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자격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이차전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산업 특구 조성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영상 콘텐츠, 웰빙, 복합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구 조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킥오프 세미나에서 나온 ‘5대(大)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E(마이스) 산업, 농식품 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특구 조성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조 원 투자유치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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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능력 좋은 한우 보증씨수소 올해부터 추가 선발

  형질별 유전능력 우수 한우 보증씨수소(KPN) [동국일보] 우리나라 한우 개량을 위해 선발하는 한우 보증씨수소가 2023년 상반기부터 크게 늘어난다. 농촌진흥청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열고 2023년 상반기 한우 보증씨수소 총 23마리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기존에는 한우 보증씨수소를 선발할 때 후보씨수소 30여 마리 가운데 유전능력 평가 결과가 우수한 15마리 내외로만 선발했다. 이때 선발되지 못한 후보씨수소 가운데는 현재 정액이 판매되고 있는 씨수소보다 능력이 좋은 개체도 있었으나 활용되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2023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15위보다 낮은 후보씨수소 중에서도 현재 정액이 판매되고 있는 씨수소보다 유전능력 선발지수가 높은 개체를 최대 10마리까지 추가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8마리를 추가해 총 23마리를 선발했다. 한 해에 30마리 내외로 선발하던 보증씨수소를 최대 50마리까지 선발할 수 있게 되면서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한우 정액이 다양해졌다. 또한 유전능력 우수 개체가 추가 선발되는 만큼, 유전능력 하위 개체가 도태되어 보증씨수소 유전능력 평균이 상향되면서 농가 한우의 개량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유전능력은 2022년 하반기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보다 평균 도체중은 11.57㎏ 더 많이 나가고, 등심단면적은 0.72㎠ 넓다. 주요 형질별로 유전능력이 뛰어난 씨수소를 살펴보면, 도체중은 KPN1559, KPN1553, KPN1545이 컸으며, 등심단면적은 KPN1566, KPN1567, KPN1556이 넓었다. 근내지방도는 KPN1567, KPN1539, KPN1550의 점수가 높았으며, 등지방두께는 KPN1545, KPN1556, KPN1557이 얇게 나타났다. 2023년 선발 보증씨수소 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8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씨수소 정액은 8월부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박병호 과장은 “보증씨수소 추가 선발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도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많이 선발할 예정이다. 농가에서 암소 능력을 고려해 다양한 보증씨수소 정액을 사용하면 개량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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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특허청, 하반기, 특허심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특허심판 제도[동국일보]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되고,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훈령 개정안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함으로써 심결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됐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통지서를 받은 이후로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 심판 제도가 정비된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들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의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특허심판원 박종주 원장은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심판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계속 발굴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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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지원센터’개소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종합쇼핑몰 지원센터’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적격성평가와 협상품목검토,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련 신청서류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지원센터 개소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에 포함된 과제로, 그동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유관 협회에 위탁해왔던 업무를 7월부터 조달청의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서 직접수행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업무과정에서의 불공정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조달기업을 위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달업체들은 기존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서 1차 검토하고, 계약담당부서에서 가격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조달계약이 체결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게 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개소는 그간 유관협회에 위탁하던 업무를 조달청이 직접수행하여 조달행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달행정을 선도하는 전문조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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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국토교통부, 내 차에 적합한 ‘품질인증부품’ 구매 간편해진다

  카파몰(kapamall.co.kr) 화면 예시[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체부품 인증기관인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협회장 오병성)와 손잡고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파몰을 7월 4일부터 전면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파몰에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은 차량 모델명, 부품명, 부품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검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만으로도 내 차에 적합한 ‘품질인증부품’을 편리하게 검색·구매할 수 있다. 또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카파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품 구매 시 근처 정비사업자 위치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OEM 부품의 가격과 품질인증부품의 가격 비교도 가능해졌다.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 정비 시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비 의뢰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도 손쉽게 ‘품질인증부품’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부품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 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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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행복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급 시작

  세종테크밸리 개요[동국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이대영)가 7월 3일부터 행복도시 4-2생활권에 조성된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의 잔여부지 분양을 실시한다. 총 면적 82만 2,495.6제곱미터(㎡)에 달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는 세종시 도심에 위치한 유일한 산업단지로 첨단업종과 지식문화산업, 그 밖에도 융‧복합 산업에 필요한 업종까지 입주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여건, 저렴한 분양가와 세제혜택으로 그간의 8차 분양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여왔으며, 전체 54부지 중 44부지가 분양됐다. 이번 9차 분양은 산업시설구역(첨단산업업무용지) 6부지와 복합구역(복합용지) 4부지로, 총 10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최고층수는 산업시설구역이 8층 이하, 복합구역이 10층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평균 분양가격은 3.3제곱미터(㎡) 기준 산업용지 209만 원, 복합용지 291만 원 수준이다. 작년까지 첨단업종의 대기업‧중견기업 등 40여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이미 입주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연 매출 100억 이상의 첨단산업 선도 기업으로, 이 중 15개 기업이 건설 공사를 완료하여 운영 중이다. 대표 기업으로는 네이버㈜, ㈜마크로젠, ㈜바이브컴퍼니 등이 있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까지 합치면 400여개 기업이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를 선택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입주심사지침서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8월 21일부터 8월 25일 16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기업의 기술·신용등급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경영실적·사업계획·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일정 및 토지분양에 관한 세부계획 등 상세정보는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 누리집에 안내되어 있다. 행복청 정우진 도시계획국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는 행복도시 세종에 계획‧조성된 첨단산업단지로, 도시 기반시설과 산업단지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평가하며, “우수한 기업유치를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가 행복도시 내 자족적 기능을 더하고 도시 완성에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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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서비스 대폭 확대된다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교육 과정 사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과 함께 판교에서 운영 중인 실전형 사이버훈련장(Security-Gym)의 시설을 보완하여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하고 교육생 수(1,087명/’22년 → 2,820명/’23년)도 크게 확대하여 7월부터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전년도보다 2배 이상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실전형 훈련장의 교육훈련 서버 증설(4대 → 10대), 실시간 해킹방어 훈련 등 교육과정을 확대(7개 → 19개) 하고, 특히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실습을 위한 제품군을 추가(2종 → 12종) 구비했다. 본 사업은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해킹 시나리오 기반으로 가상의 침해사고 환경을 구축하고, 침해사고 조사, 침해 공격･방어훈련, 상용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실습 등 수준별 교육 과정을 편성･지원한다. 실전형 사이버 침해 대응 과정 중 ‘일방향 침해사고 방어 및 분석 훈련’은 가상의 기업 인프라 환경에 대한 침투를 방어하고, 침투 사례에 대한 취약점 정보수집·분석을 통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양방향 실전 공방 훈련 과정’은 가상의 기업환경에 접속하여 각 팀별로 할당된 인프라에 대한 방어와 동시에 상대 인프라를 공격하는 절차와 방법을 훈련하면서 실질적인 침투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실전형 사이버훈련장은 작년 7월 발표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계획’의 일환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으며, 침해사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실습 훈련을 할 수 있어서 구직자 및 재직자들로부터 매년 높은 교육 수요가 있다. 2016년 훈련장을 구축한 후 작년까지 4,093명의 교육생을 배출했고, 매년 교육생 배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교육 훈련 기반 확충을 통한 교육생 규모 확대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그간의 경험과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국제적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여 기존 7개 교육 과정을 총 19개 과정으로 확대 편성하여, 날로 지능화･다양화되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형 사이버침해 대응 인재를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특화된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및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여 수도권과 지역의 정보보호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보보호 지역 거점(부산･울산･경남)을 올해 신규 지정했다. 부산 센텀시티 지역에 위치한 동남권 지역 거점 센터에는 교육훈련장, 기업 지원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 거점 센터 내 사이버훈련장은 판교 센터의 교육 인프라를 공유하도록 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올 해 10월부터 지역 거점에서도 실전형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만 한정되어 있던 사이버보안 실전훈련 기반을 동남권까지 넓히는 한편, 지역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사이버보안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할 수 있게 됐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시티·공장·항만·조선 등 동남권 지역 특화산업에 최적화된 사이버 침해 대응인력을 양성해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사이버위협에 적시 대응 할 수 있는 실전형 사이버 침해 대응 전문인력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전형 훈련과정의 확대와 함께 위협이벤트 식별훈련, 침해사고 조사 훈련 등 특화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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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장금이 결연, 부산·경남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손잡고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장금(場金)이 결연을 부산과 경남지역까지 확대한다. 지난 6월 30일 부산은행은 부전마켓타운, 부산진시장, 수영팔도시장과 경남은행은 진주중앙시장, 거제 고현시장, 양산남부시장과 각각 ‘장금(場金)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지원에 본격 나섰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버스를 개조한 이동 점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해당 전통시장을 찾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인 대상 특별 적금상품을 출시해 대출 시 우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이날 결연식에 참석해 지난 4월 첫 번째 결연(우리은행 +서울 광장시장)과 이후 5월 두 번째 결연 강원도에 이어(농협 +삼척중앙시장) 이번에 부산·경남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축하하며, 장금이 결연이 추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 장관은 장금이 결연식 이후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연동시장을 찾아 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돌며 상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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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2차 참여기업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세계(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2차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디자인 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이번 ‘수출바우처’ 2차 모집에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 및 수출기업 3,517개사가 지원했고, 227개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며 15.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지난 1차 선발부터 도입한 ‘수출바우처 부처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협업 부처를 확대하여, 농식품부(농·축산업 기업), 해수부(수산업 기업) 등 5개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한 분야별 유망 수출기업 41개사를 선발했다.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수출 유망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출 선도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2차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전년 대비 수출액이 47% 증가했으며, 2022년 새로운 국가를 발굴하여 수출에 성공한 ‘수출국 다변화 기업’을 우대해 선정한 결과 이번 선정기업의 2022년 평균 수출국은 10개로 작년에 ‘수출바우처’에 참여한 기업의 2022년 평균 수출국 7개보다 증가했다. 해당 기업들은 7월 1일부터 협약체결을 시작하여, 수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 해외 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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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중소벤처기업부, 우정사업본부와 손잡고 중소기업 물류비 대폭 할인 지원!

  중소기업 국제특급 우편(EMS) 할인 지원[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박인환)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전용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정사업본부와 ’17년부터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할인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물류비 할인 지원이 계속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라면 우체국 국제특송을 통한 물품 수출 시 일괄계약 국제특급우편(EMS)의 최대 감액률인 8%를 일괄 할인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본, 중국 등 우정사업본부에서 지정한 국가에 물품을 발송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최대 18%를 추가 할인하며, 조건에 따라 최대 37%까지 할인된 물류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수출 중소기업이 운임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비 할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역 우체국을 방문하여 우체국-기업 간 국제특급우편(EMS)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류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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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국토교통부,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 참여하세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 지원자를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모집한다.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은 청년들이 해외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외현지에 파견하는 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총 16개국에 50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산하 5개 공기업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공기업이 참여하며, 9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몽골, 쿠웨이트, 케냐, 우간다, 모리셔스)에 파견할 청년 인턴 16명을 선발하여 8월초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 인턴은 사전에 해외건설협회 주관의 합동교육(2주간)과 공기업별 개별교육을 받은 이후 해외사업 현장 또는 지사에 6개월간 파견되어 자료조사, 번역,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게 된다. 또한, 파견비(2백만원)와 훈련비(1.5백만원)도 지원받게 되며, 청년 인턴 수료 후 공기업 지원시 서류전형 가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최신형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청년들이 해외 인프라 현장에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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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기획재정부, 중장기 관점의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산업·인구·에너지 등 대전환의 시대에 20~30년의 시계(視界)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포함 총 20명)가 박재완 성균관대학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출범(임기: ‘23.7.3~’25.7.2)한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민간의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의견을 중장기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제5기 위원회(‘21.6월~’23.6월)에서 논의됐던 중장기전략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들을 활용하면서, 신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략, 노동·교육·복지 분야 정책과제들뿐만 아니라 규제 개혁, 갈등 관리, 지역 균형 발전 등의 다양한 주제들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의 효율적 논의를 위해 위원회 내(內) 분과위원회도 ▶경제·산업·기후 분과, ▶노동·교육·복지 분과,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분과로 개편·운영할 방침이다. 2년 임기의 위원에는 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중장기전략의 주요 정책수요자인 청년·기업인,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언론인도 포함하여 다양성을 확보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구성되어 국가미래전략을 연구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심의 작업반과 함께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미래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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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출서류 대폭 ‘다이어트’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3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 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융자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을 다수의 기관에서 발급받고 팩스나 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근무시간이 정해진 근로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로 이용자들은 신청과 동시에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됐고, 공단은 실시간으로 입수된 데이터를 활용해 서류를 검토하고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더 신속하게 행정 서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하는 본인정보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 총 10종이며, 연도 내 필요한 본인 행정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의 편의와 정보 주체의 행정정보제공 요구권 보장을 위해 2021년 7월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기반의 연계 서비스를 도입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융자 신청자 편익 증대 및 처리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 노력을 기울여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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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통상인재들에게 다자통상 및 통상법무 체험 기회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통상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다자통상 및 통상법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다자통상법무 인턴 과정’이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분야 전문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다자통상 및 통상법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다자통상법무 인턴을 7.3(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다자통상법무 인턴을 채용하는 부서는 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WTO)과, 통상분쟁대응과 총 3곳으로, 인턴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각 부서에 배치되어 ▴수입규제 대응 관련 법률검토, ▴해외 주요 통상정책(환경, 농업, 보조금 등) 조사 및 WTO 협정 연구, ▴각종 통상분쟁 관련 법률 및 자료 분석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다자통상법무 인턴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자가 채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제 통상 현장의 역군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통상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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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산업통상자원부, 39개 연구기관 소부장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일 제2차'2023년도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을 공고하고, 국비 17억원 규모, 약 25개 내외 과제를 선발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은 39개 공공연구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대분야 기초소재, 응용소재, 전자부품, 모듈·부품, 시스템·장비에 대하여 연구기관의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기술애로 해소 및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1차 공고에서는 바이오·의료, 섬유분야 연구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원자력, 바이오·의료,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섬유’ 등 다양한 업종의 과제가 선정되어 총 17억원 규모, 24개 과제가 지원됐다. 융합혁신지원단은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23.5월 기준 2,131개 기업의 애로기술 5,795건을 해결했으며 서비스 활용기업으로부터 만족도 94.75점(’22년말, 100만점)을 받아, 소부장 기술애로 해결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22년 동 과제를 통해 모듈·부품분야 국비 1억원의 지원을 받은 C기업의 경우 과제 종료 후 사업화를 통해 관련 신규 매출이 약 120억원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보였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소부장관련 애로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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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국민권익위원회, ‘소상공인 경영 고충’ 상담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경기침체와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경기도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5일 경기도 시흥시 행복학습타운에서 지역주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지역주민의 고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해 진행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국민권익위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서비스다.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불편은 바로 해결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할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도 협업기관으로 참여해 생활법률, 소상공인 경영지원, 개인신용채무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시민고충처리위와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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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