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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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의 추석 자금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 전국 7개 권역에서 7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석 명절 자금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정책금융의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중 금융지원 분야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돕고자 추석 전후로 총 43조원의 융자와 보증을 신규로 공급하고, 3.6조원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하여 외상판매에 대한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7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설명회가 진행되며, 정책금융기관별로 자금 설명 후 원하는 참석자에게 1:1 상담까지 제공하여 자금 신청 방법과 세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설명회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인 등은 가까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해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설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도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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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정보가 실제와 같게 갱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전·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점포의 정보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일부 상인의 경우 가맹등록이 안되는 전통시장 구역 이외로 이전하고도 등록취소 신고 없이 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제조사를 실시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정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권면금액의 5~10%를 상시 할인 판매(지류 5%, 모바일·충전식카드형 10%)하고 있고, 구입방법 및 사용처 등 상세한 내용은 전통시장통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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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중소벤처기업부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했다. ②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③ 벌점의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12.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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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 핵심기술 기획 및 방위산업 진흥 분야 우수인재 모집

  모집부문별 채용일정[동국일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미래 군사력 건설과 방위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 및 방위산업 진흥 분야의 우수인재를 모집한다. 2023년 하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관리, 선행연구 조사·분석, 방산분야 R&D 과제기획‧평가‧관리 등 19개 세부 분야에서 총 8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는 9월 26일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집부문별 채용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3년 하반기 공개채용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 인크루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21년 출범한 이래, 국방 R&D 혁신과 방위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지원자 우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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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방위사업청, 사거리 및 관통력 향상으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대 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개념도[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2023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2,900억원을 투자하여,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체계개발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는 현재 양산 중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대비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대되고 생존성 및 작전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차량 탑재형으로 개발되어, 적 갱도 및 방호진지 등 원거리 주요 표적을 효과적으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이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체계개발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되며, 주요 방산업체가 시제품 제작업체로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시제품 제작업체는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및 협상 단계를 거쳐 국과연과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으며,방위사업청은 소요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체계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차질 없이 전력화하고, 방산업체의 정밀 유도무기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代고위공무원 정재준)은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적 도발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향후 방산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는 명품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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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산림청, 2023년 임산물 수출 유망업체는?

  2023년 임산물 수출 유망업체 발굴대회 수상식[동국일보] 산림청은 9월 19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수상업체 임직원,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1개), 금상(3개), 이노베이션상(1개) 등 총 5개의 상이 수여됐다. 대상(산림청장상)은 평창팜의 간편조리용 곤드레국수가, 금상은 농업회사법인 ㈜담우의 산나물 간편조리식품(밀키트) 3종 세트와 ㈜우리두의 초미세공법으로 산양삼 함유량을 높인 추출액 제품, ㈜잇더컴퍼니의 건조 산양삼 선물 세트 제품이 수상했으며, 이노베이션상은 ㈜서문팀버의 향균 도료를 사용한 플로어링보드 2종과 목재 강마루 제품이 수상했다. 수상업체에는 산림청에서 2024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며, 우수임산물 맞춤형 사업, 판매촉진비 등 임산물 수출 지원사업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한다. 산림청은 2016년부터 매년 수출 유망업체를 발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기임산물 32개 업체, 목재 18개 업체 등 총 50개 업체를 발굴해 수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육성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 국제적 여건 악화 속에서도 임산물 수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업체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유망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정책으로 임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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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북부지방산림청, 종자공급원 신규지정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종자공급원 신규지정을 위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9월 19일 홍천군 내면 자운리 조림사업지에서 종자공급원 신규지정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종자공급원이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조성 또는 지정된 임분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산림품종센터,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해 종자공급원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한 선정 적정성 검토 및 환경개선사업 작업방식,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대상 수종은 마가목, 분비나무이며, 금번 종자공급원으로 신규지정 및 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종자 결실 환경이 개선되어 대상수종에 대한 향후 조림용 우량종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내실있는 종자공급원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림용 우량종자 확보하고, 이를 통해 차질 없는 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해 울창한 숲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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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환경부, 전기차 50만대 보급 계기 정책간담회 개최…전기차 보급 방향 현장목소리 듣는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9월 20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자동차회관에서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50만대 달성을 기념하는 한편, 최근 전기차 수요정체 대응방향과 국내 전기차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제작사 등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50만 5,971대의 전기차를 보급했다. 보급 초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전기 승용차가 보급되고 있다. 차량 성능 향상에 발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구축됐다. 전기차 사용여건은 과거 대비 좋아졌지만 최근 전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주춤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 1~8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전체 전기차 보급대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전기승용차 보급대수는 감소했다. 전기차 구매층이 ‘앞선 구매자(얼리어답터)’에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일반 구매자로 전환되면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와 충전 편의성 제고가 여전히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요 과제로 남아있다는 의견도 업계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그간의 전기차 보급정책의 한계를 분석한다. 아울러 현재 시장여건에 부합하고 국내 전기차 시장의 자생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보급정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전기차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전기차 보급정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번 정책간담회와 같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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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하도급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그 예외 기준 등을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정하되,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가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는지, 연동의무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시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연동 의무 이행을 근접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연동지원본부로 하여금 원가분석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지원, 연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연동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다면, 이는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아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한편,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는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을 하기 위해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고, 조정 서류에서도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을 제외하여 조정 대행협상의 절차상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도 간소화되어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보다 원활하게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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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 00시부터 10월 1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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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해양수산부, 인천 마시안 등 2023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 선정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활동[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9월 14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열고, 2023년 우수공동체 4개소(최우수1, 우수1, 장려2)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 지자체로부터 자율관리어업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은 뒤 7월 현장점검, 9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우수공동체를 선정했다. 4개 공동체는 내년에 최소 3천 5백만 원에서 최대 8천 6백만 원의 육성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수로 선정된 인천 마시안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조업 금지기간 확대, 어장 휴식년제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체험어장을 통한 소득 창출, 어촌특화상품 개발 등 수산자원 보전과 어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전남 보성 군농 공동체는 해양쓰레기 배출 절감을 위한 새꼬막 채묘방식 전환에 적극 참여했으며, 어장청소 및 해적생물(해파리, 불가사리 등) 제거활동 등 어장환경 조성에 힘써온 점을 좋게 평가받았다. 장려로는 전남 고흥 월정 공동체와 충남 보령 삽시도 공동체가 선정됐다. 월정공동체는 바지락 종패(씨를 받기 위해 기르는 조개)를 살포하여 생산품종 다변화 및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으며, 삽시도공동체는 자연석 투석 등 생산성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두 공동체 모두 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어업과 어촌 공동체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 자율관리어업이 연근해 어선어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성공모델을 더 많이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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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라면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업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정책실장은 9월 19일, 경상남도 밀양시에 소재한 삼양식품 밀양공장을 방문했다. 최근 농식품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라면 등 가공식품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라면 수출 1위 기업인 삼양식품의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밀양 제2공장 증축 등 수출 확대계획을 격려하고, 수출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라면 수출 동향과 향후 계획을 듣고, 우리 라면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지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수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라면 수출이 9월 둘째 주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5% 상승한 657백만불을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수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제품 개발과 함께 수출 확대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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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해양수산부, 수산물 소비활성화 위해 국내 중견기업과 손 맞잡아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9일 서울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함께 국내 중견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상생 협력을 요청했고, 연합회에서 이에 화답하여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조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석 명절 선물에 수산물 사용 장려,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업 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우리 수산업계를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최진식 회장, 김기성 대표이사와 함께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소비 동향과 물가를 면밀히 살피고,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며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 캠페인도 진행한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수산물은 믿고 드셔도 된다.”라고 강조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국민 여러분이 맛 좋은 수산물을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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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관세청,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회의 개최

  관세청[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슈하일 아반미(Suhail Abanmi)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9월 18일(13:30~14:30, 현지 시각)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14년 11월에 열린 제2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로서, 고 청장 취임(’23.7) 이후 중동 지역 국가와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공식 만남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➊'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❷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➊ (AEO MRA 체결) 양 관세당국은 이날 양국 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 - 동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우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능력배양 협력) 양 관세당국은 위험관리, 통관제도 등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상호 세관 전문가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➌ (통관애로 협력채널) 양 관세당국은 ‘한-사우디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본 회의에 앞서 고광효 청장은 9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지고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향후 우리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통관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주 9월 22일(금)에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와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관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 등 국가 간 위험화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외국 관세당국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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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젊은 과학자들과 글로벌 협력의 미래를 그리다, 과학기술외교 포럼 시작

  과학기술외교 포럼 분과위원회 구성[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9일 화요일 ‘과학기술외교 포럼(협의체)(2023.9~12월)’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2021년부터 총 3차례 개최되어온 전문가 협의체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외교 관련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왔다. 금년도 과학기술외교 포럼(협의체)은 기존의 일회성 행사와 달리 3개월여간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용적으로는 글로벌(국제) 중추국가 실현 등 정부의 외교 방향에 합치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국제협력 관련 연구개발 예산에 대비, 국제협력 정책‧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자의 국제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해외 인력교류 등 연구개발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연구개발(R&D) 분과와 국제협력 활동 및 협력기반 조성 등의 주제를 논의하는 비연구개발(비R&D) 분과로 나누어 협의체를 구성했다. 분과별 위원으로는 향후 2~3년 간 중요성이 높아질 양자,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우주, 소재 등 유망 협력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30~40대 젊은 과학자, 연구행정 전문가를 위촉하여 창의적이고 신선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아울러, 논의의 숙성 과정을 거치기 위해 분과별 각각 2차례 공식회의(9월, 10월)를 거쳐, 분과별 논의사항을 정리하는 총괄 회의(11월)를 실시한다. 최종적으로는 분과위원, 국내‧외 기관 소속 과학기술자,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종합 포럼(협의체)(12월)을 개최하고자 한다. 분과 및 종합포럼(협의체)을 통하여 논의‧발표되는 사항은 차년도 과기정통부의 국제협력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금번 제1차 연구개발 분과 회의는 2024년도 국제협력 R&D 예산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양자‧다자 국제공동연구 추진방식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국제협력 대상 국가 및 협력 채널(경로) 다변화 방안 등에 대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한다. 한편, 비연구개발 분과 회의는 외국연구자, 재외한인 과학자 등 해외 우수 연구집단과의 협력기반 및 네트워크(연결망) 형성 방안과 관련하여, 해외 우수 두뇌집단과의 교류‧소통 강화 등 국내 연구개발 생태계 참여 활성화 방안, 재외한인 협회를 통한 재외한인 과학자와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앞으로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에 국내‧외 과학기술계에서 활동하며 국제협력의 주축이 되어 활동할 젊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이들을 위한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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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