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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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지자체, 온라인 상에서 상습적 불법.부당광고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를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불법‧부당광고 반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행위 264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거짓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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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과 조달청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보도자료(’23.7.20.)와 관련 백신 제조·수입사 대상 담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를 실시(’23.9.18.)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간담회는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개선을 위해 조달계약 참여 시 입찰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협조사항 전달 후 제조․수입사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마련했다.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백신 계약방법 및 입찰 절차 안내와 함께 입찰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과 이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주요 불이익 처분을 설명하면서 공정한 입찰·계약 환경조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질병청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방문하여 의약품도매상에 대해서도 조달계약 참여 시 유의사항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협조사항 전달 등 면담*(’23.9.14.)을 진행한 바 있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의 최우선 가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면서, “민·관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백신분야의 입찰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을기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국가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백신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전하며,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더불어 담합행위 등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백신 제조․수입사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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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기획재정부, 이란 동결자금 해외 이전 완료 확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그간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근 제3국으로 이전됐다. 정부는 그간 대이란 제재 상황 속에서도 이란의 요청에 따라 동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통해 의약품 등 이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물품을 공급해 왔다. 아울러, 정부는 동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동결자금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 관련국과의 외교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금번 동결자금 문제 해결은 당사국들 뿐만 아니라, 카타르, 스위스 등 제3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바, 정부는 이들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에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이란 동결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인바, 우리 정부는 카타르에 우리의 인도적 교역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향후 보다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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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고용노동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2023년 9월 18일,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업자 A씨(50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만 26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했다. 특히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1천 9백만원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됐다. 그간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고,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국의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량 조회와 끈질긴 위치추적 끝에 2023. 9. 16.(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체포됐다. A씨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임금체불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체포 후 구속까지 하게 됐다. 박철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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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2023년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동국일보] 산림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함께 '2023년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27팀이 작품을 접수했으며, 내·외부 전문가들의 서류·발표평가와 상담(멘토링)을 거쳐 최종 10팀(최우수 2, 우수 4, 장려 4)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총 1,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는 ‘등력테스트 및 공공데이터 기반의 등산코스 추천 플랫폼(여기있산)’을 개발한 여기있산(송승기 외 4명) 팀에게 돌아갔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은 ‘녹지가 부족한 도시 학생들에게 교내 옥상공간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웹서비스(포레스쿨)’를 기획한 포레스쿨(양윤정 외 3명) 팀이 수상했다. 부문별 최우수 수상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주최하는 데이터분석 우수 인재 취업연계 프로그램인 '2023 빅매칭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수상 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가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고 나아가 창업과 일자리 확대, 데이터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산림데이터를 지속해서 발굴·개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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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중소벤처기업부, 추석 민생 점검 및 디지털 제조혁신 현장 방문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 남동공단 입주기업 등과 추석 맞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뒤이어 디지털 제조혁신 현장인 ㈜파버나인을 방문해 제조기업 및 기술공급기업 6개사 대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테크노파크 등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인천 남동공단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는 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전 중소제조업체의 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추석 명절 자금 지원책을 현장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43조원의 융자와 보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3.6조원(융자 1조원, 보증 2.6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매출채권보험 3.6조원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대한 신용위험 불안도 보완한다. 이영 장관은 이날 간담회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며, “계속되는 고금리와 쉽지 않은 경기상황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느끼는 금융 애로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오늘 들려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민생점검 간담회를 마친 이영 장관은 남동공단에 위치한 ㈜파버나인을 방문해 표면처리, 조립공정 등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파버나인은 티브이(TV), 생활가전, 의료기기 등의 외관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16년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공정 자동화를 추진했으며, 후속 고도화를 통해 생산설비 실시간 이상발생 감지, ‘데이터’를 통한 품질 예측 등 한층 더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진 간담회는 오늘 발표한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안내하고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정부는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공장 육성에 집중하여 ’27년까지 5,000개를 지원하고, 기초단계 공장 등은 지자체 자체 지원 또는 민간이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2만개를 구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지역·민간이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공장에서 나오는 ‘제조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제조데이터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기업 간, 공정 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온라인 제조데이터거래소’ 운영 등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정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제조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로봇·자동화 설비 지원 확대’, ‘공급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제조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영 장관은 “최근 세계(글로벌) 경제에서 디지털 전환이 핵심 화두이고, 이는 제조기업들에게 위협이자 또 다른 성장기회”라며, “정부는 디지털제조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로봇 및 자동화 설비 지원 등 기업 역량별 맞춤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등 오늘 발표한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의 현장 조기 안착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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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남 영농현장 및 연구기관 방문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9월 18일, 전남 가루쌀 생산단지,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 및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조 청장은 가루쌀 생산단지(무안군)를 방문해 가루쌀 등숙기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수확을 위해 물관리 및 병해충 관리 등 등숙 후기 관리에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남 무안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를 찾아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호풍미’ 등 국내 육성 고구마 품종의 보급 확대, 양파·마늘 기계화 확대를 위한 농업 현장과의 소통과 홍보를 강조했다. 또한, 조 청장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를 방문해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기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어 전남의 대표작목인 유자 재배 농업인과 관련 단체장, 가공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유자가 전남 대표작목으로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호 적극적으로 협업해 육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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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중소벤처기업부, 황금녘 동행축제,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와 동행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함께하면 대박하는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가을에 치러지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더욱 풍성한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황금녘 동행축제에 맞춰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영광군 불갑사 일원에서 지역 특산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대표축제인 ‘제23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5개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이 참여하여 영광군의 대표 특산품인 영광 굴비, 찰보리, 모싯잎 송편, 기타 농수산물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영광군은 지역 소상공인, 소비자가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력 운동(캠페인)인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위축됐던 지역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상사화축제 기간을 이용해 자발적인 참여를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8일 상사화 축제 행사장을 찾아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으며, 굴비골영광시장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통하고 수산물 시식 및 굴비 등도 구매했다. 오 차관은 “동행축제가 지역 대표축제와 동행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가 되기를 바라며, 지역축제에 오셔서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등 다양한 체험과 함께 좋은 제품도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도 가지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황금녘 동행축제 기간(8.30~9.27)에 펼쳐지는 온·오프라인 상품할인과 지역축제·행사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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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특허청, ’23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모집 공고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23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신청자를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iipti.kip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5주간 운영될 예정이다. 하반기 교육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상반기와 달리 비이공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이해’가 선택과목으로 추가 개설된다. ❷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탈취 관련 교육을 신설하고, ❸변리사의 심판․소송 수행역량 강화를 위해 심판분야 증거조사 사례 및 구술 심리 실무 관련 교육을 개설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정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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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해양수산부, 해외투자의 새로운 기회, ‘동유럽 물류시장’ 최신 투자정보 공유

  2023 해외물류시장 투자설명회[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동유럽 물류시장의 최신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기관·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21일 14시 서울에서 ‘2023 해외물류시장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우리 기업의 관심이 많은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해외물류시장을 선정하여 현지시장 현안, 투자기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과 외국 유관기관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지역인 ‘동유럽’ 물류시장 동향을 설명하고, 현지 물류기업과 항만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제물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질의응답 및 심화토론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동유럽 주요 항만인 슬로베니아 코퍼항, 크로아티아 리예카항 관계자는 ‘코퍼항 연계 내륙물류시장 동향 및 신규사업’, ‘리예카항 시설(인프라) 개발 계획 및 해외사업 진출 전망’을 각각 소개하며 투자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에는 현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기 때문에, 동유럽 물류시장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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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해양수산부, 천일염 고부가가치화와 소금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논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삼석 의원이 주최한 ‘소금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전략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수부와 지자체, 천일염․해양환경 연구자들이 천일염 고부가가치화와 소금산업 발전 등 우리나라 소금산업의 미래전략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소금산업의 현황 및 미래발전 방향 ▲친환경 고부가가치로서의 청정소금 ▲해양 치유자원으로서 소금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소금산업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유통․가공업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천일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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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특히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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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국토교통부,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 열린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하, NHTSA)과 ‘제9차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는 2005년부터 자동차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 중이며, 양국의 제도 발전을 위해 현안 및 관심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양국은 신차안전도평가, 리콜 및 결함조사, 안전기준 국제조화,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 등 주요 자동차 정책을 발표하고 양국의 정책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 및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배터리 등 전기차의 핵심장치의 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8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향후 차량 제작사들이 적용받게 되는 관련 내용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의 충돌·주행시험 및 연구기관도 방문하여, 양국의 차량 제작안전 강화 및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등도 논의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NHTSA는 양국 간 협력각서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06년 NHTSA와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자동차 기술규정, 리콜체계, 신차평가 등의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여 왔다. 이번 협력각서는 양국의 협력분야를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정책, 결함조사, 자동차 안전 관련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국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양국이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자동차 분야 전반에서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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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국토교통부,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2023'개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부터 2일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GICC) 2023'을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GICC는 해외 주요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등을 초청하여 고위급 면담, 사업 설명회, 1:1 미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정보와 해외 발주처와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그 결과 누적 300억불 규모의 실질적인 수주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는 24개국에서 온 장·차관, CEO, 고위관계자 등 60여 명과 각 국 대사 등 2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과 스마트시티, 플랜트, 교량, 항만 등 기존 인프라 협력을 비롯,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오진 1차관, 백원국 2차관, 강희업 대광위원장 및 국내 기업들과 함께 인프라 장·차관과 릴레이 양자 면담을 실시하고 고위급 다자회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홍보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각 국과의 구체적인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담 등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성장 경험을 전세계와 공유하고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함을 소개하고,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관심이 높은 지역은 별도 세션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특별 세션을 통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건설협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또한, 최근 5천억 불 규모의 네옴 프로젝트 등을 발표한 바 있는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국내 기업 간 특별 세션을 통해 사업 정보를 공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도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한 것처럼, 이번 GICC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프라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여 전 세계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라고 말하며,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한국의 성장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이며,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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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행정안전부, 세출구조 조정·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약자 복지 철저 노력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9월 18일 국세 재추계 결과가 발표(정부합동)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당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불가 · 지연 예산은 집행 가능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조정하여 연도 내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둘째,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셋째, 지방세입과 교부세 등의 지방 재원의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 ·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9월 18일(월)부터 즉시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재정집행 현황, 지방세입 현황 등 관련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집행 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은,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하여,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행안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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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