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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여자 U-17 대표팀, 준결승서 일본에 0-3 패... 19일 3/4위전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정몽규 회장 AFC 집행위원으로 선출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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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50~800억 원 건설 현장 집중점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안내자료[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인 9월 6일에 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2023년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318명) 대비 9.1% 감소했으나,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50명) 대비 14% 증가했다. 특히,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 동기(12명) 대비 두배 이상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800억 원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던 ①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등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②콘크리트 타설작업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중견 건설 현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사가 이뤄져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건설 현장소장 등은 9.4.~9.22. 지방관서별로 실시하는 긴급 안전보건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핵심 안전수칙 등 교육 내용을 현장의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공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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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도 제5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에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9월 19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 경제
    2023-09-06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9.11. ~ ’23.09.15.)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3.09.11. ~ '23.09.15. 기간 중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수요 '(선박) 인천 소방정(150톤급) 대체 건조' 등 총 270건, 약 1,20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박) 2023년도 국고여객선(섬사랑6호) 건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5%인 162억 원,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 '´23년 인공지능(AI) 관측소(수문조사 통신시설) 신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4%인 305억 원,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선박) 인천 소방정(150톤급) 대체 건조'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1.7%인 381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5%인 42억 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3년 교육정보화기기(데스크톱컴퓨터, 27인치 액정모니터) 구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5.9%인 31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90억 원 중 본청이 306억 원으로 34.4%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584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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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농림축산식품부, 제5회 ‘곤충의 날’ 기념식 및 학술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7일 제5회 ‘곤충의 날’ 기념식을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한다. 곤충산업과 관련된 학술토론회와 우수 곤충 제품 및 자동화 설비 전시·홍보의 장도 함께 마련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가축으로 지정하는 곤충의 범위를 14종에서 16종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곤충산업을 축산의 새로운 한 분야로 육성 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한국국제축산박람회(9.6.~9.8)와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곤충사육 기술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곤충제품 연구·상품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곤충산업 유공 표창을 수여한다. 기념식에 이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열리는 학술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곤충산물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식용곤충·메디푸드, 사육 자동화 기술, 수출 활성화 방안, 분야별 산업 현황 및 연구개발 동향 등을 공유한다. 전시 홍보관에서는 곤충산업 우수제품 전시·홍보(24개부스) 및 판매 등이 진행된다. 5개 지자체, 곤충산업중앙회 등 관련협회, 기업(케일·엔토모 등)이 참여하여 곤충식품(과자류, 영양제 등), 반려동물 간식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또한, 자동먹이급이 장치 등 곤충사육 자동화 설비 전시·시연 및 상담부스 운영을 통해 기업과의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도 기대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곤충의 날 행사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및 관련 단체가 국내 곤충산업 육성에 뜻을 모으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곤충산업이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소비자에게는 가치소비의 기회로, 국가적으로는 신성장동력 창출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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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국토교통부, 초경량 비행구역 확대로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 편리해진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지정(12개소)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12개소)을 9월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실기시험장을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실기시험장의 수평‧수직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및 관제권․비행금지구역, 저고도 군 비행경로와의 중첩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지역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무인비행장치(드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교통부의 적극행정이 연간 4800명('22년 기준)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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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한 기술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수준 강화해 나갈 것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만남으로 9월 6일 오전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4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 시즌2”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예비창업가, 일반 청년 등 40여명이 참석했고, 건설안전 관련 새싹기업 대표 2인(무스마 대표 신성일, 두아즈 대표 김영태)의 창업 동기, 기업 성장과정,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필요사항 등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특히, 새싹기업 대표들은 건설현장의 실제적 안전 강화가 이루어지려면 건설산업의 디지털화·표준화와 함께, 건설현장의 각종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수준이 제고되어 건설안전 새싹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건설안전 관련 새싹기업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건설안전을 강화시켜야 하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그 해결방안의 한 축은 스마트한 현장 안전관리 기술”이라면서,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이 현장에서 시스템화된다면 현장 안전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큰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스마트 얼라이언스 등 소통 채널을 통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토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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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조달청, 공공조달, …하반기 경제 활력에 ‘집중’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조달연구원 등 4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품질·안전 및 수출지원 강화 등 주요 조달정책을 공유하고,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재)한국조달연구원,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대표들이 참석해 혁신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특화된 지원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공공조달의 역할을 요청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중소·벤처·창업·혁신기업의 판로와 일자리 창출, 해외수출 지원 등을 위해 조달업계와 연구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3-09-06
  • 농촌진흥청, 비가림 채소 생산기술 필리핀에 전수한다
    KOPIA 채소 시범마을 현장[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9월 5일(현지 시간) 코피아(KOPIA) 필리핀센터에서 ‘KOPIA 필리핀 채소 시범 마을 시설인프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 채소 비가림시설 및 수확후 관리기술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시닐로안 시범 마을에 구축한 기반시설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 시범 마을 조성사업이 시작된 후 1년여 만에 거둔 결실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농촌진흥청 대표단(국립식량과학원 서효원 원장 등)과 주필리핀 이상화 한국대사를 비롯해 필리핀 도밍고 팡가니반 수석 차관, 라구나주 주지사, 시닐로안 시장 등 고위급 인사, 현지 농업인 500여 명이 자리를 같이했다. 기반시설은 채소 생산용 비가림 온실(6x40m, 240㎡) 8동, 육묘용 온실(6x16m, 96㎡) 1동, 수확 후 관리실(저온저장고, 창고 등) 1동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농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농기계(트랙터, 다목적관리기, 고성능 동력분무기 등)를 제공하는 등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기반시설 준공을 시작으로 채소재배 기술 및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수확 후 관리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코피아 필리핀센터는 라구나주 시닐로안 지방정부 외에도 퀘손주 룩반 지방정부와 누에바에시아주 자라고자 지방정부 등 총 3곳의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2개 마을은 채소 생산 및 판매, 1개 마을은 육묘장 특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주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오는 9월 중순에는 3개 마을의 모든 기반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코피아 필리핀센터는 이 외에도 채소 시범 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영농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해마다 약 5〜8주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비가림시설과 점적관수 시스템 등 시설재배 시설이 갖춰짐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채소 생산 및 판매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가림 온실을 활용할 경우, 노지 대비 4배 이상 생산성이 증대돼 농가당 약 30% 이상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서효원 원장은 축사에서 “코피아 필리핀 채소 시범 마을 기반시설은 한-필리핀 농업기술 협력기반 구축과 함께 필리핀 채소 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라며 “농업기술 협력으로 필리핀의 채소 재배기술이 발전하고 필리핀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양국 간 협력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0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자리에 모인 해외 한인 석학들 글로벌 R&D 제도로의 새로운 전환 모색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9월 6일 오전 7시에 국내외 한인 석학들로 구성된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의 출범은 지난 8.22(화) 발표된 '창의와 도전, 글로벌 도약을 위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제도혁신방안은 비효율을 혁파하고 우수한 국가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글로벌 협력 증진, R&D 평가관리 개선 등을 주요과제를 담고 있다. ‘글로벌 R&D 혁신자문위’는 이러한 제도혁신 방안을 국제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주요국 동향을 발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출범됐다. 특히 자문위를 구성함에 있어 한국, 미국, 유럽(독일), 아시아(일본·싱가포르) 등 지역과 물리·화학·바이오 등 연구분야를 고려하여 위원을 분배·위촉했다. 위원들은 세계 유수의 대학·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쌓아오거나,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풍부한 세계적 경험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문위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제도혁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위원은 9명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그 중 주경선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됐다. △주경선 美 코네티컷주립대 물리학과 교수는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과학재단 PD(Program Director) 등을 맡았던 고에너지 핵물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김정상 美 듀크대 교수는 세계적 연구소인 벨 연구소를 거치고 미국에서 양자컴퓨터 기업을 창립한 양자 물리학 분야 권위자이며, △유정하 獨 막스플랑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EU 핵융합 실증로 기술개발에 참여한 핵융합 분야 전문가이다. △최정환 선임연구원은 獨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10년 넘게 몸담아온 초고속 반도체 연구자이며, △김유수 日 이화학연구소 박사는 물질 표면에서의 화학작용을 연구하는 한국인 최초 이화학연구소 종신연구원으로서, 도쿄공대·큐슈대 등 일본 주요대학의 연계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스탠포드대에서 재료공학 전공 후 의대 박사후 과정을 거친 바이오 신소재 분야 석학으로, ‘싱가포르·MIT 공동연구기술원’의 연구책임자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연구 경험을 갖췄다. 또한, 한국 위원으로는 3명의 석학들이 참여했다. 우선, △박남규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美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와 KIST 등의 책임연구원을 거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석학으로, 독일·스위스 등 다수의 해외 연구진과 태양전지 등의 공동연구를 통해 영국의 랭크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둬왔다. △조규진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미국 국방성(DARPA) 및 공군연구소 연구과제에 참여한 로봇공학 분야 전문가이다. △김형하 한국표준과학연 책임연구원은 오랜 기간 유럽연구위원회(ERC) 평가위원을 역임하면서 해외 연구현장의 R&D 관리·지원 경험을 쌓았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초기반 전문위원장을 지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주요국 연구개발제도를 공유하며 주요 R&D 제도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글로벌 공동협력 촉진을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국가R&D에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하는 방안, 연구관리 전문기관 사업관리 역량 강화 방안 및 R&D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글로벌 R&D 혁신자문위를 시작으로,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R&D 혁신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자산 보호. 국제공동연구 촉진 방안, R&D 평가체계 등에 대해 위원들에게 지속적인 자문을 구해나갈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초격차 기술확보가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이라며, “선도적 기술확보를 위해서는 세계적 기준에 맞는 R&D제도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우수 한인연구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개발 제도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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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중소벤처기업부, 총 상금 15억원, 창업기업(스타트업) ‘진검승부’ 이제부터
    도전! K-스타트업 2023 개요[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1개 부처가 주관하는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3｣의 11개 예선리그가 마무리됨에 따라, 5일 프론트원(서울시 마포구)에서 통합본선 개막(킥오프) 행사를 개최하고 최종 20조(팀)를 선발하기 위해 통합본선·왕중왕전(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3｣은 지난 1월 26일 부처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예선리그별로 (예비)창업자를 모집했다. 총 6,187조(팀)가 신청(’22. 5,420조(팀))해 통합본선 진출 기준 평균 31대 1의 경쟁률(’22. 25.8대 1)을 기록하는 등 예선리그부터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 200조(팀)이 통합본선 무대를 밟았다. 특히, 이 중에는 올해 신설된 외국인 유학생 분야(트랙) 출신 외국인(5조(팀))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통합본선 진출조(팀)는 19일부터 4일간 발표평가를 통해 왕중왕전 진출 30조(팀)로 압축되고 이후 10월말에 있을 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20조(팀)를 선발해 총 상금 15억원과 대통령상 등 총 20점을 시상하며 대회가 종료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본선 진출조(팀) 등 참석자 200여명에게 대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도전! 케이(K)-스타트업 통합본선에 외국인 유학생이 진출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창업 분위기 조성에 첫발을 내딛였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9-05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도 7백만원까지 재난피해 지원금 선지급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7월 수해 피해가 집중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백만원을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으며, 타 지자체도 지급을 준비 중에 있다. 9월5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제민천 범람으로 점포들이 다수 침수된 공주시 옥룡동 일대를 찾아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복구 상황 및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상황을 점검했다. 오 차관은 “정부의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에 발맞추어 공주시에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해 피해 소상공인분들께서 조속하게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9-05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입주기업 간담회 추진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9월 5일 새만금 산업단지를 ‘가장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주요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만금 산단 개발 협의회’ 임원사(社)와 2차전지 입주기업이 참여하여 기업운영 상 애로사항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및 2024년도 새만금 SOC 관련 예산 축소 등 최신 쟁점(이슈)에 대해 가감 없이 논의했다. 입주기업들은 최근 새만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차원에서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 확대와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청했다. 한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교통편의 지원과 킬러 규제의 신속한 개선 등 개별기업 차원의 건의사항도 적극 제기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의 개발환경 및 수요 변화에 비추어 기존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을 재검토하되, ‘기업 중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발전전략을 재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입주(예정)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효과를 적극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기업 활동의 걸림돌인 킬러규제는 전담팀 운영과 함께 청장이 직접 챙기겠다며 개선의지를 밝혔다. 입주기업들은 투자와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을 정부 내외에 널리 알려주기를 바라며, 새만금 산단 발전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기본계획 재검토 등에 대해 “최근의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만금을 ‘기업하기 가장 좋은 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기본 방향이다.”라면서 “이에 부응토록 새만금개발청은 개발 계획의 전권을 가지고 기업과 협조하여 새롭게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다.”라고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다.
    • 경제
    2023-09-05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강조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2시,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됐으며,이날 참석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중개플랫폼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원 장관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중개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만큼, 중개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이번 중개플랫폼의 자발적인 참여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협조한 좋은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네이버부동산 등은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 · 표출 기능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9월 6일부터는 준비된 중개플랫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대학가 원룸 또는 직장 인근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깜깜이 관리비’의 피해자가 되어 왔다”면서, “앞으로 관리비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청년 등 임차인들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깜깜이 ․ 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 불합리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플랫폼에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 월세 매물의 관리비 세부내역이 표시되면 사회초년생들의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를 스스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면서, “관리비 투명화 방안이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 부동산 광고의 주사용자인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필요 이상의 처벌 및 업무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속 보완하고, 중개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는 물론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 청취할 것”이라고 하면서, “과도한 관리비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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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 150대 킬러규제 과제 선정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유형별 분류 현황(총 150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은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전담조직(TF)(기재부, 관계부처)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3-09-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제4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수상작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제4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자로 전남 송강고등학교 국지성 학생(2학년), 국무총리상 수상자로 서울대치초등학교 한도하 학생(4학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979년부터 개최됐으며, 대통령상(상금 800만원), 국무총리상(상금 400만원) 및 5개 부처 장관상 250점 등을 수여(지도교사와 한 팀)한다. 올해 개최된 제44회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9,896명이 참가했으며, 이중 지역대회를 통해 선발된 300명이 본선에 진출했고, 4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서 창의성을 비롯한 탐구성, 실용성, 노력도,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고상인 대통령상 수상작은 전라남도 송강고등학교 국지성 학생이 출품한 ｢급발진 확인장치｣가 선정됐다. 대통령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급발진 추정 사고 시 운전자가 실제 조작한 페달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밟는 운전자의 동작과 압력의 정도를 차량 정면 유리에 반사함으로써 블랙박스에 녹화되도록 했다. 이 작품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발명품으로 향후 응용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국무총리상 수상작으로는 서울대치초등학교 한도하 학생의 ｢방향 지시가 가능하고 발밑이 보이는 구조용 들 것｣이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에 선정된 작품은 각종 재난상황에서 부상자를 들 것에 싣고 이동하는 구조대원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발명됐다. 들 것의 손잡이에 스위치를 달아 진동, LED 불빛, 경보음 발생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등 다른 발명품에 비하여 완성도와 실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외에 최우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부처 장관상) 10점, 특상 50점, 우수상 100점, 장려상 138점을 선정했다. 한편,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해외 과학문화탐방(11월말 예정) 기회가 제공된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이번 대회에는 특히, 그간 이슈화 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한 출품작품들이 많았다.”면서,“학생들이 발명품경진대회 참가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9월 26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되며, 8월19일부터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전시된 출품작품 중 최우수상 이상 작품들은 12월에 시‧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순회전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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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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