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희생자 위령탑 참배 및 사업장 방문, 안전한 일터 조성 노력 다짐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에 있는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세계산업안전보건의날(4.28.)을 맞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위령탑에 헌화·분향하고,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참배에 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 시흥시 소재 2차전지 케이스제조업체인 ㈜진성철강을 방문하여, 산재예방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적시에 확보하고,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농촌 현장에서 그 답을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민생토론회(2.21.) 세부 추진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발표(4.25.)한 후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4.26.)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송 장관이 방문하는 진안군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로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자투리 농지에 체육시설, 공원 및 작은 목욕탕을 설치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정비계획의 추진배경, 해제기준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자투리 농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은 “일·가정 양립, 영농창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만 문화·체육, 보건·의료 등 정주여건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송 장관은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기반시설(SOC) 등 개발 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관세청 조사담당자들이 26일 서울세관에서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하여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특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 단속 현황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부정수입물품 유통 주요 사례 ' 【사례 1】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애플 아이폰 구매대행을 의뢰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중국산 위조 아이폰을 국내 구매자 명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위조 아이폰 1,368개, 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 【사례 2】 중국 오픈마켓에서 위조 골프클럽 764세트, 정품시가 18억원 상당을 구매하여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개인 거래사이트 및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유통 【사례 3】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단백질 식품 9,248개, 시가 3억원 상당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중소‧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악용 밀수, 해외직구 되팔이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농산부산물 새활용 제도적 지원’ 현장 목소리 듣는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관련 산업체의 순환자원 인정과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신청지원을 위한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 산업체 간담회’를 4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연다.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그동안 비료, 사료로 사용하거나 폐기했던 농산부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식품, 기능성 소재, 생활용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부산물 새활용에 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많아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기관이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규제 유예제도 신청 방법을 발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새활용 산업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체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만나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유사 유형별 부산물로 규제 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장애인 고용이 어려우신가요?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사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14시 한화생명보험(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임직원을 격려하고, 장애인 근로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고용 부진요인을 도출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이에 적합한 공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년은 장애인 고용저조 대기업(1,000명 이상, 고용률 1% 미만)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52개 기업에서 38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22~’23년 공단의 장애인 고용컨설팅에 참여하여 적합직무 개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및 공단의 맞춤훈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던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히, 한화생명보험은 보험관련 대기업 중에 최초로 의무고용률 3.1%를 초과 달성했으며,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도 고용률 5.2%를 달성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한화생명보험(주) 내에 있는 사내카페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한 후, 우수기업 관계자 및 장애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고용컨설팅 사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참석한 우수기업의 사례와 같이 장애인 고용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기업 구성원 모두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노력이 보태져 이룬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는 기업에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특허청]생명 산업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뒷받침한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4월 25일 14시 한국바이오협회(경기 성남시)에서 생명 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관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와 CJ제일제당, SK바이오사이언스 등 15개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건강관리 시장은 ’21년 5,800억 달러에서 ’25년 7,900억 달러(1,050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특허출원도 10년간 87% 증가하는 등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세계 생명 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생명 분야도 우선심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생명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제고, 생명 분야 전문가의 심사관 채용 확대 등의 심사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생명건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강한 특허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전문성 있는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적 특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명 분야 심사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경제 기사

• 법제처, 인공지능(AI) 미래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좌2번째)이 AI 스타트업 기업들과 개선의견을 논의하고있다[동국일보] 법제처는 23일 AI 리걸테크 기업인 BHSN(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생성AI스타트업협회 임직원을 포함한 7개 생성형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해 투자유치 한계, 데이터 및 장비 부족,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인프라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기투자 지원, 데이터 개방ㆍ공유, GPU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제ㆍ개정될 인공지능 관련 법령들이 규제 중심으로 과도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AI 산업을 진흥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AI 기술과 관련된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AI 기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연내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AI 기술 및 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 맞추어 법제처도 국내ㆍ외 인공지능 법령 동향을 살피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공지능 산업이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을 통해 꼼꼼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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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24일 10:00, 서울권 출연연 기관장들과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현장방문 브랜드인 R&D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계층별 연구자를 만나 출연연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 각 세대가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출연연 기관장,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출연연 간담회의 첫 행보로서 서울 권역에 위치한 출연연(KIST,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철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기관장을 만나 기관장으로서 느끼는 출연연의 역할에 대한 소견과 각 기관의 ’25년 중점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해제(’24.1.31)에 따라 출연연 자율성 확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필요한 기관 예산지원이 병행되면 출연연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 분야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며, 출연연은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출연연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중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는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출연연의 의견을 꼼꼼하게 청취하기 위해 권역별로 네 차례에 나누어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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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조달청, 공정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소통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정부조달마스협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조달마스협회 관계자 및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제재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업계 차원에서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조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기준(제조)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고 있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제재, 기업의 예방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경미한 위반 행위가 과도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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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초소형군집위성 1호발사체에서 정상 분리 확인, 11시 55분경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 교신 예정

  초소형군집위성 1호[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4일 오전 07시 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에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됐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를 실은 로켓랩 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은 1단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킥 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지구를 두 바퀴가량 돈 뒤 오전 11시 55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있는 지상국과 교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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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문화체육관광부]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케이-웰니스 관광’, 방한 관광의 한 축으로 만든다

  우수웰니스관광지 신규 브랜드이미지(BI)[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케이-웰니스관광의 새로운 브랜드로서 ‘우수웰니스관광지’ 77선과 한국 전통 조각보 모양을 본뜬 브랜드이미지(BI)를 공개한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4일(수) 오후,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새롭게 선정된 곳 중 하나인 대구 ‘사유원’을 방문해 케이-웰니스관광 브랜드의 출발을 알린다. 이 자리에는 새롭게 선정된 ‘우수웰니스관광지’인 사유원(대구), 소백산생태탐방원(경북), 아원고택(전북), 완도해양치유센터(전남), 레인보우힐링센터(충북), 오크밸리 리조트(강원), 금풍양조장(인천) 등의 관계자들도 함께해 케이-웰니스관광의 힘찬 도약을 기념한다. ‘케이-웰니스관광’을 대표할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대구 ‘사유원’(힐링/명상 테마)을 포함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우수웰니스관광지’ 총 77개소를 공개한다. ‘우수웰니스관광지’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여정에 따라 더욱 다채로운 형태로, 다양한 선택지로 즐길 수 있도록 자연/숲치유(25개소), 뷰티/스파(18개소), 힐링/명상(17개소), 한방(7개소), 스테이(7개소), 푸드(3개소) 6가지 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우수웰니스관광지’ 77선에 대해서는 시설별 웰니스관광 전문가와 컨설팅단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시설별 수요조사를 통해 브랜딩, 홍보/마케팅, 상품 판촉 등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별 고도화를 통해 ‘우수웰니스관광지’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대표 웰니스관광 체험 상품을 개발한다. 한국 전통 조각보 모양을 본뜬 케이-웰니스관광 브랜드이미지(BI)도 공개 장미란 차관은 ‘우수웰니스관광지’ 77개소를 대표해 ‘사유원’에 현판을 제공한다. 현판에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우수웰니스관광지’ 브랜드이미지(BI)를 담았다. 브랜드이미지는 한 조각씩 가족의 건강과 복을 비는 염원의 마음을 담아 이어 붙인 전통 조각보처럼, 한국의 웰니스 관광 요소들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어우러져 독특하고 차별화된 케이-웰니스관광의 브랜드가치를 만든다는 의미로 제작했다. 장 차관,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체험부터 기념행사 참석, 현장 의견 청취까지 대구 ‘사유원’을 방문한 장미란 차관은 우선 다도, 명상, 사색, 자연치유 등 웰니스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대구 ‘사유원’은 ‘반가사유상’에서 유래한 사색의 공간(수목원, 숲)으로, 10만 평의 자연과 30여 개의 건축작품, 전통 정원 등이 어우러진 치유·명상 공간이다. 이어 장 차관은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우수웰니스관광지’ 관계자, 여행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속하는 한편, 웰니스관광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외 관련 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웰니스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최근 건강과 회복, 휴식이 중심이 되는 웰니스관광이 전 세계적인 관광 흐름으로 자리 잡은 만큼 웰니스관광을 방한 관광의 한 축으로 삼고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웰니스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웰니스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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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국토교통부]올해부터 건설신기술의 날, ‘건설교통신기술의 날’로 확대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철)는 4월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하여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다.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이다.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 9천여 건 이상 적용되어,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4.4.9.~4.28.)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기술개발자 부담 완화) 지금까지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시공실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공실적은 1차심사(신규성, 진보성 심사) 통과 후, 2차심사(현장적용성 심사)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자 부담을 완화한다. ➋ (공모형신기술 도입) 현재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개발 후 신기술지정을 신청해 왔다.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공모형 신기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인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제도개선 의지를 다졌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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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농림축산식품부]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영토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과 바이어 원팀이 되다!

  신선농산물 현장방문[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7~1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4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개최했다.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36개국 412개사(해외 바이어 141개사, 국내 수출기업 271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2,129건 205백만불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총 42건 약 20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식품은 감자핫도그, 인삼제품, 포도 등 34건 12백만불, 전후방산업은 유기농액비, 비료, 스마트팜 자재 등 8건 8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년도 19백만불 대비 약 5%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상담회에 참여한 수출기업은 “대형유통매장 관계자 및 대량 유통 능력을 갖춘 벤더 등 다양한 유통경로의 바이어들과 상담을 가져 향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높다”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참여기업 선정 시 비건, 할랄 등 인증서 보유 여부, 수출용 포장지 제작 여부 등 수출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 바이어들은 이전 수출상담회에 비해 수출기업 제품 완성도 및 준비 정도가 한층 나아졌다는 평가를 했다. 한편, 이날 수출상담회에는 1:1 수출 상담 외에도 ▲참가기업 주요품목 전시관, ▲수출통합조직(딸기, 파프리카 등 9개 품목) 홍보관, ▲스마트팜, 비료, 농약, 사료 등 전후방산업 홍보관, ▲메타버스(Metaverse) 홍보관, ▲농식품수출정보(KATI) 홍보관, ▲케이푸드트레이드(K-Food Trade) 홍보관 등을 운영했고, ▲할랄인증 등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했다. 이번 수출상담회 개최 전 사전 온라인 면담에 참여한 중국 청뚜의 사천등우망락기술유한공사의 젠야페이(ZENG YAFEI)는 “사전 온라인 상담회는 최소 수출물량 및 가격 등 서로의 요구사항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좋은 자리였다.”라며, “중국 내륙시장 전용 포장 작업 진행, 스티커 처리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추진하여 제품 수입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또한, “이번 수출상담회 후 바로 영유아식품, 도라지배즙, 차음료 등을 계약하고 수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온 지엘아이 씨에이(GLI CA)의 마이클 킴(Michael Kim)은 “미국 남부에서 케이-푸드(K-Food)의 인기가 대단하다.”라면서, “현재 벤더로 등록되어 있는 남부지역 주력 매장인 에이치.이.비(H.E.B)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한국산 신선배와 배즙을 수입해 유통시키고 스낵류, 면류 등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발굴하고 싶다.”라며, “5월 미동부 뉴저지에서 개최 예정인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 행사에도 신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많은 수출기업들이 참여해줬으면 한다.”라며 이번 행사를 준비해준 한국정부에 감사함을 표했다. 한편, 이번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행사는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유력 식품 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수출상담회 외에도 한류 연계 소비자홍보(PPL), 해외 주요 도시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 행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케이-푸드(K-Food)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지원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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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금융위원회]2024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금융위원회는 2024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4년 3월말까지 총 120.6조원을 회수했으며,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7조원으로 2024년 3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1.5%이다. 3월 중 우리금융지주의 잔여 지분(1.24%)을 매각하여 금년 1분기 중 1,366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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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모든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와 손잡고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판교 창업존에서 창업정책관 주재로 (사)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등 국내 4개 위탁생산업체(파운드리사),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생협의회는 우리나라 반도체설계(팹리스) 산업과 시스템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설계(팹리스) 업계와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소통 채널로, 중소 반도체설계기업(팹리스)의 애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여 상생협력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2년에 발족되어 올해 6회를 맞았다. 이번 상생협의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최기창 교수의 ‘시스템반도체 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발표를 시작으로,‘2024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도전사업(챌린지)’의 세부 추진계획, 팹리스 회에서 제안한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성 등이 주로 논의됐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2024년 팹리스 챌린지’를 함께 공고 했는데, ‘팹리스 챌린지’는 국내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와 공동으로 유망 반도체설계전문(팹리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MPW(시제품 제작 공정) 소요 비용과 신제품 제작 기회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됐으며, 현재까지 10개사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이번 도전사업(챌린지)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참여하던 이전과 달리, 팹리스산업협회가 지난 상생협의회의에서 제안한 국내 모든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의 도전사업(챌린지) 참여 요청을 DB하이텍과 SK키파운드리가 받아들이면서, 처음으로 국내 모든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이 참여하는 챌린지로 확대됐다. 공고에 따라 국내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 3개사의 MPW 공정 이용을 희망하는 창업 10년 이내의 유망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하여 서류와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5개의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기업은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의 시제품(MPW) 제작 공정을 우선 이용하고, 기업당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 현상으로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작년 말부터 반도체 수출 증가 등 반도체 관련 경기가 점차 회복하고 있다.”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상황에서 중소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초격차 프로젝트,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등과 교류 협력 등을 통해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의 국제적(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 팹리스 챌린지'공고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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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고용노동부]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5년 미만)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백만 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이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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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공정거래위원회]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에 부의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작년 12월 14일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으며,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생략된 법안이다. 현재의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시행경과를 면밀히 살핀 후 협의 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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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국세청]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 국세청이 찾아냈다

  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동국일보]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는 벗방 방송사 ․ 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을 조사한다. BJ 위해 빚내서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시청자가 바람잡이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이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벗방 방송사 ․ 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 · 외제차 · 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다. 중고 명품 시계 1억 원에 싸게 팝니다... 판매자의 정체는?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 · 중고나라 · 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했다.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 · 가방 · 시계 ·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 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무늬만 청년 창업? 수십억 원 벌고 세금은 한 푼도 안 내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하여,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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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인사혁신처]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면접 합격자만 서류내세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포스터[동국일보]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돼 응시자 부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응시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이 개선된다.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최소화된다. 더불어, 면접시험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약 두 달 동안 면접 결과를 모른 채 불안하게 대기하던 응시자 불편도 조기에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경력자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체(플랫폼)도 처음 개설된다. 네이버 밴드 ‘2024 민간경력자 채용 공동체(커뮤니티)’에서 시험 일정 알림, 공지 사항, 글쓰기 등의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을 직접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응시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내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36개 기관 인사팀장과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이 참석해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 ▲조직문화 ▲복지혜택 ▲인사 운영 원칙과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다채로운 정보를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 시험 일정 사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24년도 민간경력자 채용 원서접수 알림서비스’에 수신 동의한 수험생은 채용 설명회 및 시험 시행 일정 사전 알림은 물론, 원서접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하며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응시자 편의성을 높였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정부의 정책 현장에서 맘껏 펼쳐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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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로 오세요~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25일 개막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목),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과학문화민간협의회(회장 이명현)이 주관하는'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과학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 주제로 마치 과학자가 된 것처럼 다양한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과학과 소통하는 ‘과학 톡톡(Talk Talk)’,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과학 실험실’, ▲과학기술의 미래가 펼쳐지는 ‘과학 뮤지엄’, ▲힐링하며 재충전하는 ‘과학 라운지’, ▲즐길거리로 가득 찬 ‘과학 테마파크’의 5개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과학축제는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개최되어 이전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정재승 교수, 김범준 교수 등 스타과학자와 유튜버 ‘1분과학’의 강연과과학마술콘서트, 과학뮤지컬 등 다채로운 각종 과학공연들부터 과학테마 방탈출, 달의 중력 체험하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 총 420여개의 과학문화프로그램이 축제 기간 내내 진행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실험하며 호기심을 풀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양자컴퓨터, 초소형 유전자 가위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와 CES 2024 출품작 등을 관람할 수 있어,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첨단기술과 연구개발성과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세계자연기금(WWF)과 연계하여 모형 판다 플래시몹 특별전, 사이언스 갤러리, 과학카페, 과학 메이커랜드, 북토크·과학뮤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올해 과학축제 개막식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4월 25일(목) 저녁 7시에 엑스포시민광장 메인무대에서 개최된다. 뇌과학자로 유명한 장동선 박사가 개막식 MC와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미디어아트와 음악이 어우러진 신나는 과학공연과 함께 소리꾼 김나영, 래퍼 ‘광어’, ‘SG워너비’ 맴버 겸 솔로가수인 이석훈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개막식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과학축제 행사장 외에도 행사기간 내내 대전 도심 곳곳에서 출연연 신진연구자교류회(4.25, 대전 ICC호텔), 과학어울림마당(4.27, 한밭수목원), 생성형 AI 콘텐츠 체험(IBS과학문화센터, 4.27~28), 대덕특구 연구소 열린 과학투어(4.27, 한국천문연구원) 등 과학축제와 연계한 다채로운 부대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과학축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실험·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커다란 연구실로 준비했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축제에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축제가 우리의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미래의 훌륭한 과학자로 커나갈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과학축제 운영 프로그램 등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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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구분[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❶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하여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❷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변경 통지의무의 예외 확대 다음으로,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❸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 재정비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②후원수당 지급상한 및 ③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규제가 면제되는 만큼 엄격한 산정 기준과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그간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첨부자료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을 추가하도록 개정했고, 최근 법 개정(’23.3.21. 시행)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4년 4월 24일 ~ 2024년 6월 3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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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