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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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추석 맞아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환급(캐시백) 행사 추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 업소 환급 배너[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6일 신한카드와 체결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 지역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추석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는 행사 기간 중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신한카드 가맹점 5천953개)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원 환급(캐시백)을 지급한다. 신한카드 누리집과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신한 pLay) 행사 안내 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한 후 언제든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결제 시 환급(캐시백)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휴가철 행사 시에는 1업소당 1회 한정으로 환급(캐시백) 혜택을 적용했으나, 이번 행사에서는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원)까지 환급(캐시백)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추진한 지난 신한카드 연계 착한각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에는 전국 신한카드 가맹 착한가격업소 5천953개 중 1천291개 업소에서 환급(캐시백)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와 신한카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하여 홍보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각 누리집 및 옥외광고물 등에 게시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을 독려하는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6천633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착한가격업소 중 신한카드 가맹점 5천953개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약 7천 개로 확대해 착한가격업소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사업자 중 우수 착한가격업소 대상으로 간판 교체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 협력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에 집중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신한카드와 연계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물가 시대에 서민 생활물가가 안정화되도록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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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

•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ž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총 88건)이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ž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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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

• 농림축산식품부, 하이(Hi), 바이(buy) 케이(K)-농기자재!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12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국내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농기자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포화상태인 내수시장을 벗어나 우리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농기계를 포함한 국내 농기자재 분야 수출기업 36개사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독일 등 12개국에서 초청한 유력 구매업체 20개사가 참가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상담회를 올해 처음으로 구매업체들과 대면 상담으로 진행함에 따라 실제 수출로까지 이어지는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 성과 제고를 위해 사전에 해외 구매업체 매출 규모, 한국과의 거래 이력, 현지 유통망 확보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유력 구매업체를 선정하고자 노력했다. 수출상담회는 당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20개 부스에서 총 160여회이상 일대일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 제품의 인지도 제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상담회가 끝난 이후에도 국내 기업과 해외 구매업체 간 사후 상담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농산업 판로개척 예산을 지속 확보하여 우리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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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층 대상 농촌 임대주택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48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52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농촌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9개소가 선정됐으며, 이 중 2019년도 시범 4개소는 총 123세대 입주를 완료했다. 지자체의 수요가 많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고려되어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증액됐으며, 2024년 8개 신규지구 및 총사업비 단가(80억원→90억원) 상승 등도 반영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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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

• 농림축산식품부, K-스마트농업으로 여는 신(新) 중동 붐

  셔틀경제협력단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케이-푸드(K-Food)를 중심으로 중동과의 협력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을 9월 9일(토)에 사우디로 파견한다. 이번 방문에서 한훈 차관은 한국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식품 등 수출기업들의 중동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부 간 스마트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정상외교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신규 협력 과제도 발굴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나눠 셔틀경제협력단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다. 1, 2차 셔틀경제협력단이 각각 산업부, 문체부 주도로 아랍에미리트(UAE)로 파견됐고, 이번 3차 셔틀경제협력단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사우디로 향한다. 농식품부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식품·플랜트 분야 기업인과 함께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기업 간 상담회, 한국 농식품 시식회 개최 등을 통해 중동 수출길 개척에 나선다. 지난 1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당시 5,600만불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중동지역에서 높아지고 있는 한국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케이(K)-스마트농업, 케이-푸드(K-Food)의 사우디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훈 차관은 알-무샤이티(Al Musaiti) 사우디 환경수자원농업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스마트농업 부문의 협력을 구체화·공고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훈 차관은 카타르로 이동하여 알-수베이(Al Subaie)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도하 국제원예박람회(’23.10월 개막)를 포함하여 양국 간 협력 사항 등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최근 중동지역은 식량안보 강화를 국가의 주요 의제로 삼고 있어 한국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번 셔틀경제협력단 파견으로 한국 스마트팜, 농식품 수출기업 등이 중동 지역 진출 확대의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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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

• 행정안전부, 정부는 새만금잼버리 비상대피 후 소요비용을 추석 전 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는 새만금잼버리 비상대피 후 지자체 등이 선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을 추석 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태풍에 대비하여 8개 시·도와 함께 새만금잼버리 대원들을 수도권 등으로 비상대피 시켰으며, 8개 시·도에서 체험활동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지자체 등이 지자체 예비비 등을 통해 선지출하고 추후 국가 차원에서 재원 보전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원보전 방안을 확정했다. 지자체, 대학교 등이 지출한 잼버리 참가자의 숙박비, 식비 등은 여가부, 교육부, 행안부가 합동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소요 재원은 국가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를 통해 지출액을 집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전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 등 지출액에 대한 정확한 집계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추석 전 재원 보전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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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해양수산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기업과 수산업계 간 상생방안 논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8일 서울에서 류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만나 국내 대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상생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상생 협력을 요청하고, 연합회에서 이를 받아들여져 이루어졌다. 조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석 명절 선물과 기념품 등에 수산물 사용 장려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업 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등을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양질의 수산물이 우리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류진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과 함께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으며,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평소에도 자주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수산물은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라며, “다가오는 추석에 맛있는 우리 수산물 맘껏 드시고 즐거운 시간이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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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국방부, 2023 제2회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예고

  2023 제2회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동국일보]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제2회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약칭: 마이콘 MAICON, Military AI CompetitiON)’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국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군 및 민간의 우수한 인공지능 역량을 보유한 인재 발굴을 위해 양 부처 간 협력을 통해 ‘22년부터 개최한 대회이다. 1회 대회 개최 결과, 장병 및 대학생 등 약 1천 1백여 명이 참여하여 국방 분야 이슈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대회 참가 대상은 군 장병(간부, 병사, 군무원 등) 및 일반인(대한민국 국적의 19세 이상 29세 이하)이고, 신분 및 여건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예선 및 본선 대회를 운영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예선은 온라인 환경에서 인공지능 이론평가 및 코딩테스트를 진행하고, 참가자의 성적순으로 본선 진출이 결정된다. 본선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3일(2박 3일) 동안, 제시된 국방 관련 주제에 대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해결 모델 개발물을 평가하여 부문별최종 순위가 가려진다. 각 부문별 최우수 팀에는 국방부 및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2,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총 상금 8,200만 원의 시상금 및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 부문 수상자에게는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이 취․창업 상담 및 인공지능 기술 분야 멘토링 등을 지원하며, 후원기업의 소프트웨어(SW) 교육과정 참여시 선발 우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군 장병 수상자에게는 대회 후원기업의 인턴십 면접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한 부대를 대상으로 우수부대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대회 참가 신청 접수는 9월 19일부터 시작하며, 자세한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회 공식 누리집과 주관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및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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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특허청, 지역 지식재산 발전 위해 지자체와 머리 맞댄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지자체와의 정책소통 및 협력강화를 위해 9월 7일 오후 2시 소노캄 제주(제주 서귀포시)에서'제15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지역 현장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을 기존 광역센터에서 기초센터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 중소기업의 성공사례((주)캐플릭스)를 공유하고, 제주도의 전략산업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주)이투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허청 윤종석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허청도 지역 지식재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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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조달청, 조달평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8일 서울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공공평가 관련 다양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평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영범 건국대학교 교수, 김완희 가천대학교 교수,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희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박희택 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조달평가는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입찰절차”라고 인식한 뒤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입찰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접촉 차단을 위한 시스템 개선, 전문적 평가를 위한 산업계 전문가 모집확대, 평가위원 간 토론·국민참여 평가 등 다양한 평가기법 도입을 통한 평가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투명하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공조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게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조달청 평가위원 등 다양한 분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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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협정문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IPEF 14개국 장관회의(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타결된 IPEF 필라2 공급망협정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9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 한글본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이후 정식 서명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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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경상북도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가 조성될 예정이다. 포항시 최초의 데이터센터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면, 향후, 경북을 포함하여 영남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8일 경북도청(주관기관) 화백당에서 8개 기관과 함께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3개 투자기업은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조성 및 3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4동, 총 120MW 규모를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경상북도 및 포항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데이터센터의 지역 투자를 위하여, 경북, 포항 및 한전 등과 전담반(TF)을 구성하여 7차례 이상 온/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전력공급 및 산업단지 입주 지원 등을 적극 지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포항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사업 투자를 환영한다”며, “정부도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추진을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지원 TF 구성을 통해 행정지원 및 전력공급 등을 포함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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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데이터 융합 네트워크 발족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거대 인공지능의 전산업으로의 확산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인 'AI 데이터 융합 네트워크'의 발족식을 9월 8일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산업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AI 데이터 융합 네트워크'는 각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확산‧융합 동향을 공유하고 양질의 인공지능 데이터가 적시 공급이 필요한 분야를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결성됐다. 'AI 데이터 융합 네트워크'는 10대 전략 분야별로 각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전략 분야는 산업 및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전략분야 후보를 구성한 후, 델파이 조사를 통해 시장 수요 및 파급효과, 구축‧공개 가능성, 기술 선도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됐다. 금일 발족식 행사에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장소원 국립국어원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및 10대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인공지능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각 산업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기업용 경량형 언어모델(sLLM)을 개발한 포티투마루의 김동환 대표가 초거대 인공지능의 기술발전과 상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고, 과기정통부는 초거대AI 중심으로의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초거대 인공지능 데이터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지는 토의에서는 분야별 인공지능 관련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소원 국립국어원장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글쓰기 평가‧첨삭 서비스를 준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글쓰기 원천 데이터 구축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임영익 인텔리콘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전 세계 리걸테크 산업이 급변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직접 고객에게 법률 상담까지 진행하는 단계가 됐음을 설명하며, 판결문 등 법률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오늘 발족한 'AI 데이터 융합 네트워크'는 분야별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의 인공지능 데이터 수요를 확인하고, 인공지능의 전산업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초거대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과제를 분야별로 5~10종 발굴하여‘24년도 사업화로 연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인공지능은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혁신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산‧학‧연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여 전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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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외교부-해양수산부 우리 수산물 해외 소비진작 회의 개최

  외교부-해양수산부 우리 수산물 해외 소비진작 회의[동국일보]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9월 7일'우리 수산물 해외 소비진작 회의(화상)'를 개최(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공동 주재)하여 주요 수산물 수출대상국 주재 재외공관 담당관들과 우리 수산물 소비·유통 실태 등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전 재외공관이 수출 전진 기지가 되는 세일즈 외교의 기조하에서 우리 민생과 연관되는 수산물 소비 진작에도 재외공관이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수산물 소비진작을 위해 국내적으로 취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재외공관에서도 이를 위해 활동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수산물의 해외 소비진작을 위한 현지 동향을 파악하고 하반기 계획을 점검하는데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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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7일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한울 5ㆍ6호기 공통유형다양성보호계통 개선 관련 증기발생기 압력전송기를 추가 설치하는 운영변경허가 ▲새울 3ㆍ4호기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내 아연주입설비를 추가하고, 방사선감시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를 변경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 ▲신한울 1ㆍ2호기 방사선감지기 형태 및 전원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건설ㆍ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운영 변경허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 ‘14.12월 신청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안)'의 별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여 수정의결했다. 원안위는 총2회(제180회, 제182회)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용전 검사 및 심사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 받았으며, 금일 회의에서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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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