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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제13대 위원 위촉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동국일보] 정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5월 13일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대상이다. 새로운 위원들의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5월 21일에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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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SBOM 구성 방안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민관 협력을 통해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확산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되며,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SW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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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10일 서울에서 성황리 개최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 으로 5월 10일 서울에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정책아카데미는 청년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민간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중 146명으로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기술자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허준 교수(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가 ‘공간정보기술과 함께 한 30여 년간의 인생 경험’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경험을 통한 조언과 격려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제 간의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적 분야의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사제 간의 깊은 친밀감을 형성했다. 또한, 직장 선배들로부터 “넌 정말 최고야, 잘하고 있어” 등 따뜻한 격려와 응원메시지를 전달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 출장이 잦은 직업의 특성을 살려 청년기술자가 직접 촬영한 지역의 사계절이 담긴 ‘사진전’도 관람하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으로, 청년기술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대행자의 사업참여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기술자((주)케이엘봄, 김민경 대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노력하는지 알게 됐고, 청년기술자로서 젊음의 열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년기술자((주)홍익기술단, 안태경 대리)는 “학창시절의 은사님과 직장 선배님들의 따뜻하고 힘찬 응원 덕분에 힘이 난다”라며 행사를 마련해준 국토교통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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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으로 수출촉진 발판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2월 22일에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고시를 제정했으며, 5월 9일에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업체에 대하여 고시에 따른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심사를 완료하고 업계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했다. 국제적으로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면서,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지엠피(GMP))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동물용의료기기 업계는 해당국 수출을 위해 지엠피(GMP) 인증 규정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지엠피(GMP)는 제조업체가 생산·판매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제조·판매되는 것을 보장하는 인증제도이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원재료 보관, 제조소 오염방지, 제조시설·인력 관리, 품질검사, 제품보관 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일관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된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검역본부는 고시제정 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2개 품목군(고위험성동물전염병 면역 및 유전검사시약, 3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엠피(GMP) 인증서를 발급했다. 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지정받은 품목군에 대하여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요구시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최초로 지엠피(GMP) 인증을 완료하여 수출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검역본부는 향후 추가 신청업체에 대하여도 인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수출 촉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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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결과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2일간(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고,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되었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되었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및 지자체의 검증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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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소부장업체와 인근 상가 현장방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5월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인근 상가를 방문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은 상당 부분 반도체가 견인했고, 향후 안정적인 장기성장 여부도 AI로 대표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타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 및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다른 나라와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찾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으로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를 방문하여 직접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우리 반도체 생태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치피에스피를 방문하여 반도체 장비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 5.8일 블룸버그 통신, 포린 어페어스 등의 한국 경제와 반도체 자산에 대한 우호적 보도를 소개하고, 외신의 긍정적 평가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 덕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이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라고 밝히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5월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지원 강화, 국내기업과 국내유치 해외기업간 지원격차 완화, 핵심 기술인력 양성 및 보호에 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국에 비해 먼저 더 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구체화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24년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도 예타를 조속히 완료하여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ㆍ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축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로 이동하여 의류점, 잡화점, 음식점 등을 둘러보며 상인들로부터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일에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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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장가상세계 전문기업 육성 본격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내 메타버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콘텐츠 개발, 해외 진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메타버스 전문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의 일환으로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전환이나 바깥 테두리 확장을 꾀하고 있으나, 국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본 사업이 이들에게 사업화 및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사업’은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60억원 규모)’과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119억원 규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은 가상융합기술(XR)을 포함한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에 융합·확대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산업·기술 융합형 ▲메타버스 선도콘텐츠 제작·사업화 지원,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메타버스 선도콘텐츠 발굴’은 국내 유망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쇼핑,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의 산업현장에서 적시 활용 가능한 수요 맞춤형 융합콘텐츠 제작·사업화(20여개 과제, 총 20억)를 지원하며,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은 국내 우수 메타버스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2단계) 콘텐츠 제작 지원 ▲(3단계) 제작역량 강화 등 2년간에 걸친 단계별 집중지원(10개 기업, 총 40억)을 통해 우수 콘텐츠 제작역량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초기진입, 중기도약, 선도전문으로 구분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기업 대상으로 기술개발, 인력매칭, 투자유치 등 상시 컨설팅과 함께 메타버스 홍보관을 통해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초기진입기업’에는 초기 투자금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과 콘텐츠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 ▲‘중기도약기업’에는 해외 수요처 발굴·매칭과 비즈니스 기회 ▲‘선도전문기업’에는 국내 플랫폼 기업과 해외 콘텐츠 기업의 공동 협력 사업비용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신시장 선점 및 기존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내 창의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본 사업의 단계별 집중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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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장가상세계 전문기업 육성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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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바이크클럽의 부당한 예약금 환불 규정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륜자동차 전문대여업체인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예약금 환불 약관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하여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바이크클럽은 대여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차등하여 환불토록 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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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바이크클럽의 부당한 예약금 환불 규정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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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대상지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지원 대상으로 ‘도남 농공단지(경북 영천)’, ‘검상 농공단지(충남 공주)’, ‘서흥 농공단지(전북 김제)’ 등 3개 농공단지를 선정하였다.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은 노후화, 인구유출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농공단지의 안전성·편리성·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인프라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2년간 총 10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으로 농공단지가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쾌적하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서 농촌 활력 제고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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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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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6년 연간 1,000톤 그린수소 생산 실증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생태계 확대를 위해 ‘22년 올 한해에만 수소산업 全 주기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1,718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는 작년보다 약 62%가 증가한 것으로 신규 R·D 과제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42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총 22개의 신규 과제 수행기관들은 지난 1월 말 ‘22년 수소 분야 RnD 과제 기획 공고가 나간 이후 지난 3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당초 `22년 수소 분야 R·D는 수소 생산, 저장, 활용 및 안전 등 수소경제 全 분야에서의 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다수의 대규모 실증 과제를 통해 현재 연구 단계 수준의 수소기술을 조속히 상용화하는 데 주안점을 둠 우선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경제성 있는 수전해 설비 운용 기술 확보를 위해 10MW급 이상의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실시 등 청정수소 생산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간 ‘17년 제주 상명풍력단지 내 260kW급 수전해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를 시작으로 2MW급(나주), 3MW급(제주행원) 등의 소규모 수전해 실증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온 가운데,이번 실증 사업은 앞선 실증 과제들이 해외 대비 소규모인 점을 감안, 대규모 실증을 통해 대규모 수전해 시스템의 최적 운전 조건과 그린수소 생산 데이터, 경제성 데이터 등을 축적하는 한편, 각 타입별 국내외 수전해 설비 간 비교 평가를 통해 국내 수전해 기술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동 과제는 제주 구좌읍에 위치한 30MW 풍력단지 내 12.5MW급 수전해 설비를 구축하고,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반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으로,이번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사업이 종료될 ‘26년에는 연간 약 1,000톤 규모의 청정수소가 생산되어 제주도 내 수소청소차 약 300대 및 수소터빈 혼소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전해 조기 상용화 및 해외 수전해 시장*에 ‘팀코리아(Team Korea)’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운송·저장 분야에서는 기체수소 대비 약 1/800로 부피 절감이 가능한 액화수소 저장기술과 수소탱크, 압축기 등 수소설비 부품의 원가 절감 및 고성능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가용한 액화수소 트레일러는 모두 외산 제품인 가운데, 이번 과제를 통해 3톤급 액화수소 트레일러가 우리 기술로 개발되면 ‘25년경에는 국내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나오는 액화수소를 운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용차용 수소 저장용기 원가 3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이를 기반으로 수소상용차의 가격 절감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소 활용 분야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모빌리티를 수소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주입 연료전지 원천기술개발 및 연료전지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재 철강업계, 대규모 물류창고 등 실제로 지게차가 대량으로 사용되는 현장에 100대 규모의 수소지게차 운행 실증을 추진하여 운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증 기준을 수립하는 등 산업 기계의 수소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에서 수소 모빌리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의 부대시설에 자가 사용 목적의 수소저장·충전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그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연료전지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국내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직접 내구성 및 수명을 검증하는 과제와 그린암모니아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원천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끝으로, 수소 안전 분야는 해외 액화수소 생산설비가 국내에 도입되는 가운데 한국형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부품 및 시설의 성능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개발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액화수소 핵심부품 및 설비의 성능검증, 실증시험 경험을 축적하고 극저온 환경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용성을 높여 수소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최근 고유가 기조 하에서 고유가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그린수소 생산, 수소 모빌리티 확대 등 수소경제 전주기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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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6년 연간 1,000톤 그린수소 생산 실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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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벼 정부보급종 전량 미소독 공급, 올바른 종자소독 중요!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국립종자원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추어 올해부터 농가에 공급하는 벼 정부보급종을 소독이 안 된 종자(미소독 종자)로 전면 공급한다. 그동안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종자 겉면에 소독처리 된 종자(소독종자)를 공급하였으나, 종자를 온탕 소독 후 침지 소독하는 방법이 일반화되면서 소독종자 공급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온탕 소독의 과정에서 종자 겉면의 소독약제는 소독효과를 보기 전에 물에 씻겨나가고 이후, 침지 소독시 소독약제를 추가 투입해야 하므로 소독종자에 비해 공급가격이 저렴한(20㎏당 약 2천 원 차이) 미소독 종자를 사용하면 약제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소독효율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미소독 종자 사용 시 적절한 종자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키다리병 등 종자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온탕 소독 후 약제 침지 소독을 병행하는 방법이 권장되며, 자세한 소독 방법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탕 소독은 종자를 종자망에 옮겨 담아 보급종 20㎏당 60℃, 200L의 물에 10분간 담근 후 꺼내어 10분간 냉수 처리하며, 시간초과로 인한 종자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 약제 침지 소독은 보급종 20㎏당 약액 40L를 기준으로 하며, 물 온도 30~32℃에서 24~48시간 동안 담가야 소독 효과가 높으며, 1~2㎜ 정도 싹이 튼 것을 확인한 후 파종하면 된다. 또한 벼 보급종 사용농가의 종자 관련 민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모내기 완료 시기까지 전담팀(벼 정부보급종 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자 피해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운영으로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담팀을 전국 단위(8개소)로 구성해 벼 키다리병 예방요령 지도, 육묘 상황 점검, 현장 기술 지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김규욱 식량종자과장은 “벼 키다리병은 종자소독을 통해 방제가 가능하므로 약제별 적정 희석 배수 등을 준수하여 건강한 모기르기에 힘써줄 것”을 농업인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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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벼 정부보급종 전량 미소독 공급, 올바른 종자소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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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포스코건설 업무 협약 체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과 포스코건설은 6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를 알리고,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곤충 개체수 감소 등 자연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꽃비(Bee)마을’을 조성하였다. ‘꽃비마을’은 벌통을 놓아 도심에서 꿀벌이 꽃가루를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꽃비하우스’와 기타 집단생활을 하지 않는 다양한 야생벌이 머물다 가는 쉼터 기능의 ‘꽃비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꽃비마을’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는 꿀벌 생태체험 프로그램인'달콤한 꽃비마을'을 운영하여, 꿀벌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교육하는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생태계의 올바른 이해와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 확산에 기여하기로 했다. '달콤한 꽃비마을'은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꿀벌의 화분활동, 꿀이 모아진 벌통, 꿀벌이 잘 먹는 밀원식물 등 여러 주제를 직접 관찰·체험해 봄으로써 꿀벌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포스코건설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과천과학관과 협력하여 ‘꽃비마을’을 조성하였으며,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벌 관리 전문가, 벌집 구조물 등 인적·물적 자원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양 기관은 전시, 교육, 문화행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협력 및 공동 홍보체계를 구축·활용하고, 과학문화확산, 사회적 가치구현 사업 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면서“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다양성과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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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포스코건설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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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상시·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발을 딛다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4.6일, 지난 ‘21.12월 ’원격점검제도 도입(전기안전관리법)‘ 시행 후, 첫 사업인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조명 원격장치 보급 시범사업(`23년~)과 관련하여 두 달간(‘22.2~3월)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원격관리 운영방안, 예산 등 사업 전반 상세설명 및 대책토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됐다. ‘21.12.22일, 우리부에서는 전기설비별 특성을 감안하고, 원격점검 도입 초기의 기술개발 수준, 적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격점검 장치 보급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23~`27)‘을 수립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원격관리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과 함께 사전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자유토론(질의·응답식)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두 발언에서 “향후 기술기준 개정 등에 따라 신규 도로조명 설비에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금번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도 예산 절감과 함께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 또한, 산업부에서는 원격점검 시범사업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안전분야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앞으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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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상시·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발을 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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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출연(연) 연구현장 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4월 6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서울분원)을 방문하여 연구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과학기술데이터와 초고성능컴퓨팅 등 첨단 연구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국내 산ㆍ학ㆍ연 연구개발를 지원 중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직원 관계자들과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의 핵심기관으로서 디지털 대전환 및 데이터중심의 연구개발혁신 체제 구축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용홍택 1차관은 오픈사이언스 및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지능형 데이터분석을 통한 연구개발혁신 지원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장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향후 오픈사이언스 관련 추진 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데이터 중심 연구개발혁신체제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용홍택 제1차관은“데이터는 미래기술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강조하고,“데이터와 슈퍼컴퓨팅, 데이터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 현안해결과 국민 삶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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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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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출연(연) 연구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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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빅3 유망 창업기업 현장애로 청취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6일에 성남시 소재 아토머스(주)사의 ‘마인드카페’에서 올해 ‘빅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이하 빅3 사업)에 신규 선정된 빅3 유망 창업기업 6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0년 250개사 선정 이후 올해에 역대 두 번째로 선발된 신규기업은 총 100개사로, 빅3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3년간 최대 6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과 기술개발(R&D),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받는다. 신규 선정된 100개사 중 22개사는 대-스타 해결사, 벤츠 스타트업 아우토반, 현대차 제로원 엑셀러레이터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 수상 기업 중 연계 선정됐으며, 78개사는 지난 3월 4일 마감된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시스템반도체 14개사, 바이오·헬스 55개사, 미래차 31개사가 신규로 참여하고, 2022년 빅3 사업에서는 기존 기업을 포함해 전체 346개사(기존 246개사 + 올해 신규 100개사)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빅3 사업을 통해 250개사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해, 1천억원 이상의 사업화 지원 및 기술개발(R&D), 융자, 보증 등 지원을 이어왔으며, 해당 사업 참여기업들은 ‘21년 매출, 고용, 투자 측면에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대·중견기업과 활발한 협업, 인수합병(M&A), 코스닥 상장 등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빅3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 기술고도화와 시험·인증 등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창업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점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빅3 분야는 발전과정에서 산업군 분류가 모호해지는 융복합적 성격이 있어 다양한 수요기업의 발굴과 협업지원도 필요함을 전달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그간의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기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 지원기관과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선정해 투자유치와 세계적 기업과의 협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이 될 빅3 창업기업들이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빅3 혁신 창업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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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빅3 유망 창업기업 현장애로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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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2022 봄 사이언스데이' 온라인 개최
- 2022 봄 사이언스데이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은‘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과학문화축제‘사이언스데이’를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이언스데이 행사는 매년 봄(4월)과 가을(10월)에 개최하는데, 이번 4월에는 온라인으로 과학체험콘텐츠 만들기, 과학강연, 과학문화공연, 참여형 이벤트 등으로 진행한다. 과학체험콘텐츠는 ①전국 중·고·대학교의 과학동아리, ②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직접 참여하여 과학체험재료를 신청자의 집으로 보내주어 직접 만들어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과학강연은 우주분야 문화확산을 위해 천문·우주분야를 주제로 진행하며, 강연 이벤트로 과학도서 및 누리호 키트를 제공하고 과학문화공연은‘허풍선이 클래식 우주판타스틱쇼(뮤지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허풍선이 과학쇼(애니메이션)’와 나비의 생태계 과학 이야기를 빛과 모래를 이용한 샌드아트‘꼬물꼬물 애벌레, 팔랑팔랑 나비(유아대상)’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또한, 사이언스데이 행사 이벤트로 학교 동아리 대상‘우수콘텐츠 선발대회’, 참가자 대상‘누구나 챌린지(봄철 별자리 그리기)’및 SNS 공유 등을 진행하며, 참가자에게는 에어팟, 음료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한편, 4.16.(토)~4.17.(일) 간 온라인 실시간 행사를 진행하여 체험부스 운영학교 동아리 및 기관 프로그램 운영자와 체험콘텐츠에 대한 질의·응답 등 소통의 시간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배워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과학강연* 및 과학퀴즈 등을 통해 집에서도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면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업하여 인공위성을 주제로 한‘캔 위성 교육’을 국립중앙과학관 야외 캠핑장에서 운영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4월 대표 과학축제인 사이언스데이의 다양한 과학문화체험을 통해 온 국민이 과학에 대해 호기심을 충족하고 새로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특히, 청소년들이 과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느끼고, 즐기면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미래과학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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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2022 봄 사이언스데이'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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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1년 호남지역 소재 기관 16.8조원, 업체 15.3조원 계약
- 조달청[동국일보] 지난해 호남지역에 소재한 기관과 업체의 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해 각각 16.8조원, 15.3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2019년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6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등 호남지역에 소재한 기관과 업체의 나라장터 계약실적, 나라장터 등록업체현황 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현재 서비스 중인 '지역별 나라장터 이용현황' 시각화서비스에 기반하여 진행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지역(대전·세종·충남·충북)에 이은 네 번째 분석결과다. 지난해 호남지역 소재 기관의 나라장터 계약실적 16.8조원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광주 2.5조원, 전남 8.1조원, 전북 6.2조원을 계약체결했으며, 3개 지역 모두 계약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별로는 공사 8.2조원, 물품 5.1조원, 용역 3.5조원 순으로 발주했으며, 3개 지역 모두 공사분야 발주량이 가장 많았다. 전라남도 0.6조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34조원, 전주시 0.33조원 등이 주요 발주기관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업체의 경우 지역별로 광주 2.0조원, 전남 7.7조원, 전북 5.6조원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무별로는 공사 8.5조원, 물품 4.1조원, 용역 2.7조원을 계약했으며, 3개 지역 업체 모두 공사분야에서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지역 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실적 비율을 살펴보면 광주는 56.8%(1.1조원)로 17개 시·도 평균(63.6%) 보다 낮았지만, 전남 (70.6%, 5.4조원), 전북 (72.2%, 4.0조원)은 평균보다 높았다. 3개 지역은 전체 업체수 중 11∼14%가 나라장터에 등록, 0.2∼0.5%가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등록 업체중 '21년 1회 이상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광주 5,603개사, 전남 11,441개사, 전북 9,551개사이다. 한편, 이번 분석의 기초자료가 된 '지역별 나라장터 이용현황' 시각화서비스는 빅데이터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참여마당-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기관별, 업체별 계약내역 등 상세 데이터는 조달정보개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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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1년 호남지역 소재 기관 16.8조원, 업체 15.3조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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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사회배려계층 대상 과학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자 모집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소외지역·계층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2022년 과학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학문화바우처는 경제적·지역적 소외계층과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과학문화상품 이용이 가능한 1인당 3만원 상당의 온라인 포인트를 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은 개인단위 지원방식 신규 도입, 연말까지 이용 가능토록 사용기간을 보장하며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양질의 과학문화상품 확보를 위한 권역별 상품발굴협의회(4회) 및 전국 과학관 협의를 통해 5개 국립과학관 이용권을 포함한 과학전시체험, 과학공연, 우수과학도서, 과학교구 등을 확보하여 전년대비 1.5배 증가한 480여개의 다양한 과학문화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학문화바우처는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과학문화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도서벽지접적지역 학교 학생은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정은 관련 복지시설 주도의 기관 신청만 가능하다. 총 5.5만명에게 바우처를 발행할 계획이며, 신청인원이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지역별 배분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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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사회배려계층 대상 과학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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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계(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 발간
- 단계(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를 발간하였다. 책자에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레벨 4), 또는 무제한 조건(레벨 5)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 모니터링 및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기술을 뜻한다.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기존의 ‘탈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이용자들에게 시간과 행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차량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것이며, 차량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 또한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것이다. 반면에 자율주행차는 실시간 위치와 동선 등 운행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이를 교통환경 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주고 받는 과정에서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기존 운전자와 보행자 간 법리 문제와 달리, 이용자·보행자·차량제조사·보험회사·자율주행 기술업체 등 개인과 기업 간 법적 책임이나 책임 범위, 그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의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발생할 여러 측면의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책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바람직한 발전과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언들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은 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만한 혁신적인 기술이고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실현될 것이다” 라며, “국내 기술이 보다 앞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술 실현에 의한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데 국가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4월 7일부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누리집(msit.go.kr)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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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계(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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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북 상주시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현장 방문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북 상주시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현장 방문[동국일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6일 오후,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우공의 딸기정원’을 방문하여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농장(이하 스마트팜) 기반 딸기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우공의 딸기정원’은 2ha 규모 유리온실에 딸기 재배에 최적화된 환경제어 및 생산관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 시설을 운영 중으로, 연간 200톤 규모 딸기 생산과 함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현장실습 과정도 운영 중인 대표적인 스마트팜 농업기업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현재 출하가 계속되고 있는 딸기 생육상황 점검과 함께 단순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인공지능으로 첨단화되고 있는 농업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스마트팜 전문인력 실습 과정에 참여 중인 청년농업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현수 장관은“농업에 사물인터넷(IoT), 무인 자동화,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편의성이 향상되고 농산물 공급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스마트팜이 우리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업 현장은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의 장이 될 것이며, 스마트팜은 청년창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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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미 간 첨단기술 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본격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본부와 양국 간 사이버 보안, 국민안전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프로젝트 협약서(Project Agreement) 및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력교류를 위한 공동의향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2019년 체결한 양 기관 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협력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약속한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력교류 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되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본부는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과학기술 분야 해외 동반자관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와의 연구개발 협력을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약서 체결 이후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사이버 보안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 공동의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학생들이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이번 협력 사업의 추진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인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의 장을 본격적으로 마련하는 기회”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력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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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미 간 첨단기술 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