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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됐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했다. 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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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 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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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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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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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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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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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2023 제51회 가을 사이언스데이」 개최
- 전시관 미션투어[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전 국민에 대한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과학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2023 제51회 가을 사이언스데이’를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과학체험콘텐츠 만들기, 전시관 미션투어 & 경품이벤트, 과학강연, 과학문화공연, 도전 프로그램 등으로, 과학체험콘텐츠 만들기는 올해 개최된(23년 3월) 과학체험콘텐츠 공모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학교동아리팀과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관련 교육업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직접 개발한 콘텐츠 등 2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체험이 가능하다. 전시관 미션투어 & 경품이벤트는 전시관(과학기술관, 인류관․자연사관, 어린이과학관, 미래기술관)에서 상시 진행되며, 어린이과학관 미션 완료 시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보행안전용품‘옐로카드’를 선착순(1일/500개) 지급한다. 또한, 전시관별로 미션 완료시 경품추첨에 응모할 수 있는 응모권을 지급하며,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과학강연은 청소년 과학 꿈나무를 위한 과학진로 특강과 흥미로운 주제의 과학이야기로 준비하였으며 강연이 끝난 후 강연자와 질의응답 및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입장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과 현장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과학문화공연은 유아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국립중앙과학관과 떠나는 공룡대모험’, 청소년 재능 기부단체가 선사하는 조이오케스트라 공연,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의 작동모습을 관람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진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도전 프로그램은 팀 단위로 사전예약을 받아 1일 6회씩 실시한다. 주어진 재료로 비행 물체를 만들어 날리는 플라이업 챌린지, 구슬이 오래 구를 수 있는 구조물을 제작하는 롤링볼 챌린지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과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개척하는 열쇠입니다. 이번 가을 사이언스데이 행사를 통해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창의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 개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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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2023 제51회 가을 사이언스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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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철강 분야 자동화·안전 관리에 이음5G 도입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1일 포스코DX(대표 정덕균)에게 이음5G 주파수할당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철강 분야에서 자동화와 작업자 안전을 위해 국내 최초로 이음5G 도입을 추진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번 주파수할당으로 이음5G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이 14개 기관으로 늘어나며 총 24개 기관 40개소에 이음5G 서비스가 제공중이다. 광양제철소에서는 그동안 사람이 직접 고로의 쇳물(용선)을 제강 공장으로 운송하는 기관차를 운행했다. 포스코DX는 이음5G 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관차와 철도관제 시스템을 연동하여 운행의 자동화 및 작업자의 안전 관리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차에 라이다와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운행 사각지대를 없애고 긴급 원격제어 등의 기능을 탑재하여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포스코DX는 단일 제철소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양제철소에 이음5G 기반으로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획득·관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크레인 원격조업, 재난·안전 관리용 로봇 순찰, 제철소 가상모형(디지털트윈)을 통한 조업 최적화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이음5G 주파수공급을 통해 국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 분야 최초로 자동화와 안전 관리를 위해 이음5G가 도입되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이음5G가 국내 철강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수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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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철강 분야 자동화·안전 관리에 이음5G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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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폴리텍 디지털·저탄소 인력 양성 속도 낸다
- AI+x 및 저탄소 신설 학과[동국일보]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직업훈련의 초점을 ‘디지털·저탄소’에 맞추고 신기술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낸다. 폴리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인공지능융합(AI+x)과 저탄소 분야 학과를 총 10개 신설해 인력 양성 규모를 2배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신기술 직업훈련 확대로 산업의 디지털화, 저탄소 전환에 따른 일자리·직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먼저 올해 300억 원을 투입해 폴리텍에 인공지능융합(AI+x), 저탄소 분야 학과를 각각 5개씩 추가로 신설한다. 기존 7개 캠퍼스 10개 과에서 14개 캠퍼스 20개 과로 규모를 확대한다. 교육훈련 인원은 기존 450명에서 90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학과 신설에 따라 2024학년도에는 AI산업안전시스템과, 디지털기계시스템과, 전기자동차과 등이 새로 들어선다. AI산업안전시스템과는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AI) 영상감시, 산업용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와 재해를 예측·예방하는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디지털기계시스템과는 기계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학과로 생산 최적화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설비 운영, 공정 관리를 교육한다. 전기자동차과는 내연기관차의 분해 정비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전기·전자 장치, 배터리 등을 다루는 친환경차 전문 진단·정비 인력을 키운다. 폴리텍은 산업 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학과를 유연하게 재편하면서 신기술 훈련 비중을 지속해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17년 9개 과였던 폴리텍 신기술 학과는 올해 93개 과로 10배가량 늘었다. 전체 학과의 37% 수준이다. 청년층의 신기술 분야 고수준 훈련 기회도 늘려나간다. 학력이 높은 청년 구직자 등을 고급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하이테크과정’을 올해 1,530명에서 2026년 2,830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임춘건 폴리텍 이사장 직무대리는 “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중요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해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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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폴리텍 디지털·저탄소 인력 양성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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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명절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8~10.3)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➊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➋신속한 관세환급, ➌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18 ~ 10.3,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18일부터 10월3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➋ 관세환급 특별지원 (9.14 ~ 27, 2주간) 9월 14일부터 9월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 → 20시)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10.4~)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➌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9.12, 9.19, 9.26, 3회)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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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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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명절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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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 정책, 이제는 지역이 주도한다
-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세종테크노파크 6층 대강당에서 이영 장관 주재로 지역중소기업 육성의 첨병 기관인 테크노파크(19개)와 창조경제혁신센터(19개) 원장 및 센터장들과 지역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여파에 지역소멸, 3고(高) 복합위기까지 겹쳐, 고군분투 중인 지역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대다수 실·국장들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여해 지역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연석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눠 개최됐으며, 1부 순서엔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양 기관의 중소기업 육성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상호 공유하며,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다. 모범사례를 소개하면,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내 11개 혁신기관과 ‘산업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고성장 중인 ‘에이비비(ABB)인공지능(A)․빅데이터(B)․블록체인(B)’ 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26년까지 50개사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원루프(기술개발 → 사업화 → 마케팅 → 투자 및 상장(IPO))’ 지원 중이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37개 기관과 한 조(원팀)를 이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협업중이다. 발굴된 기업에게는 공간, 자금, 투자연계, 기술지원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세계 3대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술행사라 불리는 ‘세계가전제품박람회(CES)2023’, ‘에디슨 어워드’, ‘매스챌린지’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한 기업 총 27개사가 선정된 것도 협업의 결과다. 지역 정책의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는 2부 순서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영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이며, 국정과제*에도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 정책이 주요 핵심 과제”라고 언급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지역주력산업 개편방안』(’23.2),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23.4), 『글로벌혁신특구 조성방안』(’23.5) 등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지역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중소기업 곁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안타까운 소회를 밝혔다. 지금의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지역사업으로는 지역의 혁신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의 체감도도 낮아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방정부와 지역혁신연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해 특색있고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프로젝트)을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사업(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의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지난 2월 개편한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해 특화 분야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엮어내 성과지향적 목표를 만드는 것으로, 그동안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혁신지원기관이 개별기업 단위로 지원하던 방식을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면 지역의 집행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화학적 클러스터링’이 기대된다. 2부 순서 말미엔 장관과 참석자들이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지역 정책을 공유하고,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대화’ 시간이 이어졌다. ① 지역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② 지역 체감형 중소기업 정책 방안, ③ 지역 혁신기관 간 협업 강화 등 해당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과 ‘핵심미션’을 공유하고 공동 추진하면서 ‘하나로 강력한 원팀’ 체제를 구축해 왔다”고 강조한 후,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의 두 축인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쌍두마차가 되어 지역중소기업이 만드는 ‘살맛나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발표한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내용을 구체화해 9~10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별로 특화 사업(프로젝트) 기획안을 제출받아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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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 정책, 이제는 지역이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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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국, 아세안지역 식량안보에 적극 앞장선다
-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애프터)를 통해 쌀 2천톤을 3개국(필리핀 750톤, 미얀마 750톤, 라오스 500톤)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G7 정상회담(5.20.)과 아세안+한·일·중 정상회의(9.6.)에서 발표한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연간 공여물량을 기존 1,000톤에서 2,000톤으로 2배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태풍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서 2,500톤의 긴급 식량지원을 애프터(APTERR)를 통해 요청함에 따라 애프터(APTERR)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요청물량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120만명이 약 4.2일간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7년 750톤 사전비축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000톤의 쌀을 애프터(APTERR) 회원국에게 지원한 최대 공여국이며, 애프터(APTERR) 전체 물량(32천톤)의 60%를 지원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식량 위기 공동대응 모델로 정착한 애프터(APTERR)를 통해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아세안 국가와의 역내 식량안보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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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국, 아세안지역 식량안보에 적극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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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해외 진출 물꼬 튼다
- ‘23년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동국일보] 조달청은 11일부터 신성장 제품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는 폭넓은 해외실증 기회 제공을 위해 발전 5개사, 국제협력단(KOICA), 조달연구원 3개 기관과 손잡고 ①발전사 공동수요 발굴형, ②개발협력 수요 연계형, ③자체발굴 수요 지원형 3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참가 희망기업은 1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혁신장터 - 혁신제품 시범구매 – 공지사항 –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공모가 신성장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에서 국내 조달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 정책을 마련하고 밀착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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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해외 진출 물꼬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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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세계 해양디지털산업의 현재와 미래 논의하는 ‘제7회 아·태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토론회’ 열려
- 제7회 아·태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토론회[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7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17년 시작된 아・태 콘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 및 북미 지역까지 함께 모여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기구와 덴마크, 싱가포르, 미국 등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의 정부기관 관계자, 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서는 ‘해양디지털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①세계 해양디지털 시장의 성장, ②새로운 해양디지털 서비스 발전 방향, ③국제 탄소규제 전망과 해양 디지털의 역할, ④해양 미래를 바꿀 기술개발 및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디지털 서비스·기술을 갖춘 국내기업과 수요가 있는 해외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 및 수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선박의 탄소 저감 해결책을 제공하는 HD현대글로벌서비스(주)와 싱가포르 해운선사(Estern Pacific Shipping) 간, 그리고 해양디지털 장비 제조 기업인 ㈜지씨와 글로벌 해양 정보통신(IT)기업인 노르웨이 콩스버그 노르콘트롤사(社) 간 수출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콘퍼런스에 직접 참석하여 “이번 행사가 세계적인 첨단디지털 융복합 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양디지털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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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세계 해양디지털산업의 현재와 미래 논의하는 ‘제7회 아·태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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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0년간 3.4배 ‘쑥’...4차 산업혁명 기술이 ‘대세’
- 기술분야별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출원 동향[동국일보] 특허청은 최근 10년간(’13년~’22년※)의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특허출원 통계를 분석해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출원이 10년간 연평균 14.7%씩 성장한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출원 10년간 연평균 14.7% 성장' 발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은 ’13년 7,057건에 불과했으나 ’22년에는 24,341건이 출원돼 10년간 약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10년간 14.7%로, 같은 기간 전체 특허출원이 연평균 1.2%씩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12배나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출원량 1위(27.2%)...4차 산업혁명 기술 성장 주도' 세부 기술 분야로서는 ‘인공지능’ 분야가 가장 높은(27.2%) 비율을 차지했으며, ‘디지털 건강관리’(23.0%)와 ‘자율주행’(21.7%) 분야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13년도 출원은 444건으로 8대 주요 기술 중 6번째에 불과했으나 ’1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2년에는 8,96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16년은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대중에게 알린 해이기도 하다. 인공지능 분야는 출원 증가율도 39.6%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전체 출원 증가율(14.7%)을 훌쩍 뛰어넘어, 인공지능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기술 출원, 연평균 37.8%로 급성장...인공지능+디지털 건강관리 대세' 통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인 서로 다른 기술 분야 간의 융합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기술의 출원량은 ’13년에 128건에 불과했으나 연평균 37.8%씩 증가해 ’22년에는 2,294건이 출원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융합기술의 출원 증가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어, 융합화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년부터 인공지능과 디지털 건강관리 분야의 융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특허 통계’는 ’13년부터 ’23년 상반기까지의 출원‧등록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8대 주요 분야와 11대 융합기술 분야의 특허 통계를 담고 있다.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돼 있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 전범재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술 동향 파악 및 효과적인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특허 통계를 활용하는 것은 필수”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신성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약진하는 데 필요한 특허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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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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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0년간 3.4배 ‘쑥’...4차 산업혁명 기술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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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7년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착수
-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지원사업 리스트[동국일보]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최근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확대로 전 세계적인 원전설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들은 과거 원전건설 중단 등 영향으로 설비제조 능력이 약화되어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기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17~‘21)간 원전수출 계약은 143건, 5.3억불 수준이며, 수출방식은 공기업이 수주한 사업(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이 대부분으로, 중소기업 단독 수출은 전체의 9%(건수 기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지난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반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동반진출·독자수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1(월),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공고했다. 수출경험은 없으나, 수출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수출 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술력, 수출 준비도,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3년 10개사(잠정)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27년, 60개사(누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동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들이 각자 운영해온 30개 수출지원 사업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사업과 차별화되며, 지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수출산업협회, 한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원자력협력재단, 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들이 시장조사, 수출전략 수립, 품질인증 획득, 마케팅, 계약체결·납품까지 밀착 지원한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여건을 감안하여, 30개 사업 중 최적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규모는 연간 4억 원, 5년간 20억 원(금융지원 제외)이며, 향후 참여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넓혀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9월 11일(15시, 세종청사),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참여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별 역할과 지원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그간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원전설비 수출성과로 이어지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이번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계기로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2027년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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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7년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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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지자체에 이양, 지방항만 자치 시대 열린다
- 시·도별 지방이양항만 현황[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한다. 이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021. 1. 1.)으로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간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되어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예산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방항만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용료 이관 결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은 경남이 약 1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강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세입 이관 결정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정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에 맞는 항만개발·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출입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인 만큼, 효율적·안정적인 항만 운영과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관리항만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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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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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지자체에 이양, 지방항만 자치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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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부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를 인증합니다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 모집[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기업 신용평가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모집기간 안에 인증 전담기관(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문의하거나, 누리집의 ‘인증제도 지침서(가이드북)’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및 선박검사 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적으로 1개 기업에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제도를 통해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박관리사업 확대 등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선박관리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본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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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부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를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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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 관세청[동국일보] 한-베트남 정상회담(2022.12.5.)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9월 10일자로 발효된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과 ②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을 신설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5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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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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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우리나라 김(GIM)! 세계 김산업 이끈다‘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우리나라 김은 세계 김 시장의 70%를 점유하며 2019년부터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일본의 견제와 태국‧베트남 김산업의 급성장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 김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이 기본계획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김 생산과 지속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 창출, 수출금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며, ▲고품질 원료 공급,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지속 성장형 산업, ▲국제적 수요 창출이라는 4개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내성이 강하고 품질이 우수한 김 생산을 위해 수온 상승에 강한 종자 개발, 친환경 인증 지원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품질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김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래 신상품 연구개발(R&B) 강화,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한국 김(K-GIM)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주요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플랫폼 구축, 국제 인증제도 확대, 한국 김 ‘K-GIM’ 명칭 세계화 등을 추진하여 한국 김에 대한 세계시장의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김산업 진흥을 위해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더욱 차질없이 추진하여 세계시장에서 한국 김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작년에 6억 5천만 달러였던 김 수출액을 2027년에 1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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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책자 이미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9월 11일 밝혔다. 2020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재단은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기업컨설팅 제공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와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재단은 기업과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은 그간 쌓인 재단의 운영 기술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장에 최적화된 내용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그 주요 내용은 ➊재취업지원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 ➋운영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 방법, ➌단계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실무, ➍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사례, ➎취․창업․직업훈련 지원기관 정보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뿐만 아니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재단은 올해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선발하여 제도 확산에 힘쓰고 있다. 올해 재단의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총 426개소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34개소가 제도 의무 사업장이 아닌 1,000인 미만 기업이며, 이 수치는 지난해 110개소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번 발간된'가이드라인'은 재취업지원지원서비스 제도를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및 노사단체, 주요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이번 발간된 '가이드라인'이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의 중요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확산과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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