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제13대 위원 위촉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동국일보] 정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5월 13일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대상이다. 새로운 위원들의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5월 21일에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SBOM 구성 방안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민관 협력을 통해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확산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되며,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SW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10일 서울에서 성황리 개최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 으로 5월 10일 서울에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정책아카데미는 청년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민간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중 146명으로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기술자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허준 교수(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가 ‘공간정보기술과 함께 한 30여 년간의 인생 경험’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경험을 통한 조언과 격려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제 간의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적 분야의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사제 간의 깊은 친밀감을 형성했다. 또한, 직장 선배들로부터 “넌 정말 최고야, 잘하고 있어” 등 따뜻한 격려와 응원메시지를 전달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 출장이 잦은 직업의 특성을 살려 청년기술자가 직접 촬영한 지역의 사계절이 담긴 ‘사진전’도 관람하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으로, 청년기술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대행자의 사업참여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기술자((주)케이엘봄, 김민경 대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노력하는지 알게 됐고, 청년기술자로서 젊음의 열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년기술자((주)홍익기술단, 안태경 대리)는 “학창시절의 은사님과 직장 선배님들의 따뜻하고 힘찬 응원 덕분에 힘이 난다”라며 행사를 마련해준 국토교통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으로 수출촉진 발판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2월 22일에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고시를 제정했으며, 5월 9일에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업체에 대하여 고시에 따른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심사를 완료하고 업계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했다. 국제적으로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면서,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지엠피(GMP))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동물용의료기기 업계는 해당국 수출을 위해 지엠피(GMP) 인증 규정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지엠피(GMP)는 제조업체가 생산·판매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제조·판매되는 것을 보장하는 인증제도이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원재료 보관, 제조소 오염방지, 제조시설·인력 관리, 품질검사, 제품보관 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일관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된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검역본부는 고시제정 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2개 품목군(고위험성동물전염병 면역 및 유전검사시약, 3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엠피(GMP) 인증서를 발급했다. 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지정받은 품목군에 대하여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요구시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최초로 지엠피(GMP) 인증을 완료하여 수출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검역본부는 향후 추가 신청업체에 대하여도 인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수출 촉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결과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2일간(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고,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되었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되었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및 지자체의 검증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소부장업체와 인근 상가 현장방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5월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인근 상가를 방문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은 상당 부분 반도체가 견인했고, 향후 안정적인 장기성장 여부도 AI로 대표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타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 및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다른 나라와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찾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으로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를 방문하여 직접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우리 반도체 생태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치피에스피를 방문하여 반도체 장비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 5.8일 블룸버그 통신, 포린 어페어스 등의 한국 경제와 반도체 자산에 대한 우호적 보도를 소개하고, 외신의 긍정적 평가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 덕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이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라고 밝히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5월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지원 강화, 국내기업과 국내유치 해외기업간 지원격차 완화, 핵심 기술인력 양성 및 보호에 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국에 비해 먼저 더 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구체화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24년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도 예타를 조속히 완료하여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ㆍ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축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로 이동하여 의류점, 잡화점, 음식점 등을 둘러보며 상인들로부터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일에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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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②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③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① 식약처는 그간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②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폐기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③ 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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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농촌진흥청, 시설원예 농가 대상 화분매개벌 공급…착과 안정 지원

  농촌진흥청[동국일보] 꽃가루받이(수분)에 꿀벌을 주로 사용하는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매개벌 공급과 안정적인 열매 달림(착과)을 위한 현장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겨울 발생한 꿀벌 집단(봉군) 소실・폐사로 꿀벌 구입에 차질이 생긴 시설원예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화분매개벌 수급 파악과 물량 알선, 현장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도(道)농업기술원과 과채류 주산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화분매개벌 수요를 조사한 결과, 15개 시․군 156농가(수요량: 1,276통)에서 화분매개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화분매개용꿀벌 생산자협의회’, ‘뒤영벌협의회’ 에 속한 22개 업체에서 6,230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량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은 현재까지(4.26.기준) 화분매개벌 알선을 통해 60농가에 580여 통을 공급했다. 화분매개벌 수요가 높은 전북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배정했으며, 5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박・참외 같은 시설과채류 작물의 안정적인 열매 달림을 위해 온실 환경 관리, 화분매개벌을 활용한 수정 관리 등에 대한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작물별 맞춤형 화분매개벌 이용기술을 개발․보급하고, 화분매개용 꿀벌의 수명연장을 위한 먹이 관리와 농약을 살포 할 때 봉군 관리 방법에 대해 지도하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개화기 시설과채류의 안정 착과를 위한 온실・시설하우스 환경 관리와 인공수분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화분매개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설과채류의 안정 생산을 위한 농가 기술지도 강화와 현장 어려움 해소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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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 지원으로 지역 대표 상표(브랜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가치 창업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기반 혁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지역가치 창업가 간 협업과제’를 5월 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며,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가치 창업가를 위한 지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가치 창업가가 역량을 키워 지역의 대표 상표(브랜드)로 성장하도록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간’ 및 ‘선도기업과 지역가치 창업가 간’ 협업과제를 지원한다.    지역가치 창업가 간 협업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가치 창업가 간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강원·수도권·충청·호남·영남·제주 6개 권역에서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기획한 협업과제를 총 12개 과제 내외로 선정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간 협업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월 2일부터 중기부 누리집과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 기업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지역가치 창업가 팀은 5월 2일부터 5월 31일 오후 4시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선도기업과 지역가치 창업가 간 협업과제*’는 6개 권역별로 선도기업의 협업과제에 참여할 지역가치 창업가를 6월에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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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1

• 중소벤처기업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대상 현장조사를 5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시작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15,000개 수탁·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등 지급, 약정서 발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상생결제 사용 등 수탁·위탁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수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납품대금조정 관련 부당특약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그리고,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필요시 연장)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에서는 납품대금조정 관련 불공정행위와 납품대금 등 미지급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시정하지 않는 기업은 개선요구·공표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예방할 것이며,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 관련 불공정행위 시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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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1

• 고용노동부, 실업부조 받으면서 취업 준비하세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5월을 국민취업지원제도'집중 홍보의 달'로 운영하여, 취업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취업을 응원한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21년 도입되어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이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상담사와 1:1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지, 역량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성실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Ⅰ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Ⅱ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 원이 함께 지원된다. 시행 첫해, 43만 2천 명에게 취업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12만 3천 명이 신청하여 10만 6천 명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28. 기준)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5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개최하여, 국민이 직접 만든 제도 소개 또는 참여 후기 콘텐츠(카드뉴스, 웹툰, 영상 등)를 모집한다. 캐릭터(이룸이.밀착이)를 활용하여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거나, 본인이나 지인의 신청.상담.일경험 등 참여 후기를 잘 담아낸 콘텐츠를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노트북 등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참여형 이벤트를 실시하며,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취업응원 댓글) 취업준비생 인터뷰를 중심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한 스브스뉴스 콘텐츠를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5월 11일까지 이 영상을 시청한 후 취업준비생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남기는 취업응원 댓글 이벤트를 실시한다. (모의산정 참여) 5월 2일부터 16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방문하여 수급자격 모의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모의산정을 통해 자신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이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후속 상담도 지원한다. (취업이룸 이모티콘) 지난 1월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에 이어, 취업이룸 이모티콘 2탄을 제작.배포한다.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챗봇에서 가장 힘이 되는 이모티콘을 투표하고 취업준비생을 응원하는 댓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5월 31일 카카오톡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챗봇을 친구채널로 추가하면 이룸이밀착이 이모티콘을 내려받을 수 있다(선착순 2.5만명) '3'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개최한다. 그간 코로나 상황으로 일자리를 원하지만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웠던 분들을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데, 취업 상담뿐만 아니라,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커피차 응원도 함께 진행한다. '4'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은 전국 고용센터에서도 지역별 특색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지역에서 특성화고 및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청년 취업공간인 도서관, 스터디카페, 학원가, 어학시험장 외 대학 축제를 방문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5월에 증가하는 문화행사에 맞추어 지역축제(부천), 스포츠 클럽(안양KGC), 프로야구(부산.롯데자이언츠), 롯데시네마(창원)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을 발굴한다. 그 밖에 지역 일간지, 소식지, 라디오.교통.케이블방송 등 지역 언론과 방송뿐 아니라, 버스정류장.지하철 안내 시스템, 고속도로 휴게소 무인 주문기,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까지 보호하는 제도의 틀이 마련된 만큼, '5월 집중 홍보의 달' 운영으로 올 한해 더 많은 구직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고용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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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1

•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4월 29일 2022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공단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안)'을 심의·의결하고, '2023-2027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과'국민연금기금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최종결과 등 을 보고받았다. 기금위는 기금운용지침 상 위험한도의 주(主)지표를 미달위험에서 극단손실로 변경하는'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현행 미달위험 지표가 위험자산 증가에 따른 위험을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기금위는 5월 예정된 ‘2023-2027 중기자산배분(안)’ 수립에 앞서'2023-2027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중간보고를 받았다. 중기자산배분은 위험한도 내에서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는 것으로, 기금위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다음 기금위에서 최종적으로 '2023-2027 중기자산배분(안)'을 수립 할 계획이다. 두 번째 의결안건인 '국민연금공단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의 보유목적을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 향후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보유지분율이 5% 이상이 되면 일정 기간 당해 주식의 추가취득이나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등 운용상의 제약이 발생하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한편 지난 2월 제1차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수정의결 하면서, 대표소송 제기 주체 변경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기금위에서는 소위원회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소위원회 추가 논의 후 기금위에 상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금위는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최종 보고(수행기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를 받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21년 제6차 기금위(’21.5월)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 도입’(탈석탄 선언)을 의결함에 따라 준비단계로서 진행된 것으로,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전략의 단계적 시행방안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기금위 위원들은 최근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금리인상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재정정책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등 어려운 투자환경에 직면해 있음을 우려하며,기금운용본부에 지속적인 시장의 모니터링과 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통해 수익률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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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시멘트 생산현장 방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8일 13:40부터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건설자재의 가격상승 및 수급불안이 나타나는 가운데, 핵심 건설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의 생산을 독려하고 관련 수급동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됐다. 먼저 홍 부총리는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우리나라 시멘트산업 동향 및 공장의 생산현황을 청취하고 석회석 채굴광산, 킬른(석회석을 유연탄으로 가열해 소성), 시멘트밀(소성로에서 생산된 클링커를 분쇄하여 시멘트 생산), 사일로(생산된 시멘트를 저장하고 출하)에 이르는 시멘트 생산라인을 시찰했다. ㈜한일시멘트는 1961년 설립된 이래 60년 이상 시멘트 생산에 매진해 온 국내 대표 시멘트기업으로 특히 1964년 준공된 단양공장은 지속적인 생산설비 확충 및 개선을 통해, ’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멘트 생산설비의 약 12%에 해당하는 713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핵심 공장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원자재 국제가격 급등 등으로 시멘트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등 수급 불안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차질없는 시멘트 생산으로 국내 건설자재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임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금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된 ‘최근 시멘트 등 건설자재 수급동향 점검 및 대응’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시멘트의 생산과 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시멘트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원자재 적시 수입을 위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순환자원·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시멘트 생산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시멘트 운송지원 강화를 위해서 업계수요를 수용하여 시멘트 수송열차를 증차하는 한편, 노후화된 화차도 적시에 교체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장방문을 마치며, 대외여건 및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나 정부는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시장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속한 정책대응을 통해 주요 산업자재의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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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외교부,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체계 강화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 [동국일보]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지재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4.26일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8개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과 특허청 관계자가 참석, 외교부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협업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공관 담당관들은 해외 지재권 동향과 국가별 현지 상황을 고려한 지재권 보호 활동 계획을 공유하였다.  특히,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방 상품 해외 유통 등 한류 편승행위와 관련, 외교부 본부가 재외공관, 관계부처와 협업·대응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둔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현지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 시 신속히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지재권 담당관 회의 및 교육, "재외공관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업무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재외공관의 지재권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공관별 현지 상황을 고려한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 수립 및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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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중소벤처기업부, 가상현실 기반 제품설계·검증 지원 ‘3디(3D) 제조 가상실험실(버추얼랩)’ 개소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6일 고려대학교에서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협업형 전문실험실(전문랩)인 ‘3디(3D) 제조 가상실험실(버추얼랩)’의 개소식을 열고, 제조 창업기업의 제품 설계와 제작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은 제품설계와 검증단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나,기존의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실험실(전문랩)은 시제품 제작과 초도양산 부분을 중점 지원해 설계 및 검증단계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제조 창업기업의 제품설계와 검증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제조창업을 활성화하고자,3디(3D) 설계 및 모의실험(시뮬레이션) 분야 혁신기술을 지닌 민간의 ‘다쏘시스템’과 협업해 ‘3디(3D) 제조 가상실험실(버추얼랩)’을 구축했다. 주요 공간은 사이버·물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밀설계, 모형화(모델링), 모의실험(시뮬레이션) 등을 지원하는 익스플로러(EXPLORE) 센터와 가상현실 속 작업환경을 조성해 신속한 제품 검증을 지원하는 브이알(VR)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공간에서는 3디(3D) 설계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다쏘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브이알(VR) 장비, 관련 교육 및 상담(컨설팅) 등을 제조 창업기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검증 후 폐기, 재설계하는 절차를 가상현실 속 작업으로 효율화해,창업기업이 제품 설계와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재료비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초소형 전기화물차 제조 창업기업인 ‘이퀄’은 제품 설계단계에서 다쏘시스템의 정밀설계 및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사용권(라이센스)을 도입해,당초 2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던 신차 설계절차를 1년 6개월 만에 마치고, 두 차례 시제품 제작까지 완료하는 등 소요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이번에 구축된 ‘3디(3D) 제조 가상실험실(버추얼랩)’은 디지털 복제물(디지털 트윈)을 통해 물리적 세상과 가상세계의 간극을 없앰으로써 제품 설계와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제조 창업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효과적으로 협업하여 메이커 스페이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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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고용노동부, 장애인 택시기사 ‘행복 드라이버’ 일자리 만든다

  장애인 택시기사 ‘행복 드라이버’ 일자리[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요한 택시’로 알려진 코액터스 주식회사(대표이사 송민표)가 장애인 택시기사 ‘행복 드라이버(가칭)’ 일자리를 연내 100개 이상 만든다.   4월 26일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는 코액터스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 모빌리티 플랫폼 ‘고요한 모빌리티’의 장애인 택시 기사인 ‘행복 드라이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단과 코액터스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장애인 채용 홍보, 취업 연계 및 인식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코액터스 주식회사는 ESG 모빌리티 플랫폼 ‘고요한M’과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인 ‘고요한 택시’를 운영 중인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2018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다수의 청각장애인 택시 기사를 배출하기도 한 코액터스는 최근 장애인을 위한 범용 디자인이 추가된 영국 런던의 택시 ‘블랙캡’을 국내에 수입하여 장애인 이동권 개선에 앞장서는 등 장애인과 교통 약자를 위한 프리미엄 이동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단과 코액터스가 개발한 장애인 ‘행복 드라이버’는 이러한 이동 서비스를 담당할 택시 기사로, 일정 수준 이상의 운송수입금액을 채워야 하는 기존 택시 기사의 근무조건 대신 ‘완전 월급제’로 운영된다. 또한, ‘고요한M’ 플랫폼을 통한 자동배차시스템의 적용으로 드라이버에게 영업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과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홍성훈 서울동부지사장은 “장애인 행복 드라이버는 장애인의 다양한 직업영역 확대와 장년 장애인의 취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으며, 코액터스 송민표 대표는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연내 1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행복 드라이버로 채용이 된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채용 후 수습기간 동안 택시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므로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 구직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행복 드라이버 취업에 관심 있는 장애인 구직자는 공단 서울동부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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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재도약을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7일(화)에 제정된 지역상권법은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단위의 지원을 위해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상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상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이러한 지역상권법의 정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하여 제정됐다.   특히 업종제한에 대해서는 입법기간동안 기업, 협·단체,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국민 공청회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준을 도출해 시행령에 담았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활성화구역 기준, 활성화구역 지정 및 운영,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업종제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은 100개 이상으로 확정했고, 각 구역별 신청기준은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 상승 기준은 ①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와 ②조례로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의 경우, 상권 쇠퇴기준을 사업체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로 설정했다.   또한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시 상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구역 지정시 공청회 개최 절차, 구역별 상권운영 민간조직(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절차 등도 상세화했다.   그리고, ‘업종제한이 가능한 대상’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으로 한정했으며,업종제한과 제한업종 등록에 필요한 협의 및 심의 절차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그 외 상권전문관리자 양성,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향후 법령과 상권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며,설명회는 상권활성화 사업의 공모가 시작되는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상인, 임대인, 지자체 등 상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나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며,“해당 법령을 통해 지역상권의 구성원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지역상권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삶과 일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지역상권법’과 함께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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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해양수산부, 국내 자동화 항만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착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내 자동화항만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과 타이어형 크레인 자동화 및 안전모듈 등 2개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물류대란이 발생하면서 화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24시간 동안 중단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항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부산항과 인천항 일부에만 자동화 장비들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며, 항만에서 이뤄지는 전체 물류 처리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내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총 537억 원을 투입해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과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안전모듈 개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토탈소프트뱅크, 에스엠에이치㈜와 4월 26일(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우선,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이 도입되면 부산항 신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 부두의 화물 운반 차량이 자율협력주행 기반으로 전환되며,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안전모듈이 개발되어 현장에 배치되면 평택항, 울산항 등 중소형 항만에서 주로 사용되는 타이어형 항만크레인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착수하는 자동화항만 기술 외에도 스마트 컨테이너, 터미널 간 환적화물 자동운송시스템 등 그 밖에 자동화항만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 자동화항만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도 구축하고 있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자동화항만은 우리나라 항만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에 자동화항만을 더 신속하게 도입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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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아산시 ‘차별없는 노동 사회 구축’ 업무협약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아산시 지역 내 차별없는 노동환경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오세현, 아산시장)와 손을 맞잡았다. 재단은 25일 오후 2시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아산시 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고용안정도모 △인식개선사업발굴 △차별없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과 정책개발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단은 아산시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고용상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사관계 서비스와 일자리 서비스를 종합하여 현장의 노사,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재단과 함께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고용차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용상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재단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아산시가 지향하는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4-25

• 국토교통부, 1분기 지가 0.91% 상승, 거래량은 19.3% 감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2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91% 상승하여 작년 4분기(1.03%) 대비 0.12%p, ‘21년 1분기(0.96%) 대비 0.05%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3월의 지가변동률은 0.31%로, 상승폭은 전월(0.29%) 대비 0.02%p 높은 수준, 전년 동월(0.34%) 대비 0.03%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 ‘22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1.17% → 1.01%) 및 지방(0.78% → 0.72%) 모두 소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1.01%) 서울 1.08%, 경기 0.96%, 인천 0.90%로 변동되어 서울과 경기는 전국 평균(0.9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 0.72%) 세종 1.31%, 대전 1.01%, 부산 0.91%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0.91%) 보다 높았다. (용도지역별) 주거 0.97%, 상업 0.95%, 공업 0.86%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 대지(주거 0.94%, 상업 0.93%), 전 0.86% 등으로 나타났다. [ 토지 거래량] ’22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1만 8천 필지(476.6㎢)로, 전분기(약 76.6만 필지) 대비 19.3%(약 14.8만 필지) 감소, ’21년 1분기(약 84.6만 필지) 대비 26.9%(약 22.8만 필지) 감소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4만 필지(444.3㎢)로 전분기 대비 17.6%, ’21년 1분기 대비 16.4% 감소하였다. (지역별, %) 전분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강원 △32.7%, 광주 △32.2%, 대전 △31.6% 등 16개 시·도에서 감소, 전북은 2.5%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 △47.0%, 강원 △26.1%, 인천 △24.3% 등 16개 시·도에서 감소, 세종은 4.7% 증가했다. (용도지역별) 주거 △23.8%, 상업 △20.6%, 관리 △17.7% 등으로 나타났다. (지목별) 임야 △29.1%, 공장용지 △21.8%, 대 △21.0% 등으로 나타났다. (건물용도별) 상업업무 △22.4%, 주거 △21.9%, 나지 △18.9%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이상 현상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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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기획재정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동국일보]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Aa2, 안정적)은 다변화된 경제구조 및 높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한국경제는 세계경기 둔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및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2.7%의 완만한 성장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요인을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포용성장(inclusive growth)･고령화 대응을 위해 팬데믹 긴급 지원조치 종료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정부담은 관리가능한 수준일 전망으로, 여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향후 재정준칙 시행은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 내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지속적인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최근 다수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 조성 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요인은 잠재성장 제고 및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이며,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는 하향요인이다.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한편 신평사들은 최근 공통적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소요 증가 및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 등에 주목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성과 및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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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