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자격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이차전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산업 특구 조성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영상 콘텐츠, 웰빙, 복합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구 조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킥오프 세미나에서 나온 ‘5대(大)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E(마이스) 산업, 농식품 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특구 조성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조 원 투자유치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퀀텀 코리아 2023 개막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양자얽힘 실험 공로로 ’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양자 석학, 존 클라우저 박사는 ｢퀀텀 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행사 개최 축하와 함께 이공계 청소년을 격려하고, 공모전에 입상한 초등학생 과학 꿈나무에게 상을 직접 전수하는 등 미래 양자 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2관에서 ｢퀀텀 코리아 2023｣의 개막식을 갖고, 4일간의 행사 여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퀀텀 코리아 2023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재완 교수) 등 행사 주관기관 관계자, 해외 석학, 시상식 수상자가 포함된 100여명의 주빈 외에도 유관 연구자, 일반 대중 등이 300명 넘게 참석하여 이번 퀀텀 코리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사전행사로 세계적 양자 석학인 존 클라우저 박사, 찰스 베넷 박사, 존 마르티니스 유씨 산타 바바라 교수, 김정상 듀크대 교수 겸 아이온큐 최고기술경영자 등에 대한 환영 오찬 및 전시회 투어로 시작한 개막식은 주요 참석자 인사말씀, 양자과학기술 시상식, 축하공연, 단체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양자과학기술 시상식에서는 대한민국 1세대 양자과학기술인으로 척박한 환경에서도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후학양성에 힘쓴 (故) 김태수 교수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공로패가 전달됐으며, 국내 양자생태계 활성화 등에 공적이 있는 7명의 양자과학기술인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양자정보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학(원)생 4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3점과 성균관대 총장상 1점이 수여됐으며, 영상콘텐츠 공모전에서 호평을 받은 고등학생 등 4팀에게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이 수여됐다. 특히, 이번 시상식의 최연소 수상자인 서울신암초등학교의 류도현 학생은 평소 양자과학을 좋아하는 미래 노벨상 꿈나무로 공모전 우수상을 존 클라우저 박사로부터 직접 수여 받으면서 과학자의 꿈을 더욱 키워가게 됐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정부는 올해를 대학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보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면서“대한민국이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개개인의 역량과 노력을 모아 달라”고 요청하며,“이번 퀀텀 코리아가 그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막식에 이어 존 클라우저 박사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제 컨퍼런스가 막을 올리고, 국제전시회 운영도 개시됐다. 또한, DDP 컨퍼런스홀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미래양자융합포럼(공동대표의장 김재완․김이한)과 함께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 1주년, 미래양자융합포럼 2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양자암호통신 표준화 지원을 위한 미래양자융합포럼 표준화 특별위원회의 발대식을 가졌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세계최초 양자암호통신인증제도 마련에 이어 국내외 양자표준 발전을 위해 국정원과 공동으로 표준화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면서 “이를 시작으로 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상용화 등 성공경험이 양자산업 확산과 글로벌 시장선점의 초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6-26

• 산림청, 나무병원 운영 부담 줄인다!

  수목진료 이용자의 불편 줄이고[동국일보] 산림청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공포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나무병원의 등록사항 중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하여 나무병원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에 상장형을 추가하고, 카드형 자격증 발급 이후 필요시 상장형 자격증을 무료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형 자격증의 발급 서비스는 오는 8월 1일부터 자격증 발급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 밖에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마련,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 ▲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은 나무병원 인력기준에서 제외 등이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건전한 수목진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무병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6-26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1위 풍력터빈 기업 베스타스, 한국 투자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세계 1위 풍력터빈 기업 베스타스가 아태 지역본부를 '23년 9월, 서울로 이전하여 개소하기로 하고, 풍력터빈 핵심 설비·부품 생산 공장 신설의 '24년 초 착공계획을 계속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6월 26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이전과 풍력터빈 핵심 설비·부품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실사차 한국을 방문한 헨릭 앤더슨(Henrik Andersen) 베스타스 회장을 면담하고 이번 투자의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 이상의 풍력터빈을 공급한 기업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할 당시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국 정부에 신고했으며, 3월에는 서울시와 지역본부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베스타스의 투자 신고 및 업무협약 체결 이후 산업부 및 지자체가 베스타스 측과 투자계획을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발표하게 된 것으로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 투자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베스타스는 한국 투자를 통해 지난 21일 프랑스에서 한국 투자를 신고한 CIP 등 여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추진 기업을 비롯하여 타워, 케이블 등 터빈 소재·부품과 관련한 국내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면담을 통해 베스타스의 한국 투자가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하면서, 베스타스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에 유치한 투자가 모두 성공적으로 실행될 때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경제

  2023-06-26

• 고용노동부,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2023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개요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면활동 정상화와 입국 관광객 증가 등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본격적인 일상 회복과 방학․휴가철을 앞두고 청년 아르바이트 등 약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약 2,500개소의 식당․모텔 등 소규모 숙박음식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에 나선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 체결 ․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체불 ․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율개선 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간담회, 교육 등 집중적인 홍보(캠페인)활동도 병행한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노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초석”임을 강조하고, “특히 청년 등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공정과 상식의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26

• 해양수산부,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지자체 공모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개념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양식시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최적의 사육조건을 도출하고, 양식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립하는 스마트양식 기반시설이다. 현재 수산양식 데이터는 공공기관, 일부 양식어가 등에서 부분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나, 특정 어종에 치우쳐 있고 표준 규격도 마련되지 않아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으로,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실증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하여 구축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7월 25일까지 공문 및 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 및 대면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에 사업대상 지자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서 작성 양식 등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이나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업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가 그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양식업의 스마트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6-26

• 산업통상자원부, 美상무부, 반도체법상 3억불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기준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6월 23일 18시(한국시간) 美상무부는 美반도체과학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대규모(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 및 웨이퍼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반도체법에 따라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인센티브는 ➊반도체 제조시설,➋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➌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공고는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발표된 세부 지원계획이며, 소재‧장비 소규모(3억 달러 미만) 제조시설 및 R&D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규모(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 및 웨이퍼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은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세부 지원계획과 동일한 지원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수령 규모가 1.5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이익 공유 및 보육프로그램 마련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도체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수령할 의향이 있는 소재‧장비기업(웨이퍼 제조기업 포함)들은 금번 공고상의 혜택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1일부터 사전 신청(선택적), 10월 23일부터 본 신청을 거쳐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여부 및 규모를 美정부와 협의하게 된다. 인센티브 수혜 기업은 투자액의 5~15%의 직접 지원을 받게 된다. 우리 업계는 소재‧장비 및 웨이퍼 제조 분야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정부는 금번에 발표된 세부 지원계획이 업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업계와 긴밀히 논의하여 미 정부와의 협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3-06-25

• 중소벤처기업부, 첫 민간 주도형 케이-스타트업 센터(KSC) 하노이 개소 박차

  KSC 하노이 운영계획(안)[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베트남 하노이 롯데센터에서 베트남에 진출해 활동 중인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현지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창업생태계 현황 파악 및 현지진출 전략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가 운영을 주도하는 첫 사례로 추진중인 ‘케이(K)-스타트업 센터(KSC) 하노이’ 개소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베트남 국민의 ‘발’로 불리는 오토바이 중개 거래 플랫폼 ‘오케이쎄’, 신선식품 등을 신속 배송하는 ‘샤크마켓’을 비롯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 베트남에 진출한 롯데벤처스(주) 등 한국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그리고 ‘더인벤션랩’ 등 육성 기관(엑셀러레이터)가 한자리에 모여 베트남의 창업 및 기업경영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성공전략을 논의했다. 이영 장관은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해 ’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이번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교류 확대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9월 개소 예정인 ‘케이(K)-스타트업 센터(KSC) 하노이’에 민간의 전문성을 접목하여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케이(K)-스타트업 센터(KSC) 하노이’의 민간 주도형 운영방안이 발표됐으며, 케이(K)-스타트업 센터(KSC) 하노이 운영 협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부이사장 우영환)과 롯데벤처스(주)(대표 전영민) 간 업무협약 체결도 함께 진행됐다.

  • 경제

  2023-06-23

• 산업통상자원부, K-로봇 직접 보고 경험하는 어린이 로봇행사 열린다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24일과 6월25일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는 미래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행사'로봇 그리고 인간: 로봇과 놀자'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 참관객들의 신청을 받아 총 1만여 명(2일간 사전등록기준)이 참여하며, 총 22종 59대의 로봇을 대상으로 ▲ 로봇 체험 행사, ▲ 로봇 문화공연, ▲ 창작 로봇 대회 등이 진행된다. 로봇 체험 행사는 로봇전시존, 로봇플레이존, 푸드테크존으로 나뉘어, 반려로봇, 변신로봇 등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로봇을 비롯해 다양한 로봇 볼거리를 제공하고, 로봇스포츠게임, 로봇조종체험, 로봇제작 등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있는 각종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푸드테크존에서는 치킨로봇과 아이스크림로봇, 바리스타 로봇이 만든 간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로봇 문화공연에는 로보웍스 이현종 대표의 ‘로봇 매직(Magic) 강연쇼’, 연주로봇과 댄스로봇의 ‘로봇 버스킹’, 그리고 4족 보행로봇의 합동 시연이 진행됐다. 창작 로봇 대회는 코딩(초등고학년), 미션(초등저학년), 창작(유치부) 등 3개 종목으로 총 114개의 가족단위 팀(코딩 32개팀, 미션 32개팀, 창작 40개팀)이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로봇 인식 제고와 로봇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로봇 체험 및 홍보·소통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7월 중으로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K-로봇 산업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6-23

• 보건복지부,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으로 기금수익률 높인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6월 23일에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3.6일, 수석비서관회의)에 따라,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내·외 주요 연기금 등의 자산배분 경험이 있는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운용인력의 보수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우수인력 유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수익률이 양호한 대체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새로운 해외투자 기회 발굴 등 거점 마련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금융중심지에 해외사무소 신규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보수 수준 합리화 및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기금위에서는 ‘2022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및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도 의결했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본부 운용직의 성과급 지급률은 51.1%로 결정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수익률 제고는 미래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한 인프라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23

• 관세청, 한-베 자유무역협정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관세청[동국일보] 윤태식 관세청장과 응우옌 반 토(Nguyen Van Tho) 베트남 관세총국(GDVC, General Department of Viet Nam Customs)* 부총국장은 베트남 하노이 관세총국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6월 23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회의로서, 윤 청장 취임(’22.5월) 이후 한-베트남 관세당국간 첫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이번 회의는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확산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는 한편, 마약 단속 협력 강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협력, 통관애로 해소 협력채널 신설 등을 논의했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 양 관세당국은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다.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금년 7월 15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베트남에서 한-베/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자유무역협정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약 4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마약 단속 공조) 양 관세당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등 국경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우범정보 교환, 합동단속 등 분야에서 양국간 불법/위해 물품 거래 차단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협력)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동 약정 체결을 위해 필요한 ‘한-베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빠른 시일 내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 중 동 약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통관애로 협력채널 신설) 양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한-베트남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금번 베트남과의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및 투자 협력국인 베트남과 교역활성화 및 마약 등 불법물품 거래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3-06-23

• 새만금개발청, 공공 빅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2023 새만금 공공빅데이터 활용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6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54일간 '2023 새만금 공공 빅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새만금개발청은 2018년부터 공공 민간 협업, 공익적 활용을 바탕으로 새만금의 기반시설, 입주기업 정보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처음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 사업의 공공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①새만금 데이터 아이디어 기획, ②새만금 빅 데이터 분석 활용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접수된 공모작은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각 1점, 우수 각 2점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팀)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 청장상 및 상품(또는 상품권)이 수여된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과 전국 공모전 안내 사이트인 올콘 및 콘테스트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정부 정책 발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 모델(거버넌스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앞으로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과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6-23

• 중소벤처기업부, 베트남, 한국 진출희망 창업기업(스타트업) 열기로 가득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22일 베트남 하노이 국가컨벤션센터(NCC)에서 동남아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피칭) 대회 ‘영테크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베트남 등 동남아의 젊고 우수한 창업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고 지원하여 아시아 최고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사업(비즈니스) 중심지(허브) 조성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인재들이 많은 나라로 국내에서 매년 개최하는 외국인 대상 창업경진대회 ’케이(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서 올해 신청팀 총 1,924개 중 348개로 신청팀 수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대회 참가팀들은 동남아 국적을 가진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사전접수를 통해 총 20개 팀이 참가했으며, 인공지능, 블록체인, 교육 기술(에듀테크) 등 신산업, 신기술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다. 국내 벤처투자사(VC)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영예의 1등은 디지콘(Digicon)(베트남, AI 기반 동영상 쇼츠 제작 플랫폼)이 차지했고, 2등 앤앤이 이노베이션(N&E INNOVATIONS)(싱가포르, 음식물쓰레기 업사이클링 향균 기술개발), 3등 엠엘테크 소프트(MLTech Soft)(베트남, AI 기반 소비재 재고관리 플랫폼)이 각각 수상했다. 이들 수상팀에게는 ‘2023 케이(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본선 진출권을 부여, 오는 8월 한국에 입국하여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국내 창업기획자의 보육, 정착금, 비자 취득 등을 지원하고, 11월 전 세계 63개 팀이 참여하는 발표대회에서 상위 5개 팀에게 주어지는 총상금 3억 4천만 원(27만 달러)을 두고 경쟁한다. 이영 장관은 시상식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창업할 국가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은 최고의 결정”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의 주역이 되는 나라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한민국(코리아)’를 향해 전 세계 우수 인재들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국내 기업들과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회 현장에 참석하여 수상자 등 동남아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을 격려했다.

  • 경제

  2023-06-23

• 방위사업청, 정밀타격을 위한 핵심전력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확보한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정밀타격 할 수 있는 핵심체계인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를 기술협력생산하기 위하여 (주)한컴라이프케어와 6울23일 약 867억원에 계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는 전투기의 레이저유도폭탄으로 정밀타격하기 위한 핵심 무기체계이다. 적진에 미리 투입한 특전요원이 적 핵심표적 등을 정확히 식별하여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의 레이저를 표적에 조사(照射)하면, 아군의 전투기에서 발사된 레이저유도폭탄은 표적에서 반사된 레이저파를 수신받아 표적으로 정밀 유도된다. 이를 통해 날씨로 인한 표적식별이 어려운 전장에서도 정확하게 표적을 식별, 파괴할 수 있으며, 전투기의 생존성 보장은 물론 표적 오인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명살상도 예방할 수 있다. 기술협력으로 추진하는 금번 사업은 1차 사업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은 보장하되, 지상요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중량을 크게 경량화시킴으로써 작전 임무수행 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는 그 동안 국내 기술력 부족으로 국외구매에 의존해왔지만 금번 사업을 통해 (주)한컴라이프케어가 국외업체(L3 harris사, Leonardo DRS사)부터 핵심기술 이전과 생산, 검사 장비를 기술협력 받아 16개의 국내 협력업체들과 함께 생산할 계획이다.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금번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사업을 통해 적 종심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대 등 표적을 획득, 식별, 정밀유도 할 수 있는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국내 생산기반 확보와 병행한 국내 협력업체 일자리 창출 및 유사사업 연구개발 참여역량 확보 등 국내 방위사업 역량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6-23

•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6.23일 ~ 8.2일, 40일간)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하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②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탈법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③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연동제 누리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하고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연동제 누리집은 주소창에 ‘납품대금연동제.kr’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의 52개에 대한 답변이 제공된다. ① “연동제를 위한 정보요구는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되지 않아”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탁기업은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때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②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 감액에 해당하지 않아”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 약정에 따른 감액은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해”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 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만약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100% 부담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경우 연동제의 제도 취지에 반하여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까지 설명회(로드쇼)를 103회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설명회(로드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질의·답변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상담 신청, 관련 법령·사례·안내서(가이드북) 확인, 약정서 작성 체험 등도 가능하다.

  • 경제

  2023-06-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대규모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자유, 디지털 보편권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사회로 홀로 나서는 청소년으로 연 2,000명 가량이 자립을 시작하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교육, 취업, 정서 등 여러 측면에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시설 방문,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등 새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분야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아동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등을 시작으로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성장과 진로탐색, 직업적 성취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호대상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교육 격차 및 정서 불안 해소를 위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교육･학습, 독해력 진단･향상 서비스,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학습) 인공지능(AI) 튜터 솔루션, 적성 검사 등을 제공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기초학습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문해력 향상) 인공지능(AI) 기반 시선 추적･분석을 통해 난독증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콘텐츠를 제공하여 문장･문단 독해력 훈련을 지원한다. (정서 안정) 인공지능(AI) 스피커 및 인공지능 마음 건강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보호 아동·청소년의 정서 진단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 교육] 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상위 교육과정 연계 등 추가 성장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준별 교육) 디지털 기초역량 부족으로 취·창업 목적의 중·고급 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초·중급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기획·운영할 계획이다. (밀착 상담·자문(멘토링)) 안정적 교육수료 및 진로탐색을 위해 이수상황 점검,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하는 밀착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속성장지원) 수료생의 추가 성장기회 제공을 위한 상위 디지털 교육과정을 연계 지원하고, 전문가 취·창업 특강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 진로 지원] 디지털 시대에 자립준비청년이 원하는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및 진로 지원도 추진한다. (특구 채용연계) 취업 특강, 면접 행사 등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채용 희망기업과 자립준비청년 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지역 채용) 디지털 문제해결센터를 통한 자립준비청년 대상 디지털 분야 진로설계, 취업역량교육 및 지역 기업 취업 연계 등을 추진한다. (창업·창작 교육) 자립준비청년 대상 창업·창작 교육 등을 제공하여 디지털 분야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 연대 강화] 디지털 분야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간 상담·자문(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 직업체험 및 디지털 기부를 활성화 해나갈 예정이다. (상담·자문(멘토링) 지원) 선배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멘토단을 구성하여 정서 안정, 진로설계, 선·후배 교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직업체험) 자립준비청년 및 기업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업 방문, 인턴십 매칭 등 맞춤형 디지털 직업체험 지원도 추진한다. (디지털 기부) 민간과 협력하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필요한 디지털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 출신 롤모델 발굴·연계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홀로 나오며 겪는 외로움과 힘겨움을 우리 사회가 외면하지 않고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일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으며, 민간과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