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자격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이차전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산업 특구 조성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영상 콘텐츠, 웰빙, 복합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구 조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킥오프 세미나에서 나온 ‘5대(大)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E(마이스) 산업, 농식품 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특구 조성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조 원 투자유치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 2단계 상용화 개시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 2단계 상용화 대상 지역[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0일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로밍) 2단계 상용화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 이용자들이 조속히 5세대(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사 간 공동이용을 통해 5세대(5G) 망을 구축 중이며, '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21년 4월,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이번 2단계 상용화는 54개 시·군에 소재한 4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3단계 상용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망 품질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5세대(5G) 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6-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분야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0곳 신규 선정

  ‘23년 대학ICT연구센터사업 신규 선정 현황[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 전략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0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신규 선정대학은, 첨단 전략기술 및 민간 유망 수요분야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사업 12개 대학,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재직자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 2개 대학, 학부생 연계 교육 및 산업계 수요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학ㆍ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 6개 대학이다. 대학ICT연구센터사업은 대학에 ICT 핵심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국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경제 성장을 견인할 고급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최장 8년간(2+4+2년) 연 10억원 수준을 지원(대학당 연 40명 양성)받게 된다. 올해는 국가 전략기술 및 산업 수요가 높은 분야인 △인공지능반도체, △사이버보안, △양자정보통신, △전파·위성, △차세대컴퓨팅, △웹3.0, △에너지-ICT, △헬스케어-ICT, △농축산-ICT, △자유공모(3개) 과제에서 서강대, 경희대, 순천대 등 총 12개 대학이 선정됐다.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은 지역 내 고급인재 부족 해소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 연계 산ㆍ학 연구 및 재직자 석ㆍ박사 학위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최장 8년간(2+4+2년) 연 20억원 수준을 지원(대학당 연 20명 양성)받게 된다. 올해에는 강원대와 인하대가 선정됐다.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사업은 학ㆍ석사 연계교육으로 중급 수준의 인재들이 고급 인재로 유입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ㆍ운영하여 산업 수요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최장 5년간(3+2년) 연 2.5억원 수준의 지원(대학당 연 10명 양성)을 받게 된다. 올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분야 총 6개 대학을 선정했다. 대학ICT연구센터사업은 그동안(’00년~) 정보통신 분야 국내 대학원 졸업인원의 약 12%인 17,178명을 첨단기술 분야 연구인재로 양성하여 국가 ICT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으며, 특허등록 6,112건, SCI급 논문 13,881건,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총 13건의 연구성과가 선정(’16년~)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 인재양성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또한, 지역지능화인재양성사업(’15년~)은 스마트팜(전남), 조선∙해양ICT융합(부산), 무선통신융합(대전)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648명의 지역 재직자 고급인재 등을 양성했으며, 학·석사연계ICT인재양성사업(’20년~)은 총 96개의 산업문제 해결형 연구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기업멘토 등 334명의 전문 교수요원 참여, 199명의 석·박사 인재들을 양성했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 초거대 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유능한 기술 인재양성에 달려 있다.”이라며,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실현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6-20

• 해양수산부, 2027년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늘리고, 보장 수준도 높인다

  제1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정책의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전략을 담은 ‘제1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재해보험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이번에 수립한 계획이 최초이다. 해양수산부는 본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2027년까지 보험 품목을 35개로 확대하고 보험 가입률을 45%까지 높여 양식어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더 많은 어가가 양식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손해 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비용보전방식’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재해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나간다. 또한,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계속가입자나 무사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고, 영세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담보 수준이나 양식 면적,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 지원 규모도 다양화한다. 아울러, 보험전문기관을 통해 품목별 손해율, 발생횟수를 기준으로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및 보험사업관리·감독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여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시행 후 수립하는 첫 계획인 만큼, 차질 없는 이행과 합리적인 재해보험 운영을 통해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6-20

• 조달청, 17조 규모 마스(MAS)제도… 규제 싹 없앤다.

  주요 개정사항 및 대표사례 5종[동국일보] 연간 17조 규모의 시장인 다수공급자계약, 즉 마스(MAS)제도가 규제완화와 편의성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쇼핑몰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이다. MAS 제도는 연간 17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MAS 시장의 성장과 함께 최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등 쇼핑몰 이용 편의성 개선 등 각종 건의사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조달기업의 각종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제품의 계약관리 강화, MAS 2단계경쟁 등 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을 비롯한 ‘공공조달 규제혁신 138개 과제’(’22.12.22. 규제혁신위원회)의 MAS 관련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MAS 체결 조달기업의 현장규제를 완화한다. ]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 MAS 규정 상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조항을 통해 계약 중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 처분해야 하나,위반납품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판매중지 후 입찰참가자격 회복 시 거래를 허용한다. 납품실적이 없는 혁신제품도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가 쉬워진다. 계약체결 시, 신규 등록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납품실적을 요구하나 혁신제품은 신규개발제품으로 실적요건 충족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신규계약을 희망하는 제품 중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실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협상대상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연 3회 보장한다. 계약업체는 계약기간(3년) 중 최대 7번까지 할인판매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할인행사 횟수를 늘릴 수 없어 불편함이 지속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연장된 기간에 비례하여 할인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최횟수를 연 3회 보장한다. MAS 2단계경쟁 시 가격점수 조정을 통해 가격부담을 완화한다.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항목은 최저45점에서 최대 75점까지 수요기관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나 대부분 60점 이상 선택되고 있어 가격경쟁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점수를 대폭 하향(20~60점)하고, 품질평가 및 선택평가항목 점수비중을 상향하여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고품질 요건이 필요한 소방장비에 대해 2단계경쟁 예외를 적용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품질 조달물자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소방용특수방화복을 포함한 모든 소방용 개인보호장비*(6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즉시 주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쇼핑몰에서 MAS 제품의 계약관리를 강화한다]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제품의 차기계약 배제를 강화한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기간 내내 한 번도 납품실적이 없는 상품이 전체의 50%에 달해 차기계약 배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여 수요기관의 적기공급에 기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우대가격유지의무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배제한다. 반복적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계약가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활한 가격관리를 위해 재계약, 연장계약 배제조항을 신설한다. [쇼핑몰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정사항도 포함된다.]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납기연장 규정을 폐지하고, 상호 합의만 되면 계약종료 이후 최대 240일까지 납기를 연장하도록 개선하여 업계의 납품이행 연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MAS 2단계경쟁 평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선택평가항목 평가 시 지역업체-비지역업체 간 점수차를 확대해 지역업체 우대를 강화했다. 그 밖에 MAS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평가대상을 계약상대자에서 세부품명 기준으로 완화)과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4종 → 2종)을 개선하고, MAS 관련 행정규칙도 통합·단순화(3종 → 2종)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은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묵은 규제개선과 함께 수요기관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가장 큰 취지인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고품질 조달물자의 적기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 및 지난 6월 1일 시행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행정규칙 개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개정내용 설명을 통해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의 물품구매제도 이해 증진이 목적이며, 자세한 설명회 일정은 붙임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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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국토교통부, 수원시 서부권에 5천호 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지구 위치도[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5.9.)와 수도권정비위원회(6.1.) 심의 등을 거쳐 6월 20일 승인했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수용인구 약 1만 3천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및 공공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천억원을 투입해 '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5,252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그 중 1,482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한다. 특히, 뉴:홈 1,482호 중 403호는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 예정이다. 이 지구는 수원-광명 및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9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구 조성 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원 IC 및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 국도 42호선 연결로 확장 등 교통개선대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칠보산 근린공원과 당수천 수변공원을 통해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해 공원·녹지율이 37%에 달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도시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주거·상업·업무 복합지구, 수변 예술·문화공간, 보행 친화적 가로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면 동측의 수원당수지구(공사 중)와 남측의 수원호매실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어 서수원 권역이 대규모 (3만 3천호) 신도시로 탈바꿈해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뉴:홈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택지를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며,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확충해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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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특허청, 국제 특허출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6월 21일 16시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의 2022년 국제 특허출원(PCT) 건수는 세계 4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발맞춰 국제 특허출원(PCT) 분야를 집중 설명하고, 제도, 사례,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인 안내를 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표자(특허청,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와 양방향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국민이 신속하게 해외 특허권을 확보하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제출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 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청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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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1명에게 훈·포장 등 수여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제28회 바다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바다의날 유공은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으며, 금년도 정부포상은 총 40점이다. 이번 전수식에서는 지난 5월 31일 개최된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직접 수여하지 못한 유공자 중 21명에 대한 훈·포장 등이 수여됐다. 조승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해양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수상자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었다”라며, “오늘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신 유공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신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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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농촌진흥청, 고랭지 씨감자, 감자 역병 지금 방제하세요

  감염된 잎[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강원도 고랭지 씨감자 재배지에서 6월 25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감자 역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당 지역 농가와 씨감자 생산 기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감자역병(Phytophthora infestans)은 서늘한 온도(10∼24도)와 다습한(상대습도 90% 이상) 조건에서 발생한다. 대관령 등 주요 씨감자 재배지의 최근 기상 조건을 고려할 때, 6월 25일∼7월 1일 사이에 감자 역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내 주요 씨감자 재배지인 강릉시 왕산면, 평창군 대관령면, 홍천군 내면 등 고랭지에서는 감자 역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감자 역병 예보주간인 6월 19일부터 보호용 살균제를 살포하여 역병 발생을 예방하고, 예방 시기를 놓쳐 역병이 발생했다면 치료용 살균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감자 역병에 등록된 보호용 살균제는 만코제브, 클로로탈로닐 등이 있으며, 치료용 살균제로는 디메토모르프, 에타복삼 등이 있다. 감자 역병 방제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참고하여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감자 역병은 감자의 생육 후기까지 환경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비가 올 때 병원균이 병든 잎에서 씻겨 내려가 얕게 묻힌 덩이줄기를 감염시켜 수확 전후 또는 저장 중에 부패를 일으킨다. 역병에 의한 덩이줄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흙을 충분히 덮어 덩이줄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비 예보가 있으면 줄기와 잎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살균제를 처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조지홍 소장은 “감자 역병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방제를 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감자밭에서 역병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보호용 살균제를 살포하고, 역병 발생이 확인된 때에는 작용 원리가 다른 치료용 살균제들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번갈아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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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6월 19일 오후 2시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주요 플랫폼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등 분야별 협·단체, 주요 전문가, 정부 등이 모인 가운데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분과장 : 고려대 이성엽 교수) 회의를 개최했다. 데이터·인공지능(AI)분과는 2022년 9월 발족하여 포털, 오픈마켓, 배달‧여행 등 O2O, 앱마켓 등 다양한 분야별 대표 사업자 및 단체,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이하 ‘검색·추천 투명성 제고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색·추천 투명성 제고원칙의 이행점검에 대비해 이행점검의 대상범위·방식·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 방안 등 데이터 분야에서 이해관계자 간 소통·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차기 주제 선정 등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자율규제 성과가 앞으로 연이어 도출되고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국정기조에 맞춰 혁신과 공정 간 조화를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플랫폼 업계는 자율규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히고,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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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방위사업청, 중소, 벤처기업, K-방산의 새로운 동력으로!

  중소⋅벤처기업 소개회 발표기업 및 발표 주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의 판로개척과 방위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3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및 첨단국방산업전’ 부대행사로 개최 예정이다. 체계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체계기업 간 기술교류회’를 행사기간 동안 실시한다. 기술교류회는 체계기업이 필요한 기술분야를 소개 및 제시, 이와 관련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하여 체계기업에 소개하고 체계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6월 28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29일에는 현대로템, LIG넥스원과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적용 방안에 대한 1:1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비즈니스 전시관(2전시관)에 ‘군 활용성 상담’ 부스를 마련하여 육군 교육사의 기술분야별 담당자들이 중소⋅벤처기업의 군 적용성 방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과 상호 논의한다. 군 활용성 간담회는 사전 접수 받은 65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 접수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도 현장에서 상시 부스를 통해 1:1 상담을 진행 할 수 있다. 제2전시장에 마련된 ‘피치데이 홀’(중소⋅벤처기업 소개를 위한 무대)에서는 전시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기술 소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접수를 통해 전시참여 17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소개할 예정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전시에서 전시자가 관람객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국내 판로 뿐 아니라 해외 판로개척지원을 위해 ‘K-방산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업체와의 온⋅오프라인 형식의 수출상담을 통해 B2B 매칭을 진행한다. K-방산 부품⋅장비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수출의 가능성을 높이고, 수출 목표국 정부 및 업체에서 관심 품목과 기술분야를 식별하여 국내 기업을 매칭 시켜 줌으로써 수출의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인도 등 10개국 주한 무관단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국내 방위산업 정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전시품을 돌아볼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지원행사와 관련한 일정 및 세부정보는 행사 누리집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김진홍(고위공무원)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행사는 방위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언급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손재홍 소장은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군, 체계기업과 같은 수요자와의 교류가 매우 중요한데, 민⋅관⋅군이 모두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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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방위사업청, 우리 기술로 전투기의 하늘 길을 안내한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6월 19일 한국공항공사와 전술항법장비(TACAN:TACtical Air Navigation) 2차 사업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술항법장비는 항공기에 비행기지로부터 방위, 거리 및 기지식별부호를 제공하는 항법장비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항행안전관리를 위한 기본 장비로 분류하고 있다. 방사청은 2019년부터 공군 비행기지 등에서 운영중인 노후된 전술항법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1차 사업에 이어 이번 2차 사업에서도 한국공항공사의 Sky Maru 400G로 기종결정하며 공군의 거의 모든 전술항법장비를 국산장비로 운영하게 된다. 방사청은 지난 2019년 1차 사업에서 기존 외산 장비를 대체하여 한국공항공사가 자체 개발한 Sky Maru 400G로 기종결정한 바 있으며, 최신기술이 적용된 국산장비 도입으로 기능과 성능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한국공항공사의 전술항법장비는 이미 우리 공군과 해군에 납품하여 기술과 성능이 입증된 장비로, 이번 2차 사업으로 2024년까지 공군의 노후된 전술항법장비 교체를 모두 완료하여 안정적인 항공작전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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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년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상반기 여성 수상자 선정

  2023년 여성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성과 그림 (김숙현), 중소기업이 쉽게 보안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기업 특화형 서버 보안 솔루션 ‘V3 오피스 서버 시큐리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여성 부문의 상반기 수상자로 ㈜안랩 김숙현 수석연구원, 삼성중공업㈜ 정은영 프로, 엘지(LG)이노텍㈜ 한정은 책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숙현 ㈜안랩 수석연구원은 국내 대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인 ‘브이3(V3)’의 리눅스(Linux) 운영체제를 개발·고도화하고 중소기업 특화용 보안 솔루션인 ‘브이3(V3)오피스 서버 시큐리티’ 개발을 주도하는 등 개인·기업 사용자들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 및 사이버 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숙현 수석연구원은 “앞으로도 기반(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보안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IT) 환경에 따라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은영 삼성중공업㈜ 프로는 고강도 강재(항복강도 min.460~500MPa) 및 저온(-60℃~-40℃) 충격 인성 보증 강재, –10℃ 균열 개구 변위시험(CTOD) 보증 용접재료와 함께 세계 최대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와 시추선(Drillship) 등 다양한 해양 구조물 용접 시공법을 개발하여 국내 조선업의 용접 기술 향상 및 수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은영 프로는 “다양한 용접 시공, 재료, 공법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업의 용접 기술을 세계 최고로 더욱 굳건히 만들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정은 엘지(LG)이노텍㈜ 책임은 5세대(5G)용 무선 주파수 패키지형 시스템 기판의 핵심인 저유전(Low Dk) 소재와 신호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존 대비 20% 두께가 감소된 기판을 개발하여 반도체 패키지(RF-SiP)부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정은 책임은 “5세대(5G)용 차세대 기판 소재 개발로 국내 전자부품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급변하는 국제 모바일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며 고객의 경험을 혁신하는 기판 소재 개발을 이어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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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고용노동부, 건설사업주라면 전자카드제도 교육 참여하세요!

  교육 안내문[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6월 19일을 시작으로 전국 8개소에서 약 1,200명의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자카드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도는 건설현장 인력관리를 기존 수기 방식에서 근로자가 직접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여 인력관리를 자동화하는 제도로, 이번 교육은 내년(’24년 1월 1일)부터 전자카드제가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에 앞서 건설사업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전자카드 업무 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라 기능 설명부터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사업주 이해를 돕기 위해 시스템 시연과 업무 컨설팅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주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교육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단말기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19일 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창원, 대전, 청주, 대구, 광주, 서울, 경기 순으로 진행되며,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회 이상현 고객사업본부장은 “전면 확대에 앞서 중요한 시기로 이번 교육이 사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또한, 공제회는 집체교육 참석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전자카드제 업무 처리 단계별 동영상 교육자료도 별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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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지역기업 대상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기금(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기금(펀드)’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지역엔젤투자 재간접기금(펀드)’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자(子)조합)에 출자하는 모기금(펀드)으로, 자(子)조합별 약정총액 기준 최대 80%까지 출자한다. 출자를 받은 자(子)조합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조합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므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기금(펀드)는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지역엔젤투자 재간접기금(펀드)의 출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전문개인투자자 또는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은청 벤처정책관은 “지역엔젤투자 재간접기금(펀드)이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6월 20일 10시부터 7월 11일 14시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06-19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공기업 특허 332건 기업에 나눠준다

  2023년 에너지 공기업 주요 나눔기술[동국일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한국전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총 4개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나눔을 통해 특허 332건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나눔대상으로 선정된 특허들은 전력관리, 전력발전, 차세대에너지, 환경시스템 등과 관련된 특허들로서, 주요 특허는 전력선로 유지보수용 가변형 비행로봇 시스템, 가스터빈 배기가스 다중열전대 등이 있다. 산업부는 2013년부터 기술나눔을 통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7월 21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에너지 공기업의 우수 기술들은 에너지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중 대기업인 LS일렉트릭, 포스코, SK그룹뿐만 아니라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으로, 대기업‧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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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