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자격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이차전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산업 특구 조성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영상 콘텐츠, 웰빙, 복합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구 조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킥오프 세미나에서 나온 ‘5대(大)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E(마이스) 산업, 농식품 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특구 조성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조 원 투자유치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국토교통부,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8개 도시에 진출한다

  ‘23년 K-city 네트워크 선정 사업 개요[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K-City 네트워크의 ‘23년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①계획수립형, ②해외실증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4월부터 국제 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18개 국가에서 30개 사업을 제출했다. 계획수립형은 해외도시에서 신청을 받아 스마트도시 개발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우만,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집트 바드르, 아제르바이잔 아그담에서 신청한 사업 4건이 선정됐다. 우크라이나 우만의 경우 전후 복구를 위한 교통·인프라·주택 등 분야에 대한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향후 전후복구 과정에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경우, 신수도에 스마트도시 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지원하여 사업성을 검증하고, 우리 기업의 신수도 스마트시티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실증형은 우리 기업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품 등을 해외도시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방글라데시 랑푸르, 베트남 하이퐁, 튀르키예 사카리아, 인도네시아 바뉴마스 사업 등 4건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해외의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 공모 참여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해외 각국에 우리 기업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9월에 개최되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홍보하고, 우리 기업의 네트워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제

  2023-06-22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동국일보]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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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단양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동국일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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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합리적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❶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❷간호학 전공자의 과목 이수 요건도 삭제하여 자격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법정 의무교육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신고 대장에 영업자*와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비했다. 참고로 이번 개정에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한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에서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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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환경부, 국내기업, 오만에 그린수소 생산기지 짓는다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오만 무스카트에서 오만 두쿰 그린수소 사업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국내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동국일보] 환경부는 포스코홀딩스,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이 오만에서 발주한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입찰에서 사업권을 최종 획득하여 6월 21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만 두쿰지역 320㎢ 부지(서울시 면적 : 605.2㎢)에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그린 암모니아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다. 최종 생산물인 그린 암모니아의 생산 용량이 연간 120만 톤 규모로 단일 사업으로 세계 최대규모다. 한국기업 컨소시엄은 그린 암모니아를 국내로 도입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전 세계 가동 중인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최대 연간 1.2만 톤 수준이고 세계 유수 에너지 대기업들도 연간 120만 톤 규모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이 구체화 됐다. 이후 환경부는 오만에서 단순 부지사용 허가 사업이 경쟁입찰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9월 녹색산업 긴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오만 에너지부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5월 25일에는 해외 발주처 초청행사인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에 오만 에너지부를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한편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리는 사업권 계약 체결식에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는 환경부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참석하여 국내기업의 그린수소 사업권 획득을 축하하고 이 사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다짐했다. 환경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 부처가 지원 역량을 모으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아래 협상지원, 수주, 사후관리까지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업권 획득은 우리나라 녹색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쾌거이며, 녹색산업을 통해 국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라면서, “녹색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전세계 녹색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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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3년만 15개 시·도로 확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현황 (전체 24개 지구)[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를 거쳐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되어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9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25년)이 당초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면서, “이 밖에도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되어 시너지를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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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맑은 물에 잠수해 다른 곤충에 알 낳는 물벌 신종 발견

  왕피물벌[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 동물자원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맑은 물에 잠수하여 다른 곤충에 알을 낳는 포식기생곤충인 물벌류 신종 1종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 물벌이 기존에 알려진 물벌류와는 몸 색깔과 유전자 서열에서 차이를 보여 신종으로 확인하고, 경북 울진군 왕피천에서 처음 발견한 데에 의의를 두어 ‘왕피물벌(Agriotypus wangpiensis)’로 이름 지었다. 아울러 이번 연구를 통해 중국에서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미기록종 ‘암붉은배물벌(Agriotypus jilinensis)’도 강원도 강릉시 연곡천에서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물벌은 주로 맑은 개울가 물속에서 작은 돌을 이어 붙여 집을 만드는 가시날도래의 애벌레에 알을 낳는다. 부화한 물벌 애벌레는 가느다란 끈 모양의 호흡관을 가시날도래 집밖으로 길게 내어 물에 녹아있는 공기로 숨을 쉬며, 다 자라면 날도래 집을 빠져나와 물 밖으로 나간다. 이번 왕피물벌의 발견은 1930년에 물벌(Agriotypus gracilis), 2018년에 뭉툭물벌(Agriotypus silvestris)에 이어 암붉은배물벌과 함께 5년만이며, 특히 우리나라 고유의 신종 발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진은 왕피물벌과 암붉은배물벌에 대한 정보를 벌 전문 국제학술지(Journal of Hymenoptera Research)에 최근 투고했으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기록하는 ‘국가생물종목록’에도 등재할 계획이다. 이로써 물벌류는 전 세계에 22종, 국내에 4종이 분포하는 것이 확인됐다. 여진동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식물연구실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에 정보가 거의 없는 생물인 물벌 신종을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담수에 서식하는 미지의 곤충에 대한 종다양성 연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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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법무부,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동국일보]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6.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7. 19일부터 시행되어,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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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유럽의 중심 파리에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의 방향 제시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했다.[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현지시간으로 6월 21일, 파리(Paris) 소르본 대학교에서 개최된'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작년 대통령 ‘뉴욕구상’ 발표 이후, B20 SUMMIT(인도네시아), 다보스 포럼(스위스), 하버드대(미국) 연설까지 이어온 대통령의 디지털 국정 아젠다를 유럽의 중심인 파리에서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됐다. 특히, 최근 챗GPT 등의 발전으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소르본大 주요 관계자들과 유럽을 대표하는 최고 석학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규범의 구체적인 방향과 글로벌 협력⋅연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번 포럼이 개최된 소르본大는 1150년 설립된 파리대학교를 뿌리로 하며, 중세부터 현대까지 유럽 권역 내 지적(知的)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왔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또한, 마리 퀴리를 비롯한 32명의 노벨상, 필즈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특히, 인문⋅철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한 유럽 최고 명문 대학교 중 하나이다. 포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소르본大 교수 및 관계자, 현지 재학생들과 함께 유럽을 대표하는 석학들이 참여했다. 특히, 기술·산업적 관점을 넘어 인문·철학적 관점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위해 법·철학, 문명⋅사상가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이 자리했다. 먼저, ➊독일 본大 최연소 석좌교수이자 ‘지나치게 연결된 사회’, ‘생각이란 무엇인가’ 등의 저서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글로벌 최고의 젊은 철학가 “마르쿠스 가브리엘” 교수, ➋세계적인 인공지능(AI) 석학으로 요수아 벤지오(통칭 AI 4대 천왕)와 함께 OECD의 AI 윤리 규범 논의를 이끌고 있는 소르본大 “라자 샤틸라” 명예교수, ➌철학자이자 수학자로 인공지능 휴머니즘 분야의 프랑스 최고 전문가인 소르본大 “다니엘 앤들러” 명예교수, ➍세계적으로 알려진 소설가로서 최근 작품을 통해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시대에서 죽음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제기했던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참석했다. 아울러, 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 ‘비바테크’의 창립자로서, 세계 최대 광고⋅마케팅 기업 중 하나인 퍼블리시스의 회장을 역임하고, 디지털 시대의 혁신과 함께 디지털 사회 인식 변화에 대한 관심을 꾸준한 보여주고 있는 “모리스 레비” 회장이 자리했다. 특히, 포럼 진행은 한인2세이자 아시아계 최초로 프랑스 중소기업디지털부 장관을 역임했던 플뢰르 펠르렝 코렐리아 캐피털 사장이 맡아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프랑스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의미를 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변화를 진단하고, 자유와 평등,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및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디지털 규범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모든 세계 시민이 힘을 합쳐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규범 논의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진 좌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지지하며, 디지털 규범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디지털 미래에 대한 인문⋅철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규범에 대한 제언과 함께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과기정통부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과 논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9월까지 디지털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디지털 권리장전'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포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UN GDC(글로벌 디지털 협약)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UN, OECD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연계하여 디지털 규범 논의를 위한 글로벌 논의체 신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작년 뉴욕구상이 디지털 규범 정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이번 포럼은 디지털 규범의 구체적인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철학, 사상가 등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과 논의하는 자리였다”면서, “유럽의 중심인 파리, 그 중 최고의 명문 대학교인 소르본大에서 이번 포럼을 개최한 것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규범 논의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서, 디지털 시대에 책임있게 기여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서는 의미를 갖는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통령의 디지털 분야 구상과 제안을 글로벌 차원으로 논의하고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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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산업통상자원부, 정밀화학기업, 수요 대기업·투자자와 만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밀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 연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밀화학기업의 데모데이 행사』를 6.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고등기술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노루오토코팅, ㈜수양켐텍 등 19개 정밀화학기업과 LG화학, KPX케미칼, 이수화학 등 5개 화학 분야 대기업, 솔베이, 헨켈, 아젤리스 등 6개 외국인 투자기업, 우리벤처파트너스, 하나벤처스 등 32개 투자사가 참석하여 교류의 장을 열었다. 정밀화학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전방산업에 사용되는 접착제, 첨가제 등 핵심적인 소재를 생산하여 중요성이 크다. 그간 화학 산업 토론회(포럼)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수요기업과의 소통이 부족하여 자신의 기술력을 알리지 못하고, 수요기업들이 원하는 제품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또한, 기업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이루어져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데모데이 행사에서 각 정밀화학기업은 수요기업과 투자사에게 기술특허, 주력 제품 등을 설명한 후 별도로 상담을 진행했다. 수요기업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찾아서 필요한 핵심 소재를 더 손쉽게 확보하고, 투자사는 유망한 기업 발굴을 더 쉽게 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데모데이 행사를 통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상생협력 구도가 강화되고, 국내 전방산업의 소재 공급망이 더욱 안정화될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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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행정안전부, 통합 청주시 재정특례 5년 연장, 561억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통합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561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6월 21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사례인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기존 2024년에서 2029년까지로 5년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군․구 자율통합 촉진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법에서 시․군․구 통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분권법 제35조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1일 기존 청주시․청원군이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동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재정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통합 청주시가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지원받는 재정 규모는 총 2,431억원에 달한다. 통합 청주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 확보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 당시의 상생발전방안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통합 청주시의 재정지원 특례 연장으로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모범사례로서 도농 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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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상에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 내 손으로 잡아낸다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떠도는 개인정보를 찾아내서 삭제하는 불법유통 방지 모니터링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선발된 모니터링단원은 개인정보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 탐지 활동」에 참여하고,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서비스 체험, 홍보 등 다양한 활동도 수행하게 된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단속 기간(약 2개월)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연말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실천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평소 개인정보에 관심 있는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6월 30일 18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 중 모니터링단원으로 선발·위촉된 30명은 먼저 기초 교육을 받고 활동을 마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그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활동 단원으로 선정된 4명은 상장과 부상을 수여받게 된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유·노출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은 내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의식을 높이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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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적인 양자 축제, 퀀텀 코리아 2023(6.26~29) 개최

  ｢퀀텀 코리아 2023｣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대한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을 기념하여 양자과학기술을 집중 조명하고 글로벌 생태계 혁신 흐름을 조망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행사인 ｢퀀텀 코리아 2023｣을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를 향한 퀀텀 대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양자얽힘 실험으로 ’22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클라우저를 비롯하여 찰스 베넷, 피터 쇼어, 존 마르티니스 등 세계적 양자석학과 국내외 유수 기업·기관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국제컨퍼런스, 국제전시회와 함께 대국민 경진대회 및 문화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개막식 : 6.26(월) 13:00~13:40 / DDP 아트홀2 개막식에서는 그간 행사 준비를 총괄해온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재완 고등과학원 부원장)와 국내외 초청인사, 정부·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퀀텀 코리아 2023｣의 시작을 알리고 존 클라우저 축사 및 유공자 포상, 축하행사 등을 통해 대국민 관심을 고조시킬 계획이다. ▶국제컨퍼런스 : 6.26(월) 13:50~, 6.28(수)~29(목) / DDP 아트홀2 존 클라우저(6.26), 피터 쇼어(6.28), 찰스 베넷(6.29)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3일 동안 열릴 국제컨퍼런스는 국내외 유수 연구자가 최신 연구결과 및 글로벌 동향, 미래 발전전망 등을 공유하고 연구자 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활동도 활발히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 표지 논문의 제1공동저자로 오류 완화 양자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기존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능가하는 양자컴퓨터 연구를 주도한 김영석 박사의 초청 세미나도 6.27(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다. ▶국제전시회 : 6.26(월)~29(목) / DDP 아트홀1 최근 급속한 기술진전에 따라 산업계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연구·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국내 출연(연), 통신3사,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미국 아이비엠(IBM)·아이온큐(IonQ), 핀란드 노키아(Nokia), 스위스 취리히 인스트루먼츠(Zurich Instruments), 이스라엘 퀀텀 머신(Quantum Machines) 등50여개 기업·기관이 최신 연구 성과와 제품 등을 소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도 가질 예정이다. ▶부대행사 : 정부행사, 경진대회, 문화행사 등 과기정통부는 이번 퀀텀 코리아 계기에 기관 간 협력 MoU 체결식(6.27) 및 한-일 과학기술 국장급 회담(6.27), 한-영 과기공동위(6.28), 한-EU 양자과학기술 전문가 워크숍(6.29) 등 정부 간 국제회의를 집중 개최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내 양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석·박사 등의 해외연수 성과발표회 및 양자대학원 입시설명회, 양자암호통신 표준화특별위원회 발대식 등도 개최한다. 아울러, 양자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양자컴퓨팅 활용 경진대회 및 영상콘텐츠 공모전이 현재 진행 중이며, 존 클라우저가 양자 얽힘과 양자시대를 주제로 강연하는 고려대학교 넥스트 인텔리전스 포럼(6.27), 고재현(6.26)·정현석(6.28) 교수의 대중강연, 궤도(과학커뮤니케이터)·김풍(웹툰작가)·양자전쟁연극팀 등이 전하는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별 세부 일정, 사전등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퀀텀 코리아 2023｣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6.27일은 주최측 사정으로 일반인의 DDP 출입 및 관람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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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엔젤투자허브, 경남에 조성

  지역 엔젤투자허브 추진체계[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경남에 조성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기반(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 거점이다. 2021년부터 비수도권 2개 광역권(충청권, 호남권)*에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동남권 엔젤투자허브는 세 번째로 조성된 허브이다. 동남권 엔젤투자허브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지역 엔젤투자허브 신규 구축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경남은 지역 내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항공‧우주, 조선, 기계 등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 중견기업 연계 등을 통한 활발한 상담(멘토링), 지원사업 등을 운영 중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민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남에 조성될 동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가 부산‧울산 등 동남권 전반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벤처기업부도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3개 엔젤투자허브와 협력해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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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라면 ’23년도 제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참고2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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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