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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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눈 주위와 각막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❶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ㆍ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반영하여 식약처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소비자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자가 시술은 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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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한-사우디 셔틀경제협력단, 업무협약(MOU) 8건 체결(총 5천만 불 규모) 등 추가 협력 성과 발굴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가 한훈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사우디 리야드에 파견한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이 9월 11일 ‘한-사우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식품 분야에서의 업무협약(MOU) 총 8건을 체결하는 등 협력 성과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부터 이어진 기업 간 상담회와 농식품 시식회 등에서 한국 스마트농업과 식품에 대한 사우디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약 5천만 불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셔틀 경제협력단은 이번 제3차를 맞아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식품, 플랜트 기자재 분야의 수출기업들로 구성되어 본격 사우디 진출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개최한 ‘한-사우디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12개사)·식품(4)·플랜트기자재(14)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 30개사와 사우디 측 업체 30여개사 간 총 270여건의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 3천만 불의 계약 추진액이 집계됐다. 동시에 상담회장 밖에 전시된 한국 농식품 시식회 부스에서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스테비아토마토), 한국 수출 농산물(샤인머스켓), 가공식품(홍삼캔디, 라면) 등이 전시되어 상담회장을 찾은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케이-푸드(K-Food)를 직접 시식해본 사우디 업체들은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맛에 대해 매우 우수한 평가를 하여, 향후 중동지역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에 청신호를 밝혔다. 이날 오후 한훈 차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 사우디 물환경농업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국내 기업 26개사, 사우디 기업 60여개사가 함께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지능형농장(스마트팜)·식품 분야에서 총 8건, 약 5천만 불 규모의 수출 관련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추가 협력 성과를 거두었다. 스테비아토마토로 사우디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우듬지팜이 2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하는 등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분야에서만 총 6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고, 불닭볶음면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 등 케이-푸드(K-Food)의 수출과 관련해서도 2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 외에도 사우디 투자부가 직접 자국 진출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사우디 진출 경험이 있는 국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이 진출 시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 등을 공유하는 발표 시간을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농식품부 한훈 차관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중동의 한국 지능형농장(스마트팜)·식품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수요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식품 등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분야가 신(新)중동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훈 차관은 9월 12일(화)에는 사우디 물환경농업부 알 무샤이티(Al Musaiti) 차관과 만나 회담을 갖고, 스마트농업 등과 관련한 정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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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국방부, '2023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9월 11일 용산 로카우스(ROKAUS) 호텔에서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2023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진대회는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과 군 장병을 위한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회는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이 처음으로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이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고 융복합 데이터를 발굴함으로써 국방 공공데이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 창업 및 혁신성장에 더욱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올해는 총상금 1,120만원 규모로, 각 공모 부문별 대상에는 국방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했으며,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병무청장상과 상금이, 서비스 개발 부문은 방위사업청장상과 상금이 수여됐다. 대회 공모는 지난 5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됐고, 공모 결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112팀, 서비스 개발 부문 22팀으로 총 134팀이 출품했으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팀씩 총 8팀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은 ‘요리조리 팀’ 국군 병사들의 학력, 특기, 자격증 정보를 바탕으로 부대 인근 교육기관과 연계해 농어촌 지역 초중고 학생 무료 과외 교육을 지원하여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교육봉사 플랫폼인 ‘에듀밀(Edu-Mil)’이 차지했다.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은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피디티에이(PDTA) 팀’ 용사들의 근무 복지 개선을 위해 ‘이동형 충성마트(PX)-황금마차’의 물품 예약, 실시간 가격 비교, 황금마차 방문 일정 조회, 인공지능(AI) 물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황금마차 타요!’가 차지했다. 국방부 강완구 기획조정실장은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활성화로 스마트한 병영생활과 장병들의 창업 구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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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국방부, '2023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 개최 예고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국방부는 국방무인체계 활용 붐 조성과 드론 및 로봇 응용 분야 기술 발전여건 마련을 위한 ｢2023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를 9월부터 10월까지 대전과 전남 장성 및 고흥, 충남 계룡 일원에서 실시한다.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는 지난해 10월 군과 국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처음 열렸고,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올해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는 신설된 1부 '국방드론봇 챌린지(Challenge)'와 기존 경연대회 종목인 2부 ‘국방드론봇 리그(League)’로 나뉘어 펼쳐진다. 1부 국방드론봇 챌린지는 9월 13일, 대전로봇드론지원센터와 대전드론공원, 그리고 전남 장성 종합훈련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육군본부·대전광역시·전라남도·국방과학연구소와 서울대가 공동 주관하며, △근거리 정찰드론, △중거리 정찰드론, △고속공격드론, △군집드론, △공격드론, △기술형 챌린지, △건물내부 정찰로봇 등 총 7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대회에는 총 91개 팀이 참가 신청했고, 사전에 예선전을 치렀으며, 본선에 진출한 28개 팀이 이번 대회에서 드론과 로봇의 운용 기량을 겨룬다. 군과 산·학·연 전문가들로 이뤄진 평가위원들은 야지·산악·시가지 등의 환경에서 임무를 부여하고, 기술·성능·운용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최종 선발결과는 9월 중 발표되며, 우수 팀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2부 국방드론봇 리그는 10월 8일, 9일 양일간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행사 및 계룡군(軍)문화축제와 연계하여 계룡대 활주로에서 드론축구, 드론레이싱 등 민·관·군이 참여하는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창호 국방부 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올해 국방부장관배 드론봇경연대회는 임무수행과 기술도전적인 드론봇 챌린지 대회와 민·관·군이 함께하는 드론봇 리그 대회로 나누어서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드론과 로봇의 운용 및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병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시켜 과학기술강군 육성에 기여토록 행사를 내실있고 더욱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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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국토교통부, 국토위성이 촬영한 어린이들의 놀이터 모습은?

  국토위성 특별 사진전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부터 ‘국토위성이 촬영한 어린이들의 놀이터 모습은’을 주제로 제3회'국토위성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국토위성 1호가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주요 놀이공원, 축구 경기장, 유적지 등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촬영한 총 20여점의 작품과 함께 국토위성 모형 및 우주 관련 벽화가 상설 전시된다. 9월 19일에는 초등학생 20여명과 함께 인공위성 종류, 국내·외 인공위성 개발현황, 국토위성 영상의 융․복합 활용 등 인공위성에 대해 알아보는 ‘우주과학 강연’ 과 ‘인공위성 종이모형 만들기’를 진행하고, 참가한 어린이들에게는 사진전을 기념하는 국토위성 자수 배지를 나눠줄 예정이다. 9월 21일에는 지자체, 위성 관련 대학교 및 전문기관, 산업계 등과 함께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 등 국토위성 영상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토위성 사진전 참여를 위해서는 방문일 기준 6일 전까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방문 예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우리나라가 공간정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토위성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련분야에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번 '국토위성 특별 사진전'을 계기로 어린이 세대가 본격적인 우주항공 시대를 이끌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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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화훼 재배현황 조사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1일 '2022년 기준 화훼 재배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22.1.1~’22.12.31 기간 중 상업 목적으로 화훼를 재배한 7,134 농가 전체이며, 품목별 농가수, 재배인력 현황, 재배면적, 판매량, 판매금액, 시설유형 등을 지자체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다. 코로나19 이후 화훼 관련 행사, 박람회 등이 다수 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전년 대비 부류별 판매량, 판매액 등이 다소 증가했으며 국민 1인당 화훼소비액 또한 11.1% 증가한 13,764원을 기록했다. 1인당 화훼소비액의 경우 지속적인 화훼소비생활화 사업 추진에 따라 2021년에 이어 의미 있는 증가율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려식물, 실내인테리어 소품 등의 소비 확대로 분화류의 꾸준한 판매량 증가(2021년 대비 3.3%↑, 2020년 대비 7.0%↑)가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창업농업인 등 신규 유입 농가의 경우 다육식물‧선인장 품목의 재배가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침체됐던 화훼 산업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행사용 꽃 소비를 넘어 일상 속 화훼 소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화훼재배현황” 통계는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고, 조사 결과는 화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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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환경부, 주유소 등에서 차량용 요소수 수급은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환경부 [동국일보] 환경부는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9월11일 기준 오피넷에 따르면 요소수 재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3,103개 주유소 중 3,014개 주유소(97%)에 차량용 요소수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향후 중국 현지 상황 및 국내 요소수 제조‧유통 현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 하여 요소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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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한국, 국제표준화기구 연료전지 기술위원회 의장국 당선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9월 11일 우석대학교 이홍기 교수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연료전지 분과(IEC/TC 105)의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IEC는 전기전자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이며, 하위 위원회인 TC 105는 연료전지 분야 기술위원회로 1999년 설립됐고 우리나라는 설립시부터 정회원으로 참여하여 왔다. 이번 의장 투표는 전임 의장의 출신국(프랑스) 후보와 우리나라 이홍기 교수의 2파전으로 이루어 졌으며, TC 105의 정회원 20개국 중 12개국이 유럽 국가여서 비유럽권 후보로서 어려운 싸움이 예상됐다. 국표원은 동북아표준포럼(7.25), 한미표준협력대화(8.9) 등의 표준협력체계를 통해 우방국의 지지를 끌어냈으며, 이홍기 교수 역시 TC 105에서 15년간 오랜 활동을 통해 기여했던 점을 적극 어필한 결과 열세 예상과 달리 12대 4의 압도적인 표차로 의장에 선출됐다. 이홍기 교수는 앞으로 3년간 의장으로서 IEC/TC 105의 연료전지 기술 표준화를 총괄하게 되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래 수소 에너지의 활용에 필수적인 연료전지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게 됐다. 국표원은 국제의장·간사활동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의장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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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비서류 제로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최근 ㄱ 씨는 기업 정규직 채용을 지원해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위해 구비서류를 준비하던 중 13종의 종이서류를 준비해야 해 곤란한 경험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9월 11일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구비서류 제로화 TF는 회의에 앞서 서울고용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용·복지 분야 서비스 현황과 민원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민원인의 서류제출에 따른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현장 공무원의 업무처리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지난 4월 14일에 발표된'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이다. 국민이 민원이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공공기관이 이미 수집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 본인의 동의를 거쳐 기관 간 행정정보를 주고받아 처리하고, 국민에게 중복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과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위원회 구비서류 제로화 TF에서는 법령에 근거한 6천여 종의 민원사무와 지자체 등의 공공수혜서비스 9천여 종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TF회의에서는 취업이나 직업훈련 등 고용 분야의 구비서류 요구 실태와 국민 애로사항에 중점을 두어, 내년부터 우선 추진할 대상 사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와 위원회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 관점에서 모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관점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구비서류는 국민들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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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행정안전부, 제11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출전 10팀 선정

  제11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진출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제11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을 서울창업허브(공덕)에서 개최하고 왕중왕전에 출전할 10팀을 발표했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데이터의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행사로, 미래 데이터 산업의 선도적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개최되고 있다. 올해 제11회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부동산원, 기상청, 서울시 등 42개 기관별 예선에 2,724개팀이 참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참가팀수인 1,316팀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국민·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통합본선에는 자체 예선을 거친 기관에서 추천한 71개 팀이 ▴아이디어 분야, ▴서비스 개발 분야 등 2개 분야에서 겨루었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주택(월세)문제, 사회안전 문제, 의료문제 등을 해결할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됐으며, 독창성, 발전성 등을 심사하여 10개 작품이 다음과 같이 선정됐다. 이번 통합본선에서 선정된 최우수 10개팀(분야별 5개팀)은 오는 10월 20일에 열리는 ‘제11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 진출하여 최종 순위를 겨룬다.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10팀에는 시장조사와 분석, 사업모델의 구상, 사업전략 기획, 사업계획서 작성, 특허등록 및 관계 법률 등 관련 공통교육을 제공한다. 투자전문가 대상 발표역량 강화, 투자자 시각에서의 사업계획 점검, 기업별 마케팅 및 투자유치 보완 등 참가팀별로 맞춤형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왕중왕전 진출팀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대통령상(2점), 국무총리상(2점) 등 총 10점이 수여되며, 총 상금은 1억원이다. 한편,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개최된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 진출한 팀은 총 117개팀이며 이중에 75개팀(64.1%, ‘23.7월기준)이 실제 창업까지 이어져, 창업을 시작하려는 기업가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올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해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공공데이터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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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국립중앙과학관, 「2023 제51회 가을 사이언스데이」 개최

  전시관 미션투어[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전 국민에 대한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과학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2023 제51회 가을 사이언스데이’를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과학체험콘텐츠 만들기, 전시관 미션투어 & 경품이벤트, 과학강연, 과학문화공연, 도전 프로그램 등으로, 과학체험콘텐츠 만들기는 올해 개최된(23년 3월) 과학체험콘텐츠 공모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학교동아리팀과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관련 교육업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직접 개발한 콘텐츠 등 2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체험이 가능하다. 전시관 미션투어 & 경품이벤트는 전시관(과학기술관, 인류관․자연사관, 어린이과학관, 미래기술관)에서 상시 진행되며, 어린이과학관 미션 완료 시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보행안전용품‘옐로카드’를 선착순(1일/500개) 지급한다. 또한, 전시관별로 미션 완료시 경품추첨에 응모할 수 있는 응모권을 지급하며,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과학강연은 청소년 과학 꿈나무를 위한 과학진로 특강과 흥미로운 주제의 과학이야기로 준비하였으며 강연이 끝난 후 강연자와 질의응답 및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입장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과 현장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과학문화공연은 유아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국립중앙과학관과 떠나는 공룡대모험’, 청소년 재능 기부단체가 선사하는 조이오케스트라 공연,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의 작동모습을 관람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진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도전 프로그램은 팀 단위로 사전예약을 받아 1일 6회씩 실시한다. 주어진 재료로 비행 물체를 만들어 날리는 플라이업 챌린지, 구슬이 오래 구를 수 있는 구조물을 제작하는 롤링볼 챌린지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과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개척하는 열쇠입니다. 이번 가을 사이언스데이 행사를 통해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창의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 개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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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철강 분야 자동화·안전 관리에 이음5G 도입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1일 포스코DX(대표 정덕균)에게 이음5G 주파수할당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철강 분야에서 자동화와 작업자 안전을 위해 국내 최초로 이음5G 도입을 추진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번 주파수할당으로 이음5G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이 14개 기관으로 늘어나며 총 24개 기관 40개소에 이음5G 서비스가 제공중이다. 광양제철소에서는 그동안 사람이 직접 고로의 쇳물(용선)을 제강 공장으로 운송하는 기관차를 운행했다. 포스코DX는 이음5G 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관차와 철도관제 시스템을 연동하여 운행의 자동화 및 작업자의 안전 관리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차에 라이다와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운행 사각지대를 없애고 긴급 원격제어 등의 기능을 탑재하여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포스코DX는 단일 제철소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양제철소에 이음5G 기반으로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획득·관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크레인 원격조업, 재난·안전 관리용 로봇 순찰, 제철소 가상모형(디지털트윈)을 통한 조업 최적화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이음5G 주파수공급을 통해 국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 분야 최초로 자동화와 안전 관리를 위해 이음5G가 도입되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이음5G가 국내 철강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수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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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고용노동부, 폴리텍 디지털·저탄소 인력 양성 속도 낸다

  AI+x 및 저탄소 신설 학과[동국일보]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직업훈련의 초점을 ‘디지털·저탄소’에 맞추고 신기술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낸다. 폴리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인공지능융합(AI+x)과 저탄소 분야 학과를 총 10개 신설해 인력 양성 규모를 2배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신기술 직업훈련 확대로 산업의 디지털화, 저탄소 전환에 따른 일자리·직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먼저 올해 300억 원을 투입해 폴리텍에 인공지능융합(AI+x), 저탄소 분야 학과를 각각 5개씩 추가로 신설한다. 기존 7개 캠퍼스 10개 과에서 14개 캠퍼스 20개 과로 규모를 확대한다. 교육훈련 인원은 기존 450명에서 90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학과 신설에 따라 2024학년도에는 AI산업안전시스템과, 디지털기계시스템과, 전기자동차과 등이 새로 들어선다. AI산업안전시스템과는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AI) 영상감시, 산업용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와 재해를 예측·예방하는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디지털기계시스템과는 기계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학과로 생산 최적화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설비 운영, 공정 관리를 교육한다. 전기자동차과는 내연기관차의 분해 정비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전기·전자 장치, 배터리 등을 다루는 친환경차 전문 진단·정비 인력을 키운다. 폴리텍은 산업 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학과를 유연하게 재편하면서 신기술 훈련 비중을 지속해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17년 9개 과였던 폴리텍 신기술 학과는 올해 93개 과로 10배가량 늘었다. 전체 학과의 37% 수준이다. 청년층의 신기술 분야 고수준 훈련 기회도 늘려나간다. 학력이 높은 청년 구직자 등을 고급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하이테크과정’을 올해 1,530명에서 2026년 2,830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임춘건 폴리텍 이사장 직무대리는 “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중요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해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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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관세청, 추석 명절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8~10.3)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➊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➋신속한 관세환급, ➌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18 ~ 10.3,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18일부터 10월3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➋ 관세환급 특별지원 (9.14 ~ 27, 2주간) 9월 14일부터 9월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 → 20시)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10.4~)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➌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9.12, 9.19, 9.26, 3회)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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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 정책, 이제는 지역이 주도한다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세종테크노파크 6층 대강당에서 이영 장관 주재로 지역중소기업 육성의 첨병 기관인 테크노파크(19개)와 창조경제혁신센터(19개) 원장 및 센터장들과 지역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여파에 지역소멸, 3고(高) 복합위기까지 겹쳐, 고군분투 중인 지역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대다수 실·국장들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여해 지역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연석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눠 개최됐으며, 1부 순서엔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양 기관의 중소기업 육성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상호 공유하며,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다. 모범사례를 소개하면,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내 11개 혁신기관과 ‘산업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고성장 중인 ‘에이비비(ABB)인공지능(A)․빅데이터(B)․블록체인(B)’ 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26년까지 50개사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원루프(기술개발 → 사업화 → 마케팅 → 투자 및 상장(IPO))’ 지원 중이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37개 기관과 한 조(원팀)를 이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협업중이다. 발굴된 기업에게는 공간, 자금, 투자연계, 기술지원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세계 3대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술행사라 불리는 ‘세계가전제품박람회(CES)2023’, ‘에디슨 어워드’, ‘매스챌린지’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한 기업 총 27개사가 선정된 것도 협업의 결과다. 지역 정책의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는 2부 순서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영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이며, 국정과제*에도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 정책이 주요 핵심 과제”라고 언급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지역주력산업 개편방안』(’23.2),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23.4), 『글로벌혁신특구 조성방안』(’23.5) 등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지역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중소기업 곁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안타까운 소회를 밝혔다. 지금의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지역사업으로는 지역의 혁신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의 체감도도 낮아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방정부와 지역혁신연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해 특색있고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프로젝트)을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사업(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의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지난 2월 개편한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해 특화 분야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엮어내 성과지향적 목표를 만드는 것으로, 그동안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혁신지원기관이 개별기업 단위로 지원하던 방식을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면 지역의 집행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화학적 클러스터링’이 기대된다. 2부 순서 말미엔 장관과 참석자들이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지역 정책을 공유하고,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대화’ 시간이 이어졌다. ① 지역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② 지역 체감형 중소기업 정책 방안, ③ 지역 혁신기관 간 협업 강화 등 해당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과 ‘핵심미션’을 공유하고 공동 추진하면서 ‘하나로 강력한 원팀’ 체제를 구축해 왔다”고 강조한 후,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의 두 축인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쌍두마차가 되어 지역중소기업이 만드는 ‘살맛나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발표한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내용을 구체화해 9~10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별로 특화 사업(프로젝트) 기획안을 제출받아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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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