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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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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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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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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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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자격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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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이차전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산업 특구 조성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영상 콘텐츠, 웰빙, 복합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구 조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킥오프 세미나에서 나온 ‘5대(大)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E(마이스) 산업, 농식품 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특구 조성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조 원 투자유치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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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개최
- 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디자인과 품질 혁신을 통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미래상을 제시하는'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7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미래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하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공주택이 제시되도록 창의적인 디자인뿐 아니라 스마트․친환경 기술 적용,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확충, 건축기준 상향 등으로 혁신적인 품질을 갖춘 설계안을 공모한다. 특히, 청년 등을 위한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본격 공급되는 만큼,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도록 수준 높은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LH 등 4개 공기업이 시행하는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9곳 공공주택사업 지구이며, 공공분양(뉴:홈)과 임대주택이 고르게 포함됐다. 또한, 신진․소형 건축사 참여 확대를 위해 2곳은(안산장상A6, 인천경서B2) 계획설계 분리 공모를 적용하고, 각 사업지역에 특화된 설계안을 마련토록 사업별 설계지침도 추가로 제시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7월 3일 참가등록을 시작으로 10월 6일까지 작품 접수 후 기술 및 설계심사를 거쳐 10월 31일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며, 각 대상지별 당선업체에게는 각 사업의 설계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설계공모대전을 통해 국민이 호응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채롭고 품질 좋은 주거모델이 마련되어, 우리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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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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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上限)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3.6.21.)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20.12~)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및 ’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 자체시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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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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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장마‧폭염 대비, 철도역사와 시설 철저히 점검해야”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일 오후 2시 지난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광명역 승강기 점검 현장과 금천구청역 침수예방 공사현장, 선로개량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침수 피해와 선로변형 피해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광명역 에스컬레이터 점검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난해 침수 승강설비 복구결과 및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 관련 점검계획을 보고받은 후, “지난 여름 광명역에 있는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대부분이 한번 침수됐던 만큼,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불량 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부품 교체 등 과감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란다”라며, “금번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경우에도 사전 점검 단계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한 전형적인 인재로서, 국민들께서 출퇴근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조차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작은 문제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금천구청역 침수예방 공사현장의 토사제방,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등을 차례차례 점검하고, 코레일로부터 지난해 선로 침수현황 및 예방대책, 비상상황 시 대응체계를 보고 받고, “금천구청역 선로는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난해 발생한 침수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예방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장마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올해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강우량이 예상되는 만큼, 침수 예방 시설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열차가 줄줄이 지연되고 역사 이용객 불편도 배가되므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 장관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22.11)를 계기로 시행 중인 영등포~금천구청 간 선로개량 공사현장을 점검하면서, “선로는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생명선”이라면서, “특히, 고속선과 일반선 연결구간, 선로 분기기 등 사고가 잦은 취약 부분을 적극 개량하고, 평상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더구나 올해는 장마와 폭염이 번갈아 가면서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선로 유지보수 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면서, ”기온이 급상승하는 시기에 선로변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레일로부터 현장 작업 진행 현황 및 작업자 안전대책을 보고받은 뒤, “철도안전뿐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도 중요하므로 기본적인 작업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켜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정부도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과학적인 유지보수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신경주역 로컬관제원과 같이 직원 한명 한명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철도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37→24건)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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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장마‧폭염 대비, 철도역사와 시설 철저히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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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오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강남구 역삼동)에서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시, 재미한인과학기술인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것으로, 세계 각 국의 한인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하여 국내 과학기술인과 교류 및 연구성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행사에는 한국 여성 최초 미국 스탠포드대학 의과대학과 전자공학과 종신 교수로 임용된 이진형 교수를 비롯하여 노벨상 수상자인 배리 배리시(Barry Barish), 콘스틴틴 노보 셀로프(Konstantin Novoselov) 등 300여 명의 해외 과학기술인과 700여 명의 국내 과학기술인이 함께 참여하며,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협력망을 강화하고, 미래 과학기술 혁신의 방향을 탐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7월 4일 오후 환영연을 시작으로 총 4일간 개최되며, 강연과 학술분과 운영, 사이언스 토크콘서트, 한인 석학과의 대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개막식에는 국내‧외 한인과학기술자, 해외석학, 정부‧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세계 속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발자취 및 성과를 공유하며, 본격적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본 행사가 열리는 3일 간(수~금)은 모두 세계적 석학의 기조강연을 시작된다. 7월 5일에는 콘스탄틴 노보셀로프가 “미래의 소재”에 대하여, 7월 6일에는 배리 배리쉬가 “우주를 보는 새로운 창, 중력파”에 대하여 강연하며, 마지막 날인 7월 7일에는 테트리스 회사 설립자로 유명한 행크 로저스가 “화석연료 이후의 미래 청정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 또한, “2030년 지속가능성의 전진 : 최첨단 기술과 과학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사이언스 토크콘서트에는 케이조 킹스칼리지런던 교수, 김영기 시카고대 교수, 조남준 난양공대 교수, 김기환 칭화대 교수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석학들을 참여하여 다양한 연구분야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로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한다 이외의 부대행사로는 국내‧외 연구자가 전략기술 및 기초 분야의 최신연구 및 동향 등을 안내하는 기술별 학술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내외 기관 및 과학기술인들 간 글로벌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외 한인 석학과 차세대 과학기술인의 대화, 세계 한인 스타트업 관계자 및 벤처캐피탈들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포럼 등 차세대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예정이다.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출입 및 관람은 사전 등록 또는 현장 등록 후 가능하다. 행사별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대회'공식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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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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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에 ‘고규영 한국과학기술원 특훈교수(IBS 단장)’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태식)는 2023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고규영 한국과학기술원 특훈교수(기초과학연구원 단장, 65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규영 교수는 뇌 속 노폐물 배출경로, 림프절에 도달한 암세포 생존전략을 규명하는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이루고 최고 권위의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 등에 발표하여 림프관 분야에서 연구동향을 선도하는 등 우리나라 연구수준을 세계적으로 드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 고규영 교수는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을 유발하는 뇌 속의 노폐물이 뇌 밖으로 배출되는 주요 경로가 뇌 하부에 있는 뇌막 림프관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폐물 배출능력이 떨어지는 뇌막 림프관 기능 저하를 함께 확인했다. 이 연구결과는 뇌의 인지기능 저하,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규영 교수는 림프관 경유 암세포가 림프절로 전이하기 위해 지방산을 핵심 연료로 활용한다는 사실도 최초로 규명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암세포가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것이 정설이었으나 고규영 교수는 기존 암 연구와는 다른 접근법을 적용하여 면역기관인 림프절에 전이되어 성장하는 암세포의 생존전략을 규명했고 이 연구결과는 향후 암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고규영 교수는 암성장과 림프절 전이에서의 암혈관과 림프관의 특성, 쉴렘관(각막주위 림프관)의 항상성 유지와 녹내장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등 림프관 관련 연구에서 선도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고규영 교수는 연구 중심 의사과학자로서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의과학분야 석박사생 등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혈관생물학회(IVBM)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 7월 기초과학연구원(IBS) 혈관연구단 단장으로 선정되어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룬 과학기술인을 발굴하여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2003년부터 시상해온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인상이다.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공모와 발굴, 추천을 통해 접수한 후보자 총 23명을 대상으로 3단계 심사과정(전공자심사–분야심사–통합심사)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상자 1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연구개발 업적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됐으며, 그동안 총 46명(’23년 수상자 포함)이 본 상을 수상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는 제1회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 개회식에서 수상자에게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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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에 ‘고규영 한국과학기술원 특훈교수(IBS 단장)’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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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외건설의 모든 정보, 한눈에 본다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7월 3일부터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해 온 해외시장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3월부터 임시 개통하여 6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며 시스템을 점검해왔다.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은 해외건설 관련 기관들이 분산ㆍ중복적으로 제공하던 해외건설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연계하고, 발주·입찰 등 사업정보, 시장정보, 조세정보, 진출전략 등 해외건설 수주를 위하여 필수적인 국가별 진출환경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해외건설업 분야 빈일자리 해소를 위하여 구인 및 구직정보 등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 제공으로 일자리 매칭도 지원한다. PC 뿐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앱 서비스도 구축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수주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스템도 고도화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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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외건설의 모든 정보, 한눈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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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생강 생산 농업인에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 202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안내문[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생강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3.5.11.~5.31.)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3.6.21.~6.27.)을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생강 생산 농업인 등은 올해 8월 1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증명서류는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희망 농업인 등의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 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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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생강 생산 농업인에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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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신(新)해양강국의 주역, 제17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 내일신문(대표 장명국)과 함께 6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제17회 장보고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장보고대상’은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된 정부 시상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82명(개인 50명, 단체 32개)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신해양강국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 기관(지자체, 단체 등)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후보자 추천과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해양재단 누리집과 내일신문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전문가 심사 및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올해 11월 중 내일신문 지면과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 원을 수여하고, 국무총리상은 1,000만 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과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각 500만 원, 특별상인 한국해양재단 이사장과 내일신문 사장상은 각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보고대상이 해양수산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북돋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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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신(新)해양강국의 주역, 제17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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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라이콘으로 성장할 강한소상공인 105개사 선발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29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된 강한소상공인 1차 피칭심사(오디션)을 통해 라이콘으로 성장할 소상공인 105개 조(팀)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생활문화와 창의성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집중 발굴하고,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 등과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라이콘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350개사를 모집했으며, 이에 총 4,355개사가 지원해 12.4: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심사(오디션)는 세종 조치원 1927아트센터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 페이지명동에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스카이 123라운지에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심사(오디션)에 참가한 소상공인 350개 조(팀) 모두 자신만의 개성 있고 특색있는 제품과 서비스 등을 발표했으며, 심사위원에 참여한 투자사 대표는 “기술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비해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사업모형(모델)이 너무나 많아 심사가 어려웠다”며 참여자의 사업모형(모델)에 대해 호평했다. 이번 심사(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소상공인 105개 조(팀)에게는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과 협업하여 차별화된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화자금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4천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강한소상공인 심사(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05개 조(팀)은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갖추고 생활문화 분야를 혁신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조(팀)들”이라며, “이들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세계로 뻗어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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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라이콘으로 성장할 강한소상공인 105개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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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기업, 한류마케팅으로 유럽연합(EU)시장 개척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2023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한류박람회는 한류마케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외종합 수출박람회다. 올해는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우리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한류박람회는 국내·외 317개사(社)(국내 117개사(社), 해외구매자(바이어) 200개사(社))가 참여하고 한국에 뜨거운 관심을 가진 15,000여명의 한류팬이 참관한다. 기업간거래(B2B) 상담회에는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기업, 서비스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참여하여 유럽 구매자(바이어)들과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신세계 백화점의 신진디자이너 플랫폼 입점기업, 현대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입점기업이 참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에너지효율 및 지능형집(스마트홈) 특화 기업과 함께 참여한다. 기업과소비자간거래(B2C) 판촉관에서는 아마존 독일과 올리브영 온라인상점가(몰)에 입점한 국내 제품, 독일 현지 구매자(바이어)가 조달(소싱)한 한국 제품 등을 직접 선보인다. 또한 관람객과 해외구매자(바이어)를 위한 다양한 한류 체험관도 준비됐다. △박람회 전시 제품을 활용한 케이(K)-화장(메이크업)무대(쇼)와 한식음식(푸드)무대(쇼), △한국 관광 및 한복 체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류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한류스타 ‘스테이씨’, 혼성그룹 ‘카드’가 개막식 공연, 팬사인회, 기부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박람회 열기를 고조시킨다. 한류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상표(브랜드)인 ‘브랜드 케이(K)’를 대상으로 공동홍보관을 운영하여 디지털·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재 기업을 지원하고,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 참가를 통해 ‘브랜드 케이(K)’ 기업이 큰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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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기업, 한류마케팅으로 유럽연합(EU)시장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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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미국 USTR 사라 비앙키(Sarah Bianchi) 부대표 방한 계기 양자 면담을 갖고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 실장은 그간 양국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를 원만하게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6.16일)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미 측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주 실장은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공급망만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수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향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과정에서 우리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비앙키 부대표는 산업부 산정실장 면담에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하고, 양국 간 통상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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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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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6월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 디지털 안전 관련법 시행령 개정현황, △ 2022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이행현황 점검결과, △ 주요 기간통신사 네트워크 작업관리 실태 점검결과를 보고했다. 첫 번째 안건 '디지털 안전 관련법 시행령 개정현황'에서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22.10.15.)를 계기로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하위 시행령 개정 경과 및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한 3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두 번째 안건 '’22년 기본계획 이행현황 점검결과'에서는 통신재난의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수립한 ‘2022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11개 주요통신사업자의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보고했다. 세 번째 안건 '주요 기간통신사 네트워크 작업관리 실태 점검결과'에서는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21.10.25)를 계기로 마련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중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체계 강화 관련으로 주요 기간통신사의 네트워크 작업관리 현황 및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결과를 보고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디지털 분야의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그간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대책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이행여부를 점검했다.”라고 하면서, “디지털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예방․대비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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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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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17년 만에 일본 라운드테이블 개최 및 엔화 외평채 발행 계획 발표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추경호 부총리는 6월30일 일본 페닌슐라 도쿄 호텔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2년만의 한·일 정상회담과 7년만의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형성된 양국 정부 간의 금융협력 모멘텀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본 투자자 대상으로 부총리 주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것은 ’06년 이후 17년만이다. 일본에서는 3대 민간은행(스미토모 미쓰이, 미즈호, 미쓰비시), 국제협력은행(JBIC) 및 정책투자은행(DBJ) 등 공공 금융기관, 일본 최대 규모 민간 자산운용사인 노무라 자산운용 등 총 10개 기관의 고위 경영진이 참석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전일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확인된 상호 금융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는 차원에서 일본 재무성의 부재무관(이마무라 히데아키)도 행사에 참석했다. 일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외평채 발행 계획을 환영하면서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 복원, 한·일 통화 맞교환(스와프) 재개 등 정부차원의 관계 개선이 민간 경제·금융협력에도 큰 메시지로 작용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실질적 정책 노력들로 인해 향후 양국 간 상호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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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17년 만에 일본 라운드테이블 개최 및 엔화 외평채 발행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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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찾아가는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 추진
-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 지원절차(안) [동국일보] 특허청은 6월 30일부터 해외 및 국내 지재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은 변리사, 전문가 등이 지재권분쟁 불편을 겪는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현장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들은 국내외에서 특허침해, 위조상품 피해, 상표 무단선점 등 지재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재권 전담인력 미비, 대응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 지재권전문가 등이 기업에 찾아가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이 추진된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재권전문가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효과적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을 신청하면, 전담 변리사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전화로 기초상담을 진행한다. 기초상담을 통해 파악한 기업 현황 및 지재권분쟁 유형 등에 따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지재권분쟁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 기업에 방문해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후속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재권분쟁 유형별 대응전략 상담, 수사·행정조사, 분쟁조정 등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을 통해 지재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재권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6월 30일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수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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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찾아가는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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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30개소 선정
- 관광두레[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로 30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숙박이나 식음, 기념품, 주민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한 이후 2023년 6월 현재, 59개 기초지자체의 주민사업체 309개소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7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27일까지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공모한 결과, 주민사업체 100곳이 신청해 서류평가(5.10.~12.)와 온라인 교육 및 현장실사(5. 13.~6. 15.), 발표평가(6. 15.~16.)를 거쳐 최종 30개소를 선정했다. 신규 주민사업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분야별로는 체험 8개소(27%), 기념품 7개소(23%), 식음 7개소(23%), 여행 6개소(20%), 숙박 2개소(7%)이며, ▴ 지역별로는 수도권 3개소, 충청권 3개소, 호남권 6개소, 영남권 18개소이다. 최대 5년간, 지원금 최대 1억 1천만 원 내에서 맞춤형 지원 이번에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최대 5년간 지원금 최대 1억 1천만 원 내에서 교육, 견학, 상담, 시험(파일럿) 사업, 법률/세무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민사업체의 경영 여건에 따라 성장단계별(예비, 초기, 성장)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중 성장단계에 있는 주민사업체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타 주민사업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담 상담, 투자 설명회(IR) 지도, 시연회 등 사업체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청년 주민사업체(구성원 2/3이상이 만 39세 이하) 9개소가 선정돼 30%를 차지했다. 해가 갈수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청년 주민사업체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올해 새롭게 선정된 청년 주민사업체의 성장도 기대된다. 김상욱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심사에서 청년 주민사업체가 다수 선정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새롭게 선정된 주민사업체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지역관광을 주도하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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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30개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