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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버스 등 '차량 운행연한' 연장 추진
    [동국일보] 앞으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차량의 운행연한 (차령)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하여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으므로,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5만 대, 특수여객 2.6천 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되어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작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020.9.1. 시행)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한편,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끝으로,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하여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8-30
  • 홍남기 부총리, '제3회 경제 5단체장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월11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20층 챔버라운지)에서 금년 들어 세번째로 경제 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기업, 우리 경제계가 고비마다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투자를 이어가며 수출을 견지해 주는 등 우리 경제의 단단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특히,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 강화로 하루라도 빠른 일상복귀를 기대해 왔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의 추가 충격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추경예산 등 정부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정부역량 집중을 강조했다.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하반기 내내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이었던 2차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가고 철저한 방역과 조화 이루는 범주내에서 경기흐름을 최대한 뒷받침하면서,    기업, 경제계와의 끊임없는 정책소통 및 애로해소를 통해 기업활력을 높이고 미래를 선제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금년 경기회복 속도 및 경제성장 4.2% 목표와 관련해서는 "변이확산, 방역제어(백신), 경제심리, 실물동향, 재정금융 정책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3/4분기가 관건이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9월말까지 인구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접종을 차질없이 마친 후 이를 토대로 '이동복구-일상회복으로의 길'에 성큼 다가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이어, 오늘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진단과 전망, 당면한 경제 어려움 극복 및 지원, 미래 기업‧경제활동과 직결되는 관련 현안에 대한 소통 및 대응방향 등 3가지에 집중해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경제단체측의 대정부 정책건의도 있었다.또한, 홍 부총리는 "경제의 귀한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점검하겠다"며 "최근 기재부-대한상의간 '디지털 분야 우수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 업무협약' 체결, 고용부-경총간 '기업주도 일경험‧직무훈련 기회 확대 업무협약' 체결 등 인력양성 분야에서,    '훈련비용분담, 모집채용 연계'등을 주내용으로 MOU를 체결한 바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 다양한 형태의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정부-경제단체간 협력 모멘텀‧업무협약 등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끝으로, 홍 부총리는 지난 주 끝난 올림픽에서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을 세운 우상혁 선수가 강조한 '긍정적 도전정신' 그리고 여자양궁 단체전 9연패를 달성한 양궁협회가 오직 과녁만 보고 대표선수를 뽑았다는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예로 들면서,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전정신과 공정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당면한 어려움 극복, 경기회복과 반등, 그리고 미래 우리경제 선제대비를 위해 경제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모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8-11
  • 국토부,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지' 최종 선정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한국판 뉴딜 발표를 계기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대상지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10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디지털 트윈국토'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2020.7)로서 국토와 동일한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하여 국토의 지능적 관리와 국민 삶의 맞춤형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위치기반의 플랫폼으로,    전 지자체 대상의 국고보조사업인 기반구축사업과 군단위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지역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 균형발전사업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모를 진행했다.특히,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는 디지털 트윈 개념의 가상공간이 구축되고 지역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도시‧사회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모델이 실증될 예정이다.또한,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향후 1년간 50억 원(지자체당 3~7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지자체별로는 디지털 트윈 개념의 데이터와 서비스모델이 구축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결합되어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게 될 전망이다.이어, 이번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는 금년에 처음 시행됐는데 지난 6월 말부터 한 달여의 공모 기간 동안 총 44건(기반구축 29건, 균형발전 15건)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됐으며,이 중 사업목적과 추진전략, 사업내용, 성과활용 등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외부전문가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재정지원은 물론 시범사업 관리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사업 기간 동안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게 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전문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한편, 이번에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결과는 향후 국가가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과 연계됨으로써 당해 지자체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들도 그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끝으로,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최근 공간정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의 하나로 인식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등 디지털 트윈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모에 44개 지자체가 응모한 것은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디지털 트윈 기술이 행정서비스 고도화에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 행정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도시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 IT/과학
    2021-08-11
  • 식약처,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표시‧광고 금지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8-10
  • 강봉균 교수팀, '기억저장 시냅스'의 물리적 실체 증명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강봉균 교수(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뇌에서 기억이 사라지는 원리를 신경세포 간의 연결점인 '시냅스' 수준에서 규명했음을 밝혔다.이에, 현재까지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냅스 수준에서의 연구에 한계가 있었으나 연구진이 개발한 시냅스를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공포학습과 공포 기억소거에 따른 시냅스의 크기 변화를 밝혀내는데 성공한 것이다.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리더연구('12~'22))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성과는 신경 과학 분야 최상위 학술지인 국제학술지 뉴런(Neuron)에 8월 7일 0시(한국시간) 발표됐다.또한, 연구팀은 2018년 동 사업 지원을 통해 뇌의 '해마'에서 '기억저장 시냅스'를 발견함으로써 기억이 신경세포의 시냅스에 저장될 것이라는 도널드 헵의 가설을 세계 최초로 실험으로 증명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공포를 관장하는 뇌의 '편도체'에서 공포기억의 생성‧소거에 따라 기억저장 시냅스의 구조적 변화를 관찰해 '기억저장 시냅스'가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중요한 단위이자 기억의 상태를 반영하는 '물리적 실체'임을 명확하게 증명했다.아울러, 기억을 사라지게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적절한 기억 소거로 공포반응이 사라진다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연구책임자 강봉균 교수는 "기존에 시도했던 곳과 완전히 다른 뇌의 영역에서 시냅스를 분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연구원들의 협동과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기억저장 시냅스가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중요한 단위라는 것을 확인함을 통해 기억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공포기억 소거를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등 질병 치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1-08-09
  • 복지부, '진료정보 침해 대응 서비스' 무상 제공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증하는 랜섬웨어, 악성코드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의료기관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료정보 침해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 사고대응, 및 침해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를 운영(2021.2.28.~)하고 있다.특히,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고 대응 및 복구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및 위‧변조 삽입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또한,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백신 접종 위탁의원(약 1,300여개소)에 랜섬웨어 탐지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기관당 PC5대) 및 랜섬웨어 모니터링 지원 중이고,   아직 설치하지 않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시스템(질병보건통함관리시스템) 팝업을 클릭하여 설치할 수 있다.아울러, 민간상급종합병원 중 주요 의료기관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면서 매년 정보보안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개선하고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식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며,구체적으로는 지난 2020년 7월 '의료기관 랜섬웨어 예방 대응 안내서 및 퀵매뉴얼'을 제작‧배포하면서 국내 의료기관 대상 공격 현황을 분석하여 대응보고서를 발간‧배포(매분기)하고 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과 함께 24시간‧365일 상시 관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정보 유출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끝으로,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는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바,    의료기관은 정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진료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1-07-30
  • 기재부,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7월 23일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이에, 이번 설명회는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각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기적으로 주한 공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총 40개국, 50명의 주한 공관 대사‧공사 등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의 외국인투자 환경과 기회, 경협증진자금(EDPF) 제도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KOTRA에서 발표하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한국판 뉴딜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경협증진자금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했다.아울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질의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 정책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주한 외국공관 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외국 공관 및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협력 노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23
  • 국세청,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
    [동국일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아울러,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으며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끝으로,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다.  
    • 경제
    • 정책
    2021-07-19
  • 기재부,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총 2,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을 사전에 공고된 발행금리로 발행하며 발행금리는 유통금리 등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7월 23일(입찰일) 10:20분경에 공고할 예정이다.특히,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연물별로 수요물량을 응찰할 수 있으며 낙찰물량은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 범위 내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별 응찰물량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또한,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예정액 총 2,000억 원은 30년물 '국고01875-5103'으로 발행한다.아울러,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지난달 의무이행 평가실적에 따라 각 연물별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1그룹은 17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전체가 응찰하고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60%이며,2그룹은 직전 월 의무이행 평가실적 상위 10개 국고채 전문딜러(PD)가 응찰하고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40%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시 적용되는 연물별 발행금리는 유통금리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입찰일인 7.23일(금) 10:20에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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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7
  • 국토부, 역사부지 등 철도자산 활용 물류사업 추진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이며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현재까지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여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또한, 이로 인해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驛舍)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한편,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확대는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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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1-07-13
  • 관세청, FTA 등 '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
    [동국일보]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전국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자유무역협정 등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발급한다.이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또한, 이번 지원대책으로 수출기업은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신고, 수출물품 운송수단 적재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아울러, 그동안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세관에서 임시개청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면 된다.한편, 관세청은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대책을 안내하고, 원산지증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특혜무역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7-01
  • 특허청, '한·사우디 특허공동심사 시범사업' 시행
    [동국일보] 특허청은 2021년 7월 1일부터 한국과 사우디 간에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CSP :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특허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그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함께 검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특히, 이를 활용하면 한국과 사우디에 공통으로 심사 청구된 특허발명은 양국 심사관의 협력으로 길어도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우디의 일반심사는 약 21개월('18년 기준)이 걸리는 만큼 특허심사 기간이 현재보다 약 15개월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또한, 특허공동심사는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최초 제안한 제도로 현재 미국 및 중국과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이어, 한‧미 간 시행 결과('15.9~) 특허심사의 처리 기간 단축 외에 양국 간 특허심사의 결과 일치율도 90.2%로 일반심사(68.6%)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볼 때,    동 사업이 시행되면 사우디에서도 우리나라 특허가 대부분 그대로 특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우디는 인구 약 3,400만 명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K-식품, K-진단‧방역,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으며,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사우디에 진출하고 이를 교두보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시행할 특허공동심사는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특허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심사 협력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심사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특허공동심사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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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과기부, '제4차 국제정보보호지수' 세계 4위 차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9일 13시 30분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4차 국제정보보호지수(GCI) 순위에서 조사대상 194개국(설문참여국 150개국) 중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에, 국제정보보호지수는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격년으로 진행하는 국가 사이버보안 수준 측정 프로젝트로 국가 간 사이버보안 역량을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케이(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에서 '25년까지 5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한 바 있다.특히, 국제정보보호지수는 법률, 기술, 조직, 역량, 협력의 총 5개 영역을 구성하여 각 영역 별 문항(총 73개, 4차 기준)에 대해 각국이 제출한 답변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되므로,한국은 전체 5개의 평가 영역 중 3개 영역(법률, 역량, 협력)에서 만점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기술, 조직 영역 또한 상위권을 기록했다.또한, 한국은 2019년 발표된 제3차 국제정보보호지수에서 87.3점으로 15위를 기록했으나 이번 4차 발표에는 지난 발표 대비 종합점수가 11.22점 상승하여 98.52점으로 4위를 차지했다.이어,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2019)'을 수립하고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억지력 확보 등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제2차 정보보호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정보보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25년, 3만 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했고,올해 2월에는 디지털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케이(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발표하여 정보보호 분야에 '23년까지 6,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한편, 임혜숙 장관은 "국제정보보호지수 4위 달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보안은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경쟁(레이스)으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주의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단 한번의 사이버 공격의 허용으로도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보보호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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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산자부-국제통상학회, 제5차 FTA 전략포럼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30일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제5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했다.이에, 최근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한-싱 DPA 협상, 싱-뉴-칠 DEPA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포럼에서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포럼 발제를 통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 동향과 전망, 양자 및 다자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추세와 핵심 규범 분석,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국가 간 논의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디지털 통상규범을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관련 新통상규범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 및 다자간 통상협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산자부는 한국국제통상학회(학회장 : 강문성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통상이슈를 논의하는 FTA 전략포럼을 월1회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포럼에서는 미 新정부 통상정책 방향(제1차, 2월), 아‧태지역 통상질서 동향(제2차, 3월), 노동‧환경(제3차, 4월) 및 산업보조금(제4차, 5월) 등 新통상규범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산자부는 "차기 포럼(7월 잠정)에서는 공급망 등 각국의 산업‧통상정책을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그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FTA 추진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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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국토부, 110년 만에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 청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적도면 약 70만 장의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측지계에서 세계 표준의 측지계로 변환작업을 완료한 후 6개월에 걸쳐 지적공부 등록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이에, 동경측지계는 일본의 동경 기준 좌표체계로 1910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난해까지 사용되어 왔으며 세계측지계는 우주측량기술을 토대로 한 국제표준의 좌표체계로 유럽‧미국‧호주‧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특히, 일제 강점기에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적도면은 당시 측량기술의 한계와 제약에 의해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토지소유권 확인과 지적측량 등에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을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2013년 15개 시‧군‧구의 실험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아울러,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완료된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2차에 걸친 정밀 검증작업을 거쳐 각 지자체의 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 최종 등록절차를 28일 모두 완료했으며,이로써 1910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제작된 지적공부는 110년 만에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원점으로 변환 및 등록을 완료하게 되면서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게 됐다.이어, 8년여에 걸쳐 수행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작업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별도의 용역발주가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각 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이 변환작업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약 707억 원의 국가예산도 절감했다.또한,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 청산과 함께 세계 공통의 표준화된 좌표체계 사용은 지적공부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향후 각종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용이해져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인공위성 기반의 위성항법시스템(GNSS) 정밀 위치정보를 지적측량에 실시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측량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한편, 안정훈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는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포털지도, 내비게이션 등 생활 속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한 대국민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경제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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