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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할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 제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미래의 통신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km)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6,000km) 대비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등의 선도기업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통해 지상망이 단절된 전장 지역까지 안정적 통신서비스가 제공된 사례는 지상망 보완 수단으로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성통신을 특정 기업 또는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재난관리 필요성, 통신주권에 대한 우려 및 안보위협 등으로 독자 위성망 구축을 추진하거나 위성통신 이용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상 및 이동통신 분야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은 미흡하고 정부 투자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위성통신에 의한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 편익 제고를 조화롭게 달성하고, 향후 국가기간망으로서 중요도가 커질 위성통신망 주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하여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혁신)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위성통신 분야에 대한 R&D를 지속 강화하고, 국내 독자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발사와 함께 단말국, 지상국을 포함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을 구축하여 기술 검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R&D예비타당성조사’를 9월에 신청하고, 시급성에 따라 일부 핵심기술은 선별하여 기술개발을 선제 지원(단말국, 지상국 분야 / ’24년(안) 111억원)한다. 또한 위성통신 분야 인력 양성과 기업들의 창업, 성장, 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수출 목적으로 위성과 통신하는 실환경 시험(On-The-Air)을 수행하는 실험국 개설도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한편 단시일 내에 국내 기업 주도로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 및 망 구축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 관점에서는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범국가적 민･관･군 협의체인 ‘(가칭)K-LEO통신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24년부터 운영하기로 한다. ❷ (개척) 국가의 전파자원인 위성망 확보와 全주기 관리에 노력한다. 위성망(=위성주파수+궤도)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을 통해 확보되어 통신, 항법, 관측, 과학연구 등 위성의 핵심 기능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의 전파자원이다. 위성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위성망 국제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급증하고 있는 위성 발사 수요를 반영하여 위성망 소요량을 분석하는 한편, 혼신 방지 및 조정을 위한 위성망 全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❸ (개방) 신규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기술･산업 동향, 외국정부 사례 등에 근거하여 위성통신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공급을 검토한다. 또한 상용화된 위성통신 단말 성능 및 규격을 고려하여 혼신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기준(송신전력, 상향각 등)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위성과 통신 트래픽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 게이트웨이 설치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설비 구축에 대한 기준도 함께 검토한다. ❹ (공존) 주파수 공존을 통해 위성전파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위성 서비스와 他 서비스 간에 주파수가 중첩되는 경우 ITU 전파규칙 등을 고려하여 他 서비스에 대한 혼신 방지 및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공존’ 방안을 마련한다. 비정지궤도 위성망으로부터 정지궤도 위성망 보호 원칙에 따라 비정지궤도 위성 시스템(우주국+지구국) 운용조건 또한 구체화한다. 특정 위성 사업자에 의해 위성주파수가 독점되지 않고 후발 위성사업자 진입과 위성사업자 상호 간 공존이 보장되도록 위성주파수의 ‘사용 신청 → 상호 협의･조정 → 운용 조건 부과’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필요시 위성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사용을 승인할 때 향후 후발사업자와 협의･조정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❺ (안전) 위성전파 감시 및 혼신 방지를 통해 전파 이용 질서를 확립한다. 급증하는 위성 수에 대비하여 위성의 운용조건(ITU 전파규칙 포함)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他 지상 서비스에 대한 지구국의 혼신을 철저히 감시한다. 국경과 무관하게 송신 가능한 위성전파 특성을 고려할 때 위성전파 감시, 혼신원 탐색, 전파 송신 조정･중단 등 관련 국제협력 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외국위성 관련 국내 전파 사용 승인(국경 간 공급 등), 무선국 개설(외국위성과 통신하는 국내 지구국) 등 외국위성 전파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간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위성통신에서도 ‘제2의 CDMA 신화’를 창출하여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디지털 대한민국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통해 마련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하여 ‘30년까지 위성통신 분야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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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기획재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협력단지(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 발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정부는 9월 18일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6월1일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제5차 수출전략회의)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4년 4천억원, 향후 5년간 2.2조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하여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 금년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4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23년 500억원)하여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을 금년 10월 신속히 개정하고,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하여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23.8월)하여 하반기(‘23.7.1~) 이후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24년 864억원을 투자하며, 항체신약 AI, 닥터앤서 3.0 개발 등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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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국토교통부, 제주도-가파도 택배, 드론으로 받으세요
    제주 상모리 및 가파도 드론배송센터 사진[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1일부터 제주도에 실제 비행 중인 드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드론식별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택배가 들어가지 않는 가파도에 드론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국토부는 가파도를 ’23년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제주도청과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택배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섬 지역 드론택배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배송거점 2곳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드론택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드론택배 서비스는 9월 21일부터 시작하며,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점을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후,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kg이내)하여,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 드론들은 사전 구축된 드론배송비행로를 따라 자동 비행하며, 집 마당 2~3미터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망에 낙하시키고 귀환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가파도 드론택배는 드론비행로 및 드론배달점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비행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연말까지 제시할 드론배송 표준모델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드론배송 확대와 본격적인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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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혁신기업의 수출 개척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전문기관, 디지털 혁신기업 70여개사로 구성한 제2차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미국 실리콘밸리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8월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개최된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9.12~13)’에 연계하여 수출개척단을 파견했다. 수출개척단은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국내 디지털 기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➀'K-Global@실리콘밸리 2023' 개최 및 ➁글로벌 기업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진행했다. [ 'K-Global@실리콘밸리 2023'개최 ] ‘K-Global@실리콘밸리’는 2012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12회차를 맞이한 대표적인 디지털 기업 행사이다. 본 행사는 한국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한-미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9월 14일(목)~16(토), 3일간 개최됐다. 국내 기업과 현지 투자자 등과 함께 디지털 기술 포럼(Tech Forum), 경진대회(K-Day Star), 수출·전시상담회(K-Partnership)를 개최하고, 실리콘밸리 한인 혁신 그룹과 케이나잇(K-Night)을 공동개최했다. 디지털 기술 포럼(Tech Forum)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Enterprise solution) 등 4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디지털 혁신기업 17개사가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으며 미국 디지털 기업의 최신 기술 동향 발표가 이루어졌다. 경진대회(K-Day Star)는 실리콘밸리 현지 대표 투자사인 ‘알토스벤처스’의 남호동 공동대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유니콘 기업인 ‘눔’ 정세주 대표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이어, 포럼 우수 기업 등 국내 디지털 기업 5개사가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시장 진출 전략을 발표했으며, 1위에는 AI 기반 항암제 효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프리메드’가 선정되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여받았으며, 디지털 휴먼 AI 영상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레온’이 2위에 선정되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을 수여받았다. 아울러, 국내 디지털 기업 50여개사가 참여하는 수출·전시상담회(K-Partnership)을 동시 개최하여 현지 바이어 및 투자사 150여개사를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전시하고,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또한, 현지 한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개발자·창업가 모임인 ‘케이그룹(K-Group)’의 연례 기술 포럼 행사인 ‘케이나잇(K-Night)’을 연계·개최하여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활약 중인 한인 혁신가들과의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디지털 혁신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했다. [인공지능·클라우드 관련 한-미 간 민간 분야 디지털 협력 강화] 민․관 디지털 수출개척단은 인공지능 관련 논의를 위해 구글(Google)을 방문하여 마크햄 C.에릭슨(Markham C.Erickson) 정부·공공정책 부사장 등을 면담하고, ‘인공지능 위크(AI Week) 2023’ 공동 개최(7.13) 등 그간 협력 경과 및 향후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위크 및 학술교류회 정례화, 인공지능 분야 공동연구 착수,‘프론티어 모델포럼(Frontier Model Forum)’에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대형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챗지피티(ChatGPT)를 개발한 오픈AI(OpenAI) 레인 딜(Lane Dilg) 글로벌 정부 파트너십 총괄을 만나 인공지능, AI반도체 및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준비 중인 유수 해외대학들과의 공동연구 프로그램과 더불어 오픈AI와 같은 기업 연구진과의 협업 역시 확대해나갈 것을 논의했다. 또한, 초거대AI 시대 핵심 경쟁력으로 예상되는 초전력 AI반도체 개발에 본격 착수했음을 밝히며, 오픈AI 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 사와의 만남을 통해 디지털 분야 인재양성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과기정통부 정책을 소개하고,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국제규범 논의 및 플랫폼 자율규제 문화 정착·확산과 관련하여 양 사의 관심과 참여를 제안했다. 클라우드 관련 협력 논의를 위해 수출개척단은 고객관계관리(CRM) 솔루션 기업인 세일즈포스(Salesforce)를 방문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중인 ‘2023 드림포스(Dreamforce)’에 참가하고 있는 국내 유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7개사도 함께 했으며, 세일즈포스와 세일즈포스의 클라우드 기반 B2B 비즈니스 생태계를 통해 한국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실리콘밸리 방문에 앞서 한-미 ICT 정책 포럼을 개최지인 워싱턴 D.C.에서 스타트업의 미국 정부사업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는 현지 조달 분야 엑셀러레이터인 페드테크(Fed-Tech)*를 방문하여, 미국 조달 생태계와 한국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요국의 국방·정보기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Palantir Technologies)를 방문,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및 국방·정보 분야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효과성 등을 논의했다. 이번 수출개척단을 이끈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하여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으며,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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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7
  •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부산 연제, 경기 군포에서 2주간(9.18.~9.27.) 운영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9월 18일부터 부산 연제 및 경기 군포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9.18.~9.27.)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오는 9월 18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부산 연제 및 경기 군포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 경제
    2023-09-17
  • 과기부, 프랑스 아이폰12 판매 중단 관련…신체 흡수 전자파 비율 검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9월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밝히고,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및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문제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아이폰12를 포함하여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들은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다. 다만, 과기정통부(전파연구원)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9.13일 즉시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으며, 향후 아이폰12 모델(4종)을 확보해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 (아이폰12 모델)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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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9-17
  • 해양수산부, 캐나다와 불법 어업 근절과 지역수산관리기구 내 협력 방안 모색
    해양수산부 [동국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5일 14시 30분 서울에서 아네트 기븐스(Annette Gibbons) 캐나다 수산해양부 차관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에 잇달아 이루어진 한-캐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아네트 기븐스 차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다. 아네트 기븐스 차관 외에도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박 차관은 한-캐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공동성명에도 언급됐던 바와 같이 해양 안보를 위협하고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또한, 박 차관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내 IUU 어업 근절 대응과 해양 보호를 위한 캐나다의 적극적인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앞으로 양국이 지역수산관리기구 내에서의 협력도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양국은 자국 내 해양 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북극 지역 과학 연구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윤 대통령님 취임 첫 양자 방문국인 캐나다와 IUU 예방 등 중요한 국제 이슈를 논의한 뜻깊은 면담이었다.”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상호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15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대규모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개소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검증센터[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강원도 삼척에 세계 최대규모(30MW)의 이차전지 화재시험 설비를 갖추고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19년 발표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 698억원(국비 288억원, 민간 410억원)을 투입하여 강원도 삼척시의 소방방재산업특구 내에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23년 9월 15일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공동 운영하는 검증센터는 △대용량 이차전지 제품개발 시험 및 사업화 등 전주기 기술지원, △화재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및 위해도 실증시험, △화재 진압을 위한 대형소화설비 성능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수출 시험‧인증 시간 단축 및 운송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차, ESS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대용량 이차전지 시장의 급성장으로 산업계는 관련 시험인프라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왔다”고 언급하며, “이번 화재안전성 검증센터의 개소를 계기로 세계 최고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표준‧인증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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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국립산림과학원‧농업과학원 공동주최, 2025 농림위성 발사 대비 활용기술개발 박차
    제1회 농림위성 활용기술갱발 공동심포지엄 [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립농업과학원(원장 이승돈)과 9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제주에서 '제1회 농림위성 활용기술개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농림위성 발사에 대비하여 활용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산림과학원, 농업과학원, 항공우주연구원, 세트랙아이 등 5개 산업체, 인하대 등 9개 대학 산․학․연 연구진 약 100 여명이 참석했다. 농림위성은 뉴스페이스 민간주도 위성개발로 정부주도 위성체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2025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국내 위성 최초로 식생분포와 활력 분석에 유리한 NIR(근적외선), RE(적색경계)를 포함하여 대면적 산림과 농경지 해석에 적합하다. 특히 한번에 120km를 촬영하여 3일이면 한반도 전역 식생변화를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어 산림재해를 상시 감시하고 광역 산림/농경지 모니터링에 유리하다. 양 기관은 농림위성 전담활용기관으로 내년에 신설될 위성정보활용센터를 중심으로 농업과 임업분야의 다양한 활용정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첫 회를 맞이하는 공동심포지엄에서는 지상국 시스템부터 활용산출물 알고리즘까지 농림위성 활용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양 기관이 협업 연구 중인 정밀기하 및 대기보정 기술은 분석시간의 약 70%에 해당하는 전처리를 자동화하여 신속한 농림위성정보 서비스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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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9.18. ~ '23.09.22.)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3.09.18. ~ '23.09.22. 기간 중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수요 '고순화 열처리' 등 총 294건, 약 1,129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함안군 석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관급자재(사석)'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3%인 240억 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근해 소형선박 및 레저선박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시스템'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2.8%인 257억 원,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고순화 열처리'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7%인 211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6%인 41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2차 건립공사 관급자재(레미콘)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3.6%인 38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749억 원 중 본청이 59억 원으로 7.9%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690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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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농촌진흥청, 우수한 ‘한국형 씨돼지’ 9마리 선발
    우수종돈[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2023년 상반기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유전능력이 뛰어난 한국형 씨돼지를 9마리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한 우수 종돈은 ‘두록(부계)’ 5마리, ‘요크셔(모계)’ 3마리, ‘랜드레이스(모계)’ 1마리 등 총 9마리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비육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 3품종을 활용한다. 빠른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아비 쪽은 ‘두록’ 품종을, 생존 새끼 수를 많이 얻기 위해 어미 쪽은 ‘요크셔’와 ‘랜드레이스’ 교잡종을 사용한다. 이번에 선발한 아비 쪽 ‘두록’ 씨돼지의 90kg 도달일령 육종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참여 종돈장(씨돼지 농장) 전체 씨돼지 평균보다 15.7일 빨랐다. 어미 쪽 ‘요크셔’ 씨돼지는 생존 새끼 수에 대한 육종가가 참여 종돈장 전체 씨돼지 평균보다 2.5마리 많았으며 ‘랜드레이스’ 씨돼지는 0.8마리 많았다. 이번에 선발한 씨돼지는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인공수정센터로 지정된 ㈜도드람양돈서비스(정읍, 논산)와 다비육종 조치원 에스피(SP)센터에 입식된다. 이후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참여 종돈장의 씨돼지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국내 종돈장이 보유한 우수 씨돼지를 선발·공유·평가하여 유전적으로 연결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한국형 씨돼지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씨돼지 농장 16곳과 돼지 인공수정 센터 5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사업 관리와 국가 단위 유전능력 평가를 담당하고,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사업 추진과 능력 검정을 맡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2023년 상반기 한국형 씨돼지 9마리 선발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11마리를 선발해 총 20마리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에 비해 두록(부계)을 2마리 줄이고 요크셔(모계)를 3마리 늘려 종돈장 수요에 대처할 예정이다. 한국종축개량협회 송규봉 종돈개량부장은 “중소규모 종돈장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한국형 씨돼지의 개량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박병호 과장은 “앞으로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씨돼지의 성장과 번식 형질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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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농촌진흥청, 추석 선물은 우리 농산가공품으로 준비하세요
    추석 명절 선물전[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네오게임즈와 협력해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상점(쇼핑몰) ‘레알리마켓’에서 ‘스마트강소농 추석 명절 선물전’을 연다. 이번 선물전에서는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실속있는 선물을 주제로 전국 15개 지역 강소농이 생산한 2~6만 원 대의 농산가공품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에 △전통 과자(한과, 정과, 전병, 양갱, 편강 등) △꿀· 청· 차(벌집꿀, 아까시꿀, 감로꿀, 오미자청, 매실 원액, 여주차, 도라지차, 우엉차, 생강차 등) △전통 장· 기름(고추장, 된장, 간장, 참기름, 들기름) △과일· 버섯(샤인머스켓, 표고버섯, 곶감, 녹각영지진액 등) 등의 상품이 소비자와 만난다. ‘레알리마켓’은 ㈜네오게임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농산물 상점으로 국내 육성 품종(국내 재배 포함) 농산물과 가공품 등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2년 2월, ㈜네오게임즈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산가공품 소비, 유통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이번 명절에 우리 농산가공품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집중호우와 불볕더위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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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특허청, 340억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검거
    모방품 사진 [동국일보]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누리소통망 영향력자(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ㄱ(34세) 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대표 포함)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샤넬, 타임 등 국내외 58개 기업의 유명 브랜드 모방품 2만여 점 제조·유통]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동종 전과 2범인 기업 대표 ㄱ씨를 기술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사전 구속하고, 검찰은 최종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ㄱ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상표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향력자(인플루언서) 인지도 이용해 모방품 판매...정품가액 344억 원 상당]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패션 영향력자(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주범 ㄱ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주범 ㄱ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누리 소통망에 과시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 [기획수사 끝에 디자인 범죄 최초로 범죄수익 추징보전 및 피의자 구속] 기술경찰은 2022년 12월경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2월경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했고, 올해 3월경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또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주범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범죄수익 24억3천만원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15
  • 특허청, 블랙핑크 월드투어 공연현장에서 위조상품 단속 예정
    블랙핑크 정품 굿즈 예시[동국일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케이-문화(K-컬처) 선도그룹인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공연이 개최되는 고척 스카이돔(서울시 구로구)에서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우리기업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 협력하고,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존중문화를 홍보·계도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표경찰은 공연 당일 많은 관람객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역과 스카이돔 주요 출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하면서 단속을 펼친다. 또한 지난달부터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블랙핑크 관련 위조상품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온라인 정보 수집(모니터링)를 강화한 결과, 블랙핑크 관련 위조상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에 따라 온라인 거래터 기업(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자의 게시글 또는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표경찰은 정보 수집(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해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와 협력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케이-문화(K-컬쳐) 관련 위조상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케이-문화(K-컬쳐)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에 편승하여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케이-문화(K-컬쳐) 관련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정품 존중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한편, 특허청은 케이-문화(K-컬쳐) 관련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9-15
  • 보건복지부, 2023년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9월 14일에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어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받고,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받았다.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위는 총 6회 회의를 개최하여 3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활동으로 2023~2027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수립하고, 중점관리사안에 환경, 사회를 포함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해외투자정책을 조정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첫 번째로, 성과급 평가 비중에 국내․외 자산의 성과가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조정했다. 현재 국내 주식과 채권은 각 10%, 해외 주식과 채권 각 5%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국내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던 시기에 마련된 것이다. 현재 해외투자 비중이 5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외 자산의 평가 비중을 동일하게 각 8%로 조정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 규정을 개선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BM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운용수익률과 물가상승률에 의해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 3년 단위의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기금위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성과급 지급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해당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성과급 지급 최소기준 폐지로 초과성과 달성이라는 기금본부의 조직 목표와 성과급 지급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게 됐다. 마지막으로 기금위는 준법감시(Compliance) 업무의 직군을 운용지원직(Back)에서 운용관리직(Middle)으로 변경했다. 국내외 대다수 금융업계는 준법감시 업무를 운용관리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금본부인력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기금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기금환경 변화, 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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