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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① 10년 이상의 경력자, ② 박사학위자, ③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되며,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경제
    2023-06-27
  • 국토교통부,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단을 발판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재도약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6월 27일 오후 3시 30분 경기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재부･산업부･환경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산단 조성의 속도를 강조한 대통령의 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GB･농지 등 입지규제 사전협의 및 신속예타 추진 등을 통해 전체 사업기간을 1/3 감축(7년→5년)하고 '26년말 부지조성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첨단반도체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벤처, 소부장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용인 국가산단이 ‘연구-실증-생산-패키징’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완결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존 반도체 설계(판교) 및 생산거점(용인, 화성, 평택)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부･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며, 여러 시･군･구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원팀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와 삼성전자도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똘똘 뭉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산단 연계 교통망 확충,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등을 건의했다. 회의 이후,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앵커기업(선도기업)인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예타 추진, 수요 맞춤 산단 조성에 뜻을 모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용인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예타 등 필요한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 및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산단계획 수립에서부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대표산업을 위해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가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으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일에 대해 대승적 단합을 기대한다”라며,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어, 과감한 규제혁신과 창구 일원화, 지역사회 설득 등 아낌없는 지원과 실행력으로 한국 성장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시는 시장을 단장으로 국가산단 조성지원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정책과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계획이 순조롭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행정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27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모듈러 공법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 산업 활성화와 해외수주 지원 적극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7일 오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으로 추진된 국내 최고층(13층) 모듈러주택 준공식에 참석하여 새싹기업(스타트업)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모듈러 산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의 장점이 있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건축물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준공 현장은 구조안전성과 내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한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으로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총 106세대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으로 건설했으며, 업계에서는 향후 초고층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준공식 기념사에서 “모듈러 공법은 건설업의 제조업화를 통해 기존 건설산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술”이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대규모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해외수주 가능성도 높은 시장”이라며 모듈러 공법 확산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산업 육성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여 국내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모듈러 업계 지원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모듈러주택 새싹기업과 시공사 등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의 시각으로 본 국내·외 모듈러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통한 업계 지원방안 및 산업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업계는 기존 건설산업에 맞추어진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고, 특히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발주 확대와 금융지원 강화 등 적극적인 해외수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모듈러 단독주택이나 학교 등 소규모(2~3층) 건축물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은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과 더불어 사업 초기 원활한 시장 안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건설 분야는 초기 투자비와 인건비가 커 다른 산업보다 새싹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렵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여 중소 건설업계의 모듈러 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원팀코리아 수주지원 활동을 통해 정보교류 및 주요 수주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금융지원 등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주관이 되어 산･학･연･관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모듈러 산업 활성화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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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해양수산부, 우리 해운의 든든한 안전판,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 출범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켄싱턴 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의 출범을 알리고, 선·화주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기간 중 이례적인 수준으로 상승했던 해상 운임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 경기 침체와 교역규모 정체, 선박공급 증가 등으로 당분간 운임하락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강화되는 국제해운 탈탄소 규제와 해운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대한 요구도 국적선사에 경영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본격적인 저시황기 진입과 친환경 규제 강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하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고, 국적 중소·중견선사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펀드가 조성되면, 국적선사에 부여된 세제 혜택(톤세제 적용)과 HMM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의 성과가 중소·중견 선사의 경쟁력 강화에 다시 투입되는 해운산업의 자생적 성장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대응 펀드는 ▲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원 펀드와 ▲국적선사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지원 펀드로 구성된다. 펀드는 최초 5천억 원 규모(각 2,500억 원)로 출범하며, 향후 민간 투자자 유치와 국적선사의 투자 수요에 따라 최대 1조 원 규모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원 펀드는 국적선사에 부실 징후나 경영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전·사후 구조조정 또는 국적선사 간 인수합병(M&A)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과거 해운산업 구조조정은 사후적 구조조정에 국한되어 위기 시 국적선사의 선대·터미널 등 핵심 자산의 헐값 매각이 불가피했으나, 이 펀드를 통해 앞으로는 경영위기 발생 전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져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적선사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지원 펀드는 국적 중소선사의 친환경 선박 확보 지원, 국적선사가 발행하는 녹색채권 인수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특히 이 펀드는 중소선사의 친환경 선대 확보를 중심으로 지원하여, 국제해운 탈탄소 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날 펀드 출범을 계기로 선·화주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업무협약에는 주요 화주기업인 포스코플로우‧현대글로비스와 한국해운협회가 각 업계를 대표하여 참여했으며, 이 펀드의 주요 투자기관인 해진공이 동참했다. 이들 기관은 ‘국적선사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역량 강화를 통한 화주기업의 친환경 공급망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국적선사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지원 펀드’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공동 투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가 격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 해운산업의 든든한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며, “국적선사와 투자기관, 화주기업의 많은 관심과 투자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6-27
  • 한덕수 총리, 청년 함께 기업(氣-UP) 행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도약을 지원하는 기업, 청년이 땀흘려 일하는 기업을 응원하는 ｢청년 함께 기업(氣-Up)｣ 프로젝트의 두 번째 행보로 6월 27일, 청년친화강소기업 덕산 네오룩스를 방문하여 R&D 센터 등 현장을 시찰한 후 간담회를 갖고 기업과 청년재직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안소재 청년친화기업인 엔에이티엠과 청년 일 경험 제공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전선 등의 기업인과 청년 재직자들도 함께 했다. 한 총리는 덕산 네오룩스가 OLED 소재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서 청년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 60%에 이르는 등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지방의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이 청년 친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간담회에서 청년재직자들은 취업 후에도 여전히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기엔 불안한 현실, 지방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현실적 어려움 등의 개선을 제기했고, 경영진들은 지방 중소기업 인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청년들이 취업관문을 통과하더라도 직장 문화에 대한 적응, 안정적 미래설계 등 현실에서 겪는 고민들이 적지 않으며, 지방 소재 기업들 역시 인재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대흐름 및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에 발맞춰 중소·중견기업들이 재택·유연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의 역량있는 중소 제조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부품·소재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괜찮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실전형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일경험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를 채용하는 동시에 청년들도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할수 있도록 LINC사업(산학연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을 확대.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 도약계좌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부족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에게 기업과 청년이, 청년과 기업이 서로의 미래를 돕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정부도 ｢청년 함께 기업(氣-Up)｣ 프로젝트를 이어나가면서 청년친화 기업 및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 경제
    2023-06-27
  • 방위사업청, 눈·비 속에서 동물 마주쳐도 움직임 예측하는 기술로 ‘자율주행 이상 무’
    방위사업청[동국일보] 전천후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국방무인차량은 눈이나 비가 오는 날씨에도 주변 물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박종승)는 국방무인차량의 자율주행 신뢰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가변형상물체 인식기술’을 확보했다. 가변형상물체 인식기술은 자율주행 간 다양한 운용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람과 동물체 형상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여러 특성을 가진 다수의 인식센서 정보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동물체를 더욱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인식된 동물체의 변화(형상, 속도 등)를 예측하는 움직임 예측지도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ADD는 물체 인식에 있어서 강설, 강우, 야간환경 등 전천후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센서의 정보처리 성능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다수 센서를 활용해 단일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 간 ADD는 다양한 인식센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확보한 기술을 직접 구현했으며, 물체 인식률, 물체의 자세 인식률, 움직임예측 지도의 정확도를 검증함으로써 성능을 확인했다. 가변형상물체 인식기술 개발은 전천후 환경에서 국방무인차량이 마주하는 동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움직임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자율주행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ADD는 국방무인차량이 더 다양한 환경을 극복하고 극한의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확보한 기술을 진화, 발전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무인차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3-06-27
  • 새만금의 대동맥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본격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투자환경 개선과 내부개발 촉진의 발판이 될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6월 28일 고시하고, 국토부 대형공사 입찰심의를 거쳐 7월 중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총 사업비는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1조 554억 원)에 포함된 예비비 959억 원을 삭감하여 9,595억 원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었으나, 새만금개발청의 철저한 검토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한 끝에 1,698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1조 1,293억 원으로 확정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동서도로(’20. 10. 개통), 남북도로(’23. 7. 준공 예정)와 함께 새만금 내부 교통․물류 체계의 대동맥으로서 내부개발 가속화는 물론 민간투자를 불러들이는 ‘투자촉진도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역간 연결도로의 ’29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시공 등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사업이 지역기업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6-27
  • 산업통상자원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수주
    사업개요 [동국일보] 이집트 엘다바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2번째 원전설비 수출계약이 성사됐다.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본격화와 더불어 수출일감이 추가로 공급됨에 따라 국내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6월27일, 원전 단일설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인 2,6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동 프로젝트는 루마니아 원자력공사가 체르나보다 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위해 중수로 가동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를 포집·저장할 수 있는 안전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2.10월, 한수원은 동 사업 입찰에 참여했으며,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통해 이번에 최종계약을 성사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와 원전수출 추진의지가 금번 수주의 강력한 원동력이 됐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작년 12월, 산업부 장관은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경제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강력한 지원 의지를 설명했으며, 지난 5월, 국무총리는 루마니아를 직접 방문하여 루마니아 총리, 상·하원의장 등과 원전협력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합동점검 실시 등을 통해 일관된 대응전략을 수립·시행했다. 금번 수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작년 이집트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2번째 원전설비 수출계약 성과로서, ’30년까지 원전수출 10기 목표달성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을 이어나간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신한울 3·4호기 등 국내원전 건설 및 발주가 본격화된 데 이어, 원전 단일설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인 약 2,600억원 규모 수출계약을 통해 총 24종, 약 1,000억원 규모 기자재 발주 등 고부가가치 수출일감이 추가로 공급됨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셋째, 한국의 원전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으며, 이러한 경험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중수로 계속운전 경험과 안전설비 건설·운영 경쟁력을 인정받아, 향후 총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개선 사업 등 후속 대형사업 수주에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약 5조원 규모의 해외원전 설비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금번 수주를 계기로 하여 원전 계속운전 등의 개·보수, 핵연료 공급, 운영·정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원전업계가 진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수원은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공급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조속하게 모든 기자재에 대한 계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금번 수주는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와 강력한 원전수출 추진의지가 발주국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대형원전과 더불어 원전 설비 수출도 적극 지원하여 수주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누리, 임무기간 연장계획 확정
    다누리 임무운영 연장시 임무운영 계획[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3년 6월 27일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다누리의 임무운영 기간을 당초계획인 1년(’23.1월~’23.12월)에서 3년(’23.1월~’25.12월)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내최초 달 뒷면 촬영 등 다누리의 관측결과가 우수하고 임무수행을 위한 연료량도 여유가 있어, 국내·외 연구자들은 달 탐사 연구성과 확대를 위한 임무기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당초계획된 1년의 임무운영 기간에는 제한된 범위의 자료획득만 가능하였으나, 연구자들은 임무기간 연장시 달 표면 촬영영상을 추가 확보하고, 자기장측정기·감마선분광기의 보완관측을 진행하는 등 성과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항우연은 임무기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누리의 잔여 연료량과 본체 부품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5년까지 연장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임무궤도 진입 후 다누리의 잔여연료량(’22.12.27기준)은 약 86kg으로, 연간 연료사용량이 약 26~30kg인 것을 고려하면 2년의 임무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체 부품도 임무연장시 태양전지판 및 배터리가 노후되는 ’25년에 일간 임무시간이 단축*되는 것 외에는 ’25년까지 임무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5년에는 태양광발전이 불가능한 개기월식이 두 차례(’25.3.14., ’25.9.7.)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누리의 배터리 방전으로 임무수행이 조기종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는 다누리의 임무운영 기간을 2년 연장한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운영 기간 연장 및 향후 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다누리는 ’23.12월까지 당초 계획한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달 과학연구, 우주인터넷기술 검증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연장된 기간 중(’24~’25년)에는 영상획득지역을 확대하고 보완관측 및 추가 검증시험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다누리 임무운영을 통해 획득한 탐사자료는 ’26년까지 달 착륙 후보지 3차원 지형 영상, 달 표면 원소·자원 지도 등을 제작하는데 활용하고, 국내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융합연구를 수행하는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달, 화성, 소행성 등 우주탐사 시 생성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우주탐사 자료시스템도 ’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임무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다누리’라는 이름 그대로 남김없이 달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누리가 연장된 기간까지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6-27
  • 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수출규제 현안, 4년만에 완전히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2019년 7월 이후 지속되어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되었다. 일본 정부는 6월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하였다. 동 개정안은 6월30일 공포를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양국은 지난 3.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14~16)·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10~25)를 집중 개최하여 일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3.23)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있는 정책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27
  •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품목 현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신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70개에서 내년부터 73개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3년 70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한 결과 두릅, 블루베리, 수박 등 3개 품목을 2024년 신규 도입 품목으로 선정했으며, 후순위로 선정된 녹두, 생강, 참깨는 2025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신청지역 등의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도입 연도의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 등에 맞춰 농가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2~3개의 품목을 도입하여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의 경영 불안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27
  • 국토교통부,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
    공제조합과 민간 보험사와의 비교[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그간 정부와 주요 업계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온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출범식을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종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배달업의 성장과 더불어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에 반해, 배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높아 종사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작년 2월부터 함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업계 자본금 출자 협의 및 조합 창립총회(’22.10)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국토부는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향후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시간단위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여 배달 종사자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는 배달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보험은 배달 종사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 같은 역할을 하며, 일반 국민에게 사회 안전망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하며,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부담금을 출자하여 조합 설립에 적극 나선 점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공제조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27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기업 미래차·보안솔루션·배터리 등으로 새롭게 변화
    산업통상자원부 [동국일보] 우리 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첨단 보안솔루션, 이차전지용 소재 등에서 새로운 변화 기회를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27일 제38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2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기업들은 미래차(플라스틱 소재 윈도우 등 5건), 디지털(융합보안 솔루션 게이트 등 3건), 신소재·기타(이차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등 4건) 분야에 진출하며 총 596명의 신규 고용과 6,874억원의 투자를 이행할 예정이다. 차량 내·외장 제조사인 지플라텍은 경량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윈도우 글라스 대체부품 개발에 나서며, 애니셀은 IT/OA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안문서 유출 방지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전극재·형광체 등 전자제품 소재를 생산하는 대주전자재료는 이차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제조업으로 변화한다. 아울러, 작년부터 신설된 금융권의 사업재편 협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승인기업 중 지플라텍, 애니셀 등 7개사가 KB·신한·우리·하나은행 추천기업이며, 은행권 추천 승인기업은 8개월 만에 22개사를 기록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은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분야에 현재까지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했으며 올해 중 총 20.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신속한 사업재편으로 연구개발(R&D)·특허 등 혁신 활동 증가와 더불어 매출액·영업이익 증가 등 경영개선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활력법｣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경영 정상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영진 1차관은 “경제질서 변화와 복합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재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적극적 사업재편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4년 일몰예정인 ｢기업활력법｣ 상시화와 인센티브 강화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6-27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지역 강점 살린 산단으로 대구·경북에 경제활력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6일 대구와 안동을 찾아 대구·경북에 새로 선정한 국가산단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빠르고 내실있게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대구광역시청에서 대구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 스마트기술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산단조성을 위해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는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성공조성을 위한 현안회의를 가지고 신속한 산단 조성과 충분한 규모의 신공항 조성, 연계교통망 적기 구축에 뜻을 모은 바 있다. 협약식에서 원 장관은 “지난 3월 대구 국가산단을 선정한 이래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구도시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2차 전지 및 자동차 부품 앵커기업(선도기업)과 투자협약을 맺는 등 소기의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지자체와 함께 대구 국가산단을 실속 있게 조성하고,도심융합특구 등 성장거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교통인프라도 차질없이 구축하여 대구 도약의 기반을 든든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원 장관은 오후 2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와 함께 현안회의를 가졌으며, 경주·안동·울진에 조성될 신규 국가산단의 성공조성과 경북의 활력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경주, 안동, 울진의 신규 국가산단을 지역이 스스로의 강점을 살려 발전하는 기회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주 SMR 국가산단은 한국수력원자력,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기반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은 안동에 터를 잡은 백신 선도기업들이 투자를 이어나가고, 산업용 대마(HEMP) 의약품을 개발과 생산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된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과 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배출 없는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청정에너지 생산기지로 육성된다. 회의 이후, 국토부, 경상북도, 경주시, 안동시, 울진군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북개발공사가 ‘경북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산단조성 절차 신속 추진, 기업 투자수요 확보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안회의에서 원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사업을 전속력으로 추진하여 이번 정부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으로 협력하여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할 것을 지시하셨다” 면서,“이번에 선정된 경북 국가산단 3곳이 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시행자인 LH,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공항을 충분한 규모로 조성하고, 공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광역철도, 진입도로도 촘촘히 구축해 경북의 바이오, 원자력 첨단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26
  • 행정안전부,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민간앱 이용(예시)[동국일보]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4종을 6월 27일부터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이용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큰 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서비스 개방 선도과제’로 선정하고 서비스 소관 기관*과 9개월여 간의 노력 끝에 민간앱을 통한 서비스 개시라는 첫 결실을 보게 됐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민간과 함께 디지털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확정한'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4.14.발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민간 기업에서는 개방된 선도서비스에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더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민 편의를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지도앱이나 모빌리티앱에서 목적지에 가기 위한 경로를 조회하고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할 기간을 미리 알려줄 뿐 아니라 가까운 검사소 예약도 할 수 있고 검사 당일에는 위치 정보도 안내해 준다. 수목원에 대한 리뷰나 요금 정보 등을 알아본 후 즉시 예약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까지 경로뿐 아니라 이제는 국민이 이용하려는 항공편 탑승구까지 최적의 경로와 소요 시간도 알려준다. 국민이 서비스에 따라 신청‧이용할 수 있는 앱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민이 서비스에 따라 신청‧이용할 수 있는 앱 현황 아울러, 민간앱 해당 화면이나 메뉴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브랜드 아이덴티티(BI)가 표시되어, 공공웹‧앱으로 이동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화), 수서역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서비스 소관 기관, 참여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서비스 개시를 알리는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디지털서비스의 개방·개통은 민·관의 서비스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제의 첫 성과”라고 언급하고,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민관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차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선도하는 이번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개방되는 서비스 23종에 대해서도 민간과 함께 편리함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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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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