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자격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이차전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산업 특구 조성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영상 콘텐츠, 웰빙, 복합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구 조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킥오프 세미나에서 나온 ‘5대(大)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E(마이스) 산업, 농식품 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특구 조성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조 원 투자유치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한덕수 국무총리,'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WEF의 역할을 평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GPS)’로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슈밥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역할 확대 및 민관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WEF측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WEF측의 주요 사업과 행사 계획 등을 소개했다. 한 총리와 슈밥 회장은 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의 발전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민관 차원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와 슈밥 회장은 한반도 정세 등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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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초거대 AI 추진협의회 발족식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9일 네이버 1784에서 개최된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했다.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는 ’23년 챗GPT 돌풍에 대응하여 AI･데이터･클라우드･SW 등 다양한 국내 디지털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초거대 AI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네이버 클라우드와 LG AI 연구원이 공동 회장사를 담당하고 105개 국내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과제로서 민간 중심의 초거대 AI 협의회 구성을 포함했으며, 초거대 AI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컴퓨팅 자원 등 핵심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한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는 새로운 인공지능 경쟁 국면에 대응하여 기업 투자, 신규 서비스 창출,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과기정통부는 협의회를 통해 초거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LG AI 연구원에서 발표한 협의회 운영계획과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발표한 하이퍼클로바 개발 현황･향후계획 등을 청취하고, 로봇 카페,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AI 문진 서비스 등 디지털 융합 현장도 점검했다. 이종호 장관은 “초거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빅테크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도 독자적 초거대 AI 확보와 응용서비스 출시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 본격 합류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의회는 민간 주도로 협력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바람직한 협업 모델로서, 우리 기업의 역량 결집과 글로벌 진출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초거대 AI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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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무선전력전송 워크숍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과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의장 김남, 한국전파진흥협회)은 6월 30일 서울 삼정호텔에서'2023 무선전력전송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국립전파연구원과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내·외 무선전력전송 최신 기술 및 서비스, 표준화, 규제 등에 대한 정보교류와 산·학·연·관 유관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무선전력전송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하여, 4개 세션(① 무선전력전송 신기술 동향, ② 국내 연구기관 R&D 동향, ③ 산업체(기업체) 연구 동향, ④ 표준 및 규제 동향)에서 14건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무선전력전송 최신 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전시하여 기술 교류를 활발히 진행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이번 워크숍이 “무선전력전송 산·학·연·관 전문가 참여하여 국내·외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과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며, 국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들이 보유한 전문 영역에 대한 기술 교류와 기술개발 등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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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방위사업청,해병대 하늘로 비상하다

  상륙기동헬기[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해병대 상륙작전의 핵심전력인 상륙기동헬기(마린온)의 전력화를 완료했다. 상륙기동헬기는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을 해병대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개발된 항공기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했고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전력화를 진행했다. 이번 전력화를 통해 기존의 수륙양용 전력에 공중기동 역량이 구비됨에 따라 해병대의 입체적인 상륙작전 수행이 가능해지며, 해병대에서 수행하는 모든 영역에 공중기동능력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보장하게 됐다. 상륙기동헬기는 해상 및 함상에서의 운용이 쉽도록 특화되어 있으며 기체방염 등 부식방지 기술도 적용되어 있다. 지상 또는 함정 기지국과의 통신을 위한 장거리 통신용 무전기, 비행 거리 증대가 가능한 보조연료탱크 등의 장비도 장착되어 있다. 상륙기동헬기는 상륙함으로부터 해병대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입체적인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지상 작전 지원을 위한 공중강습, 도서지역 국지도발 시 신속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육군 준장 김용대)은“수리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내에서 개발된 상륙기동헬기는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함은 물론, 낮은 운영유지 비용이 장점”이라면서 “상륙기동헬기의 우수한 성능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상륙공격헬기, 소해헬기 등 파생형 헬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성능개량 사업 등을 통해 상륙기동헬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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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6-29

• 방위사업청, 대지·대함 타격 및 사거리 향상으로 접적해역 작전능력 확대

  130mm유도로켓-II 형상 및 운영개념[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6월28일 LIG 넥스원(주)과 1,222억원 규모의 ｢130mm유도로켓-II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30mm유도로켓-II 체계개발 사업”은 약 1,369억원을 투자하여 동·서해 접적해역의 적 해안포 및 기습상륙세력을 격멸하기 위한 대지·대함 겸용 유도무기를 업체 주관으로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130mm유도로켓-II는 선행사업인 130mm유도로켓(비룡) 개발기술을 기반으로 탐색기 성능을 대폭 향상하고 차량 플랫폼 탑재를 적용하여 대함표적은 물론 대지표적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이다. 특히 130mm유도로켓-II는 우리 군이 운용중인 차량탑재형 유사무기체계인 2.75”유도로켓(비궁)보다 사거리가 대폭 향상되고 대지표적 타격능력까지 갖고 있어 동·서해 접적해역을 수호하고 있는 우리 해군과 해병대의 방어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은 물론이며, 본격적인 양산 및 전력화 시 해외 수출전망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IG 넥스원은 그간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현궁), 비궁 및 비룡 등 다양한 유도무기체계 개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 역량 및 전문경험을 축적해왔고, 이를 활용하여 2027년까지 “130mm유도로켓-II 체계개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방사청이 “국방 연구개발 체계개편”의 일환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에서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조정한 사업 중 하나로,국과연은 LIG 넥스원이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에 대해 기술이전 및 자문, 시험평가 지원 등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방사청은 소요군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술지원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고위공무원 박민규)은 “본 사업을 통해 접적해역 등에서의 기습적인 敵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와 동시에, 국내 방산업체가 독자적으로 정밀 유도무기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의미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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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공정거래위원회,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업집단별 동일인 현황 (’23년 기준)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되어 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②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⑤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마련했다. 특히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판단 시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하여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가 기준을 충족하며, ‘③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규정했다. 동일인 판단 시에는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고려하되,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상이할 경우 이 5가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집단의 국내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동일인 변경사유와 관련하여 동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하여야 하고,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동일인이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번 기업집단 지정 시에 동일인을 변경하되, 변경 사유가 기업집단 지정 시점에 임박해 발생하여 물리적으로 당해 연도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 번 기업집단 지정 시까지 현재 동일인으로 유지할 수 있다. 셋째, 동일인 확인 및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절차인 ｢동일인 확인 절차｣를 2021년부터 3년 간 실무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이번 제정안에서 해당 절차를 명문화했다. 동일인 확인 절차는 ①협의 대상 선정 → ②자료제출 → ③협의 실시 → ④동일인 확인 및 통지 순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동일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집단은 동 절차에서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여야 하며, 기업집단 측이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협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에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1986년 대기업집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동안은 동일인 선정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기관투자자의 경영참여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동일인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동일인 판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제고되어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동일인 확인 과정에서 기업집단이 공정위와 협의 및 재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 제정안은 동일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올해 기업집단 지정 시 실시한 외국국적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제정안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4월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 소속 경제･시민단체, 교수, 변호사 등 10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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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청주·창원센터 업무 종료

  건설근로자공제회[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충청북도 및 경상남도 지역의 건설현장과 건설근로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청주센터와 창원센터의 업무를 2023년 6월 30일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및 2016년 7월에 각각 개소한 청주 및 창원센터는 그동안 관할지역의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관리 ▴전자카드제 업무 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해왔다. 2023년 7월 1일부터 센터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업무는 대전지사 및 부산지사로 이관되어 진행된다. 공제회는 최근 들어 비대면(온라인) 민원 서비스 신청 증가에 따른 방문민원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두 센터의 업무를 종료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센터 업무 종료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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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국토교통부, 정책지원·규제혁파로 드론산업 더 높이 비상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미래 일상생활 속 드론활용과 글로벌 드론강국 도약을 견인해 갈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과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2.0”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고, 드론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여,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이를 기반으로 2032년에는 다양한 드론생활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추진하며, 그 외에도 신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산업육성 방안도 담고 있다.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은 기술발전에 뒤쳐진 낡은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안전성인증 등의 간소화와 함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존 운영 중인 29개 구역에 18개 구역을 추가하여 올해 7월부터 총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매 2년 단위 갱신)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되는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과 규제혁파로드맵2.0을 통해 세계 9위권인 국내 드론산업 규모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려 드론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면서, “지속적인 산업발전 지원 및 적극적 규제개선과 함께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정책을 유연성 있게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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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국토교통부,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로 키운다

  전북 김제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특장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가 신청한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를 국토정책위원회(지역발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토부 장관)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혜택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지원된다.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제1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특장차 업계의 계속되는 입주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제2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면서 특장차 산업 지원시설도 빠짐없이 확충한다. 핵심부품 실험·평가 등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와 특장차 제작·인증·검사를 위한 검사지원센터·자기인증센터 등 특장차 제작·지원 기능이 집적된 특화단지를 '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과 입주 근로자에게 편리한 주거·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부처 지원사업을 연계한 상생거점단지도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에는 특장차 산업의 모든 과정이 집적되어 특장차 생산·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완주 현대자동차, 군산 타타대우상용차 등 전북지역 자동차 산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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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조달청, 용역분야(’2023.07.03.~07.07)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다음주(‘23.07.03.~07.07)에 문화재청 2023-2024년 국가유산 원형기록 통합DB 구축(장기1차)' 등 총 195건, 1,621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7.3%인 1,416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6%인 9억 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가칭)의왕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8%인 126억 원,기타 전체 금액의 4.3%인 7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746억 원, 서울지방청 293억 원 등 2개청(1,039억 원)이 전체 금액(1,621억 원)의 6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82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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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국토교통부, 한-쿠웨이트 간 항공 분야 협력 강화

  항공회담 결과[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쿠웨이트 민간항공청과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6.27~6.28)*하여, 양국 간 항공 운수권 증대와 항공사 간 공동운항협정(코드셰어) 허용 등을 합의했다. 쿠웨이트는 우리 기업이 쿠웨이트국제공항 위탁운영사업,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등 인프라 협력이 활발한 국가로,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항공 운송 분야로 확대했다. 이번 항공회담에서는 우선, 양국 간 항공 운수권을 기존 왕복 주 2회에서 주 5회로 증대하면서 부산-쿠웨이트 노선은 주 2회를 추가로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의 운항스케줄 편성이 용이해져 ’86년 이후 중단된 직항 항공편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또한, 한-쿠웨이트 노선에서 항공사 간 공동운항협정(코드셰어)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좌석 판매 및 실제 운항에 항공사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개 이상 국적사의 취항이 가능해졌으며(기존 한, 쿠 각 1개 제한), 항공협정에 안전·보안 강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 김남균 국제항공과장은 “이번 합의가 양국 간 직항 항공편 개설을 촉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인과 교민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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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대전·대구에서 운영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7월 3일부터 대전시, 대구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인천 미추홀구(4.21~5.31)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동탄(6.5~6.16), 구리·부산(6.19~6.30)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7월 3일부터는 피해 규모,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대전시, 대구시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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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농촌진흥청, 우리나라 국화 종자, 사용료 받고 수출한다

  ‘백강’ 재배 전경[동국일보]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국화 품종이 7년간 3억 8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화훼 분야 종자 수출 계약으로는 가장 큰 금액으로, 국산 화훼류의 인지도를 높여 수출 길을 여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흰녹병 저항성 흰색 대형 국화(백색 대국)인 ‘백강’의 베트남 종자 수출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주로 장례용으로 사용되는 흰색 대형 국화는 우리나라와 일본 국화 시장의 7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큰 품목이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대부분 일본 품종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2015년 개발한 ‘백강’은 1월부터 12월까지 사계절 생산이 가능하고, 꽃 색이 깨끗하고 꽃잎이 잘 빠지지 않아 먼 곳까지 실어 나르기 좋다. 꽃(절화) 수명도 3∼4주로 일반 국화(2주)보다 2배 가까이 길다. 또, 국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흰녹병에 강해 방제를 위한 약제 사용량을 30% 정도 줄일 수 있고, 재배 온도가 낮아 겨울철 난방비를 기존 품종보다 20% 정도 아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백강’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품종 수출을 추진해 3억 원의 해외 사용료(로열티)를 확보했다. 베트남은 한 해 15억 송이의 국화를 생산해 베트남 안에서 소비하고 일본으로 일부 수출한다. 무엇보다 가정용 화훼 소비문화가 정착돼 꽃 소비가 활발한 데다, 각종 종교행사에 꽃(국화)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수한 품종과 재배 기술, 자본 유치를 위한 해외투자에 적극적이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베트남 화훼 주 생산지인 달랏 등에서 ‘백강’ 재배를 확대한 뒤, 점차 생산 물량을 늘려 7년 후 약 200헥타르(ha)(9,000만 주(그루))의 생산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국화 수출액은 2010년 1천 3백만 달러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2021년에는 10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강’ 종자 수출의 의미는 크다. ‘백강’은 보급 5년 만에 국내에서 거래되는 흰색 대형 국화의 12%를 차지(aT화훼공판장 2022년 기준)하며, 일본 국화인 ‘신마’, ‘백선’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화 종주국인 일본 시장*으로 44만 송이(3억 8천만 원)가 수출됐다. 베트남 시장 확보에 더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백강’의 일본 수출이 추진되면, 우리 국화의 인지도와 경쟁력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국내 화훼 수출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국내 농가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했다. 2021년 일본과 베트남에 각각 품종보호출원을 완료했으며, 별도의 허락 없이는 ‘백강’ 품종을 무단 번식하거나 유통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한 ‘백강’은 베트남 안에서만 판매하고 다른 곳으로 수출할 때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주로 유통되는 8종의 흰색 대형 국화 품종을 구별하는 분자표지(마커)도 개발했다. 베트남 생산업체 관계자는 “‘백강’은 일본 품종보다 재배기간이 짧고 균일하게 자라며 병해 관리가 쉽다. 특히, 최상급 품질의 수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농가 반응이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지원 원장은 “이번 성과는 국산 국화의 우수성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베트남 현지에 ‘백강’을 증식, 재배, 유통하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우리 국화의 해외 진출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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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분야 1,000억 원 규모 이차보전 지원 사업 첫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1천억 원 규모의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에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관광사업체가 시중은행 대출 시 부과되는 금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과 협약해 대출금리의 3%(대기업, 중견기업은 2.5%)포인트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보전한다. 이차보전 사업 규모는 1,000억 원 수준으로 기존 관광기금 융자 4,465억 원에 더해 올해 관광 분야 전체 금융지원 규모는 총 5,465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관광기금 융자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이며, 기업당 신청 한도는 운영자금은 최대 30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운영자금은 3년(만기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는 은행별 여신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자금이 필요한 관광사업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를 통해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융자상시지원센터 누리집과 전화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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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중남미 농업기술 협력 지평 확대

  한-우루과이 농업기술 협력 MOU 체결식(왼쪽에서 두 번째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남미 2개국,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를 차례로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한 데 이어 농업기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을 방문해 산티아고 베르토니 농축산부 장관과 면담하고,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성과를 공유한 후 앞으로의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파라과이 정부는 우리 측에 자국 소농을 위한 농업기술 협력을 늘려 줄 것과 주요 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 교류, 쇠고기, 옥수수, 참깨 등 우수 농산물의 한국 수출 증대를 희망했다. 또한, 조 청장은 라울 실베로 외교부 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양국 간 농업기술 협력 내용을 소개하고, 파라과이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파라과이 방문 기간 조 청장은 파라과이 농축산부 장관, 농업연구청장, 윤찬식 주파라과이 한국대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남미 씨감자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 학술토론회에서는 중남미 6개 코피아(KOPIA) 회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씨감자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씨감자 생산 시설, 기자재 보강 및 생산기술 역량 강화 등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를 방문해 이삭 알피 기획예산처장, 페르난도 마토스 축산농업수산부장관과 함께 양국의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한 3자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체결식에는 이은철 주우루과이 한국대사를 비롯한 한국 측 관계자와 우루과이 관련 부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공동연구실 설치, 공동연구 추진, 전문가 파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022년 9월 당시 우루과이 기획예산처장이 농촌진흥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업기술 협력을 요청했고, 같은 해 10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남미 순방 시 관련 협력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전 세계적 관심사인 식량안보와 중남미 국가의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씨감자 생산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한-우루과이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양국 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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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