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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됐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했다. 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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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 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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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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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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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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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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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고령 장기 미청구자,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찾아드립니다!
- 집배원 직접 방문서비스[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이달 11일부터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하여 제도를 안내하고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충족 고지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적립된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10월부터는 정식 운영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관련 각종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재고지를 통해 청구를 독려해 왔으나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집배원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줄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본인에게 적립되어있는 퇴직공제금을 알고 청구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의 해택을 실질적으로 누리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제회는 항상 한걸음 먼저 건설근로자에게 다가가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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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인간 뇌와 컴퓨터 간 연결을 국제표준으로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인간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핵심기술 요소인 데이터 형식에 대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우리나라가 제안한‘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데이터 형식’에 대한 신규 국제표준안(NP:New Proposal)이 지난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9.4~7)된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ISO/IEC JTC1 SC43) 총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11일 밝혔다. BCI는 최근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에게 활동성을 보조하거나 생각만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등 의료, 헬스, 모빌리티와 같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신규 국제표준안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제책임자 : 가천대 조영임 교수)을 통해 개발됐으며, BCI 관련 디바이스 제조사들 간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 공통 데이터, 필수 데이터 등의 범위를 정하고 통일된 데이터 형식을 제시한다. 이번에 제안된 표준안의 적용을 통해 BCI 관련 산업화 촉진, 제품 개발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국제표준안(NP)과 향후 추가로 제안되는 BCI 데이터 분야 표준안을 다루기 위한 작업반(WG)이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작업반 의장 수임 등을 통해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첨단 디지털 기술 산업은 인간 두뇌와 컴퓨터의 연결까지 확장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시작 단계인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JTC1 SC43)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 제안과 작업반의 리더십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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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인간 뇌와 컴퓨터 간 연결을 국제표준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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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5차 협상 참여
- IPEF 개요[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10일부터 9월16일까지 7일간 태국(방콕)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5차 공식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 IPEF 14개국이 참석하여,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한 분야별 협상을 이어 나간다.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 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참여한다. IPEF 참여국들은 한국(부산)에서 7월 개최된 4차 협상 이후 화상을 통한 회기간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두 달 만에 개최되는 이번 공식협상에서는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등 분야에서 쟁점을 축소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참여국 간 이견을 좁혀나가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참여국들의 유연성 발휘와 장시간 협상 등 노력을 통해 최종 합의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한국이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협정 합의 과정에서 기여했던 것처럼 인태지역 내 청정경제‧공정경제 등 실현을 위한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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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5차 협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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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2023 독일 인빅터스 게임 한국 선수단 격려 및 개회식 참석해 참전국 대표들과 보훈외교
- 2023 독일 인빅터스(INVICTUS) 게임 [동국일보] ‘국제보훈 교류·협력’ 등을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9일(토, 현지시간) 오후, 독일 뒤셀도르프 메르쿠어 슈필 아레나(MERKUR SPIEL-ARENA)에서 개막하는 전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3 독일 인빅터스(INVICTUS) 게임’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격려했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하는 대한민국은 양궁(1명), 사이클(4명) 탁구(3명), 실내조정(2명), 육상(1명) 등 8개 종목에 선수 11명을 포함, 36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오는 16일까지 22개국 500여명의 선수들이 열전에 들어갔다. 박민식 장관은 이날 인빅터스 게임 주경기장에서 대한민국 선수단과 도시락을 함께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다 얻은 신체적 어려움을 뛰어넘어,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승패를 겨루기보다는 강한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낸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인빅터스 게임의 취지인 만큼,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도 즐기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 저도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홍균 주 독일대사와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등도 함께했으며, 박 장관은 선수단을 격려한 뒤 18시부터 시작하는 개회식에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박민식 장관은 개회식에 참석해 22개국 중 6.25전쟁 참전국인 네덜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등 12개국 대표들과 교류하며 보훈외교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박민식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은 이에 앞선 이날 오전 독일 에센에 위치한 파독 광부기념관을 찾아 심동간 파독 광부협회 회장과 김옥순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국과 가족에게 외화를 보낸다는 자부심으로 낯선 타국에서 청춘을 바쳤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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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2023 독일 인빅터스 게임 한국 선수단 격려 및 개회식 참석해 참전국 대표들과 보훈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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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 개선
-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배정인력 증원(2022년 19,718명→2023년 40,647명), 체류기간 확대(6.30. 시행, 5개월→8개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 확대(‘22년 40.7%→’23년 52.7%), 귀국보증금 폐지(‘23. 1.), 인원 배정 시 전년도 이탈현황 반영 등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7,041명) 대비 3.5배 증가한 24,32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이탈률은 전년 동기 9%(635명) 대비 1/9인 1%(244명)로 감소했습니다. 도입방식별 이탈률 현황은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방식이 0.2%(이탈 31명/입국 12,809명)로 지방자치단체 MOU방식 1.9%(이탈 213명/입국 11,494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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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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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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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추석 맞아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환급(캐시백) 행사 추진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 업소 환급 배너[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6일 신한카드와 체결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 지역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추석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는 행사 기간 중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신한카드 가맹점 5천953개)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원 환급(캐시백)을 지급한다. 신한카드 누리집과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신한 pLay) 행사 안내 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한 후 언제든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결제 시 환급(캐시백)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휴가철 행사 시에는 1업소당 1회 한정으로 환급(캐시백) 혜택을 적용했으나, 이번 행사에서는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원)까지 환급(캐시백)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추진한 지난 신한카드 연계 착한각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에는 전국 신한카드 가맹 착한가격업소 5천953개 중 1천291개 업소에서 환급(캐시백)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와 신한카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하여 홍보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각 누리집 및 옥외광고물 등에 게시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을 독려하는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6천633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착한가격업소 중 신한카드 가맹점 5천953개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약 7천 개로 확대해 착한가격업소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사업자 중 우수 착한가격업소 대상으로 간판 교체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 협력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에 집중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신한카드와 연계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물가 시대에 서민 생활물가가 안정화되도록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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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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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추석 맞아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환급(캐시백) 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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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총 88건)이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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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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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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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하이(Hi), 바이(buy) 케이(K)-농기자재!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12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국내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농기자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포화상태인 내수시장을 벗어나 우리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농기계를 포함한 국내 농기자재 분야 수출기업 36개사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독일 등 12개국에서 초청한 유력 구매업체 20개사가 참가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상담회를 올해 처음으로 구매업체들과 대면 상담으로 진행함에 따라 실제 수출로까지 이어지는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 성과 제고를 위해 사전에 해외 구매업체 매출 규모, 한국과의 거래 이력, 현지 유통망 확보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유력 구매업체를 선정하고자 노력했다. 수출상담회는 당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20개 부스에서 총 160여회이상 일대일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 제품의 인지도 제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상담회가 끝난 이후에도 국내 기업과 해외 구매업체 간 사후 상담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농산업 판로개척 예산을 지속 확보하여 우리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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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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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하이(Hi), 바이(buy) 케이(K)-농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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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청년층 대상 농촌 임대주택 지원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48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52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농촌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9개소가 선정됐으며, 이 중 2019년도 시범 4개소는 총 123세대 입주를 완료했다. 지자체의 수요가 많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고려되어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증액됐으며, 2024년 8개 신규지구 및 총사업비 단가(80억원→90억원) 상승 등도 반영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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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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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청년층 대상 농촌 임대주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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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K-스마트농업으로 여는 신(新) 중동 붐
- 셔틀경제협력단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케이-푸드(K-Food)를 중심으로 중동과의 협력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을 9월 9일(토)에 사우디로 파견한다. 이번 방문에서 한훈 차관은 한국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식품 등 수출기업들의 중동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부 간 스마트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정상외교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신규 협력 과제도 발굴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나눠 셔틀경제협력단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다. 1, 2차 셔틀경제협력단이 각각 산업부, 문체부 주도로 아랍에미리트(UAE)로 파견됐고, 이번 3차 셔틀경제협력단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사우디로 향한다. 농식품부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식품·플랜트 분야 기업인과 함께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기업 간 상담회, 한국 농식품 시식회 개최 등을 통해 중동 수출길 개척에 나선다. 지난 1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당시 5,600만불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중동지역에서 높아지고 있는 한국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케이(K)-스마트농업, 케이-푸드(K-Food)의 사우디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훈 차관은 알-무샤이티(Al Musaiti) 사우디 환경수자원농업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스마트농업 부문의 협력을 구체화·공고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훈 차관은 카타르로 이동하여 알-수베이(Al Subaie)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도하 국제원예박람회(’23.10월 개막)를 포함하여 양국 간 협력 사항 등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최근 중동지역은 식량안보 강화를 국가의 주요 의제로 삼고 있어 한국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번 셔틀경제협력단 파견으로 한국 스마트팜, 농식품 수출기업 등이 중동 지역 진출 확대의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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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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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K-스마트농업으로 여는 신(新) 중동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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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는 새만금잼버리 비상대피 후 소요비용을 추석 전 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는 새만금잼버리 비상대피 후 지자체 등이 선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을 추석 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태풍에 대비하여 8개 시·도와 함께 새만금잼버리 대원들을 수도권 등으로 비상대피 시켰으며, 8개 시·도에서 체험활동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지자체 등이 지자체 예비비 등을 통해 선지출하고 추후 국가 차원에서 재원 보전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원보전 방안을 확정했다. 지자체, 대학교 등이 지출한 잼버리 참가자의 숙박비, 식비 등은 여가부, 교육부, 행안부가 합동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소요 재원은 국가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를 통해 지출액을 집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전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 등 지출액에 대한 정확한 집계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추석 전 재원 보전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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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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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는 새만금잼버리 비상대피 후 소요비용을 추석 전 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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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기업과 수산업계 간 상생방안 논의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8일 서울에서 류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만나 국내 대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상생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상생 협력을 요청하고, 연합회에서 이를 받아들여져 이루어졌다. 조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석 명절 선물과 기념품 등에 수산물 사용 장려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업 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등을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양질의 수산물이 우리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류진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과 함께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으며,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평소에도 자주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수산물은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라며, “다가오는 추석에 맛있는 우리 수산물 맘껏 드시고 즐거운 시간이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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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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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기업과 수산업계 간 상생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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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 제2회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예고
- 2023 제2회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동국일보]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제2회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약칭: 마이콘 MAICON, Military AI CompetitiON)’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국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군 및 민간의 우수한 인공지능 역량을 보유한 인재 발굴을 위해 양 부처 간 협력을 통해 ‘22년부터 개최한 대회이다. 1회 대회 개최 결과, 장병 및 대학생 등 약 1천 1백여 명이 참여하여 국방 분야 이슈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대회 참가 대상은 군 장병(간부, 병사, 군무원 등) 및 일반인(대한민국 국적의 19세 이상 29세 이하)이고, 신분 및 여건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예선 및 본선 대회를 운영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예선은 온라인 환경에서 인공지능 이론평가 및 코딩테스트를 진행하고, 참가자의 성적순으로 본선 진출이 결정된다. 본선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3일(2박 3일) 동안, 제시된 국방 관련 주제에 대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해결 모델 개발물을 평가하여 부문별최종 순위가 가려진다. 각 부문별 최우수 팀에는 국방부 및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2,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총 상금 8,200만 원의 시상금 및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 부문 수상자에게는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이 취․창업 상담 및 인공지능 기술 분야 멘토링 등을 지원하며, 후원기업의 소프트웨어(SW) 교육과정 참여시 선발 우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군 장병 수상자에게는 대회 후원기업의 인턴십 면접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한 부대를 대상으로 우수부대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대회 참가 신청 접수는 9월 19일부터 시작하며, 자세한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회 공식 누리집과 주관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및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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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 제2회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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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역 지식재산 발전 위해 지자체와 머리 맞댄다
-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지자체와의 정책소통 및 협력강화를 위해 9월 7일 오후 2시 소노캄 제주(제주 서귀포시)에서'제15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지역 현장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을 기존 광역센터에서 기초센터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 중소기업의 성공사례((주)캐플릭스)를 공유하고, 제주도의 전략산업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주)이투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허청 윤종석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허청도 지역 지식재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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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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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역 지식재산 발전 위해 지자체와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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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평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8일 서울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공공평가 관련 다양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평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영범 건국대학교 교수, 김완희 가천대학교 교수,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희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박희택 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조달평가는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입찰절차”라고 인식한 뒤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입찰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접촉 차단을 위한 시스템 개선, 전문적 평가를 위한 산업계 전문가 모집확대, 평가위원 간 토론·국민참여 평가 등 다양한 평가기법 도입을 통한 평가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투명하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공조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게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조달청 평가위원 등 다양한 분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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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평가 공정하게, 투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