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자격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이차전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산업 특구 조성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영상 콘텐츠, 웰빙, 복합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구 조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킥오프 세미나에서 나온 ‘5대(大)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E(마이스) 산업, 농식품 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특구 조성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조 원 투자유치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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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의 잘못된 노사관행 바로잡을 것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의 불법적인 136개 기관의 단체협약과 5개 노동조합 규약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5월 17일 “공공부문의 불법·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고용노동부가 불법으로 판단한 단체협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전 절차이다. 한편, 이번 고용노동부의 노동위원회 의결요청에 앞서 5개 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시정했고, 1개 노조도 스스로 규약을 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노사 당사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에서의 불법과 특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공부문 노사는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정부는 현장의 불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지속 발굴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6-29

• 방위사업청, 방산 유망기업을 위한 투자유치의 장 마련

  방위산업 혁신기업 투자설명회(IR) 10개 발표 기업 개요[동국일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성장금융은 유망한 방산기업과 방산진출 희망기업의 투자유치를 돕기 위해 6.28.(수)에 ‘방위산업 혁신기업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사전에 선정된 10개사가 기업현황, 미래전략, 성장가능성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기업들은 방위사업청 연구개발 ·육성지원 사업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거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로 선정되었다. 발표에 이어 방위산업의 성장가능성을 감안하여 방산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모색하는 16개 민간 투자기관들이 발표기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발표기업들이 이에 대해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본 행사를 통해 민간 투자기관은 유망 투자처를 찾고, 각 기업은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혁신적 방산기업과 방산진출을 희망하는 첨단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노력을 지속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방산기술 혁신펀드’을 조성(’23~’25년간 총 1,200억원)하고 투자 중에 있다. 금번 행사는 이에 더 나아가 민간자본의 자율적 방산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방위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방산기업의 자생적 혁신과 민수 첨단 벤처기업의 방산유입이 필요하며, 이들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의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당초 계획한 5개사보다 많은 16개사의 민간 투자기관이 행사에 참여하여 최근 방산에 대한 투자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이번 행사가 방산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확대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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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방위사업청, 드디어 KF-21 시제기 모두 창공을 날다!

  KF-21 시제기 외부 형상[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23년 6월 28일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시제 6호기가 제3훈련비행단(사천)에서 이륙하여 15시 49분부터 33분동안 최초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오늘 시제 6호기가 최초비행에 성공함에 따라 드디어 KF-21 비행시험 시제기 6대 모두 최초비행에 성공하게 됐다. * 1호기 최초비행(22.7.19.), 2호기 최초비행(22.11.10.), 3호기 최초비행(23.1.5.), 4호기(복좌) 최초비행(23.2.20.), 5호기 최초비행(23.5.16.) 시제 6호기는 4호기와 마찬가지로 조종석이 전․후방석으로 구분되어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할 수 있는 복좌 항공기로 기본적으론 단좌기와 동일한 형상이나 후방 조종석 추가로 인한 일부 내부 구성품 변경으로 인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제 6호기는 단좌형 항공기와의 형상차이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기존 시제기들과 마찬가지로 조종안정성, 비행영역 확장, AESA(능동주사식위상배열)레이다를 포함한 항공전자 장비에 대한 성능검증, 무장시험 등 다양한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KF-21 시제기에는 각각 다른 항공기 도장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시제 6호기도 항공기 동체와 꼬리날개에 짙은 위장색상으로 도색하여 다른 시제기와 차별을 두었다. 6대의 시제기 비행시험이 완료된 후 전투상황에서의 위장능력 등을 고려하여 6가지의 도장 중 하나의 도장이 결정되어, 양산 전투기 전체에 대해 하나의 도장이 적용될 계획이다. 이번 6호기 비행이 성공함에 따라 6대의 시제기가 모두 최초비행에 성공하게 됐고, KF-21 체계개발을 추진일정에 맞춰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방사청을 포함한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개발업체들의 노력이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으로 6대의 시제기 모두를 활용하여 초음속 비행, 첨단 항공전자 및 전자전 장비, 공대공 무장 등의 능력 검증을 위한 비행시험을 지속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 후 개선점 등을 다시 개발과정에 반영하여 미래 영공을 지킬 한국형전투기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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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라오스 현지에서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 수행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6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노동법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라오스 현지 정책자문 활동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2022년 무상원조(ODA) 시행계획에 따라 1년간 라오스 노동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했다. 올해 자문단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장의성 한성대학교 교수(PM), △임무송 서강대학교 교수,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5월 말 진행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에 대한 한국 초청 프로그램에 이어 마련된 이번 일정에서는 라오스 노사정 단체와 함께 향후 2026년 예정된 라오스 노동법 개정 방안과 노사정 협력 논의 등 다양한 활동이 수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 한국 초청 시 다루었던 근로감독 및 노동기준 관련 법 규정 정비에 대해 추가 논의하고, 라오스 전국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개선 필요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라오스 노사정 단체의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향후 노동법 개정이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김대환 사무총장을 대표로 하는 자문단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바이캄 카티야 장관을 접견하여 라오스 노동법령 개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의 지속 추진과 협력을 약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고,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만나 라오스 정세 관련 정책자문에 대한 조언을 구할 계획이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출국에 앞서 “이번 방문은 지난번 한국 초청 때 논의됐던 다양한 안건들을 더욱 구체화·명확화하고, 라오스 현실에 맞는 근로감독 등 현장 노동행정의 실질적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이루어졌다”라며, “라오스 정부가 노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사례 소개 등 정책자문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6-28

• 국토교통부, 위원회 발족 이후 피해자 결정신청 265건 첫 의결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내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하여 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및 위원회 발족 이후 첫 번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의결이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3,627건(6월 23일 기준)으로, 이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금번 의결된 265건 중 195건은 임대인 등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 관련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확인했고, 부산 등 64건(부산 60건, 인천 4건)의 임대인 등도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다수의 임대사업을 운영 중으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2차 분과위원회(6.14)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건(강원 3건, 경남 3건)에 대해서도 임차인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포함됐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특별법상 적용 제외대상(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2건은 부결됐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1건은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28

• 교육부, 30개 경기종목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30개 경기종목단체 명단[동국일보]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 및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6월 28일, 더케이호텔에서 30개 경기종목단체(대한배구협회 등)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 및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대한축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 대한태권도협회와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등 민간 체육 전문자원과 연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등 학교 수요를 고려하여 참여와 지원을 희망한 30개 경기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0개 경기종목단체와 각 지역별 종목단체는 176개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역체육교육협의체에도 참여하여 체육 지도자 인력은행(인력풀)을 구축한다. 또한, 체육전문시설과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아침체육활동,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 등 학교 내 방과후 과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민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육전문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학교 안에서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지역대학, 시도체육회, 지자체, 민간스포츠클럽 등 체육관계기관들과 협업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축적·연계하여 체육분야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경제

  2023-06-28

• 고용노동부,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 ‘이곳’을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수상작 [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된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38편을 시각화해 워크넷에 카드뉴스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카드뉴스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신직업과 미래직업을 접하도록 직업선정의 배경과 직업 개요, 필요한 역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공모전에서 일반부와 청소년부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메타버스 배리어프리 설계사’, ‘해양도시 관리사’를 포함한 총 14개 수상작, 2021년 공모전 일반부와 청소년부 최우수상 수상작 ‘메타버스 데이터 마케터’, ‘우주 건축가’ 등 14개 직업, 그리고 2020년 공모전 최우수상작 ‘크리에이터 광고 관리사’ 등 10개 직업이다.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디지털 전환, 친환경, 코로나 이후 시대 등 변화된 사회를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회 개최됐다. 제4회 공모전은 올해 8월에 개최되며, 공모 주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그간 발굴하고 제안한 신직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새롭게 부상 가능한 미래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다. 또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청소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미래직업을 탐색하고 고민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 주제를 제시했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와 워크넷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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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고용노동부, 청년, K-디지털의 날개를 달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6월 28일, 4월부터 두 차례의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8개 팀이 참여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융복합 시대의 디지털 혁신 서비스 개발’ 주제로 케이티(KT), 인텔 등 다양한 훈련기관 출신의 172개 팀, 832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은 이날 오전 팀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오후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등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을 받는다. 이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개발했다. “지피티(GPT)를 이용한 은행의 지능형 파트너 콜봇”, “교통사고 처리 어시스턴트: 내 손 안의 몇 대 몇, 히어로(HereLaw)”, “위치정보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한 그림일기 앱 서비스”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기술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한 프로젝트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국적 수화 실시간 통역 플랫폼”, “노년층 치매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교통약자 유형별 경로안내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아이디어들도 눈길을 끌었다. 권기섭 차관은 “우리 청년들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에 감탄했다.”라면서, “정부에서도 K-디지털 트레이닝 심화과정 등 양질의 훈련과정을 지속 확대하여 청년들이 디지털 신기술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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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조달청, 조달기업 계약보증금 부담… 반으로 ‘확’ 준다

  제3자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및 주요사례 설명자료[동국일보] 앞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금이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달청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제도로, 수요기관은 별도의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은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통상 3년) 동안 이행이 예상 물량을 조달기업이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신생기업, 납품 경험이 부족한 일부 조달기업의 경우 실제 납품보다 많은 물량을 제시, 계약 위반으로 이어져 계약보증금이 국고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사례) 조달업체 A사는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공급 예상물량을 높게 예측하여 약 5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설정 → 계약기간 중 실제 납품은 1.7억원[계약금액(약250억원)의 0.7%]에 그쳤으나, 계약위반시 계약보증금(5억원) 대부분을 국고에 귀속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지 위해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 시 당초 산정방식에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은 업계의 실제 거래금액을 감안하여 50% 수준으로 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인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용역, 레미콘·아스콘), 우수조달물품 및 상용소프트웨어 단가계약, 카탈로그계약(디지털, 용역)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 부담 비용이 연간 약 3,4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조달청 고시 제정으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비용과 부담을 줄여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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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5호기 원자로냉각재 누설 확인에 따른 사건 조사 예정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5호기가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격납건물 내 안전주입계통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확인됐음을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현재 현장에 설치된 원안위 지역사무소에서 초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기 사항은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에 해당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하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한빛 5호기는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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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진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한국잡월드[동국일보]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 ‘커리어 네비게이션’ 참가자를 모집한다. ‘커리어 네비게이션’은 학업 중단 청소년과 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직업 가치관 형성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과 협력하는 지원사업이다. 2019년 지원사업 첫해부터 작년까지 1천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하고 평균 만족도 5점 만점에 4.48점을 기록하며 꾸준한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청소년체험관과 숙련기술체험관에서 다양한 직업과 기술 체험을 해볼 수 있고, 진로설계관에서 직업심리검사와 진로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며, 한국잡월드 홈페이지에서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별로 예약할 수 있다. 한국잡월드는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 협력 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커리어 네비게이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잡월드 고객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속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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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특허청, 앞으로 기술탈취 분쟁 해결, 더 빨라진다!

  특허청 [동국일보] 앞으로 특허청의 행정조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를 한번에 이용하여 기술탈취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탈취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도 가능해지고 손쉬운 피해입증을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도 도입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8일 일괄(원스톱) 분쟁 해결 체계 구축, 솜방망이 처벌 문제 해결,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기업 간 거래ㆍ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의 탈취 문제, 내부 직원 또는 경쟁사에 의한 기술유출 등 기술분쟁 상황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여당 정책조정위원장(한무경 의원)과의 당정 협의(6.16), 기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6.20) 등을 거쳐 마련됐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괄(원스톱) 분쟁 해결체계 구축] 기술탈취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일괄(원스톱) 해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의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 간의 연계 및 기능을 강화한다. 일괄(원스톱) 분쟁 해결체계를 위해 ‘산업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쟁조정, 행정조사, 기술경찰 수사를 종합적으로 관리ㆍ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산업재산 분쟁조정법(가칭)’을 제정해 ‘산업재산 분쟁조정원’을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현재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는 시정 권고 및 미이행 시 공표만 가능해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실제 시정권고한 아이디어 탈취사례(’18~’23.5)는 6건이지만, 이행된 건은 2건뿐이었다. 앞으로 시정명령 제도와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술분야별 전문조사관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디어 탈취 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신속 조사 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11개월이 걸리는 아이디어 탈취의 행정조사 기간도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피해기업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패소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자료가 법원의 소송증거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 송부 요청제도도 개선한다. (분쟁조정) 특허,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에 대한 분쟁조정의 사실조사 기능도 강화한다. 특허청의 기술전문가가 현장 조사 등 기술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상임 분쟁조정 위원을 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5년간 산업재산 분쟁조정에 실패한 건 중 조정 불응이 54%로 가장 많았다. 앞으로는 의도적 조정 불응은 특허청 행정조사나 수사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자료도 행정조사 또는 기술경찰에 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분쟁조정 기간을 2개월(’22년 기준)로 유지하면서 성립률을 75%(’22년 64%)까지 올려 나갈 계획이다. (기술경찰)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에만 한정된 기술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기술 해외 유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 솜방망이 처벌 문제 해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대검찰청ㆍ사법부와 함께 법원의 양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로 최대 징역 15년인 법정형에 비해 낮았고, 75.3%가 집행유예를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준 정비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23.4)했고, 양형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범죄’가 정비 대상으로 선정(’23.6)돼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피해기업이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기 위해서는,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보다 쉽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조사하는 등의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의 3배까지 강화하고,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제조설비를 몰수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호 사각지대 해소] 사업 제안, 거래 교섭,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과 거래 교섭 시 교환한 자료까지 전자문서로 등록해 피해 발생 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를 도입한다. 아이디어 거래 교섭 등 본 계약 체결 전에도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수ㆍ위탁 단계 등 본 계약 체결 후에만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 조항이 있어 협상 과정에서 먼저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핵심기술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탈취 등의 보조적 보호 수단에 앞서, 자신의 권리를 특허로 촘촘하게 확보하고 영업비밀로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식재산의 인식 제고 노력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피해기업들이 기술탈취 분쟁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일괄(원스톱) 해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1,400여 명의 특허심사·심판관 등의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심판 역할을 지속 강화해 기술탈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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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행정안전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9개 지자체에 디지털타운 조성 추진

  2023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선정결과[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3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9개 지자체는 경기 수원시, 강원 동해시, 인제군, 전북 전주시, 고창군, 전남 장흥군, 경북 경주시, 영주시, 경남 통영시 등이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스마트센서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에 2개, 2020년에 4개, 2021년에 5개, 2022년에 6개, 총 17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왔다. 이번 공모에는 총 51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9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사업비 증가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완화하여 보다 많은 지자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지난해 5억에서 8~9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75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며,(지방비 20억 원 포함 총 약 95억 원 규모) 지자체별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안전분야 위기가구 발굴·관리 서비스로 선정된 수원시, 전주시, 경주시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공동으로 사업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의 서비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 수원시,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는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복지·안전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거취약, 고령자, 치매노인 등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물인터넷(IoT)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구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인공지능(AI) 건강/안전 케어콜 서비스를 통해 응급 알림, 말벗 대화,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원 동해시, 인제시, 경남 통영시는 스마트 교통체계, 스마트 주차장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관련 지역문제를 해소한다. 스마트교통체계 구축과 어린이 안심 통학정보 특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통 관련 안전성을 높인다. 또한, 스마트주차장을 통해 실시간 주차장 가용정보, 빈자리 위치제공 등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성을 높여준다. 전북 고창군, 전남 장흥군, 경북 영주시는 마을 자립형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서비스와 청년·고령층 창업공간 맞춤형 제공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청년·고령층을 비롯해 귀농·귀촌인 등에게 지역특산품 판매 스튜디오 등 지역민과 상생가능한 환경을 구현한다. 창업공간 제공뿐 아니라 창업 자문,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업 희망 인구유입 촉진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는다. 서보람 디지털정부국장은 “지역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타운 조성을 통해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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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국세청, 판매자 잠적해도 괜찮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한다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절차[동국일보]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매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음식점업 등)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 증대와 시장의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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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산업통상자원부, 이차전지 양극재 분석 표준화로 K배터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리튬 이차전지 양극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이 국내 최초로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리튬 이차전지 양극재(니켈·망간·코발트 삼원계)의 화학 분석 방법’에 대한 국가표준을 6월 29일자로 제정·고시한다. 양극재는 리튬 이차전지의 4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중하나로 배터리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소재이다. 양극재 내의 주 성분(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등), 미량 성분(알루미늄, 지르코늄 등 금속성 불순물), 잔류리튬(탄산리튬, 수산화리튬)의 함량은 배터리의 성능, 신뢰성,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순도 양극재의 개발을 위해서는 성분분석이 필수이다. 그간 양극재 생산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들은 관련 표준이 없어 연구개발단계에서 일정 품질을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국표원은 ‘19년부터 표준개발을 추진해와 이번에 국가표준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국제표준(ISO,국제표준화기구)으로도 제안하여 표준화가 진행 중(WD단계)이며, ’25년에는 최종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4차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리튬 이차전지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위해 관련 국가․국제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제정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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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