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자격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이차전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산업 특구 조성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영상 콘텐츠, 웰빙, 복합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구 조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킥오프 세미나에서 나온 ‘5대(大)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E(마이스) 산업, 농식품 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특구 조성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조 원 투자유치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국토교통부, 원팀코리아, 한-사우디 협력 성과 높인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주택협력 포럼(‘22.11),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22.11, ‘23.5) 등 양국 협력 플랫폼에 참여한 원팀코리아 기업들이 그간 축적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요 협력 분야인 건설 인프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우디 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사업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6월 22일 원 장관은 도시농촌주택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와 만나 건설 인프라, 플랜트 등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라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네이버에서 도시농촌주택부와 체결한 디지털전환 협력 MOU(‘23.3)의 후속 사업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고, 사우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영채비(주)와 사우디 충전회사(icharge) 간 협력 MOU 체결식에도 참석하는 등 IT,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6월 23일 원 장관은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마르잔 플랜트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고, 사업 동향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번 원팀코리아 파견은 그간 쌓아온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G2G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 발주정보 및 컨택 포인트를 적극 제공하여 양국 민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협력 플랫폼을 지속 마련하여 원팀코리아의 경쟁력과 혁신 기술을 홍보함으로써 사우디의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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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등)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이·통장 및 마을방송, 전문지, 티비(TV), 라디오 등 홍보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1719 등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점 점검대상을 추출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농업인 등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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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산림청, 우주에서 한반도 산림보는 시대 온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기공식[동국일보] 2년 뒤면 우주에서 한반도 산림을 매일, 촘촘히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20(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고덕비즈밸리에 위치한 공공청사 3부지에서 ‘국가 산림위성정보 활용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임상섭 차장, 진선미 의원, 조명희 의원, 이수희 강동구청장 및 조동탁 강동구의회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는 2025년 2월 발사되는 농림위성으로부터 매일 산림관측데이터를 전송받아 한반도 산림을 모니터링하고, 대외서비스 등 농림위성 활용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전담할 계획이다. 특히 위성센터는 산불 피해목을 재활용한 목조건축으로 시공될 예정이어서 상징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위성은 5m급의 고해상도로 식생분포와 활력 분석에 유리한 근적외선(NIR), 적색경계(RE)를 포함한 총 5개 밴드를 갖추고 있어 한 번에 120km 광역 관측을 수행하여 3일이면 한반도 전역의 촬영이 가능하다. 농림위성은 산림자원을 평가하고 산림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산림재해 상시 감시, 산림탄소량 산출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대한 광역 지구관측 영상을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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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6.26. ~ '23.06.30.)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3.06.26일부터 '23.06.30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수요 '2023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스마트기기 등 구매)' 등 총 385건, 약 2,332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궤도공사 관급자재(콘크리트침목, 방진상자, 방진패드)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6%인 363억 원,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고안전성 차세대전지 시제품 조립 시스템'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3%인 239억 원, 전라북도교육청 '2023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스마트기기 등 구매)'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5.5%인 1,06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5%인 81억 원,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인천소방학교 이전 신축공사 관급자재(레미콘)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5.1%인 58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745억 원 중 본청이 859억 원으로 49.2%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886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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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산업통상자원부, 광융합산업계가 한 자리에 모이다

  정부시상 및 장관 포상 명단[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6.21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3 국제 광융합엑스포'개막식을 개최했다. '국제 광융합엑스포'는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국내 최대규모의 광융합산업 전시회로, 160여 개의 업체 및 기관이 참여하며, 20개국 약 700명의 해외 바이어도 초청했다. 이번 행사는 6.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우리 광융합산업의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회,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 간에 비즈니스 전략을 논의하는 산업포럼 등도 진행된다. 한편, 개막식에는 국회 산중위 김성원 의원, 산업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광융합 분야의 신기술·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정부 시상과 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용필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첨단산업의 구현을 위한 기반기술인 광융합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도 광융합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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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산업통상자원부, 민과 군의 미래 무인이동체 청사진 제시

  무인엑스포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기·국방·해수부 등과 공동으로'2023년도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를 3일간(6.21(수)~23(금)) 코엑스에서 개최하고,드론·UAM 기체, 배송드론 시스템, 해양 무인이동체 등 육·해·공 무인이동체의 최신 기술과 제품 전시와, 인공지능(AI) 군집드론 기술 등을 반영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국민들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무인엑스포는 △개막식, △전시회, △컨퍼런스,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민과 군의 연구개발(R&D) 혁신성과 전시, 활용 서비스 시장 소개, 민관군 네트워킹, 무인이동체 기술을 적용한 미래 산업과 국방 분야 비전 등을 논의한다. 특히, 육군은 ‘Army TIGER’ 중심 AI 기반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해군은 AI 기반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해양 유무인복합전투체계인 ‘Navy Sea GHOST’, 공군은 인공지능(AI)와 킬웹(Kill-Web)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등을 전시한다. 아울러, 부대행사로는 국제협력(산업부-UAE 등), 민군 드론 분야 기술표준, 산학연 기술교류 등을 위한 포럼과 신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체험 행사(로봇원격조종체험, 드론헌팅배틀) 등이 마련된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21일 오전, 개막식과 전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민과 군의 무인이동체 전시품과 기술현황 등을 살펴보고 기업, 연구기관, 군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개회사를 통해 “러-우사태에서 확인된 무인이동체의 효용성, 일상에서 드론, 서빙·배송·물류 로봇 등의 활용확산 등 무인이동체 기술은 민과 군에서 동시에 중요한 국가안보전략기술”이라고 언급하고,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로봇, 안티드론 등 무인이동체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양성, 규제개선, 해외진출, 공공수요창출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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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전력수급, 국민이 안심하도록 철저 대비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6.26~9.15)에 앞서 발전설비는 물론 전력망과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6.21일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하여,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신속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동서울 변전소는 1974년 제2차 초고압 송변전 설비 계획에 포함되어 1979년 10월에 준공됐다. 그 후 4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영호남 및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최근 변전소는 서울 동부, 경기 하남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용량 증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변전소 옥내화, 변압기 증설 공사 등의 추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준비 중이다. 이날 강경성 2차관은 “수요급증 등 돌발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한편, “사전 전력설비 점검 및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폭염·집중호우 등 하계 자연재해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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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으나,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되어 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즉,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상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를 메일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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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특허청,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특허심사 소통 강화한다

  「온라인 심사답변 예약시스템」 활용절차 개요[동국일보] 특허청은 특허심사 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특허고객이 전화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심사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심사답변 예약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심사답변 예약시스템은 전자출원 기반(플랫폼)인 특허로에서 특허고객이 통지서의 내용, 심사처리 예상 시점과 같은 문의사항과 수신 가능한 연락처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원하는 일시에 심사관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이용하면 심사관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어 정확하고 고품질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온라인 소통이 활발한 새로운 경향에 맞춰 답변이 간단한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SMS)와 전자 우편(이메일)으로도 회신 받을 수 있게 되어 심사관과의 소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심사답변 예약시스템은 지난 4월 시범 도입한 ‘심사관 상담 신청 시스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특허로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는 발송되는 심사관련 서류에 정보격자(QR코드)를 도입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면담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소통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전화 면담 방식과, 영상 면담의 이용 장소 확대를 코로나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전체 면담 신청규모와, 전화 면담을 경험한 특허고객의 긍정적 평가를 반영해 추진됐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특허고객이 심사관과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심사관련 소통 수단을 다양화하고 개선시켜 강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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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특허청 공무원, 특허침해 대응실무 발간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 실무표지[동국일보] 특허심판원(원장 박종주) 수석심판장인 권오희 국장(기술고시 28기)이 심사, 심판 업무를 해오면서 쌓은 경험과 요령을 바탕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 실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과거 특허소송 판례 분석을 기초로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을 통한 특허출원 전략과 함께 특허침해 발생 시 각 단계별 심판·소송전략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해석방법,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균등침해 판단방법, ▲출원경과금반언에 대해 분석한 내용과, 특허침해 발생 시 각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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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방위사업청, 달리는 첨단 지휘통제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 후속 전력화를 향해 질주

  방위사업청[동국일보] 전투현장에서 빠르게 기동하며 전장을 지휘하는 우리 군의 모습이 현실화 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20일 ㈜ 현대로템과 약 7,000억원 규모의 차륜형지휘소용차량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후속 양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육군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형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Army TIGER) 4.0’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했고, 육군과 해병대의 대대급 이상 지휘부대에 전력화를 진행 중이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기존 천막형 지휘소에 비해 적의 화기 및 화생방 공격에 대한 방호가 가능하여 아군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ATCIS, B2CS 등 최신 지휘통제체계를 탑재하여 기동 중에도 부대 간 유기적인 전투지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2차 양산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양상을 분석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한 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을 우리 군에 전력화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진) 조훈희)은“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기동화된 지휘소 구성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 전력 증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이번 2차 양산 간 운용자 안전성, 편의성뿐만 아니라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연결성 등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최신기술 적용을 통해 신뢰성 높은 무기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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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방위사업청, 부품장비대전에 가면 방산 일자리 정보가 한눈에!

  방위사업청[동국일보]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으로 방위산업 관련기업과 관심 구직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방위사업청은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3 방위산업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5월 15일 온라인 채용관 개설에 이어 개최하는 올해 첫 오프라인 행사이며, '2023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의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현장에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에스앤티모티브 주식회사 등 주요 방산업체 5개사와 올제텍(주), 텔레픽스㈜, 비츠로밀텍 등 방산관련 중소기업 18개사가 구직자들을 기다릴 예정이다. 박람회장은 채용관, 취업지원관, 이벤트관 등으로 구성된다. 방위산업 채용관에서는 기업 부스에 방문하여 인사담당자와 1:1로 상담할 수 있으며, 채용설명회와 현직자 멘토링도 참여하여 기업의 직무 및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참여기업별로 상담 및 설명회 일정이 상이하니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일정 확인 후 방문하면 원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방위산업 취업지원관에서는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AI활용 역량 진단검사,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을 위한 말하기 기술 등 구직자의 취업 성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이벤트관에서는 구직자 맞춤형 이벤트들이 진행된다. 의상 대여를 포함한 이력서 사진촬영, 퍼스널컬러 진단을 통한 개인 이미지 메이킹 등 일자리박람회에 걸맞은 실속있는 행사들로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 예정이다. 방위분야 일자리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2023 일자리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신청하거나 행사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또한 방산 일자리 관련 부대행사로 '청년일자리 소통 간담회'가 29일 개최된다. 이 행사는 청년들의 방산 일자리에 대한 인식, 취업 지원방향 등을 듣고자 마련됐으며, 방위사업청 강환석 차장과 방산분야에 관심있는 MZ세대의 자유로운 대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위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박람회, 구직자 간담회, 인력양성 사업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종식이후에 처음 개최되는 오프라인 행사인 만큼 청년들이 많이 방문해서 방산 분야 기업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고 채용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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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난도 과학기술, 미래 신산업으로 탈바꿈한다

  (예시)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S-Impact(science impact)) 주요 내용[동국일보] 정부가 세계 최상위 수준의 국가 R&D 성과를 활용하여 양자기술,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新산업‧新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의 딥사이언스 창업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6.21.(수))에 상정하여 발표했다. 동 방안은 글로벌 혁신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신기술분야를 선점할 수 있는 딥사이언스 창업‧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국가 R&D 투자가 세계 최상위권(GDP 대비 4.96%(‘21년, 세계 2위))인 것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한 R&D 연구성과 기반 창업의 비중은 낮아 과학기술 성과의 활용 측면에서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창업 지원조직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민간 전문기관은 연구성과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영세한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창업‧사업화 지원 생태계의 고도화도 필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으며, 동 방안을 통해 과학기술 창업 R&D에 ‘27년까지 7,000억원을 투자하여, R&D 창업기업을 2배 확대(’22년 2,879개 →‘27년 5,500개, 누적)하고,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도 높이는(’20년 75% →‘27년 85%)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딥사이언스 맞춤 창업 활성화 지원 ➀ 연구자-경영자 협력형 창업 R&D 지원 고난도의 과학기술이 필요한 신성장 분야에 대해 연구자와 경영자가 각자의 장점과 역량을 살려서 딥사이언스 창업 기업을 설립하고, 연구산업 기업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기업 성장을 가속화 하는 등 딥사이언스 분야의 기술혁신과 창업을 병행 지원한다. ➁ 경쟁형 방식의 강한 지식재산 발굴·확보 딥사이언스 분야 유망 연구성과를 경쟁형 방식으로 발굴하고, 연구자가 특허 출원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강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➂ (가칭)딥사이언스 마중물 펀드 조성 딥사이언스 창업기업에 대한 시드투자 등 초기 성장을 지원하여 VC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딥사이언스 마중물 펀드를 조성(’27년까지 최대 4,500억원)하고, 정책금융 대상에 딥사이언스 분야를 포함하여 딥사이언스 기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공급을 추진한다. ➃ 핵심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지원 딥사이언스 창업기업에 필수적인 연구시설이나 장비 활용을 위한 예산 부담 완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전략2) 딥사이언스 창업 성장 생태계 조성 ➄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활용 및 기획형 창업 지원 강화 공공연 기술지주회사 중심의 기획형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기관이 대학 및 출연연의 공공 연구성과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 실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 민간 중심의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➅ 해외시장으로 이어지는 창업 성장 사다리 구축 창업 단계별/부처별로 분절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고,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성장 지원을 고도화한다. ➆ 딥사이언스 분야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확대 혁신제품에 대한 혁신성 평가 시 딥사이언스 분야에 대한 제품을 우선 고려하고, 시범구매 제품유형(물품, SW, 서비스 등)과 구매방식(구매, 리스, 구독 등)에 있어서도 다양화를 추진한다. ➇ 공정한 성과배분 및 보상방식 다양화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성과보상을 구체화하고, 주식 등 다양한 방식의 성과보상 근거 마련,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및 연구성과 기반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공공(연) 연구자가 연구사업화 과정에서 마주치는 이해충돌 사례 및 방지절차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막연한 두려움이 연구성과 활용 창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축적해온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때”라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기술사업화‧창업정책과 연계하여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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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법무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법무부[동국일보]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2023. 6. 20일 20:00경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 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 인용, 정부 약 93% 승소(환율은 2023. 6. 20. 기준 1달러당 1,288원)  한편,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7,479.87달러(약 44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3,188.90 달러(약 372억 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 7.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을 명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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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셀러를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으로 키운다!

  민·관 협업교육(온라인셀러 양성) 과정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기업가형 온라인셀러를 본격 양성한다. 기업가형 온라인셀러 양성 교육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기초 → 심화 → 실전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온라인셀러 양성 프로그램이다. 지원방식은 단순 플랫폼 이용이나 영상제작 지원에서 한층 고도화해 전문가들이 온라인 특성에 맞춰 판매(셀링)기법 등을 기초교육하고 온라인에 맞춰 비엠(BM)고도화를 지원하며, 최종 매장(스토어) 입점을 통해 판매역량의 압축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 단계별 평가를 거쳐 차등 지원되고, 실전 입점교육으로 집중적인 매출향상을 도모하며, 성과공유대회와 교육영상 제작을 통해 모든과정이 다른 소상공인과 공유된다는 점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영 장관은 “온라인셀러 교육 외에도 혁신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지역상표(로컬브랜드)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발된 온라인셀러에게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동네투자(펀딩) 및 연계(매칭)융자 등과 연계하여 라이콘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관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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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