재를 위한 우리의 이야기”를 주제로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최근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에 비하여 여전히 부족한 보안인재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안 인력 교육, 보안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한편 “생성형 AI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사이버보안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안전을 책임질 최정예 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에서는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방안(’22.7월)’에 따라 보안 인재 양성을 적극 확대 중이라고 밝히고, 참가자들에게 “미래 사이버공간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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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8-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0회 대한민국 SW융합 끝장 개발대회 개최
    제10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를 향한 SW융합 기술 및 서비스’를 주제로, '제10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융합 해커톤 대회'를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커톤(HACKATHON)’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42.195시간(무박 3일) 동안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코딩 및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시제품(프로토타입)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SW개발 경진대회이다. 본 대회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전국 12개 SW융합 산학협력단지(SW융합클러스터)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및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총 12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자유과제와 지정과제Ⅰ, 지정과제Ⅱ 등 총 3개 과제로 운영되며, 지정과제Ⅰ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SW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정과제Ⅱ는 개최지인 ‘울산’의 지역특색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① 자유과제 : 디지털신기술(AI, 데이터 등) 기반 SW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② 지정과제 Ⅰ : 사회문제(고령화사회, 기후문제, 디지털범죄, 스마트시티 등) 해결을 위한 SW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③ 지정과제 Ⅱ : 선박 운항 데이터를 활용한 신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개발 전국 각지의 SW융합기술에 관심 있는 만 15세 이상 중⋅고등, 대학생 및 일반인 등 총 100개 팀 327명이 지역별 예선에 참여했으며, 최종 선발된 77개 팀이 무박 3일 동안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회기간 동안에는 SW전문가, SW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전문 길잡이(멘토단)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기획 및 발전, 개발방향 개선, SW개발 관련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SW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한다. 최종평가를 통해 과제별(자유 1개, 지정 2개)로 대상(장관상, 500만원) 3팀과 우수상(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및 시·도지사상, 300만원) 13팀 등 총 16개 팀에게 상장이 수여되며, 수상자에게는 총 5,4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올해는 울산지역 대기업(HD현대중공업, HD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의 특별상(대표이사 상장 및 상금 100만원)이 별도로 수여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장두원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SW융합을 주제로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이 지역 내 우수한 디지털 융합 인재로 성장하여 지역 디지털 생태계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0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 사무국 누리집 또는 해커톤 대회 운영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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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8-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간다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5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전 10시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공론화의 일환으로 청년세대(MZ)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이슈(교육, 취업, 의료 등)를 진단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는 콘텐츠, IT산업 등 디지털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재직자, 교사,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시대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세대(MZ)가 참여했으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필요성과 그간 논의사항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이슈와 그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청년세대가 바라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토대로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그간 이어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같이 이번 간담회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으며, 동시에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디지털 공론장 누리집’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공론장 누리집은 디지털 권리장전과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소개하고,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사회적 공론화 플랫폼으로서 개설됐다. 디지털 공론장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배경과 논의경과, 검토내용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한 웹진의 형태로 구축되어, 복잡한 조작 없이도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계속해서 이어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디지털 공론장 누리집으로 생중계하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보기를 제공하여 석학 등 분야별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논의 이후에는 인공지능 저작권, 인공지능을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구성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디지털 시대의 미래를 여는 열쇠인 청년세대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 자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향한 자유로운 도전이 디지털을 통해 실현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청년세대 간담회를 계기로, 그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관련하여 이어온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이어 시·공간의 제약없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해 디지털 공론장을 개설했다”고 설명하면서, “디지털 공론장이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론장’이면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관련한 전문가 의견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는 ‘똑똑한 공론장’이자, 공론화 결과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되는 ‘실천하는 공론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
    • IT/과학
    2023-08-25
  •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하여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주·자·손자·증손회사가 지주회사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22.12.27. 시행) 및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CVC’) 도입에 따른 신고·보고의무 관련 문의 등을 해당 고시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에 대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및 해당 고시 등에 별도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지주회사등에 불편함을 야기했다. 이에 본 개정을 통해 법률전문가의 선임 없이도 지주회사가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장서식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했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신고·보고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규정 및 서식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 및 CVC의 신고·보고의무 준수 등 지주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업측의 편의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측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경제
    2023-08-25
  • 산업통상자원부, 추석 대비 택배용 골판지 수급 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5일 한국제지연합회 회의실에서 한국제지연합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택배 상자용 골판지의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택배 상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골판지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골판지 수급량과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하여 열렸다. 골판지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택배 상자용 골판지 수요(7월 기준)는 41만 톤 수준인데 비해 공급량은 44.7만 톤이며 재고량도 20만 톤 가량을 유지하고 있어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골판지 수요는 긴 장마로 인한 농산물 포장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작년(‘22.7월, 44.7만톤) 보다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판지의 주원료인 폐지도 재고량이 작년과 비슷한 21만톤 정도로서 공급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골판지 가격이 최근 하향세를 보이는 등 골판지 상자 제조 가격의 상승 요인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간 제지 업계는 ’20년 12월 한국제지연합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가 참여하는 ‘골판지 수급 안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7월 20일에는 ‘포장업-제지업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박스 포장재의 수급 관리와 수요 확대 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왔다. 산업부와 제지 업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골판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협력하고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3-08-25
  • 식품의약품안전처, 설치류.토끼 미생물 품질관리 방법 상세하게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실험동물 생산시설과 동물실험시설에서 미생물학적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험동물 미생물 품질관리 안내서(설치류와 토끼)’를 8월 25일 개정‧발간했다. 개정 안내서에서는 설치류와 토끼에 대한 미생물 검사 방법을 현행화했으며, 주요 내용은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주기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항목 ▲미생물 모니터링 성적서 작성 방법 ▲미생물 감염 시 대응 방안 등이다. 참고로 실험동물의 미생물 모니터링은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험동물 간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고 윤리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실험동물 생산시설 또는 동물실험시설에서 미생물 모니터링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생물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시험방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현행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이 실험동물에 대한 미생물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험동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정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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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8-25
  • 국토교통부,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위치도[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18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역이며,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생산-연구개발·기업지원-편의” 제공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승인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금년 4분기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완공 시에는 57,827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3,75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인 베어링산업의 국산화 및 거점화를 실현하고, 동력전달 효율 개선을 위한 전기차용 저마찰 특수베어링, 우주발사체용 극저온 볼베어링, 풍력발전용 장수명 대형베어링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차세대 산업 국가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25
  • 고용노동부, 인천 최대규모 헬스장 ‘먹튀’ 사업주,도주 1년 6개월 만에 구속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023년 8월 24일,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규모 헬스장 체인점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2022년 3월 근로자와 고객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했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됐고 고객들의 항의도 오롯이 직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1년 6개월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2023년 8월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체포했고,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 A씨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노동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구밀집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도피했는데, 주간에는 이동하지 않고 야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동하는 등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였다. 한편, 그간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헬스트레이너와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천북부지청은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수사 중 법원으로부터 다수의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헬스장 ‘먹튀’사건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최초로 헬스장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동종 업계에 강한 경각심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구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이번 사건은 사업주가 무책임하게 잠적하여 막대한 피해를 양산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8-25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신용공제 대표이사 직무정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박차훈) 등이 8월 24일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 4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직무는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부회장이 대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당국과의 정책공조를 통하여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8월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과 뼈를 깎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8-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R&D 혁신, 과기정통부-출연(연)이 함께 실현해나간다
    참석기관장 현황[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화)에 발표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및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와 관련하여, 연구 현장과 변화·혁신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정부의 과학기술 철학을 이행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24일 오전 장관 주재로 출연(연)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연(연)은 총예산이 연 5조 5천억원 수준으로 정부 R&D 예산의 16.6%를 사용하는 주요 혁신주체이다. 출연(연)은 과거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했으며,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과 같은 대형 성과 창출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관련 산업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과거 산업구조에 기반한 기관 운영 시스템, 경직적인 조직·인력 운용으로 인해 현재에는 기관 간 칸막이가 고착화되고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지 못한다는 외부의 시선도 있다. 더욱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연구 분야 간 융합 주도,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협력, 복합적인 사회문제의 해결 등 다양한 역할이 출연(연)에 요구되고 있어, 現출연(연) 운영 시스템에 대한 혁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말했으며, “조직·인력·연구 수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혁신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혁신 노력을 당부”했다. 기관장들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방해야 한다는 방향과 선도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출연(연)이 앞장서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기관장이 자율성을 갖고 기관 내부의 혁신을 이행할 수 있는 R&D 제도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관 내 중복과제 등을 대폭 정리하고 필요한 과제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기 위한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제협력을 위한 거점 등 해외 네트워킹 활성화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원천성과 실용화·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대형 과제 연구를 위해 예산집행 과정의 재량권 확보 등 다양한 사항을 정부에 제안하고 혁신 의지를 공유했다. 또한 유사한 주제의 국책과제들에 대해 부처 칸막이를 넘는 정부 주도의 대형화, 전략기술에 대한 신속한 예타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은 “출연(연) 혁신의 핵심 키워드는 △실력·경쟁, △세계 최고에 도전하여 R&D 생태계를 주도, △개방”이라며, “이번 혁신과정을 통해 향후 몇 년 내 세계 최고의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전략·전술을 고민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종호 장관은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연구 현장의 높은 혁신 의지와 함께라면 최고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성공적인 체계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현장에서 묵묵히 우리나라 혁신에 기여하고 계신 연구자분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재정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8-24
  • 무역위, 위조상품 수입금지 결정하다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신청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신청한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피신청인 ’A’에게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무역위는 피신청인 ’A’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보았고,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24
  • 산림청, 산촌주민 소득증진을 위한 임산물 양여 규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동국일보] 산림청은 산촌주민 소득 증진을 위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산촌 주민들의 양여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①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 후 1년이 지나야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규정을 없애고, ②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연도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가 가능해졌고, 고령화된 산촌 지역에서 외부인을 고용하여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청에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존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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