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자격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이차전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산업 특구 조성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영상 콘텐츠, 웰빙, 복합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구 조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킥오프 세미나에서 나온 ‘5대(大)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E(마이스) 산업, 농식품 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특구 조성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조 원 투자유치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23년 하반기 수소 수급 상황은 ‘양호’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올 하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요량은 늘어날 예정이며, 동시에 생산기지·액화플랜트 구축 등 공급 능력 역시 증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수급 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6월28일 무역보험공사에서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3년 하반기 수소수급 전망, ▲수소수급 관리 강화 방안 등 안정적으로 수소충전소에 수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했다.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을 담당하는 환경부에 따르면, 23.5월 말 기준으로 수소차 32,295대, 수소충전기 244기 보급됐으며, 연말까지 승용차 13,486대, 버스 654대, 화물차 98대, 청소차 120대 등 14,358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수소충전소 76기를 추가 구축하여 수소차 보급 확산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수소공급업체들은 연말까지 중·소규모 기체수소 생산기지를 대전, 부산, 완주, 광주, 창원 등 지역거점별로 구축하고, 창원, 인천, 울산에 액화플랜트를 준공하여 액화수소를 본격 유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충전소 사업자와 협력하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3년도 하반기 수요량은 최대 약 7,000톤, 공급 능력은 최대 9,000톤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부는 모빌리티용 수소 유통 방식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중장기 수소 수급 전망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수소차 보급 확대, 생산기지 구축 등 수소경제가 국민 생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라고 언급하며,“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관련 업계·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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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으로 주유소의 친환경 전환 지원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모식도[동국일보] 주유소에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통한 전력생산이 정식으로 허용된다. 이는 ‘21.12월부터 추진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이에 따라 소방청이 개정한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이 지난 6월 9일 시행된 데 따른 결과다. ㈜SK에너지가 수행한 동 실증사업은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 등에 공급하는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이다. 종전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은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와는 달리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정비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19개월간 진행된 실증사업은 오늘부로 종료된다. SK에너지는 향후 실증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 약 2,000여 개의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유소 수익구조 개선과 친환경 전환, 국가적으로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전력수급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제1호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인 박미주유소를 방문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결실을 맺은 성공사례”라면서, “혁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어 새로운 투자로 연결되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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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해양수산부, ‘젊은 어촌, 미래를 열다’ 2023 귀어귀촌 박람회 개막

  2023 귀어귀촌 박람회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 귀어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귀어귀촌 박람회는 귀어귀촌인들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및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이다. 9회째를 맞은 올해 박람회는 ‘젊은 어촌,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귀어귀촌센터, 지자체, 공공기관 및 어촌계 등 총 59개 관계기관과 단체가 참여한다. 박람회에서는 첫날인 6월 30일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귀어귀촌 관심·준비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상담,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스마트양식, 어촌관광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업·단체들이 현장에서 공개 채용 면접을 실시한 뒤 적합한 인력을 즉시 채용하는 일자리 설명회와, 전문가 및 선배 귀어귀촌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강연회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실질적인 도움 및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귀어귀촌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박람회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수산물 쇼핑 라이브 방송’도 진행되며, 해당 상품은 박람회 누리집, 네이버 쇼핑 라이브 채널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박람회 누리집에서는 다른 행사들도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어촌의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살고 싶은 어촌, 활기가 넘치는 어촌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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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해양수산부, ‘창업의 성공비결, 바다에 있습니다!’ ‘해양수산 창업 경연대회’ 개최

  해양수산 창업 경연대회[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6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에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예선을 통해 22개 팀을 선발하여 사전멘토링, 창업캠프 등 본선 준비를 지원하고, 9월에 본선 및 결선을 통해 11개 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시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과 총 3,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창업전문가 및 투자 연계,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혜택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변리사 자문도 지원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널리 알리고 민간투자까지 연결되도록 하여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작은 아이디어와 도전하는 마음만 있어도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창업 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의 신청·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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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외교부,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대북 독자제재 지정

  한국계 러시아인 대북 독자제재 지정[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을 6월28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천곤’이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회사 2개와 북한인 조력자 1명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천곤’은 당초 한국 국적자였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왔다. 특히, ‘최천곤’은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하여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과 공동 투자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최천곤’에 대한 제재 지정은 외교ㆍ정보ㆍ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이다.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 나아가, ‘최천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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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국토교통부, 국내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상용화 첫걸음, 민-관이 함께 내딛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는 6월 28일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실증연구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항공과 해운 부문에서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업계와 함께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실증연구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3차 회의에서 추진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 8월부터 국제 운항 항공기와 선박에 각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를 투입하여 시범운항하며, 신규 바이오연료의 품질과 성능평가, 제반 공급 인프라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규 바이오연료의 국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3개 부처 공동으로 바이오연료의 원활한 보급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실증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가 국적 항공기 및 선박(추진엔진)에 투입되며, 관계부처, 수요기업, 바이오·정유업계 등이 공동으로 국제환경규제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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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체계 구축

  보상업무 추진체계[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업무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위탁 시행하게 될 예정이며,위탁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인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관할 행정구역 내 용지 및 어업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지난 3월 14일 국토부가 발표한 추진 로드맵에 따른 사업 조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3월 30일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여‘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고시하는 경우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 협력하고 있으며, 부산시‧경상남도와 협약 체결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업무체계가 마련된 만큼, 2024년도 예산에 보상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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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국토교통부, 세계적인 모빌리티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제교통포럼(OECD ITF),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6월 29일부터 2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모빌리티 혁신, 당신의 삶을 바꾼다(Mobility Innovation, Change your life!)”를 주제로'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모빌리티 분야 국내·외 주요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최근의 기술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모빌리티 미래 비전과 가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분야 글로벌 기업(Overair社, Motional社)의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일상의 변화를 조망해보고 이를 주제로 이성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영태 ITF 총장, 기조연설자 간 특별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는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각과 지식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올해 첫 행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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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국토교통부, 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주요 위반의심 유형[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23.3~5월)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ㆍ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ㆍ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ㆍ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하여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중고차와 관련하여 지자체(서울ㆍ경기ㆍ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했으며,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ㆍ운행ㆍ매매ㆍ정비ㆍ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6.12)하여,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주택ㆍ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지난 3개월간 주택ㆍ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하여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ㆍ206명을 검거(구속 3명)했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ㆍ39명을 검거(구속 2명)하여, 총 122건ㆍ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3.17)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후 3.6억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구속(6.14)했다. 아울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ㆍ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경찰청･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택ㆍ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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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해양수산부, 팬오션·HMM, 첫 번째 해운의 탑 받는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6월 29일 한국해운협회가 주최하는 ’해운선사 사장단(CEO) 연찬회‘에서 2022년도 운송실적이 우수한 국적선사인 팬오션과 HMM에 제1회 ’해운의 탑‘을 시상한다. 해운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 99.8%를 담당하는 기간산업이자, 서비스 수출 1위*에 빛나는 수출 효자산업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운사들의 수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해운의 탑‘을 기획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상하게 됐다. 첫 ‘해운의 탑’ 수상자인 팬오션과 HMM은 지난해 각각 1억 4백만 톤의 화물과 370만 개의 컨테이너(TEU)를 운반하여 각 1억 톤 탑, 300만 TEU 탑을 수상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사 규모별로 수여기준을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까지 해운의 탑 수상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해운산업이 서비스 수출 1위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와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우리 국적선사들의 혜안과 노력 덕분이다.”라며, “해운의 탑이 우리 해운업계의 땀과 노고를 기리는 의미있는 기념비가 되기를 바라고,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해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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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7.03. ~ ’23.07.07.)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대법원 수요 '2023년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비 도입 사업' 등 총 296건, 약 1,181억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1구간) 관급자재(지붕방음판)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0.6%인 362억 원,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압가스 기자재 실증 시험장비'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7%인 221억 원, 대법원 '2023년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비 도입 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4%인 14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9%인 22억 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3구역(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6.4%인 43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751억 원 중 본청이 65억 원으로 8.7%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686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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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농촌진흥청, 한우 사료 제조 기술 배워서 사료비 줄여요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와 공동으로 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제조·이용 기술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한우사양표준 2022 농가배합비 작성 프로그램’은 한우의 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과 원료사료의 영양소 함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료 배합비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버섯재배부산물, 맥주박 등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어 농가 자체적으로 영양소를 고루 갖춘 사료를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올해 교육은 농촌진흥청과 전북, 충남, 경기, 경남 지역 도 농업기술원에서 6월 28일부터 한 달간 총 6회에 걸쳐 한우농가와 지역 담당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히 기존에 한우 사료 제조기술 교육을 이수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국립축산과학원 지원으로 운영되며,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기술 활용 우수사례 발표’, ‘반추 가축 영양학 및 한우 섬유질배합사료 사양관리 이론’, ‘농식품 부산물 활용 섬유질배합사료 자가 배합프로그램 활용 실습’ 등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우수사례 발표자 한기웅 대표(삼솔농장)는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기술 도입 후 비육 기간이 4개월 넘게 단축되면서 사료비는 줄이고, 육질 등급과 도체중은 증가했다”라며, “우리 농장에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해 다른 농가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 정현정 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가 쉽게 자가 사료 제조 기술을 배우고 현장에 적용하길 기대한다.”라며, “사료비 절감을 위한 축산 기술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해 한우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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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농촌진흥청, 반려동물 의료분야 발전 모색 산학연 한자리에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5.4%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며,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약 15만 원 가운데 병원비로만 약 6만 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병원 방문은 최근 3년 사이 두 배로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전북대학교(수의과대학, 동물질병진단센터, 생체안전성연구소)와 공동으로 반려동물 의료분야 산업 발전과 정책 지원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28일과 29일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반려동물 의료분야 산업‧정책‧연구 현황을 짚어보고,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날인 28일에는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에서 주제 발표가 있으며, 29일에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동물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견학한 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주제 발표 1부에서는 △반려동물 의료분야 산업·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오원석황금동물병원 오원석 원장) △최신 인체 의료정보 활용 현황과 수의학에서의 발전 방향(㈜ 페토바이오 김형석 대표) △국내 병원 기술 수준의 현재와 미래(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윤학영 교수)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반려동물 건강관리 연구와 반려동물 돌봄(펫케어) 서비스 현황(전남대 수의과대학 이창민 교수) △반려동물 고령화와 노령성 질환 치료기술 현황(경상국립대 수의과대학 이성림 교수) △반려동물 신경계 질환과 뇌종양 발병 경향 및 치료 기술(경상국립대 수의과대학 노윤호 교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10월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3개 대학교 수의과대학과 ‘동물 질병 예방과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차례로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동물병원 의료정보에 기반한 정보 통계 분석과 신뢰도 높은 질병 현황 분석을 통해 산업, 학계, 일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범영 원장은 “이번 학술토론회에서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의료복지 분야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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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새만금개발청, 국가산업단지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안)[동국일보]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는 제30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6.20.~6.27.)하여 ①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심의 안건)과 ②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보고 안건)를 심의했다.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제1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논의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12월)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세제감면 혜택이 기업의 투자유치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2023년 6월 28일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ㆍ2ㆍ5ㆍ6공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약 4.8조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잔여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 등 그밖에 새만금 사업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두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은‘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도시용지는 Ⅲ등급, 농업용지는 Ⅳ등급을 목표수질로 설정하고 있다. 환경부, 농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875억원을 투자하여 총 44개 대책, 1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제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보고 안건에 따르면 2022년에는 추진사업 29개 중 27개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총 1,042억원이 투입됐다. 새만금 유역의 수질은 유입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그간 추진한 상류대책 등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개선 추세가 이어졌다. 새만금 호내 수질은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배수갑문 확대 운영(일1회→2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기준 대표지점 4개 모두 목표수질을 만족했다. 한편,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은 사업부지 미확보·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신규 대상지 선정 시 부지확보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전북지방환경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간 ‘우분연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초기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쟁점 사항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환경부는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그간 연차평가 결과 및 새만금유역 수질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023년까지의 단기대책 종합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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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중소벤처기업부, 9월 동행축제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릴레이 소비촉진 운동(캠페인)인 대한민국 동행축제 2회차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 지난 5월 동행축제 모집에서는 총 813개 업체가 신청해 최종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정된 300개 기업에게는 온라인기획전 및 개막식 현실공간(오프라인) 전시혜택, 경품 행사(이벤트)(동행축제 찜하기 행사(이벤트), 제품구매 인증하고 캐스퍼 받자 등), 누리집·사회관계망서비스(SNS)·언론 홍보 등을 지원했다. 특히, 5월 동행축제 기간 중 참여한 에이(A)기업은 2억 3,6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으며, 비(B)기업은 동행축제 현실공간(오프라인) 기획전이 매출 신장뿐 아니라 부수적인 마케팅 효과를 가져와 상표(브랜드) 홍보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9월 진행되는 동행축제 또한 5월과 같이 300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공개모집하고, 선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판로지원의 기회와 홍보 등이 연계·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모집공고에는 추석을 맞이해 홍보(프로모션) 및 가격 경쟁력(무료배송, 할인율 등)과 상품적합도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5월 동행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이번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참여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9월 동행축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28일부터 7월 25일까지 ‘판판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판판대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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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