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제13대 위원 위촉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동국일보] 정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5월 13일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대상이다. 새로운 위원들의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5월 21일에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SBOM 구성 방안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민관 협력을 통해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확산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되며,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SW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10일 서울에서 성황리 개최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 으로 5월 10일 서울에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정책아카데미는 청년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민간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중 146명으로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기술자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허준 교수(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가 ‘공간정보기술과 함께 한 30여 년간의 인생 경험’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경험을 통한 조언과 격려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제 간의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적 분야의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사제 간의 깊은 친밀감을 형성했다. 또한, 직장 선배들로부터 “넌 정말 최고야, 잘하고 있어” 등 따뜻한 격려와 응원메시지를 전달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 출장이 잦은 직업의 특성을 살려 청년기술자가 직접 촬영한 지역의 사계절이 담긴 ‘사진전’도 관람하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으로, 청년기술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대행자의 사업참여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기술자((주)케이엘봄, 김민경 대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노력하는지 알게 됐고, 청년기술자로서 젊음의 열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년기술자((주)홍익기술단, 안태경 대리)는 “학창시절의 은사님과 직장 선배님들의 따뜻하고 힘찬 응원 덕분에 힘이 난다”라며 행사를 마련해준 국토교통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으로 수출촉진 발판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2월 22일에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고시를 제정했으며, 5월 9일에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업체에 대하여 고시에 따른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심사를 완료하고 업계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했다. 국제적으로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면서,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지엠피(GMP))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동물용의료기기 업계는 해당국 수출을 위해 지엠피(GMP) 인증 규정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지엠피(GMP)는 제조업체가 생산·판매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제조·판매되는 것을 보장하는 인증제도이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원재료 보관, 제조소 오염방지, 제조시설·인력 관리, 품질검사, 제품보관 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일관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된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검역본부는 고시제정 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2개 품목군(고위험성동물전염병 면역 및 유전검사시약, 3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엠피(GMP) 인증서를 발급했다. 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지정받은 품목군에 대하여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요구시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최초로 지엠피(GMP) 인증을 완료하여 수출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검역본부는 향후 추가 신청업체에 대하여도 인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수출 촉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결과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2일간(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고,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되었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되었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및 지자체의 검증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소부장업체와 인근 상가 현장방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5월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인근 상가를 방문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은 상당 부분 반도체가 견인했고, 향후 안정적인 장기성장 여부도 AI로 대표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타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 및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다른 나라와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찾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으로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를 방문하여 직접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우리 반도체 생태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치피에스피를 방문하여 반도체 장비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 5.8일 블룸버그 통신, 포린 어페어스 등의 한국 경제와 반도체 자산에 대한 우호적 보도를 소개하고, 외신의 긍정적 평가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 덕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이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라고 밝히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5월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지원 강화, 국내기업과 국내유치 해외기업간 지원격차 완화, 핵심 기술인력 양성 및 보호에 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국에 비해 먼저 더 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구체화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24년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도 예타를 조속히 완료하여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ㆍ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축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로 이동하여 의류점, 잡화점, 음식점 등을 둘러보며 상인들로부터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일에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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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①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과 ②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여성기업법 시행령은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되나,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었는데,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미 ’1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기대되며, 관련 협동조합 단체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지난 ’21년 10월 19일 공포된 여성기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여성기업 주간을 7월 첫째 주로 지정하고,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인식개선 홍보 등을 실시하게 됐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에게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올해가 첫 행사인 만큼 관련 협단체와 협력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성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4-12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상담사(컨설턴트)가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22년도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4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강화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 전문 상담사(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수출 컨설팅’과 ‘수출 바우처’가 있으며, 두 분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 컨설팅’은 해외인증, 통관절차, 무역보험, 해외 유통채널 입점전략, 법률자문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수출 전문 상담사(컨설턴트)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출 바우처’는 해외 온라인 체제(플랫폼) 입점, 해외인증 비용, 번역, 외국어 홈페이지·상품창(페이지)·상품안내서(카탈로그) 제작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항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 상담(컨설팅)’ 사업 참여자는 100% 국비 지원되며, ‘수출 바우처‘ 사업은 자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백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운영기관으로는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참여해, 수출관련 전문 상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1년 하반기에 ‘수출 두드림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에는 본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간의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 지원 정책을 넘어서 소상공인만을 위한 수출 지원 정책의 첫 발걸음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4-12

• 새만금 상·하수도시설 구축, 공공이 나선다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12일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새만금지역 상·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주도로 사업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해 개별 사업시행자들의 기술적, 재정적 부담을 줄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광활한 지역을 여러 지구로 나누어 개발 중인 새만금에 사업시행자들이 개별적으로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복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와 효율적인 통합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공이 나선 사례이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은 공동사업자 지정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각각 하수도, 상수도 분야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상·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개별 사업시행자들이 부담한 시설 분담금으로 새만금 지역 내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하수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예산 절감과 체계적인 통합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함께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최신 기술도 구현될 계획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긴밀한 협력으로 새만금 사업의 성공에 힘을 보태 달라.”라고 요청했다.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조속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공사가 시행하는 스마트 수변도시를 비롯해 새만금에 계획된 개발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시설의 적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새만금과 유사한 시화지역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등에서 얻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상수도 시설은 물론, 물-에너지-도시 융복합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책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지역 내 추진 중인 개발사업 시행시기를 고려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사업자 지정을 완료한 후, 2023년 설계에 착수해 2024년부터 수요에 맞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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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환경부, 연체동물 및 곤충 2,219종 멸종위험 상태 재평가

  국가생물적색자료집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국내 연체동물과 곤충 2,219종의 멸종위험 상태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연체동물(제6권)과 곤충Ⅰ(제7권) 개정판을 4월 13일 발간한다. 이번 개정판은 2012년에 발간된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적색자료집(연체동물, 곤충Ⅰ 초판)'에 기초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ⅠUCN)의 '지역적색목록 범주' 평가 기준을 토대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연체동물 1,825종과 곤충 394종을 평가한 내용을 수록했다. 연체동물 1,825종을 평가한 결과, 멸종위험도가 가장 높은 범주인 절멸, 야생절멸, 지역절멸에 속한 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범주인 멸종우려범주(위급 5종, 위기 17종, 취약 47종)에 속한 연체동물은 69종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준위협 88종, △최소관심 559종, △자료부족 1,080종, △미적용 29종 순으로 확인됐다. 688종은 과거 평가받은 범주를 유지했다. 참달팽이, 홍줄고둥 등 8종은 멸종위험도 범주가 높아지는 상향 평가를 받았다. 아리니아깨알달팽이, 말전복 등 15종은 이전보다 하향 평가를 받았으며 나뭇잎고둥, 표주박고둥 등 5종은 이번 개정판에서 처음으로 평가를 받았다.  곤충 394종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1종(큰수리팔랑나비)이 위급에서 지역절멸로 멸종위험도 범주가 상향됐다. 팔랑나비과에 속한 '큰수리팔랑나비'는 동북아 지역에 분포하는 종으로 이번 평가 결과, 우리나라에서 절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멸종우려범주(위급 7종, 위기 15종, 취약 39종)에 속한 곤충은 61종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준위협 10종, △최소관심 76종, △자료부족 226종, △미적용 20종 순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역절멸에 속한 큰수리팔랑나비를 포함해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 북방황세줄나비 등 3종은 멸종위험도 범주가 상향됐다. 143종은 과거 평가받은 범주를 유지했으며, 1종(큰주홍부전나비)은 하향평가를 받았다. 불나방은 이번 개정판을 통해 준위협으로 첫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개정판은 주요 도서관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문서파일(PDF)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 4월 13일부터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년에 시작된 이번 자료집의 개정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자료집에 수록된 재평가 자료는 향후 '한국 적색목록지수(Korean Red LⅠst Ⅰndex, K-RLⅠ)'를 생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번 연체동물(제6권)과 곤충Ⅰ(제7권) 개정판에 이어 앞으로 수서곤충, 딱정벌레, 거미에 대한 재평가 및 개정판 작업을 끝내고, 국내 야생생물에 대한 우리나라 자체의 적색목록지수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경진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 과장은 "이번 국가생물적색자료집 개정판 발간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노력과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적절한 환경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판을 통해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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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고용노동부, 구인 수요 증가세 지속...신규구인 규모 13개월째 20만 명 이상↑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 3월 워크넷 구인.구직 동향(잠정치)'을 분석한 결과 최근 신규구인인원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며 노동시장 내 구인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구직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반복했다. 3월 신규구인인원은 306,49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8%(62,881명) 증가하였고 신규구직건수는 7.0%(34,185건) 감소한 453,284건으로 분석됐다. 신규구인인원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시간제 포함)’을 제외한 모든 고용형태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구직건수는 시간제 및 일용직 고용형태에서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경호·경비직(54.7%), 음식 서비스직(45.6%), 제조 단순직(37.4%) 등의 순으로 신규구인인원이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구직건수는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예술·디자인·방송직, 교육직에 한해서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음식 서비스직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구인 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그렸으나, ‘21년 3월부터 증가 전환하여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신규구인 규모가 확대되는 긍정적 신호를 나타내었다. 주요 15개 직종 중 예술.디자인.방송직의 경우 신규구인인원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신규구직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제조 단순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등에서는 구직 수요 대비 구인 수요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신규구인이 늘어난 가운데, 숙박음식업(48.2%)을 비롯하여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구인 수요가 크게 확대(구인 규모 1천 명 이상 기준)됐다. 음식 서비스직에서 구인 수요가 개선세를 보이는 것과 맞물려 산업별 신규구인인원에서도 숙박음식업의 신규구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신규구인 증가세에 힘입어 구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지역에서 신규구인인원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며, 구인 업체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서울은 가장 높은 증가율(44.0%)을, 광주와 제주는 가장 낮은 증가율(3.6%)을 기록했다. 신규구인인원 증감 크기가 가장 큰 사업장 규모는 30~99인(전년 동월 대비 18,822명↑)으로 나타났고 300~499인 사업장에서는 가장 높은 증가율(57.1%)을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구인인원은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했으나 다른 규모 사업장 대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나영돈 원장은 “수출호조, 디지털 전환에 따른 투자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인해 코로나 확산에 큰 타격받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구인 수요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며, “코로나 세계적 유행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시기적절한 고용정책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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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산업부·제주도 협업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는 4.12일 제주도 CFI에너지 미래관에서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동 기본계획은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제주도의 현실에 맞게 발전·계승하고 있으며, 분산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구축, 분산에너지 기반의 전력 신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분산에너지란 중소규모의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전력이 사용되는 지역의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깨끗한 에너지로,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증가로 에너지의 소비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21.12)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870MW규모의 태양광·풍력 설비를 구축(‘21), 전체 설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39%까지 확대하며 분산에너지 확대에 앞장서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지역 주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저하 등 여러 도전 과제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제주도는 산업부가 발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21.6)을 토대로, 산업부·전문가 등 협의를 거쳐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 동 기본 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산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규모 ESS 구축하고, 그린수소(P2G), 열에너지 활용(P2H) 등 등 섹터커플링 기술을 활성화한다. 분산에너지 기반의 전력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발전소(VPP), 플러스 DR 확산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특성을 가미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추진협의체·포럼 운영 및 중장기적으로 도내 전문 에너지연구소 설치를 검토한다. 산업부는 제주도·관계기관·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기영 차관은 인사말씀을 통하여 “동 계획은 중앙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지역의 고민을 담아 계승·발전시켰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분산에너지의 원활한 확산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에 대해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건의하면서 “정부와 함께 고민하며 수립한 동 추진계획을 이행하며 출력제어를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모델을 제주에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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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익명제보 센터 구축·운영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한다. 코로나19,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조달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을 가지며,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제재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익명으로 제보받는다.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익명제보는 표준 제보서식을 제공하여 원사업자 정보만 입력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 유형을 미리 명시하여 제보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누리집 내에도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하여 제보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애로 상담 및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을 적극 독려토록 하고, 분쟁조정 및 공정위 제보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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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한-이스라엘, 로봇분야 전략적 기술협력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한국과 이스라엘은 양국 간 대규모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Lighthouse Program)'을 개설하고, 로봇분야에 미화 530만불을 공동 투자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이스라엘 혁신청(Innovation Authority)은 4월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양국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 런칭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양국 간 확대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지난해'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조약'개정*으로 양국이 매년 출자하는 공동기술개발기금이 각각 200만불에서 400만불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로 기획된 중대형 공동 R·D 협력사업이다. 올해 로봇분야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차, 수소 등 양국의 전략 산업분야로 확대될 계획이며,지원방식은 기존 양국 기업 간의 1:1 매칭방식에서 국가별로 기업 1개, 대학 또는 연구소 1개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2+2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운영되고, 지원금액은 최대 530만불까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취지처럼 양국의 새로운 산업기술 항로를 비추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민간의 R·D 혁신을 위해 양국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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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9일 미래성장을 견인할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번 시행령안은 대국민 공청회(’22.3.2) 등을 포함해 총 11차례의 업계 간담회(실무회의 포함)와 입법예고(’22.1.27 ~ ’22.3.8), 관계기관 협의(’22.1.27~’22.2.7)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규제심사(’22.3.21~’22.3.25), 재입법예고(’22.3.28~’22.3.31), 법제심사(’22.3.28~’22.4.05)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로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전문적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다함께 힘을 합쳐 수립하는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 데이터 생산·거래·활용·보호 촉진, △ 산업기반 조성, △ 전문인력 양성 등 외에 △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토록 규정하였다. 기본계획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차원의 통합된 시각을 바탕으로 수립될 예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개방’되고, 부처와 분야를 초월해 ‘막힘없이 연계’되고 ‘활용’되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자와 공급자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경력기준*과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도 마련하였다. 데이터 거래사는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지식과 데이터 사업화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것이며,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데이터 거래에 있어 시장 구성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추후 지정)를 규정하였다. 전문기관은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가치평가 기법 및 체계 마련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50인 이상 데이터사업자를 발기인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사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수립에 있어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등 민간 중심의 데이터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준비, 제1차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22~’24), 데이터 가치평가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지침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경우, 그간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의 성과와 역할을 계승하는 데에서 나아가, 데이터 기반 개인 혁신, 정부 혁신, 산업 혁신을 본격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민간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원유’이며, 공공의 의사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면서, “금번 ‘데이터 기본법’ 시행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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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조달청, 혁신·청년·벤처 기업 우수제품 한자리에… 나라장터 엑스포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 전시관 구성[동국일보]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조달청은 역대 최대 규모인 500개 우수 조달기업이 참가하는 제22회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를 개최한다. 13일 10시 30분에 열리는 행사 개막식에는 경제부총리, 각 국 대사등의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을 응원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공공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특히 올해는 조달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혁신제품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신기술 신제품의 공공수요를 창출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데 행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에 걸맞게 혁신성장관을 대폭 확대하여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제품 및 최신 신기술 신제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관을 준비했다. 혁신성장관을 확대 운영하고 인공지능(AI)연동 스마트소화기, 모듈식 학교 등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제품 및 지능형로봇 제품 등의 다양한 혁신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술마켓공동관, 공공판로 육성관을 마련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혁신제품들도 전시한다. 벤처나라등록 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창업벤처청년기업관에서는 창업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신제품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전기전자관, 사무기기관, 기계장치관, 건설환경관, 안전제품관 등 총 13개의 전시관을 마련하여 관심제품군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부대행사도 준비했으며, 특히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공공구매상담회를 마련하여 국내판로확대 지원 강화에 나서고 해외 바이어 초청 온라인 상담회를 진행하여 글로벌 조달시장 공략의 기회로 활용한다. 국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은 공공구매상담회에 참가하여 새로운 제품정보와 시장동향 등을 접할 수 있고, 전시장내에서 실시하는 구매실무교육을 통해 구매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다. 열린계약파트너쉽(OCP)과 협력하여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회복과 미래준비'를 주제로 OECD관계자 등 국·내외 조달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조달워크숍(4.13~14)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미국, 터키 등 17개국의 42개사 해외바이어가 이번 행사에 참여하여 국내 조달기업과 1:1 수출상담을 진행하며, 엑스포 행사기간중 미국, 캐나다 등 5개국 7개사와 수출계약식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에 많은 기업이 참가하여 볼거리가 풍성한 만큼 관람객의 저변을 넓히고, 효과적인 참관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이다. 미리 관심 품명을 지정하면 행사장 가이드의 인솔하에 관련 제품 전시관을 돌아보며 설명을 듣는 가이드 투어와, 행사장내 미리 지정된 전시관에 들러 스탬프를 모아오면 상품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를 행사기간 동안 실시한다. 또한 관람객들이 즐겁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장내 휴게공간을 확대 운영한다. (안전한 엑스포)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열리는 대규모 전시회인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현장 방역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박람회로 운영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 조달청은 현장에 숨어있는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구매하여 기술력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늘리고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혁신제품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조달시장에도 많이 진출하여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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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년 4월 12일 14:00부터 국내 대표적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하고, 클러스터 내 핵심 연구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제도개혁, 금융·세제지원 및 재정투자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 중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그간의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제를 점검하려는 취지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바이오신약 및 BT 기반 의료기기의 개발·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클러스터이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이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 하고있다. 동 재단은 신약·의료기기 개발이 기초연구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약·의료기기의 개발 단계별로 핵심 연구지원시설 등을 통해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관·병이 밀집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강점을 살려 전주기 기술–규제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억원 차관은 바이오산업의 특성 상 초기자본을 충당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바이오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바이오산업 발전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급속한 고령화 진전 등에 따라 보건의료 산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예방중심·맞춤형 의료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 바이오산업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높은 미래 성장가능성 및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주요 선진국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바이오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따라 산업발전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지위,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등에 있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이들 분야는 경쟁우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신약·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첨단재생의료 등 유망 분야의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지속할 것임을 약속했다. 금일 현장방문을 마치며 이억원 차관은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 및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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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동국일보] 정부는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21.4.13.)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운영 방안]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금제도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했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요건.절차 등은 고시로 규정) 중소퇴직기금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원칙 등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칙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규정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①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②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③퇴직연금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으로는 적립금 운용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방법(자산배분정책·투자가능상품 포함),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유형에 비해 원리금 보장 비중은 높고 수익률은 낮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합리적 자산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해소방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정했다.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 이전 예외 사유] 법률개정으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의 요건 ]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뿐 아니라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①퇴직연금제도 관련 전문 강사를 1명 이상 두고 있고, ②관련 교육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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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행정안전부, 정부와 모금 3단체, 국민과 하나되어 경북·강원산불피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4일 경북ㆍ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집을 잃은 주택피해 이재민 및 세입자 피해 409세대에게 3개 모집기관에서 국민성금 182억 6,050만 원을 4월 12일 1차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전국재해구호협회(105.9억), 사회복지공동모금회(51.9억), 대한적십자사(24.7억) 이번 성금 지원은 경북ㆍ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국민들께서 모집기관에 기부한 성금 767억 원(전국재해구호협회 508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96억, 대한적십자사 47억 등, 4.11. 18시 기준)을 재원으로 마련되었으며, 행안부, 경북ㆍ강원도와 3개 모집기관이 모집된 국민 성금의 중복·누락 없는 배분을 위해 기부금 협의회를 3회 개최하여 국민 성금 지원을 논의하고, 모집기관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1차 긴급 성금 지원을 확정하였다. 이번 1차 성금 지원을 받는 세대는 주택 피해를 입은 총 409세대로, 피해 규모별로는 ▲ 주택전파 313세대, ▲ 반파 5세대, ▲ 부분소 33세대, ▲ 세입자 피해 58세대이고, 지역별로는 ▲ 경북 울진지역이 328세대, ▲ 강원 동해 74세대, ▲ 강원 강릉 6세대, ▲ 강원 삼척 1세대이다. 1차 성금 지원액은 3개 모집기관 지원 금액 합계 ▲ 전파 세대에 5,200만 원, ▲ 반파 세대 3,100만 원, ▲ 부분소 세대 1,150만 원, ▲ 세입자는 2,500만 원이 지원되며, 피해 세대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입금될 예정이다. 한편, 1차 긴급 성금 지원과 더불어 이번주 중에 교부하는 복구계획에 따른 주택피해 정부지원금은 ▲ 전파 세대에 3,800만 원, ▲ 반파 세대 1,900만 원, ▲ 부분소 세대 150만 원, ▲ 세입자에게 지원되는 900만 원으로, 1차 긴급 성금 지원액과 주택피해 정부지원금을 합산하면 ▲ 전파 세대에게는 총 9,000만 원, ▲ 반파 세대 5,000만 원, ▲ 부분소 세대 1,300만 원, ▲ 세입자에게 3,400만 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향후, 모금된 국민성금 767억 원(4.11. 18시 기준) 중 이번 1차로 긴급 지원된 183억 원을 제외한 배분 잔액은 모집기관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경북ㆍ강원 산불 피해 지역 추가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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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통계청, '나우캐스트(Nowcast) 포털'오픈 !!

  통계청[동국일보] 통계청(류근관)은 경제위기 혹은 코로나와 같은 충격이 유발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신속하게 묘사하고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나우캐스트(Nowcast) 포털'을 4월 12일부터 오픈한다. 나우캐스트 포털'은 가계, 사업체, 일자리, 공중보건 4대 부문의 속보성 지표 8개를 주 또는 월 단위로 시의성 있게 각 지표별 분류항목(예:지역, 성, 연령, 업종 등)을 제공하여 상세한 비교가 가능하다. 통계청은 신용카드 거래 정보, 모바일 통신 위치 정보, 중소기업 공제 정보 및 취업사이트 채용 정보 등 실시간으로 발생 되는 민간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적 검증과 지수화 단계 등을 거쳐 관련 있는 국가승인통계의 수치를 대체하여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속보성 지표 개발에 이용한 민간데이터는 데이터 제공 의사를 밝힌 기관들과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확보하고, 사이트에 협력 기관들의 배너 표출로 사회 공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민간데이터를 ‘제값 주고 제대로 활용하자’는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데이터를 유료로 구매하여 지표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우캐스트 포털'은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통계생산과 활용을 위한 것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통계생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경제·사회 상황을 신속히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향후 실험적 통계(Experimental Statistics)로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통계 품질의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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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농촌진흥청, 옥수수 곁가지 따지 않아도 수량 감소하지 않아요

  옥수수 곁가지[동국일보] 옥수수 곁가지가 생육을 방해하고 이삭 크기를 작게 만든다고 여기는 농가들이 많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관련해 곁가지가 옥수수 생육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일부러 노동력을 들여 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원가지 옆으로 여러 개 가지가 생겨나는 옥수수 곁가지는 품종 특성이나 기상 조건, 재배환경에 따라 발생 정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당 심는 개체 수가 적거나 토양에 영양이 과한 경우, 비닐덮기(멀칭)재배와 저온기에 일찍 재배하는 경우 곁가지 발생이 많아진다. 곁가지 발생과 제거가 옥수수 생육과 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시험 결과, 곁가지를 제거했을 때와 그냥 두었을 때 옥수수 이삭 수량과 무게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재배 방법에 따라 100주당 이삭 수를 비교했을 때 약 1%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삭 무게는 찰옥수수는 10아르(1,000m2)당 각각 696kg과 696kg으로 같았으며, 단옥수수는 1,160kg, 1,176kg으로 약 1.4% 차이를 보였다. 옥수수 곁가지를 제거하는 데 드는 노동력과 시간(10아르당 평균 약 10시간)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곁가지를 늦게 제거하면 상처가 나 양분 소모가 크고 쓰러짐도 증가해 이삭 길이와 수량이 감소할 수 있다. 단, ‘연농1호(대학찰)’처럼 곁가지가 크게 자라는 일부 품종은 곁가지를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커진 곁가지가 재배지의 통기성을 떨어뜨리고 병해충 서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곳 또는 시설(비닐하우스)에서 빽빽하게 심은 경우(밀식재배)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옥수수 생육 초기에 잎이 7∼8개 나오고 무릎 정도 자랐을 때 한 번 정도 곁가지를 제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북 괴산군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이용규 씨는 “옥수수 곁가지를 제거해도 수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곁가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시간과 노동력을 아낄 수 있어 이득인 것 같다.”라고 했다.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고종철 과장은 “곁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약 10시간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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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