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ome >  경제

실시간뉴스

실시간 경제 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대중교통 전자파 측정 결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 버스, KTX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8월 11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대중교통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증은 시민센터에서 측정한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측정은 국가표준에 따라 정속 주행 상태에서 차량 내의 인체 노출 환경인 바닥, 의자, 입석 위치를 고려하여 진행됐다. 측정 결과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0.25%~8.97% 수준으로 확인됐다. 대중교통 전자파 노출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남 교수(정보통신공학부) 등 관련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언급한 4mG는 일부 소아백혈병 연구에서 노출그룹을 나눌 때 사용한 하나의 조건이었다”라고 밝히고,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생활환경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파법 제71조의 2 제1항), 시정명령(제71조의 2 제5항), 벌칙 부과(제86조)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9-14
  • 국립중앙과학관, 세계에서 인정받은 혁신기술을 선보이다
    제2회 과학신기전 포스터[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은 국민들이 최신 과학기술을 관람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제2회 과학신기전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과학관 중앙볼트(과학기술관 앞)에서 개최한다. 과학신기전은 CES 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과 과학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로 지난 제1회 전시에서 소개하지 못한 바이오기술, 양자통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의 과학기술을 관람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더불어, 이번에는 과학관의 주요 행사인 가을 사이언스데이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한층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는 최고혁신상 및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기업 6곳이 참여했다. 먼저, ㈜마이크로시스템은 비 또는 눈이 오는 환경에서도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전자식 자가세정기술(드롭프리글래스, DFG)이 적용된 AI 보안카메라를 선보인다. 카메라 렌즈에 오염물이 묻으면 전기장을 이용해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거하는 기술로 CES 2023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으며, 현장에서 관람객이 직접 화면을 보면서 자가세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모티브(이하 혁신상 수상)는 아동의 인지능력 강화와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가능성을 측정하는 게임형 어플리케이션 ‘조이코그’를 통해 관람객과 만나고, ㈜큐심플러스는 양자 보안 통신 및 양자 기술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는 시뮬레이터인 ‘큐심프로’를 소개하고 관람객이 양자 보안 통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모형을 전시한다. 또한, ㈜피매치는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건전지’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영양 상태와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헬스리안은 12채널 심전도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형 홀터 모니터 ‘wearECG12’를 소개하고 심전도 측정 원리와 과정에 대한 현장시연 및 적용기술 설명을 진행한다. ㈜솔은 정밀한 반도체 바이오센서를 사용하여 경량화에 성공한 자동세포계수기 ‘솔카운트’를 통해 바이오 분야의 첨단 기술을 소개한다. 과학신기전은 전시기간에 과학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이석래 관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혁신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국민들께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직접 현장에 오셔서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을 몸소 체험해 보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과학관은 국민들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과학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9-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청소년 과학페어 개최
    과학페어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은 우리나라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될'2023 청소년 과학페어'를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2일 간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 째를 맞이하는 이번 과학페어는 그 간 경연대회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과학강연과 과학체험·전시 등 청소년, 시민 누구나 과학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과학페어는 ▲도전, ▲배움, ▲나눔의 3가지 주제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도전”에서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 해결 능력을 확인하는 ‘과학토론’, ‘과학탐구 프로젝트 발표대회’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산출물을 제작·발표하는 ‘사이언스 레벨업’, ‘융합과학’ 등 4개 종목 총 142개 팀의 청소년 과학역량 경연대회가 진행된다. “배움”에서는 과학기술 주제의 강연 및 과학커뮤니케이터 엑소(이선호)의 특별강연이 진행되는 ‘사이언스 클래스’를 운영된다. “나눔”에서는 과학체험을 해 볼 수 있는 ‘플레이 사이언스’와 신비로운 천체사진 등을 볼 수 있는 ‘아트 사이언스’가 진행된다. 세종시교육청, 세종과학문화거점센터, 국립중앙과학관 등이 진행하는 ‘플레이 사이언스’에서는 인류의 달 탐사 역사를 흥미로운 미션을 통해 알아 보고, 온도와 시계의 단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학원리를 탐구해 보는 등 다양한 과학체험이 진행된다. 또한, 국내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도 만날 수 있다. ‘아트 사이언스’에서는 천체사진 공모전 수상작과 연구 과정에서 포착한 아름답고 놀라운 사진 6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17일에는 “도전” 주제의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팀을 대상으로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대회 참가자만 뿐만 아니라 과학에 관심있는 학생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게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청소년들이 과학의 세계를 탐험하고 과학적 호기심을 키워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주도하는 과학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과학페어 운영 프로그램 및 일정표 등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문화 종합포털 ‘사이언스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3-09-14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로 사회현안 해결하는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에 참가 신청하세요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 포스터[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생활환경, 재난안전, 교통, 보건복지 등)를 해결하고 창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 참가자를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해커톤 대회는 대학생(취·창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데이터에 관심있는 대학생은 누구나 대회 공식 누리집 온오프믹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은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오픈데이터포럼이 주관하여 개최해온 행사로 올해는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걸스인텍-한국’과 협업으로 추진된다. 서류평가를 통과한 10개 팀에게는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선정된 10팀에게는 공공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등 실습교육이 2일간 진행되고, 실습교육 참여자 전원에게는 ‘교육 수료증’ 이 발급된다. 참가팀별 아이디어 도출과 기획·고도화, 아이디어 고도화 및 발표자료(PT) 작성 멘토링, 팀별 소개 영상 제작 등이 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11월 4일에 10개팀 대상으로 해커톤 결선을 개최하고, 대상 1팀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200만원, 최우수 2팀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상과 각 100만원, 우수 2팀에는 오픈데이터포럼운영위원장상, 걸스인텍 공동지부장상과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지난해 결선에서는 VIDA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 생성도구’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인베스터디팀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지키는 쉬운 자립·경제 교육’과 CWAVE팀의 ‘모두의 화장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하인호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이 청년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지원하고,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공공데이터에 관심있는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9-14
  •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14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입주기업 축제 한마당 열려
    정부포상 및 산업부장관표창 수상자 현황[동국일보] '2023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 행사가 9월 14일 14시, 63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등 산업단지 관계자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기념식 행사는 ‘산업단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며 산업단지 발전에 공로가 높은 117명이 정부포상 등을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에 양재부 ㈜신스윈 대표이사, 대통령표창에 허순우 대영코어텍㈜ 사장 외 1명, 국무총리표창에 김양곤 ㈜화이버옵틱코리아 대표이사 외 1명, 그리고 강석효 ㈜오성정밀금속 대표이사 등 40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등이 입주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들이 머무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과 여가 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산업단지가 우리 경제의 성장거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14
  • 산업통상자원부, 추석 연휴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9월14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관들과 주유소 현장점검 계획 등을 공유했다. 최근 OPEC+ 감산 조치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700원대, 경유는 1,6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동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 석유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2주(9.14~27)간 고가 판매 주유소를 선별하여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들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과 가짜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점검을 시행함과 동시에, 업계의 유가 안정화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민족 대이동 추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연휴 기간 사용량이 몰리는 고속도로 주유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 만큼 국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가격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 해달라고 언급하며, “추석 연휴 기간 전후에 국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 관계기관과 협력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 경제
    2023-09-14
  • 산업통상자원부, 38개사 선정을 시작으로 ’27년까지 300개 중견기업에 4조원 우대금융 지원
    라이징 리더스 300 1기 선정기업[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4일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1기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1기 선정된 38개 중견기업에 대해 수출확대·신산업개발 등에 필요한 4,3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수출 플러스 전환과 상저하고 반등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과 함께 추진하는'라이징 리더스 300'은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신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부터 공고 및 심사를 거쳐 38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00억원 대출, △1.0%p 금리우대, △회사채 발행 지원 등 우리은행의 금융지원과 함께 4대 전문기관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라이징 리더스 300'에 선정된 기업은 ①수출주도형, ②신기술 개발, ③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④디지털 전환 등 각 분야에서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 중 수출주도형이 25개로 가장 많은 비중(65.8%)을 차지했다. 장영진 1차관은 인증패 수여식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는 수출의 17%, 고용의 13%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역할이 필수”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투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킬러규제의 과감한 개선,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 중견기업 전용 펀드 조성(‘27년까지 1조원 규모)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14
  • 조달청, “가로등주” 납품조건 합리화… 기업 부담 완화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10월부터 ‘가로등주’ 다수공급자 계약업체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납품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가로등주는 그동안 최소납품요구 금액 제한이 없어 소량 납품 시 과도한 운송비가 계약상대자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로등주는 제품 특성상 ‘운반비 및 하차비’가 발생하며 1본(계약단가 약45만원~350만원 수준) 납품 시, 운송비 비율이 약 70%~40% 차지한다. 이에 조달청은'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하여 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3백만원) 기준을 도입하여, 10월 1일 이후 수정계약 체결후 적용 시행한다. 한편, 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3백만원) 이하 납품요구 건은 가로등주 전체 납품 건수의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가로등주 계약업체의 운송비가 약 8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14
  • 산업통상자원부, 차량용 요소, 수급에 차질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4일 10시, 대한상의에서 차량용 요소 공급망 점검을 위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롯데정밀화학, 블루텍, ㈜성홍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KOTRA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먼저, 수입업계는 “차량용 요소 재고가 70일분(민간 재고 55일분, 조달청 비축 15일분) 확보되어 있으며, 2.5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입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어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수입될 예정”으로 “현재 중국에서 수입하는 요소 수급에 차질은 없으며, 외신 보도된 9월 7일이후에도 중국 생산업체가 우리 기업들과 정상적으로 신규 계약을 체결중”이라고 했다. 또한, “동남아, 중동 등 수입 대체처도 이미 확보되어 있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는 “소비자의 불안심리 등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부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유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업계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KOTRA는 “중국 내 요소 거래가격이 보합세에 있고, 현지 요소기업의 생산량도 회복되어 가는 등 추가 수출 축소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동향을 설명했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중국의 요소 수출 축소는 비료용 수출물량으로 중국 정부차원의 공식 조치가 아님을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2년 전과는 달리,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있고 대응체계도 갖춰져 있어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요소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요소수 생산과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9-14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혁신 전략으로 K-관광산업 미래세대 성장기반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2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산업 디지털혁신 특별전담팀(TF)’을 출범하고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K-관광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관광산업 미래 청사진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인 ‘관광산업 디지털혁신 특별전담팀’을 출범했다.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이 주관하는 특별전담팀에는 정책 실행기관인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정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이 공공기관의 대표주자로 참여하고, 관광벤처기업, 여행업·국제회의업 등 전통 관광기업 관계자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유망기술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이번 1차 토론회에서는 우선 문체부와 관광공사, 문광연 등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관광산업 디지털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정책과제 방향을 점검했다. 참가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고, 미래에 본격적으로 다가올 산업 구조 변화를 준비하는 작업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데 동의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관광기업 생산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와 글로벌 승자독식 구조를 초래해 전통 관광사업체가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공유했다. 이어 대응 방향으로 ▴관광산업 업종별·단계별 디지털전환 지원체계 마련, ▴데이터 친화적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인력양성, ▴디지털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우리 관광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확대해 글로벌 관광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광산업 디지털혁신 특별전담팀’은 앞으로 관광 기술 분야 학계와 기업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네 차례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해 관광산업 미래 디지털 혁신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빅데이터·챗지피티(ChatGPT) 등장으로 관광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며, “문체부는 학계와 민간을 아우르는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첨단산업으로 떠오르는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이를 통해 K-관광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작동하도록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14
  • 특허청-국회, 기술보호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방안 논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과 국회는, 특허침해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9월 14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는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술보호 수단이다. 세계적 기업들은 매년 수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고, 그중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다. 하지만, 출원 규모에 비해 우리의 특허 보호 수준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오래 걸리고,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1/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렵게 승소하여도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소송에서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허청과 국회는 지난 2020년부터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도입을 함께 추진해왔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핵심은 ❶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❷법정 외 장소에서 당사자 간 녹취를 진행하고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하는 당사자 간 증언녹취 및 ❸법원이 소송 초기 당사자에게 증거의 멸실과 훼손 방지를 명령하는 자료보전 명령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간, 특허청과 국회는 80여 차례에 걸쳐 60여개 기업, 20여개 협·단체와 소통하고, 관련 부처 및 법원과도 협의를 지속하는 등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과 세부 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나머지 잔여 쟁점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잔여 쟁점은 크게 2가지로 ❶전문가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관한 것과 ❷전문가의 현장 조사 범위에서 변호사ㆍ변리사 등이 의뢰기업에 준 법률자문서 등을 어떻게 제외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토론회의 시작은 최용호 ㈜틸론 대표가 직접 경험한 특허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침해자가 법원에 거짓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자(특허권자)가 이를 밝혀내기 위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 현행 증거수집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박환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전문가 사실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법률자문서 등을 전문가 사실조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나종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이 발제자들과 함께 제도 도입과 관련한 잔여 쟁점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 자리는 우리 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관부처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특허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 경제
    • IT/과학
    2023-09-13
  • 고용노동부 장관, 추석 체불대책 추진상황 점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3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을 방문하여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의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체불예방과 청산지도에 여념이 없는 근로감독관 등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고, 체불청산기동반 등을 중심으로 신속한 청산지도와 피해근로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액이거나 집단 체불 신고사건의 수사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대규모의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는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저를 포함하여 고용노동부 직원 모두는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보상받고 임금체불 걱정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체불청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 경제
    2023-09-13
  • 특허청, 상표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보면 경향(트렌드)이 보인다!
    2023년 상표 거대자료(빅데이터) 학술회의[동국일보] # 테슬라는 ’21.5월 양식당업 등에 상표를 출원하고, ’23.8월 양식당, 충전소 건축 승인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18.11월 양식당·호텔·자동차수리업에 상표를 출원하고, ’21.11월 복합 문화공간인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을 열었다. ⇨ 자동차에서 충전소, 양식당 등의 고객맞춤형 서비스업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을 상표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 존슨앤드존슨은 ’21.2월 수술과정에 가상·증강현실을 결합한 의료인용 의료기기 관련 상표를 출원하고, ’22.4월 멕시코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한 의료인 수술 교육을 개시했다. ⇨ 기존의 화장품, 의약품 업계로부터 확장하여 가상 화장, 가상 수술 등 가상현실 업종에 신규 진출할 가능성을 상표를 통해 예측해볼 수 있다. 특허청은 9월 13일 10시 30분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인천시 연수구)에서 ‘2023년 상표 거대자료(빅데이터)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학술회의는 ‘상표·디자인 주간’(9월 11일~15일) 행사의 일환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 비즈니스 주도권 확보를 위한 상표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허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상표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학술회의에서는 ‘상표’의 관점에서 다양한 산업을 분석한 결과로서, 새롭게 출현하는 사업과 상표(표장) 유형 등을 바탕으로 유망업종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사업 및 상표 전략을 공유한다. 먼저 상표 거재자료(빅데이터) 기반 산업 경향 분석의 의의를 소개하고, 이어서 ▲ 의약품 ▲ 정보서비스 ▲ 배송서비스 ▲ 애완동물 돌봄 4개 분야의 상표·사업 전략 분석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상표출원 정보에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기업의 사업 의지가 담겨 있다. 기업은 신규 사업 출시 전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하여 자신의 상표(브랜드)를 독점적으로 보호받고자 상표를 출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학술회의에서 소개되는 상표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은 단순한 경향 파악을 넘어, 각 산업별 경쟁수준과 미래 산업구조를 예측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특허청은 앞으로 상표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유망분야 예측과 상표(브랜드) 전략을 제공해 우리 기업들이 사업 전환과 방향 모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거대자료(빅데이터)는 우리 기업의 미래 전략을 예측하는 도구”라며, “특허청은 상표 거대자료(빅데이터)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9-13
  • 중소벤처기업부 노조, 황금녘 동행축제 동참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노동조합은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기(氣)를 살리자’는 경제활력 운동(캠페인)인 ‘2023 황금녘 동행축제’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조는 조합원을 위한 추석 명절 선물로 약 1,200만원 상당의 동행축제 참여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에 적극 홍보하는 등 29일 간(8.30~9.27)의 동행축제의 성공을 응원했다. 아울러, 지난 5일에도 동행축제 지역행사 중 하나인 ‘과천청사 전통시장 판매전’에 지역 내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 노조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 인증’을 획득(2년 연속)하고, 행정안전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유일 우수 행정기관으로서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중소벤처기업부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조 노치홍 위원장은 “이번 동행축제 참여로, 최근 고물가·고금리, 폭염·폭우 등 여러 요인들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 제고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동행축제 주무부처의 공무원노조로서, 가치 있는 소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9-1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