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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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2024년 산림청 예산안 2조 5,830억 원 편성

  2024년 산림청 예산안 인포그래픽[동국일보] 산림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4.0%(+993억 원) 증가한 2조 5,830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1,622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재정지출 규모는 2조 7,510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 관리 7,734억 원, 산림재난 대응 7,724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274억 원, 산림복지 2,099억 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산림재난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18%(1,181억 원) 증액됐다.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원),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원), 진화효율이 4배 향상된 고성능진화차 확충(11대, 83억 원), 진화인력 ·장비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확충(300km, 1,002억 원) 등으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 ·실태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 원)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산사태를 실시간 감시·관리하는 산사태 통제망을 구축(신규, 7억 원) 하는 등 산사태 대응에도 힘을 실었다. 특히,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17천개소, 33억 원)하여 산사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468→544억)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 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53→278백만 원/km, 작업임도 135→156백만 원/km)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10백만 원/ha)로 산주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본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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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한국고용정보원,'청소년 진로페스티벌'에서 미래직업을 가상현실(VR)로 만나봐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8월 30일부터 이틀간 '제1회 과천시 진로페스티벌'에 참가해 과천 관내 초중고 및 대안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과천시에서 주최하고 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하이엔드 과천! 4차산업 뉴첨단 박람회’를 주제로 과천시청사 유휴지에서 열린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미래직업인 ‘가상공간디자이너’, ‘문화재복원전문가’, ‘식용곤충요리사’ 등을 실감나게 경험해볼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필요한 워크넷 직업정보 활용 방법도 안내한다. 참관객은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가상공간디자이너’가 되어 박물관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고, ‘문화재복원전문가’가 되어 문화재를 발굴해 유실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식용곤충요리사’ 콘텐츠를 통해 미래 식량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식용곤충이 음식이 되는 과정을 재밌게 체험해볼 수 있다. 김영중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오프라인 진로직업 체험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지자체 및 교육현장에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보유하고 있는 진로지도 콘텐츠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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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 대한민국명장 등 선정

  2023년도 대한민국명장 최종 선정자(16명, 직종순)[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6명, 우수 숙련기술자 77명, 숙련기술전수자 5명 등 총 98명이다. 정부는 매년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한민국명장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선정된 명장, 숙련기술자 및 전수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갈고닦아 자신의 분야를 빛내고 있는 주인공들이자 후배 숙련기술인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9월 9일이 첫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된 만큼 정부도 숙련기술인들이 인정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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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조달청, 군수품 시장 규제완화 본격 시동

  군수품 구매 심사기준 주요 개정내용[동국일보] 조달청은 군수품 시장 내 경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이원화된 심사기준을 일원화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해 군수품 시장에 공정경쟁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평가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군수품 구매 시 심사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적용해왔지만 2020년 7월 이후 급식, 피복 등 일부 품목은 ‘방사청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방사청 심사기준은 적격 통과점수가 95점으로 높아 신규 업체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심사서류도 수기 제출 항목이 많아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격통과 점수를 95점에서 적격심사 85점, 계약이행능력심사 88점으로 하향하는 등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군수품의 납품 안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5억원 이상 모든 군수품 납품실적 및 기술등급 평가, 급식품질 위반 감점 신설 등 조달청 심사기준 대비 변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군수품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신인도 분야에 군 정책지원 가점 및 고시금액 이상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82.995%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양질의 군수품이 조달되어 군 전투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부 및 군수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군수품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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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조달청, 혁신기업가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혁신성 평가 기준[동국일보] 조달청은 8월 31부터 2023년도 제3차 공급자 제안형 혁신제품 모집 공고에 들어간다. 희망하는 기업은 8월 31일부터 다음 달 9월 26일까지 혁신장터에 접속해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은 △ 혁신성장, △ 국민생활문제 해결, △ 국민재난·안전 등 3개 분야로 이루어지며, 신청 제품은 개발완성수준(TRL)이 7~9단계인 상용화 이전의 혁신시제품이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서 참고) 신청된 제품은 외부 전문가 평가와 현장실사를 통과하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게 된다.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많은 혁신기업가의 도전을 바란다.”면서, “혁신제품이 미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공공판로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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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9.04. ~ '23.09.08.)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3.09.04. ~ '23.09.08. 기간 중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수요 '캠퍼스 주거·연구·지원시설 지열시스템 설치' 등 총 267건, 약 1,30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주거·연구·지원시설 지열시스템 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5.5%인 594억 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형 무공해차 시험용 온·습도 조절 환경챔버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6%인 216억 원, 국방기술품질원 '클라우드 기반 통합 서버 구축(리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6%인 73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5%인 65억 원,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2023년 전주교육지원청 스마트칠판 보급 사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7.3%인 356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948억 원 중 본청이 59억 원으로 6.2%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889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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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 원 지급, 전년보다 10만 원↑

  심사결과 확인 방법[동국일보]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 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다. (심사결과)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할수 있고,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월 29일부터 9.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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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국무조정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8월 28일까지 308.6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4억 원의 45.4%에 해당하며,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0억 원, △금융지원사업 17.5억 원, △R&D 145.3억 원, △기타 63.8억 원이다. 또한,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8.29.(화))했다. 이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 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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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중소벤처기업부, 8월 30일부터 황금녘 동행축제 본격 시작

  9월 첫째주 지역행사[동국일보] 8월 30일,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시작된다.동행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할인 및 판촉 행사 이자 ‘온 국민, 힘 모아 우리 경제 기(氣)를 살리자!’라는 경제활력 캠페인이다. 이번 동행축제는 29일간 25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90여개 지역행사를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➊ 온라인 할인‧판촉전은 29일간 계속 가을 추석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동행축제에는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대부분이 참여해 약 2만 4천개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먼저 쿠팡, 지마켓, 인터파크, 티몬,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쇼핑몰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식품·지역특산품, 생활용품, 패션뷰티, 디지털가전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또한, 위메프, 티몬, 11번가, 그립, 현대홈쇼핑 등 12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총 87회 방송을 진행하고, 인플루언서, 셀럽 등이 출연해 중소기업·소상공인제품 판매와 할인쿠폰 지급(최대 50%), 경품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TV홈쇼핑‧T커머스는 입점 업체 수수료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동행축제 참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카카오 등 O2O 플랫폼들도 첫주 ‘외식업 소상공인 기 살리기’를 위해 할인쿠폰 및 전용 기획전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동참한다. ➋ 동행축제 첫 한주간(8.30~9.5)의 주요 행사 소개 동행축제 시작 첫째주부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지역행사가 개최된다. 우선, 가장 중요한 동행축제 개막행사가 9월 4일(월) 19:30부터 대구 동성로에서 개최된다. 이번 개막행사에는 대구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경제 기(氣)를 살린다는 의미를 담아 준비한 ‘동행패션쇼’가 열린다. 이번 패션쇼에서 대구 디자이너의 브랜드인 ‘SANGMIN, ISDEEP, MWM’의 의상 45벌을 만나 볼 수 있다. 개막행사가 열리는 9월 4일 오후부터는 동성로에서 우수한 동행제품과 대구기업의 제품들을 구경하고, 백년가게 밀키트 제품 시식도 할 수 있다. 또한 스타벅스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 함께 만든 3번째 상생음료인 ‘옥천 단호박라떼’ 무료 시음회도 열린다. ‘대구 치맥페스티벌(8.30~9.3)’에서도 다양한 동행제품이 전시되고,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氣Up) 챌린지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충북 괴산 유기농 엑스포광장과 충남 당진시청에서는 각각 ‘괴산 고추축제 소상공인 특별판매전(8.31~9.3)’과 ‘충남 우수시장 황금녘 동행축제(9.1~3)’가 열리고, 광주시민회관에서는 ‘포레스트 971 플리마켓(9.2)’, 전주 신중앙시장에서는 ‘전주 막걸리축제(9.1~3)’ 등 전국에서 10여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린다. 한편, ‘황금녘 동행축제’와 관련된 특별판매전 및 각종 이벤트(찜하기/구매인증) 정보는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 입력)과 카카오톡 ‘대한민국 동행세일’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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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예산안 7.3% 증가 14.5조원

  2024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13조 5,205억원)보다 9,930억원 증가한(7.3% 증가) 14조 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의 확고한 확립과 약자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 50+｣ 달성을 도모한다. 분야별 주요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복합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약 1만개사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은 금년과 유사하게 45조원의 보증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을 확대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확대하여 1만 5천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할인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했다.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45억원 규모를 편성했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되어있던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는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원, 약 700명)과 소상공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원, 약 200개사),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68억원, 약 200개사)이 포함된다. 또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해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배달앱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을 약 4만명(개)에게 제공하고, 약 2만5천명(개)을 대상으로 촬영·교육·컨설팅 등 온라인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우리경제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두 축은 수출확대와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확대(국내 → 해외)하고,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한다. 먼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2024년에는 설계가 진행되며,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24안 15억원) 팁스(TIPS)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민간에서 선별해 先투자한 유망스타트업을 대상으로 R&D, 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초격차 스타트업이 탄생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해 올해 추진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중요성을 감안해 독립적인 예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그간의 창업지원정책이 특정 기술이나 분야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한 반면, 초격차 프로젝트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미래 신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24년 약 500개사)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구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IBM 등 글로벌 기업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규모도 확대(270 → 약 290개사)하고, 협업 기업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이 직면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대폭 확대해 투자마중물을 공급한다. 2024년에는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를 통해서는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해외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10월) 할 계획이다. 이에 2024년에는 글로벌 혁신 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실증을 위한 R&D를 지원한다.(20억원)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다가올 지능형(AI) 제조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수출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과 수출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물량을 확대했다.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추가했다. 생산인구 감소 및 산재예방을 위한 로봇 수요가 늘어가는 가운데, 약 10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보급한다. 지난 7월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진단하여 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도 12억원 반영했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수출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2024년에는 약 3,3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법률·통번역 등 수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국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반영한다. 전 세계적 물류난을 배경으로 2021년 추경을 통해 도입된 물류전용 바우처의 경우 물류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일반바우처에 포함했다.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2023년부터 개방형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확대 편성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를 2배 확대한 100억원 편성했다. 금년에는 우간다,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청년창업, IT인력 양성,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에 더하여 콜롬비아 청년의 창업을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681억원이 증가한 4.7조원 규모를 반영했다. 특히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융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 1을 하회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2021년말 47.8%에서 2022년말 49.2%로 상승했다.(한국은행) 이에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을 14% 증액한 107.8억원 편성했다. 특히 올해 11월 17일부터는 업종을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 내 제품·서비스 제공방식의 전환도 사업을 전환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대상도 600개사에서 700개사로 확대했다. 지역경제에 활력과 일자리가 넘쳐야만 지방인구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혁신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프로젝트를 1~2개 권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지역혁신생태계기반구축, 10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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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지역수요에 맞춰 산업유치 업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8월 29 제1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계 유치업종 확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부산 국제산업물류지구의 신발산업집적화 단지에 섬유제품 및 의류업종을 추가하고, 화전지구의 기계‧전기 등 장비 제조업 단지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종을 추가했는데, 이는 기존 입주업체와 관련업종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이다. 또한, 대구시가 역점 추진 중인 IT/SW 집적산업 유치를 위해 대구 수성의료지구를 수성알파시티로 변경하고 단지 내 지식기반산업 기능을 강화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9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2022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했는바, 국내외 투자유치, 혁신성장 등 성과를 거둔 부산진해, 인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동반 성장 및 사업 내실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전체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부는“경제자유구역을 투자‧수출의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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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해양수산부,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재도약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9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개최했다. 박 차관은 개최에 앞서 새로 위촉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는 지역주민, 도시‧경관, 지역경제, 해양관광‧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과 해수부‧전남도‧여수시 공무원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박람회장 개발 등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 차관은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박람회장 관리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박람회 사후활용 추진 방향과 로드맵(Road Map) 등 박람회 사후활용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성공적인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해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지역사회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여수박람회법 개정을 계기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 관리 주체가 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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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국토교통부, 하반기 주택 공급 차질 없이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오후 2시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혁신위는 시장 상황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최근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등 선행 공급지표 감소가 국민 주거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혁신위 위원들은 공급금융 원활화, 규제 정상화 마무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공급여건 개선, 차질없는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 애로 해소, 규제 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 부문은 LH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계획된 공급 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담가능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에 심어야만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 시장에 정확한 공급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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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8월 29일(화, 14:00∼18:00),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 기업의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동 설명회는 8월 31일(목, 10:00∼14:00)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이 소개됐다. 설명회 연사로는 7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에코 프릴리안토(Eko Prilianto) 통상무역관이 참석했으며,관세관들은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미국 관세행정 핵심 현안,△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인니 통상무역관은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통한 시장 진출’이라는 주제로 양국 통상환경에 관해 설명했다.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1:1 해외 통관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약 90개 기업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질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10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가 주재국 관세행정, 해외 통관애로 해소 방향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을 신청한 기업들은 “베트남의 식품수입규정 및 제한사항을 자세히 문의할 수 있었다 (식품 수출기업 A사)”, “대러제재 관련 유럽연합 수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실무적으로 유익했다 (철강업계 B사)”며 “관세청이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제공 기회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신 해외 관세정보 제공, 민간 기업·협회와의 상시 협의체(Hot Line) 구축, 해외 관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개최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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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환경부, 화학규제 혁신으로 의약품제조 등 기업 투자 촉진

  환경부[동국일보]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의약품제조 등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월 29일 유한화학 안산공장(안산시 단원구 소재)을 방문해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2023년 8월 24일)된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제조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유한양행 자회사인 유한화학은 2022년 기준으로 메탄올 등 연간 7,200여 톤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항바이러스제(에이즈, C형 감염 치료제 등)와 같은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한화학 측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관련 규제가 의약품 제조업 특성 상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준수하기 힘들고, 유해화학물질의 검지·경보설비 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현재 제도에서 화학물질 취급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해외 ‘의약품 위탁개발제조 업체(CDMO)’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 등 해외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 위험에 비례한 취급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이 화학규제 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는 등 화학규제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약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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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