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ome >  경제

  • home>
실시간뉴스
[외교부]아이티 전 지역 ‘여행금지’ 지정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 28일간 할인판매전 열어 [법무부]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지구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외교부]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AFC 셰이크 살만 회장, 29일 축구회관 첫 방문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도1호선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개통, 지역 상생발전 가속화 [보건복지부]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실시간 경제 기사

  •
    특허청, 국제협력으로 브라질 진출 기업의 디자인 보호를 강화한다!
    특허청[동국일보] 브라질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디자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국내 출원인이 브라질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서비스(DAS)를 제공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해외로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돼 출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현지에서의 권리 확보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 특허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개시'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의 시장으로, 한국의 대(對)브라질 수출은 연간 약 117억 달러('22년 기준)에 이른다. 국내 출원인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19위('20년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최근 10년간('12~'21년) 국내 출원인의 특허 3,700여 건, 디자인 1,400여 건이 출원되는 등 우리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브라질에 디자인 우선권 주장을 하려면 한국 특허청에서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국제우편으로 보내거나 현지 대리인을 통해 브라질 특허청에 제출해야 했다. 번거롭고 비용이 부담될 뿐 아니라 서류 제출 누락 등의 위험도 있었다. 이제는 국내 출원번호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온라인 교환 서비스(DAS) 접근코드, 국내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브라질 특허청 출원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브라질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전달한다.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 23개국으로 확대' 특허청은 2018년 7월 최초로 중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실시한 이후 현재('22년 8월)까지 대상국을 23개 해외 특허청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7월 리투아니아와 디자인 우선권 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개시했으며, 오는 9월에는 이탈리아와의 디자인 우선권 온라인 교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브라질과의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으로 인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서 우리 기업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해외 국가와 특허 관련 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확대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24
  • 법무부, 숙련 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동국일보] 법무부는 8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3만 5천명)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부는 6. 2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방침을 밝힌 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방문(7. 10.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경제계 간담회(7. 26.)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한다. ②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3년간 취업 전면허용 등) 다음으로, 법무부는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 첫째,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0년 7만 명에서 ’22년 14만 명으로 12년 만에 2배 증가했으나, ’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는 유학생에 대해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하여 많은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가능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한다. 셋째,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한다.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그동안은 우수인재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하여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첨단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24
  •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과제별 법령 등 개정사항(案)[동국일보]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8월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부와 공동으로 발표할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한편,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하여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하고,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를 허용하며,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도 허용한다. 둘째,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복합용지(산업+지원용지) 신설을 포함하여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산업→지원용지)을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확충하고,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 확대(산단 전체면적의 10%→30%),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한다. 셋째,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확대(18→31개산단)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단 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 첨단국가산단 15곳(3.15. 발표)의 신속한 조성과 함께, 기존 노후한 산단의 활력 제고도 정부의 중요 임무”라고 강조하고,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킬러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즉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24
  •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등) 2,220억 원 찾아가세요
    국세청[동국일보]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 (안내대상)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월 24일과 8월25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한다. (환급금 확인)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신고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환급금 지급)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서둘러 신고해야 한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 경제
    2023-08-24
  • 행정안전부, 공공의 보안과 민간의 효율 결합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활성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공공기관의 보안성과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접목한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보안 등이 우려되어 민간 클라우드 사용에 소극적이었으며, 민간 클라우드 기업은 초기 단계 시장에 대한 투자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민관협력형 모델은 민간 클라우드 기업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기관은 보안 걱정 없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민간 클라우드 기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기반시설을 빌려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민간 클라우드 기업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8월 2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6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대구센터에서 진행되며,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을 받은 9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민관협력형 모델 추진 방안 설명과 그에 따른 민간기업의 의견 청취를 비롯하여 민간기업이 참여 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될 대구센터의 시설 견학도 함께 진행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향후, 9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설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 기준과 추진 방법 등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민간 클라우드 활용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민관협력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국가기관에 필요한 보안 요건 등이 이미 갖춰져 있는 국가시설을 이용해 클라우드 기업들이 민간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공기관 대상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8-24
  •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 정부 이끌 범정부 데이터분석 핵심인재 양성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토대가 되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을 이끌 데이터분석 핵심 인재 육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월 25일부터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을 이끌어 갈 ‘데이터분석 전문가 집중육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최초로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운영하는 이번 전문가 과정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추천한 후보자 중, 역량평가를 통과한 20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데이터분석 전문가 육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가운데, 공공부문의 실질적 데이터활용 역량 강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고급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우선, 분석기술 측면에서는 국가공인 최상급 데이터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는 데이터 처리기술, 데이터모형 시각화, 데이터마이닝 등 분석단계별 주요 기술을 심화 학습하게 된다. 문제해결 역량과 관련해서는 실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모의 분석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주어진 문제상황에 걸맞은 분석과제 기획, 분석자원확보와 모델링, 효과적 활용에 이르는 전 분석과정을 종합적으로 실습하게 된다. 교육생들은 교육과정 이수 후, 전문가위원회의 역량평가를 거치게 되며 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데이터분석 전문가’ 인증서가 수여되고, 소속기관에는 ‘데이터분석 인재양성 선도기관’ 인증패가 전달될 예정이다. 데이터분석 전문가로 인증받은 인재들은 소속기관에서 데이터분석을 직접 기획·수행하는 한편, 데이터분석 멘토로서 데이터 기반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활동하게 된다. 행안부는 교육을 통해 배출된 데이터분석 전문가들을 범정부 핵심인재로 관리하여 범정부 데이터분석과제 공동 기획·분석과 교육 등에 참여토록 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과 최신 분석기술 제공 등 다양한 후속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전문성 있는 인재”라고 강조하고, “이번 첫 전문가육성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 내 데이터분석 고급인재 후보군(풀)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정부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8-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로의 문, 누리호 발사현장에서 펼치는 과학이야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높이기 위해 소속 국립과학관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함께하는 나로우주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누리호 발사 성공의 기쁨을 함께하고 우수 인력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다각도에서 활성화해 보고자 마련됐다. 과학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국립과학관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협력하여 누리호 발사 현장인 나로우주센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평상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나로우주센터의 발사통제동, 보관동, 발사대 등 누리호 발사 관련 시설물을 직접 볼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그리고 기존 견학 프로그램이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 위주였던 것과 달리, 이번 프로그램은 학부모, 과학경진대회 수상자, 취약계층 등 참석 대상을 다양화하여 기획된 점도 주목할 점이다. 첫 프로그램은 국립과천과학관이 시작한다. 9월 2일(토)~3일(일)에 걸쳐 나로우주센터의 곳곳을 직접 살펴보는 것과 함께 항공우주연구원의 저명한 연구자에게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청소년에게는 가까운 미래의 본보기인 신진 연구자를 만나 진로 관련 궁금증을 직접 묻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진로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최신 교육 개념(과학문해력, 초인지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주어진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는 제4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9.26)과 연계하여 과학꿈나무 진로캠프를 운영한다. 수상자 중 40명을 선정하여 9월25일에는 국가과학기술 기간시설인 나로우주센터를 견학하고, 9월26일에는 KAIST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진로멘토링을 진행 후 오후에는 시상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우주과학기술의 핵심인‘로켓’을 주제로 오는 10월 28일(토) ~ 29일(일)까지 1박 2일 일정의‘우주탐사 과학캠프’를 운영한다. 청소년들의 우주에 대한 관심과 상상력 증진을 위해 1일차는 우주과학탐구 미션활동을 시작으로 별빛천문대 1.2m 반사망원경을 활용한 부분월식 우주쇼를 관측한다. 2일차는 평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우주개발 관련시설을 견학하고, 우주진로탐색과 항공우주연구원의 전문가 강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대구과학관은 11월 11일부터 12일, 1박 2일간 나로우주센터 견학 프로그램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견학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첫날에는 나로우주센터의 시설 견학과 강연, 우주과학관을 관람하고, 둘째 날에는 사천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하여 항공기와 인공위성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대구과학관으로 돌아와 우주를 향한 꿈을 하늘로 실어보내는‘나만의 화약로켓을 제작·발사’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국립부산과학관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가족형 1박 2일 진로캠프 ‘과학나들e: 우주과학편’을 11월 18일부터 19일에 걸쳐 개최하며,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참여자들은 나로우주센터 견학 외에도 우주 가족 미션 챌린지,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캔위성 지상국 프로그램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에 특별히 개방되는 누리호 발사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기점으로, 국민들이 현장에서 열정적인 연구자와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만들어 미래 과학기술인을 발굴하는 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과학관별 나로우주센터 견학 프로그램의 자세한 정보(내용, 대상, 기간, 접수, 비용 등)는 각 국립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3-08-24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23년 상반기)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② 소비자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③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④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등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우선, 지난 5월 25일 소비자 분쟁조정 및 약관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3.12.21. 시행 예정)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전 법이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된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분쟁조정 일방당사자의 악의적 소 제기로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여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기관이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관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기관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히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개정(’24.3.22. 시행 예정)으로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대한 공개정보 검색권, 자료제출요구권이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의무를 공정위 외에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도 부여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료제출요청 대상을 종전 기관 및 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관의 경우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 개정(23.2.14. 시행)으로 동의의결의 절차 등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번 소비자 관련 4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는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목적과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위탁기관을 소비자원으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 경제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8-24
  • 산림청, 초보임업인을 위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 발간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은 귀농·귀산촌하는 초보 임업인의 임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 임업인과 초보 임업인을 인터뷰하여 경영 꿀팁과 Q&A를 담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종합하여 다른 임산물 재배 매뉴얼책과 차별화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은 관내 임업경영체 주요 품목 30종을 선정하여 품목별?시기별 재배방법, 초보 임업인이 궁금해하는 사항별 답변과 전문 임업인들의 경영 노하우, 올바른 농약 사용방법 등 임업경영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담아 제작했다. 또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산림 소득분야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임업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번 발간된 가이드북은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기관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시면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북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간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을 통해 임업인 분들께서 임업을 시작한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24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다양한 색상의 화장품 개발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49번 과제(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4일 행정예고하고 9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하여 관리하되,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의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은 고시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 주재로 열린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3.28)에서 확인한 “색소 시험방법을 고시로 정했기 때문에, 최신기술이 적용된 시험법으로 품질을 시험하는 색소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시험방법의 경우 색소 품질관리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시가 개정되면 업계가 시험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최신 시험법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색소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제품 선택 폭이 넓어지고 더 나아가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화장품 색소의 품질기준은 규정으로 관리하고, 시험방법은 업계 자율적으로 최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품질 좋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3-08-24
  • 해양수산부, 멸종위기 매부리바다거북, 국내 최대 규모 인공증식 성공
    바다거북 인공산란장 및 인공증식 개체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매부리바다거북의 대규모 인공증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부터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아쿠아플라넷 등과 공동으로 ‘바다거북 인공증식 연구’를 시행해 왔으며, 2018년에 국내 최초로 매부리바다거북의 인공증식에 성공했다. 이번 인공증식은 역대 4번째이다. 그간 매부리바다거북 인공증식은 한 번에 2~24마리씩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총 469개의 알을 산란하고 그 중 유정란 130개의 인공부화가 진행되고 있어 국내 매부리바다거북의 인공증식 규모로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최초 산란 후 62일째인 지난 7월 28일 첫 번째 아기거북이가 알에서 깨어난 이래 현재까지 총 5마리가 부화에 성공했고,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부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인공증식된 어린 바다거북 개체는 향후 1~2년 동안 수족관에서 보호·관리를 받으며 성장한 후, 일부 개체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다에 자연 방류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부리바다거북의 대규모 인공증식 성공을 계기로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의 인공증식과 구조·치료를 확대해 나가는 등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제주시 종달항 인근에서 정치망에 혼획된 푸른바다거북 1마리를 구조하여 치료한 후 지난 8월 17일 바다로 돌려보내는 등 바다거북의 구조·치료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경제
    • IT/과학
    2023-08-24
  •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5일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제3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개최하여 농업인 단체 등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4차 협상까지의 농업협상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 동향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9월에 열릴 5차 공식협상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은 과테말라,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GCC) 등 7건의 신규 협상과 칠레, 인도 등 기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 협상의 진행 현황과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농업계와의 소통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무위와 각종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신중하게 협상을 추진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면밀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 경제
    2023-08-24
  •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성료
    제1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2030세대, 청년들의 창의적 농촌관광 정책제안 및 사업모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개최한 ‘제1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경희대학교 관광학과의 “놀촌: 촌에서 놀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뿐만 아니라 2030세대 청년들이 농촌관광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고, 미래 유망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참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8개 학교, 총 64팀이 참여하여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5도 2촌, 촌캉스 및 워케이션 등 최근 농촌과 관련된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수 접수됐다. 접수된 64건에 대해 주제 참신성, 내용 전개 논리성, 현장 활용성 등에 대해 8월 10일 서면심사를 통해 7팀을 선정(대학생 제안서 4팀, 대학원생 논문 3팀)했으며,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발표심사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희대학교 관광학과(강문희 외 2명)의 “놀촌: 촌에서 놀자”라는 제목으로 농촌여행 후 마일리지를 제공, 농촌관광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농촌여행 종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제안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2팀)은 대학생 제안서 부문에 한양대학교 “촌식이와 함께하는 농촌관광패스”, 대학원생 논문 부문에 경희대학교 “농촌관광 제약요인에 따른 MZ세대 관광자 세분화연구”가 선정됐다. 우수상(2팀)은 인천대학교 “농촌스테이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농촌관광 만족도 및 지역사례 분석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가, 장려상(2팀)은 한라대학교 “멋있는 농촌파티, 촌티”, 한양대학교 “모바일앱 기반 농가맛집 활성화 방안”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 1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300만원, 최우수상 2팀은 농촌진흥청장상과 각 100만원, 우수상 2팀은 국립농업과학원장상과 각 70만원을, 장려상은 한국관광학회장상과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화 모델, 관련 연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처음 개최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청년들에게 감사한다.”라면서, “앞으로 농촌이 당면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청년들과 농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24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금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은 해당 고시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거래상 지위격차가 현저한 원사업자-중소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의 개정을 통해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보다 엄중히 제재하고자 한다.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는 해당 고시의 근거규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가 ’20. 4. 7. 삭제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추진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관련 고시 개정작업 등을 통해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준수 노력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경제
    2023-08-24
  •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주도 기술개발(R&D) 생태계 혁신 선도, ‘스케일업 팁스 네트워킹 행사(운영사+선정기업)’ 개최
    스케일업팁스 운영사(‘23. 8월기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8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스케일업 팁스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 ‘스케일업 팁스’란, 민간 운영사(VC+R&D전문회사)가 ‘스케일업’ 단계 유망기업을 발굴해 선(先)투자하면 정부가 후(後)연계(매칭)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2021년 11월 5개 연합체(컨소시엄)를 1기 운영사로 선정 후, 2023년 8월 현재 19개로 운영사가 확대됐다. ’22년 1월부터 운영사 투자에 연계(매칭)하여 5개 기업을 선정한 후, 현재까지 운영사가 79개 기업에 1,190억원 투자(기업당 평균 15억원 투자), 정부 매칭 938억원(지분투자 495, 출연R&D 44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 협·단체와 업무협약(MOU) 및 전용공간(S5) 개소(’23.3.17), ‘글로벌 밋업 행사(美 보스턴, 4.28) 개최’ 등 ‘딥테크 스케일업 기술개발(R&D)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운영사, 선정기업, 산학연 협·단체, 민간 전문가 등 200명 내외가 참여했다. 1일차에는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와 한국무역협회, 포스코홀딩스, 전국대학산학협력단장협의회, 카이스트(KAIST)홀딩스,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5개 기관이 아이피(IP)/기술인력공유, 위탁연구 등 기술사업화, 국제적(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전세계적 관심이 높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저감기술 관련 포스텍 임지순 석학교수의 강연을 비롯하여, 생명공학(바이)오의료, 친환경 신소재 등 기술분야별 선정기업(74개사) 기술개발(R&D)테마 공유, 운영사별 사업계획 발표 등 연계망(네트워킹)을 진행했다. 2일차에는 디씨피(DCP)(Deep-tech Challenge Project),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 등 정부정책을 공유하고, 클러스터 기업 지원 비중을 ’27년 40%까지 확대하는 ‘클러스터 스케일업 팁스 운영’, ‘운영사 기업 추천권(T/O) 추가 배분’, ‘글로벌 밋업(2차, 9월말)’, ‘글로벌 공동연구’ 등 하반기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스케일업 팁스’가 이제 3년차를 맞았는데, 범정부 차원의 기술개발(R&D)혁신 개편에 부응하여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도 기술개발(R&D)의 근본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략기술 주제(테마)별 대규모 혁신 사업(프로젝트)에 집중하고자 하며, ‘스케일업 팁스’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나온 운영사,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디씨피(DCP) 등 ’23년 하반기 과제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 경제
    2023-08-24
처음23123223323423523623723823924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