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이전 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를 나주에서 세종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안전센터는 외부로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무중단 사이버 침해 탐지·대응, 정보체계 취약점 점검 및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이버보안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 조직이다. 과기정통부는 소속·산하 및 유관 79개 기관의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인 정보보호 전문 기업과 함께 과학기술, 정보통신, 우정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기능별로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중 이번에 이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는 3개 센터의 사령탑 역할을 하며, ‘09년부터 서울, 나주 등 본부 외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이버안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4동) 내부로 이전을 추진했다. 이번 이전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센터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만큼 센터의 민간 전문가와 소통이 한층 밀접하게 강화되어 사이버 공격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사이버보안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경제,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슈”라고 밝히면서, “흩어져있던 사이버보안관제 체계 개선을 통해, 우리가 개발한 기술과 생산한 정보를 보다 철저히 지키고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9-18

•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지역과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 육성한다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인포그래픽[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지난 ’14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주요 내용] 첫째,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 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하여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또는 기초단계 지능형 공장 등을 맞춤 지원한다. 또한 지원 이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공장 육성에 집중하여 ’27년까지 5,000개를 지원하고, 기초단계 공장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민간이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2만개를 구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지역·민간이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역량 우수기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이 적용되어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 공장 또는 가치사슬 내 기업 간 디지털협업공장 등 선도모형(모델)로 육성한다. 역량 보통기업은 ‘제조데이터’ 기반으로 설비·공정을 자동 제어하는 디지털 제조 고도화 공장으로 육성한다. 그리고, 역량이 다소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설비,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기초단계 공장을 기업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둘째, ‘국제 수준의 제조데이터 표준화’에 기반한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장에서 나오는 ‘제조데이터’가 제각각 활용되는 비효율을 개선하여 기업 간 원활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제조 강국의 ‘데이터 표준과 호환’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형 제조데이터 표준모형(모델)’을 마련한다. 장비 제조사 등 기술 공급기업이 표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 개발·보급’, ‘기술지도’ 등도 병행해 나간다. 아울러 ‘표준화된 데이터’ 기반 위에서 기업 간, 공정 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제조데이터’ 등록·검색·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제조데이터거래소’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셋째, 민간·지역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만들어 나간다. 먼저 디지털 제조혁신 수요가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 기술 공급기업, 대기업과 자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기업이 언제든지 지역,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한 최적의 협업기업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 상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제조혁신 포털’을 구축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장 구축에 참여하는 대기업을 확대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그리고 지역 중심의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을 위해 테크노파크(TP)를 지역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허브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자체에 정부의 지능형 공장 참여기업 추천권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제조혁신의 또 다른 한 축인 기술 공급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참여자들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우선 민간전문가가 기술 공급기업의 사업화 역량 향상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우수 공급기업의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지능형공장 구축실적 등을 공개하고, ‘인공지능’·‘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시장 자정 활동과 함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엄격히 시행한다. 이영 장관은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제조업의 황금기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역량을 모아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며, “정부·민간·지역이 한 조(원팀)가 되어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해 지능형 공장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9-18

• 중소벤처기업부, 황금녘 동행축제, 9월 14일까지 8,936억원 팔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개최되는 ｢황금녘 동행축제｣가 9월 14일까지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 등을 통해 총 8,936억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출실적으로 ‘티브이(TV)홈쇼핑’ 등 온라인 경로(채널)을 통한 매출과 ‘오2오(O2O) 플랫폼’, ‘정책매장’ 등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3,418억원), 온누리상품권(2,089억원) 등 직·간접 매출이 발생했으며, 이와 별도로 같은 기간에 지역사랑상품권 3,429억원*이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동행축제는 국내 주요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유통경로(채널) 대부분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판촉행사로, 약 2만 4천개사의 중소·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진행한 ‘티브이(TV)홈쇼핑’ 방송에서 8월 이전 수매한 제철상품인 국내산 한치를 판매하여 8천 7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9월 1일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티몬)’를 통해 대구 명물 납작만두와 떢볶이 판매로 8천 8백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경제 기(氣) 살리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황금녘 동행축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경제

  2023-09-18

•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감시·감독하는 먼바다 지킴이(국제옵서버) 모집

  국제옵서버 모집[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불법어업을 감시·감독하고 어획량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옵서버(Observer)’를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총 8명의 국제옵서버를 새롭게 채용할 예정이다. 국제옵서버로 신청하려면 21세(2002년 출생)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산 분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영어 의사소통과 선박 승선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수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및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는 2주간의 신규 옵서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국제옵서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제옵서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유계약 신분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게 되며, 1회 승선 시 3~6개월을 근무하고 하루에 미화 210달러의 보수를 받는다. 국제옵서버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면접 등 모집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TAC관리실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

  2023-09-18

•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참고로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하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로, 10월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34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사전에 요청했으며, 또한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동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9-18

• 산림청,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박람회에서 산림일자리를 찾아라!

  포스터-산림일자리 메타버스 박람회[동국일보] 산림청은 청년들에게 산림분야 취업·창업 상담과 산림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2023년 산림일자리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박람회’를 오는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후 5시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 시기 현장 개최가 어려웠던 2021년부터 확장 가상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실시간 산림분야 현직자와 상호 소통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 매년 추진하고 있다. 박람회는 각 산림분야 현직자 19명과 실시간 소통하는 ‘멘토의 숲’, 한국임업진흥원 10개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의 숲’, 산림분야 창업 성공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경험의 숲’, 다양한 숲 영상과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숲’, 참여자 간 이슈·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숲’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실제 면접위원 경험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요령을 듣고,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실전 체험을 할 수 있는 ‘채용의 숲’을 새롭게 마련했다. 산림청 한동길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청년들이 산림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취업·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가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산림분야에 유능한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18

• 고용노동부,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최초 점검 실시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10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하여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 상 문제들을 시정해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21.10월~, 관계부처 합동)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중 지도․점검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4.5.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0개소를 추가 점검하여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실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청년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해져야 하며, 노사 법치주의가 그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청년들의 주된 구직통로인 온라인 취업플랫폼에서 채용절차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건설현장의 법질서도 지속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18

• 고용노동부, ‘뚱뚱하면 매력 없어’, ㈜테스트테크 상습적 성희롱․괴롭힘 등 위법행위 엄단

  ㈜테스트테크 특별근로감독 세부 현황 및 조치 현황[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충북 청주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주)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1백만원) 등 행 ․ 사법적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 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여성(78.7%),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결과에 대해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 경제

  2023-09-18

• 문화체육관광부, ‘2023 관광기업 이음주간’으로 관광벤처 협업과 성장 돕는다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벤처의 협업과 성장을 돕는 ‘2023 관광기업 이음주간(Tourism Connect Week)’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공식 누리집(2023connectweek.com)과 카페캠프통(서울 신사동, 9. 19.~21.),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9. 22.) 등에서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9월 19일, 카페캠프통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관광벤처와 투자사, 호텔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2021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한 ‘2023 관광기업 이음주간’은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관광벤처가 서로 연결되고 협력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혁신한다는 의미를 담아 ‘참여, 연결, 혁신 : K-관광 2030’을 주제로 기획했다. 9월 19일에는 개막식에 이어 ‘관광인사이트 컨퍼런스’가 열린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와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조영태 센터장, 미스터멘션 정성준 대표, 지역혁신 오픈이노베이션 포럼 이준호 부회장이 ‘인구문제와 관광’을 주제로 강연과 패널 토크를 진행한다. 20일에는 ‘호스피탈리티 협업’을 주제로 행사를 마련했다. ‘관광인사이트 콘퍼런스Ⅱ’에서는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리서치 기업인 오티에이(OTA)인사이트와 인터파크트리플, 트립닷컴, 메리어트인터내셔널 등 관계자와 함께 호스피탈리티 및 인바운드 시장 전망을 살펴볼 예정이다. 사업설명회(Connect Demoday)에서는 온다, 두왓, 루북, 호텔인네트워크 등 호텔 산업의 혁신을 꾀하는 관광기업 관계자들이 호텔업계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인력관리와 수익성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21일에는 투자유치 행사가 이어진다. ‘관광기업 투자는 이렇게 한다’를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유망 관광벤처기업 6개사가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한다. 22일(금)에는 장소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로 옮겨 대만 관광기업 산푸트래블그룹과 투자사 스파크랩벤처스타이완을 대상으로 케이(K)-관광벤처의 기업설명회와 투자상담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관광벤처 선후배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관광벤처 알럼나이’, ▴여성 창업가를 위한 ‘관광벤처 여성 리더십 강연’, ▴지역의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관광 혁신포럼’ 등을 통해 관광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9월 18일(월) 관광산업일자리박람회(서울 코엑스)와도 연계해 ‘관광테크놀로지 체험관’을 운영한다. 더서비스플랫폼, 로보티즈 등 기술 기반의 관광벤처기업이 ‘관광테크놀로지 체험관’에서 소비자들에게 신규 서비스를 소개하고 사업 확장을 위한 구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더서비스플랫폼은 부가세환급 디지털 플랫폼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이다. 장미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견디며 우리 사회는 참여와 연결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다. 미래 세대뿐만이 아닌 현재의 세대가 직면할 지역 인구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관광기업이 창의적인 통찰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 관광벤처 기업이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듯이 민간의 창의력과 역동성, 자유로운 상상력이 사업화되고, 다양한 협력 기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 관광기업 이음주간’에 참가를 원하는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누구나 공식 누리집(을 통해 등록 후 참가할 수 있다.

  • 경제

  2023-09-18

• 조달청, 대형 헬기 등 3,893만불 상당 입찰 예정

  외자분야 주요 입찰내역[동국일보] 조달청은 ‘23.9.18.~9.22. 기간 중 해양경찰청 수요 ‘대형헬기’ 등 총 28건, 약 6,960만불 (약 924억 원, 1달러 환율 1,327.8원 기준) 상당의 외자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주간 집행되는 외자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경찰청 수요 ‘대형헬기’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7%인 6,075만불 (약 807억 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수요 ‘열가소성 오가노시트 컨솔리데이션 시스템’ 등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인 833만불 (약 110억 원)으로 진행된다. 전북대학교 수요 ‘원자층식각시스템’ 등 “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인 51만불 (약 7억 원)이다. 자세한 입찰공고 내역은 나라장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09-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할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 제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미래의 통신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km)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6,000km) 대비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등의 선도기업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통해 지상망이 단절된 전장 지역까지 안정적 통신서비스가 제공된 사례는 지상망 보완 수단으로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성통신을 특정 기업 또는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재난관리 필요성, 통신주권에 대한 우려 및 안보위협 등으로 독자 위성망 구축을 추진하거나 위성통신 이용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상 및 이동통신 분야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은 미흡하고 정부 투자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위성통신에 의한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 편익 제고를 조화롭게 달성하고, 향후 국가기간망으로서 중요도가 커질 위성통신망 주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하여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혁신)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위성통신 분야에 대한 R&D를 지속 강화하고, 국내 독자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발사와 함께 단말국, 지상국을 포함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을 구축하여 기술 검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R&D예비타당성조사’를 9월에 신청하고, 시급성에 따라 일부 핵심기술은 선별하여 기술개발을 선제 지원(단말국, 지상국 분야 / ’24년(안) 111억원)한다. 또한 위성통신 분야 인력 양성과 기업들의 창업, 성장, 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수출 목적으로 위성과 통신하는 실환경 시험(On-The-Air)을 수행하는 실험국 개설도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한편 단시일 내에 국내 기업 주도로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 및 망 구축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 관점에서는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범국가적 민･관･군 협의체인 ‘(가칭)K-LEO통신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24년부터 운영하기로 한다. ❷ (개척) 국가의 전파자원인 위성망 확보와 全주기 관리에 노력한다. 위성망(=위성주파수+궤도)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을 통해 확보되어 통신, 항법, 관측, 과학연구 등 위성의 핵심 기능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의 전파자원이다. 위성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위성망 국제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급증하고 있는 위성 발사 수요를 반영하여 위성망 소요량을 분석하는 한편, 혼신 방지 및 조정을 위한 위성망 全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❸ (개방) 신규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기술･산업 동향, 외국정부 사례 등에 근거하여 위성통신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공급을 검토한다. 또한 상용화된 위성통신 단말 성능 및 규격을 고려하여 혼신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기준(송신전력, 상향각 등)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위성과 통신 트래픽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 게이트웨이 설치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설비 구축에 대한 기준도 함께 검토한다. ❹ (공존) 주파수 공존을 통해 위성전파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위성 서비스와 他 서비스 간에 주파수가 중첩되는 경우 ITU 전파규칙 등을 고려하여 他 서비스에 대한 혼신 방지 및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공존’ 방안을 마련한다. 비정지궤도 위성망으로부터 정지궤도 위성망 보호 원칙에 따라 비정지궤도 위성 시스템(우주국+지구국) 운용조건 또한 구체화한다. 특정 위성 사업자에 의해 위성주파수가 독점되지 않고 후발 위성사업자 진입과 위성사업자 상호 간 공존이 보장되도록 위성주파수의 ‘사용 신청 → 상호 협의･조정 → 운용 조건 부과’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필요시 위성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사용을 승인할 때 향후 후발사업자와 협의･조정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❺ (안전) 위성전파 감시 및 혼신 방지를 통해 전파 이용 질서를 확립한다. 급증하는 위성 수에 대비하여 위성의 운용조건(ITU 전파규칙 포함)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他 지상 서비스에 대한 지구국의 혼신을 철저히 감시한다. 국경과 무관하게 송신 가능한 위성전파 특성을 고려할 때 위성전파 감시, 혼신원 탐색, 전파 송신 조정･중단 등 관련 국제협력 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외국위성 관련 국내 전파 사용 승인(국경 간 공급 등), 무선국 개설(외국위성과 통신하는 국내 지구국) 등 외국위성 전파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간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위성통신에서도 ‘제2의 CDMA 신화’를 창출하여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디지털 대한민국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통해 마련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하여 ‘30년까지 위성통신 분야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9-18

• 기획재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협력단지(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 발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정부는 9월 18일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6월1일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제5차 수출전략회의)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4년 4천억원, 향후 5년간 2.2조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하여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 금년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4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23년 500억원)하여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을 금년 10월 신속히 개정하고,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하여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23.8월)하여 하반기(‘23.7.1~) 이후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24년 864억원을 투자하며, 항체신약 AI, 닥터앤서 3.0 개발 등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9-18

• 국토교통부, 제주도-가파도 택배, 드론으로 받으세요

  제주 상모리 및 가파도 드론배송센터 사진[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1일부터 제주도에 실제 비행 중인 드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드론식별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택배가 들어가지 않는 가파도에 드론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국토부는 가파도를 ’23년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제주도청과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택배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섬 지역 드론택배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배송거점 2곳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드론택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드론택배 서비스는 9월 21일부터 시작하며,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점을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후,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kg이내)하여,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 드론들은 사전 구축된 드론배송비행로를 따라 자동 비행하며, 집 마당 2~3미터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망에 낙하시키고 귀환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가파도 드론택배는 드론비행로 및 드론배달점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비행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연말까지 제시할 드론배송 표준모델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드론배송 확대와 본격적인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9-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혁신기업의 수출 개척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전문기관, 디지털 혁신기업 70여개사로 구성한 제2차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미국 실리콘밸리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8월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개최된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9.12~13)’에 연계하여 수출개척단을 파견했다. 수출개척단은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국내 디지털 기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➀'K-Global@실리콘밸리 2023' 개최 및 ➁글로벌 기업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진행했다. [ 'K-Global@실리콘밸리 2023'개최 ] ‘K-Global@실리콘밸리’는 2012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12회차를 맞이한 대표적인 디지털 기업 행사이다. 본 행사는 한국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한-미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9월 14일(목)~16(토), 3일간 개최됐다. 국내 기업과 현지 투자자 등과 함께 디지털 기술 포럼(Tech Forum), 경진대회(K-Day Star), 수출·전시상담회(K-Partnership)를 개최하고, 실리콘밸리 한인 혁신 그룹과 케이나잇(K-Night)을 공동개최했다. 디지털 기술 포럼(Tech Forum)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Enterprise solution) 등 4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디지털 혁신기업 17개사가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으며 미국 디지털 기업의 최신 기술 동향 발표가 이루어졌다. 경진대회(K-Day Star)는 실리콘밸리 현지 대표 투자사인 ‘알토스벤처스’의 남호동 공동대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유니콘 기업인 ‘눔’ 정세주 대표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이어, 포럼 우수 기업 등 국내 디지털 기업 5개사가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시장 진출 전략을 발표했으며, 1위에는 AI 기반 항암제 효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프리메드’가 선정되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여받았으며, 디지털 휴먼 AI 영상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레온’이 2위에 선정되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을 수여받았다. 아울러, 국내 디지털 기업 50여개사가 참여하는 수출·전시상담회(K-Partnership)을 동시 개최하여 현지 바이어 및 투자사 150여개사를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전시하고,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또한, 현지 한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개발자·창업가 모임인 ‘케이그룹(K-Group)’의 연례 기술 포럼 행사인 ‘케이나잇(K-Night)’을 연계·개최하여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활약 중인 한인 혁신가들과의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디지털 혁신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했다. [인공지능·클라우드 관련 한-미 간 민간 분야 디지털 협력 강화] 민․관 디지털 수출개척단은 인공지능 관련 논의를 위해 구글(Google)을 방문하여 마크햄 C.에릭슨(Markham C.Erickson) 정부·공공정책 부사장 등을 면담하고, ‘인공지능 위크(AI Week) 2023’ 공동 개최(7.13) 등 그간 협력 경과 및 향후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위크 및 학술교류회 정례화, 인공지능 분야 공동연구 착수,‘프론티어 모델포럼(Frontier Model Forum)’에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대형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챗지피티(ChatGPT)를 개발한 오픈AI(OpenAI) 레인 딜(Lane Dilg) 글로벌 정부 파트너십 총괄을 만나 인공지능, AI반도체 및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준비 중인 유수 해외대학들과의 공동연구 프로그램과 더불어 오픈AI와 같은 기업 연구진과의 협업 역시 확대해나갈 것을 논의했다. 또한, 초거대AI 시대 핵심 경쟁력으로 예상되는 초전력 AI반도체 개발에 본격 착수했음을 밝히며, 오픈AI 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 사와의 만남을 통해 디지털 분야 인재양성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과기정통부 정책을 소개하고,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국제규범 논의 및 플랫폼 자율규제 문화 정착·확산과 관련하여 양 사의 관심과 참여를 제안했다. 클라우드 관련 협력 논의를 위해 수출개척단은 고객관계관리(CRM) 솔루션 기업인 세일즈포스(Salesforce)를 방문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중인 ‘2023 드림포스(Dreamforce)’에 참가하고 있는 국내 유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7개사도 함께 했으며, 세일즈포스와 세일즈포스의 클라우드 기반 B2B 비즈니스 생태계를 통해 한국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실리콘밸리 방문에 앞서 한-미 ICT 정책 포럼을 개최지인 워싱턴 D.C.에서 스타트업의 미국 정부사업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는 현지 조달 분야 엑셀러레이터인 페드테크(Fed-Tech)*를 방문하여, 미국 조달 생태계와 한국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요국의 국방·정보기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Palantir Technologies)를 방문,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및 국방·정보 분야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효과성 등을 논의했다. 이번 수출개척단을 이끈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하여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으며,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9-17

•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부산 연제, 경기 군포에서 2주간(9.18.~9.27.) 운영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9월 18일부터 부산 연제 및 경기 군포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9.18.~9.27.)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오는 9월 18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부산 연제 및 경기 군포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 경제

  202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