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자격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이차전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산업 특구 조성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영상 콘텐츠, 웰빙, 복합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구 조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킥오프 세미나에서 나온 ‘5대(大)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E(마이스) 산업, 농식품 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특구 조성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조 원 투자유치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업장 지원 위한 전담콜센터 오픈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사업주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를 오픈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오는 2024년에는 퇴직공제 전체 대상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로 확대되어 소규모 현장까지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에 공제회는 적용 범위 확대를 앞두고 사업장 수 증가를 대비해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를 신설하여 건설사업주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주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전자카드제도 안내 △단말기 설치·운영 및 정산방법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 사용법 △ 임금직접지급제 안내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담 콜센터 대표번호는 1666-5119(“오~119”)로 오는 7월 3일부터 운영하며, 건설현장 업무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김상인 이사장은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주 편의를 위해 전담콜센터 운영을 결정했다”라며 “신속한 응대를 통해 전자카드제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6-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소분야 연구성과 전시회 개최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추진체계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30일 서울 과학기술총연합회관(이하 ‘과총회관’)에서'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수소 주요기업의 기술동향과 그간의 수소분야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했다. 세계 탄소중립 대전환기를 맞아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폭증하여 국가 간 재생에너지 교역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수소가 재생에너지 운송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수소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최근 ‘수소기술 미래전략’을 발표(’22.11월, 수소경제위원회)하고, 이어서 수소기술을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로 선정(’23.2월, 비상경제장관회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오늘 산‧학‧연‧관 수소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추진방향'세부사항을 발표하고, 수소분야 출연연 및 주요 민간기업의 향후 R&D 방향을 공유하여, 이를 기반으로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여 전략적으로 수소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추진방향'을 통해, 국정과제 및 신성장 4.0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의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소개한다. 과기정통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연내에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을 선발하여 수소분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은 ①대학, 출연연 내 중규모 조직(연구실·연구단·연구센터)이 경쟁을 통해 선발되면, ②수소분야 연구개발(R&D) 국책과제 수행을 통한 수소분야 국산기술의 수장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③연구실 운영을 위해서 국책연구 과제 수행, 소속기관 재정지원, 기술수요기업 후원 등을 통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기획했으며, 국내에서 최초로 마련된 수소분야 국가 연구실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 제도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을 마친 뒤, 제도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전담기관 지정공고(7월) 및 선정평가(8월)를 거쳐 9월에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을 신규 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소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출연연 수소 기술개발 성과 및 향후 R&D 방향' 발표를 통해, 그간 과기정통부 수소분야 기술개발 대표 성과와 R&D 전략을 소개한다. 또한 출연연이 확보한 우수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정부의 수소분야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출연연 협업 연구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미국 기업들과 청정수소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 SK E&S는 ‘한-미 수소분야 협력양해각서(MoU) 참여기업 강연’을 통해 자사의 수소사업 비전을 소개하고, ’26년경 본격 개시할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 액화충전소 및 수소발전에 이르는 국내 최초 청정수소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축 계획을 공유한다. 6월 30일 과총회관에서는 정부 지원 수소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현장 소통과 공감을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공유하는'수소 연구성과 전시회'(부제 : “알성달성” R&D 성과 달성을 이루다(成))도 함께 개최됐다. 이는 분야별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난 3월 생명(바이오) 분야, 5월 반도체 분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전시회에서는 ①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전하게 수소를 저장하는 고체수소저장소재, ▲건물용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 핵심원천기술,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모형 및 연구단 개발소재 및 부품, ②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의 ▲다차원 산화물 기반 양방향 수전해 기술 시연장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재생에너지 이용 그린수소 생산기술, ▲양방향 고온수전해-연료전지 셀/스택, ▲고분자 연료전지 스택 구성, ③한국재료연구원(KIMS)의 ▲비귀금속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AEM) 수소생산 기술, ④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태양전지-전해조 일체형 물분해 수소 생산 시스템 등 총 11개 주요 그린수소 분야 연구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천연가스, 석탄 등의 화석연료 대신 수소 경제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향후 수소 기술 정책 및 사업 방향 설정에 있어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R&D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연내에 국가수소중점연구실 선발 및 제도 개시를 통해 수소기술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6-30

• 해양수산부, 총 3조 원 투입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2024년도 사업대상지 공모

  유형 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사업 구상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 대표 국정과제로,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첫 사업 대상지로 65개소를 선정했으며, 내년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유형 1과 유형 2 사업은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유형 3 사업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 중 지역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여 이번 공모의 주요 내용과,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2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업계획들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의 일자리 확대와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어촌 생활인구가 늘어나, 어촌이 지역 경제 및 생활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6-30

• 해양수산부, 어촌 유휴시설, 주민 위한 시설로 탈바꿈한다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사업 대상지 조성사례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2024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海)드림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해드림사업’은 어촌에 방치된 유휴시설을 마을주민이나 어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특산물 판매장, 카페, 회의장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개소, 2023년에 3개소를 지원했다. 그간 쓰임이 없이 방치됐던 화성 궁평항의 어촌체험마을 안내소는 이 사업을 통해 실내체험장과 세미나실로 개조‧활용되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강진 사초어촌계는 노후화된 주민복지회관을 수산물 판매장과 주민 쉼터로 조성하여 마을소득 창출과 주민복지 향상 효과를 얻게 됐다. 2024년 신규 사업 대상지는 올해 8월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개소당 사업비 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해당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로 7월 28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신청요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드림사업을 통해 어촌에 방치됐던 유휴시설을 소득 창출원 및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며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6-30

• 해양수산부, 국민의 아이디어, 해양수산 현장을 바꿉니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의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했다. 최우수 과제로는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가 선정됐다. 어촌계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어촌계 양식업권을 행사(임대와 유사)할 수 있는 자(준계원)의 자격요건(거주지 요건)을 현행 기준보다 완화하여 어촌계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어촌지역 고령화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수과제를 포함한 우수과제들은 해당 과에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실제 규제 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해양수산 규제혁신 우수과제 선정을 총괄한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공동으로 ‘항만물류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다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안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 예정이다.

  • 경제

  2023-06-30

• 보건복지부, 2023년 6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47억 원 지급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6월 27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4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6월 손실보상금은 94개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 236억 원을 지급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회복시시설 등 폐쇄․업무정지기관 210개소에 대해서도 총 11억 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 7,54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4개 기관에 8조 5,094억 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972개 기관에 2,453억 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경제

  2023-06-30

• 조달청, 7월 대형사업 총 147건, 2조 2,443억원 상당 입찰 예정

  분야별 ‘23.7월 대형사업 공고 예정[동국일보] 조달청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건설공사(7-14공구)’를 비롯해 7월 한 달 동안 총 147건, 2조 2,443억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23건, 1조 9,049억원, 이월 공고는 24건, 3,394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시설공사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건설공사(7-14공구)’ 등 34건, 1조6,087억원 상당의 사업이 공고를 앞두고 있다. 물품은 ‘2023년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관련 기기 구매’ 등 40건 1,589억원, 용역은 ‘2023년 디지털 환경 확대 구축사업’ 등 49건, 1,373억원 규모의 사업계약을 추진한다. 7월 공고 예정 물량(2조 2,443억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1조 7,944억원 보다 25.1%(4,499억원) 증가했다. 이번 발주물량은 조기집행이 마무리되면서 전월에 비해 감소가 예상됐으나, 공사에서 1조 1,650억원 규모의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이 발주되면서 전체 물량이 증가했다.

  • 경제

  2023-06-30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7.3～’23.7.7.) 입찰 동향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이번 주(’23.7.3.～'23.7.7.)에 총 51건, 2,83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전라남도 순천시 수요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건축공사(추정가격 798억 원, 공사기간 1,080일)’는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 일원에 연면적 47,048㎡ 규모의 신청사(시청 및 의회)와 12,438㎡ 규모의 문화스테이션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순천시는 시민들에게 열린 공공성을 지향하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1건 중 48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533억 원 상당(54%)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2건(386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6건(1,147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833억 원, 실시설계 기술제안 798억 원, 종합심사 207억 원, 수의계약 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1,053억 원, 경상남도 469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334억 원, 그 밖의 지역이 983억 원이다.

  • 경제

  2023-06-30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최초 메타패션 플레이그라운드 개소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30일 10시, 서울 DDP패션몰에서 유명 패션디자이너, 섬유패션 IT업계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타패션 체험 및 창작, 창업, 전문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 메타패션 플레이그라운드를 개소한다. 메타패션은 섬유패션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패션테크의 일종으로, 메타버스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MZ세대들이 메타패션을 친환경 패션이자 확장 현실(XR) 경험으로 보고 있어, 향후 그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여 2030년에는 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서울 동대문 DDP패션몰 5층에 문을 여는 메타패션 플레이그라운드는 체험존과 창작존으로 구성된다. 체험존은 디지털패션 창작물을 전시하고, 방문객이 직접 최신 메타패션 기술과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패션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도 손쉽게 메타패션을 경험해 볼 수 있으며, 메타패션을 증강현실(AR)로 가상 착장한 본인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업로드하는 체험도 해 볼 수 있다. 또한, 패션 메타버스몰에서 실제 판매 중인 가상의류를 구매하는 체험이 가능하며, 실제 오프라인 판매 매장을 방문한 것처럼 가상공간을 이동하면서 다양한 가상의류를 선택해서 구경할 수 있는 버추얼 쇼룸(Virtual showroom)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창작존에는 고성능 PC 10대와 CLO, Adobe Substance‧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 등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5종이 설치되어 있으며, 패션디자이너와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섬유패션이 제조의 틀에서 벗어나 서비스나 콘텐츠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메타패션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30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성공 비법? 다 알려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 섬유센터빌딩에서 ‘제1회 혁신창업학교(스쿨) 학술회의(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혁신창업학교(스쿨)’은 기술 착안(아이디어)을 보유했으나 창업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사업(비즈니스) 모형(모델) 정립, 창업 실무 등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사업으로, 전체 교육생(2,100명 내외) 중 우수 교육생(21명)에게는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사업화지원사업까지 연계해 교육생의 창업성공을 적극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창업교육 지원사업이다. ‘제1회 혁신창업학교(스쿨) 학술회의(컨퍼런스)’는 혁신창업학교(스쿨) 교육생에게 창업 경향(트렌드)을 안내하고 관계망(네트워킹) 기회를 지원하여 교육생의 창업역량을 한층 더 제고하고자 개최된 행사로, 코로나19 종식 및 창업 전문가와의 직접 만남을 희망하는 교육생의 바람을 반영해 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주)야놀자 대표가 참여해 참석한 교육생과 창업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그 외 엔비디아 코리아, (주)슈퍼빈, 닥터나우, LB인베스트먼트 전현직 대표의 강연을 통해 창업생태계 전반을 교육생에게 전달했다. 한편, 혁신창업학교(스쿨) 교육생은 6월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지원받으며, 이 중 교육성과가 우수한 교육생 상위 10%(210명 내외)를 선발해 최소요건제품(MVP), 비엠(BM)정립 등 실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이들 중 우수 성과자 21명을 최종 선발해 아이알(IR) 시연회(데모데이) 및 “예비창업패키지”와 연계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화로 기술과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핵심기술과 착안(아이디어)을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것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는 핵심요소”라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기술 착안(아이디어)을 실현가능한 품목(아이템)으로 구체화해 향후 세계적(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발돋움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6-30

•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기업, 한류마케팅으로 EU시장 개척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함께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2023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한류박람회는 한류마케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외종합 수출박람회다. 올해는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우리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한다. 금번 한류박람회는 국내외 317개社(국내 117개社, 해외바이어 200개社)가 참여하고 한국에 뜨거운 관심을 가진 15,000여명의 한류팬이 참관한다. B2B 상담회에는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기업, 서비스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참여하여 유럽 바이어들과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이에 더하여 신세계 백화점의 신진디자이너 플랫폼 입점기업, 현대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입점기업이 참여하고, LH도 에너지효율 및 스마트홈 특화 기업과 함께 참여한다. B2C 판촉관에서는 아마존 독일과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입점한 국내 제품, 독일 현지 바이어가 소싱한 한국 제품 등을 직접 선보인다. 또한 관람객과 해외바이어를 위한 다양한 한류 체험관도 준비됐다. △박람회 전시 제품을 활용한 K-메이크업쇼와 한식푸드쇼, △한국 관광 및 한복 체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류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한류스타 스테이씨, 혼성그룹 카드가 개막식 공연, 팬사인회, 기부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박람회 열기를 고조시킨다. 한류박람회 계기로 KOTRA는 GP매칭(Global Partnering)사업을 통해 미래차 및 반도체 부품 분야 국내 기업과 바이어간 GP상담회와 MOU를 지원하고,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국내기업과 온라인 상담도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유럽에서 10여년 만에 열리는 한류박람회를 통해 한국 기업과 제품의 우수성을 독일과 유럽 시장에 적극 알리고, 한류와 연계하여 소비재와 서비스의 유럽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29

• 농림축산식품부, 종이 없는 식물검역, 더욱 늘어난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절차(수출국 발급 ~ 수입국 도착 소요시간: 발급 즉시)[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7월 중에 호주(7.4. 시행) 및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7.31. 시행) 12개 국가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도입을 확대하여, 농산물 수출입 시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번호만 제출하여도 통관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선도적으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 미국과 2022년 뉴질랜드에 이어 올해 12개국과 상용화를 시작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수출입자는 검역본부 방문 없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배, 버섯 등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도입으로 연간 4,000여 건의 종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탄소 배출량 감소(2.88g/장)와 우리 농산물의 신속한 통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의 경우 종이 식물검역증명서 위․변조 및 분실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 검역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수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안전한 농산물 교역을 촉진하고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교환 국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현재 협의 중인 태국, 칠레와도 올해 하반기 중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29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의 목소리 듣는다

  청년농 농지 공급 확대방안[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9일 오후 2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2023년도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 관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국정과제인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차‧매매농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농업인 수요에 맞춰 농지매매 지원단가를 인상했으며, 선임대후매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스타트업(새싹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농지 공급방식을 도입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는 원하는 농지 공급이 가장 중요하므로,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청년농업인 수요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29

•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파트너 유럽연합(EU)과 경제안보 등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EU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제3위 교역대상이며, 2022년 한국의 대(對) EU 투자 누계총액은 1,159억불로 한국의 대(對) 세계 투자(9,735억불)의 11.9%를 차지하는 핵심 파트너 경제권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원회 등 EU 통상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EU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29일 서울에서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과 만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EU 경제법안과 ▴경제 안보 ▴첨단산업정책 및 경제협력 방안 등 한-EU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EU 집행위에서 성장총국(DG Grow), 연결총국(DG Connect), 방산/우주총국(DG Defis)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담당: 과기부) 이행 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루어졌다. 안 본부장은 브르통 집행위원 및 성장총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심원자재법(CRMA)과 관련하여, 이행·위임법안에서 마련될 세부조항들이 역외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고, 한-EU간 핵심광물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NZIA) 집행과정에서 우리 기업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안 본부장은 또한 한국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명하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발생 시 우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바, 공급망 분야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금번 회담 계기에 산업부는 지난 한-EU 정상회담(‘23.5월)시 합의에 따라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구속력 있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개시 ▴ 반도체 공급망, 기술, 정책 분야 협력 등을 지속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 경제

  2023-06-29

• 기획재정부, 한일 1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왑 체결

  공동보도문(Joint Press Release) 주요내용[동국일보] 추경호 부총리는 6월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과 제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작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가 경제정책 및 금융협력 부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는 두 가지 세션을 통해 진행됐으며 주요 논의 및 합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경제동향에 대한 인식 공유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경제 회복력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등에 따라 하방 위험이 교차하면서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모두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상호 관계도 밀접한 만큼 지정학적 위험(리스크), 공급망 분절,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 및 금융변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상호 공조하기로 했다. [한일 통화 맞교환(스와프) 재개 및 금융 협력 ]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과 일본 재무당국 사이의 연대와 공조 강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금융협력 부문에서는 양국 장관이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 맞교환(스와프)을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했으며, 한일 간 상호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한일 통화 맞교환(스와프)은 2015년 한일 간의 외교관계 악화로 종료된 이후 8년만에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되어 온 한일관계가 금융협력 분야까지도 복원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로서 2015.2월 종료 당시와 같은 미 달러화 100억불 규모로 체결하기로 했다. 한일 통화 맞교환(스와프) 체결은 양국간 유사 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 및 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금번 한일 통화 맞교환(스와프)은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선진국들 간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 공조]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 및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우선,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등에서 논의되는 저소득국 채무조정,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등 글로벌 아젠다에 있어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상호 연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원구조 개편, 신규 금융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 논의에 양국이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 [ 조세·관세 협력 및 인적교류] 한일 양국간 국제조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협력채널에서 국제조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양국이 조세 관련 사안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한일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안정적 교역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회의도 금년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직원들 간의 유대와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양국 재무협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연례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제3국 공동진출 관련 협력] 이번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기반시설(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지원, 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지원, 그리고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지원 등과 관련한 양국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양국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국 장관은 앞으로 재무당국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면서, 2024년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 경제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