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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전환(DX),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과 대전에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의 사업개요, 지원내용, 신청자격, 접수‧평가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의 핵심 공급기술 고도화는 물론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증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지능형(스마트)공장 고도화 모델 구현(첨단제조) 및 다품종 소량생산(유연생산) 관련 49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SCI(E)급 논문 29건, 특허 153건, 고용창출 305명 등 우수한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나타냈다. 2024년에는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 중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가능한 공정단위의 디지털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현장적용 분야 19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과제별 최대 3년, 4.5억원 이내) 할 계획이고, 모집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모집 분야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기술(설비, 공정, 노동(사람))이다. 산·학·연 전문가의 상세기획 및 검증,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된 30개의 기술품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개발로 결과물이 시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실증이 가능한 기술수요 제조기업과 함께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현장적용 기술개발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상호 필요(니즈)를 기반으로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화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R&D)”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사업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 보다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능력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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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문가 자문으로 효율성 증가!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13일 10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은 기업 내부와 외부의 지식재산(IP)을 결합(Connect)하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Development) 전략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사업화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식재산 기반의 신제품 기획부터 제품고도화, 투자와 판로까지 맞춤형 통합 해결방안(솔루션)을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산업계와 학계의 개방형 혁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전략 모델과 혁신 방법론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착수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분과(세션) 주제 선정 및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이후 9월까지 세션회의 4회에서 세션별 주제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안내서(매뉴얼) 개발과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상표 전략을 검토한다. 10월에는 최종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개선 방향을 종합 정리하고, 11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 그 성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술혁신의 결과물인 특허를 활용한 사업 모델과 방법론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개방형 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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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경진대회 2024’, 함께 성장할 창업인재를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인프라 사업별로 개최하던 창업 경진대회를 최초로 통합한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모집(아이템 분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각지의 600여개의 창업 기반시설(인프라) 이용자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 96팀(명)을 3개월간 보육하여 창업 아이템 및 사업(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시키는 ‘보육·성장형 경진대회’이다. 단순 경쟁이 아닌 (예비)창업자에게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신청접수와 보육은 아이템 분과와 사업화 분과로 나누어 진행한다. 아이템 분과는 혁신적인 제조 제품 아이디어 보유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13개))에서 아이템 구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사업화 분과는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을 통해 성장한 우수 입주기업을 각 센터로부터 추천받고, 선발한 기업에게는 1인창조기업․중장년 브릿지센터(7개)에서 기업발표(IR)스킬·발표자료 개선, 비즈니스 고도화 등의 집중 상담(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최종 수상자는 11월에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중기부장관상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수상자에게 전국 창업인프라 우선입주 및 프로그램 우선참여, 한국산업단지 공단 제품양산 연계 지원 등 경진대회 이후 후속지원을 제공하여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응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최초로 통합 개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잠재된 창업 인재를 발굴하여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의 우수창업 성과를 널리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각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동 대회의 아이템 분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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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대표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금년 우리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향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5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년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 활력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정책 2.0(’24.2)'발표, ➊금년 수출 7천억 불, ➋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바,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소개하면서, “산업부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여,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ㆍ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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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성장할 디지털 혁신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에 선정된 5개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부터 향후 5~6개월 동안 멘토링 및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초기 투자 등을 지원받아 성장할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 30여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획자의 국내외 네트워크, 기업 보육‧투자 경험 등을 활용하여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지난 11년간 총 59개의 창업기획자를 선발하여 총 488개의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5개 창업기획자는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씨엔티테크㈜,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인포뱅크㈜이며, 5~6월 중 5~7개 내외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창업기획자는 3억원의 정부지원금과 1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기업들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①우수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초기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스타트업 발굴 트랙’과 ②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스타트업 발굴 트랙의 창업기획자(3개사)는 업력 7년 이내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여 입주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며, 선발된 기업당 1천만원 이상의 직접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기술지주는 인공지능 및 핀테크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입주공간 및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재산 발굴 및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씨엔티테크㈜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맞춤형 멘토링, 아시아 지역 진출 및 후속투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와이앤아처 주식회사는 전국에 분포한 지역별 상주인력을 활용해 밀착형 성장 지원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개방형 혁신 트랙에 선발된 창업기획자(2개사)는 보유한 빅테크기업 및 글로벌 창업기획자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현지 기업과의 협업 성공사례 창출 및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와 같은 글로벌 테크기업과의 협업을 비롯해 실리콘밸리 현지 벤처투자사(VC)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인포뱅크㈜는 글로벌 창업기획자인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와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대규모 개방형 혁신 플랫폼 행사 참가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디지털 기업의 성장에 있어 전문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멘토링에서부터 각종 경영지원, 더 나아가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창업기획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창업기획자의 보육 프로그램 및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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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다. 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 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 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했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 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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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철강업계,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미국과 영국은 美 현지시간 3.22일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관련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3.23일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 주재로 철강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윤창현 국장은 금번 美-英간 합의가 우리 기업들의 對美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철강 232조치와 관련된 최근 미국 내 동향을 철강업계와 공유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영국의 對美 철강 수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美-英간 합의가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232조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 협상팀을 계속 지지하며, 향후에도 업계와 산업부가 계속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232 쿼터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산업부가 美 측과 협의 시 이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간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韓-美 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美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를 다각적으로 수행해왔다. 또한, 지난주 韓-美 FTA 10주년을 계기로 방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과의 면담을 통해 美측에 철강 232 개선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였으며, 양국이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여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美 측은 한국이 과거 쿼터합의를 타결한 국가이긴 하나, 동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232조치의 개선을 美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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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철강업계,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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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관련 공급망 현장 점검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3.23일 서울정부청사 내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서울시 강남구의 전략물자관리원 산하 러시아 데스크, 경기도 안양시의 ㈜이오테크닉스를 각각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공급망 컨트롤 타워로 출범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격려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동향 및 소부장 기업 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 내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방문해 공급망 관리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은 요소수 사태 이후 필요성이 부각된 국가적 관점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체계 및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설치됐다. 홍 부총리는 기획단이 3.14일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출범한 만큼 당장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뿐 아니라 시스템적 관리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제정, 핵심품목별 수급안정화방안 등 우리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복원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홍 부총리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찾아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애로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시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직통 핫라인을 구축한 러시아 데스크를 마련·가동하여 수출입기업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對러 제제동향 등을 분석해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해 각 지원 창구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국민·기업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자재 수급, 가격 상승, 해운·항공 등 물류 차질, 수출입대금 지급결제 애로 등 다양한 현장의 사례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러시아 데스크를 포함한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금감원), 중소기업피해지원센터(중기부), 비즈니스애로상담센터(코트라) 등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도움을 청한 기업들이 좌절하지 않고 적기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제1기 소부장 으뜸기업인 ㈜이오테크닉스를 방문했다. 지난 34년(‘89년 설립) 동안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레이저 자체개발 및 레이저 장비를 생산해온 ㈜이오테크닉스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주요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 강화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홍 부총리는 국내 최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기술혁신, 사업화, 해외진출, 규제해소 등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급망 취약성을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지난 3.3일 제9차 소부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24년까지 100건 이상의 핵심 소부장 협력사업 지원,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에 공급망 핵심품목을 포함하는 등 관련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공급망 측면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있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부터 요소수 사태까지 그간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GVC 훼손 및 최근 러·우 사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급망 전반(생산·수입·수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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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관련 공급망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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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내 나무 갖기 행사 대박 행진
- 메타버스 나무심기 이미지 [동국일보] 산림청이 두나무(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기반(플랫폼)을 이용한 나무심기 행사가 사흘째를 맞이하면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북지역 산불피해지를 가상세계 공간인 두나무의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기반(플랫폼)인 “세컨블록(2ndblock)”에서 구현하고, 참여자들은 가상의 숲(2ndforest)에 입장한 뒤 안내에 따라 삽, 장갑 등 나무심기에 필요한 아이템을 수집하고 가상의 나무 1그루를 심는다. 가상의 세계에서 심어진 나무는 실제 산불피해 지역에 나무 2그루가 심어져 산불피해지 복원에 국민이 간접 참여하게 된다. 이 행사는 3.21∼3.25까지 5일간 행사 누리집에서 매일 1,000명씩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산림조합 나무 시장에서 묘목을 교환할 수 있는 그루콘 1매가 배부된다. 행사 이틀째인 어제(3월 22일)는 오전 10시에 산불피해지인 가상의 숲이 열리기 전에 수많은 참가자가 대기 줄을 섰으며, 시작 40여 분 만에 모두 마감되어 많은 참석자가 아쉬워했다. 이날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접속자는 8,100여 명에 이르며, “가상세계에서도 줄을 서는 질서의 민족이다.”, “거리두기 2m 지켜주세요.”, “마스크 두고 왔다.”, “이렇게라도 나무를 심으니 재미있다.” 등의 재치 있는 댓글들로 행사가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최근 강릉·동해, 울진·삼척 등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산불 복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이 많고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 더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불피해지 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에 개인적 기부는 어려우나 기업의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덕하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이용한 내 나무 갖기 행사가 처음 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더불어 엠지(MZ) 세대도 나무심기에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내년에는 참여 규모를 늘려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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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내 나무 갖기 행사 대박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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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2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및 제1차 외환시장 발전 자문단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22년 외환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6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하였다. 외환시장 선도은행은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실적이 우수한 6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하며, ’22년 선도은행의 경우 ’21년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3.23일 외환시장 선도은행이 참여하는 제1차 '외환시장 발전 자문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문단 회의에서는 선도은행 선정 결과 및 운영방향,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외환시장 전자거래 추진현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외환당국은 앞으로도 선도은행과 외환시장 발전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선도은행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발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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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2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및 제1차 외환시장 발전 자문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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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 확보 위한 정부 연구개발 개선방향 모색 현장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공과대 및 자연과학대 학장협의회 및 이공계 교수 등 과학기술 연구현장을 대표하는 학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의 인사말씀, 권기석 원천기술과장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현황 및 개선방향’ 발표, 인하대 김광용 교수의 ‘공학 분야 연구개발 활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 발제, 그리고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임 장관은 “정부 연구개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성과체감도는 미흡하다”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살아남고 힘을 갖게 되는 ‘기술 지배시대(팍스 테크니카)’ 에는, 다양한 분야의 ‘미래유망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 개선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소개했다. 이어서 권 과장은 ‘정부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 현재 정부 연구개발 추진방식이 현안기술 중심의 파편적인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어, 기술개발의 공백분야가 발생하고 원천기술력 부재가 고착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핵심원천기술을 장기ㆍ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신설하여 미래유망기술을 빠짐없이 발굴ㆍ지원하고, 나아가 우수 기초연구성과를 원천기술로 육성하고 산업계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초연구-산업 간 가교역할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기 용이한 소규모 공동연구가 효과적이며, 향후 10여년간 500여개 이상의 연구실 지원을 통해 원천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 김광용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공학분야 연구개발의 산업적 활용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원천기술개발’ 없는 기초연구와 산업기술 개발연구는 마치 ‘경기 기술’ 개발 없이 기초체력 다지기와 본시합만 지속하는 것과 같다”며, “산업계 수요 대응, 인력양성 측면에서도 기초연구와 산업응용기술연구 간 중간단계 연구로서의 원천기술 개발 지원 확대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세계 선도기업의 비결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나 고위험ㆍ고비용ㆍ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 강화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임 장관은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추격자로서 선도자 기술을 유사하게 구사하는 이슈기술 중심의 하향식 기획이 효과적이었으나,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도전적 아이디어를 폭넓게 유입되도록 하여 기술개발로 연계가능한 씨앗(seed)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기술을 선점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개발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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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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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 확보 위한 정부 연구개발 개선방향 모색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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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 확대·밀 자급률 제고…현장서 답 찾는다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농업분야에 활용되면서 디지털농업으로의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디지털농업을 조기에 농업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2021.3.)’을 추진 중이다. 박병홍 청장은 22일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을 위한 단계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부의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4개 지역(1차 : 전북 김제·경북 상주, 2차: 전남 고흥·경남 밀양)에 조성했다. 스마트팜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청년 창업보육,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청장은 “디지털농업으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민-관 기관, 산업체, 대학의 역할 분담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각 주체가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면서 기술의 신뢰성을 높여야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청장은 김제시 봉남면으로 이동해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를 찾았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밀 자급률 제고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산 밀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산업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전체 재배면적(3만 헥타르)의 절반을 고품질 밀 전문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는 농촌진흥청이 국내 밀 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첫 추진하는 시범사업(2022.3.∼2023.12.)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회사법인 ㈜우리농촌살리기공동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산 밀 생산·가공·유통·소비 분야별 협력을 통해 제분, 가공품 개발, 교육·체험을 활성화하여 국산 밀의 소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 청장은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밀은 수입의존도가 높아 식량안보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곡물이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 쉬우면서 가공 수요에 적합한 국산 밀 품종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재배안정성 향상 △품질 제고 및 관리체계 확립 △밀 중심 2모작 확대 보급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 청장은 현장방문에 앞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을 찾아 농업기술원장, 관계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부족하지만 가뭄이 해갈되어 다소 안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봄철 이상저온과 농작물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영농기술 전파와 지도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빠른 복구와 농작물 사후관리 기술 지원, 일손 돕기 등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원활한 협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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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 확대·밀 자급률 제고…현장서 답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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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IEA 각료회의 참석 계기 프랑스 기업 투자유치 및 우리 기업 애로점검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IEA 각료회의(3.23~24, 파리) 참석 계기에 3.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주요 자동차 부품기업 ▲발레오社의 투자 신고식 개최, 에너지 관리 혁신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社 방문, ▲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함 문 장관은 첨단 미래형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발레오(VALEO)社의 크리스토프 페리엣(Christophe Périllat) 회장과 만나 35백만불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 신고식을 개최하였는 바, 금번 투자는 국내 미래차 기술기반 및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同社는 1923년 설립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전 세계 33개국에 191개의 생산시설과 11만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88년 평화발레오를 시작으로 경주와 대구 등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금번 투자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과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최고 수준의 자동차 부품협력사 생태계 등에 힘입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차 산업에서는 첨단기술의 개발과 생산의 연계가 필수적인 바, 금번 투자는 미래차 산업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 장관은 원활한 투자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KOTRA가 원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혁신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社의 로랑 바타유(Laurent Bataille) 사장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산업·건물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과 한국의 우수한 외국인투자 환경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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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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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IEA 각료회의 참석 계기 프랑스 기업 투자유치 및 우리 기업 애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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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원스톱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오픈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와 KOTRA는 3.22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원스톱 플랫폼인 ‘해외경제정보드림’ 공식 오픈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사업수행기관인 KOTRA, 79개 정보연계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해외경제정보드림'은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단체 등 여러기관에 산재된 대외경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각국의 규제현황 및 해외 바이어 정보, 실시간 입찰·발주 정보 및 수출에 필요한 절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수출기업 중 상당수가 다양한 정보가 있음에도 통합 플랫폼의 부재로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찾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KOTRA와 함께 ‘20년 3월부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마련하고, 79개 기관과 정보연계 MOU 체결을 통해 수출단계별로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21년 12월부터 통합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금년에는 정보 연계기관 및 수집 정보를 확대하고, AI 분석기능 강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박일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원자재價 인상 등으로 현재 우리 대외경제여건은 녹록치 않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대외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와 함께 新시장 창출 및 새로운 대외경제질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게 될 ‘해외경제정보드림’의 오픈은 뜻깊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해외경제정보드림’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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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원스톱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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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28㎓ 5세대(5G)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 세계 최초로 개발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28㎓) 안테나의 성능을 고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세대(5G) 안테나 측정에 대부분 소형 안테나 시험시설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 경우 5세대(5G) 단말기 측정에 200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 다양한 신제품의 시장 적기 출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립전파연구원은 3개년에 걸쳐 국내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측정 프로브와 수신기를 하나로 결합시킨 핵심부품인 모듈 개발에 성공하고, 이로써 측정 정확성과 측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나주 및 이천)하였다. 개발 경과를 보면 ▲1차년도(’19년)에는 3.5㎓ 대역 측정 시스템(100분 내외 소요), ▲2차년도(’20년)에는 3.5㎓/28㎓ 이중 주파수대역 측정 시스템(30분 내외 소요) 개발로 측정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3차년도(’21년)에는 앞서 개발한 핵심 부품 모듈을 원형 구조물에 고밀도로 배치하여 5세대(5G) 단말기 등에서 방사되는 전파를 360° 전방향에서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 시간을 12분 내외로 단축하는데 성공하였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 개발된 고속측정시스템 및 측정 기술이 국내⸱외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과 5세대(5G) 신기술 관련 제조업체에 널리 보급되어 신제품의 적합성 평가 시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용화를 지원하고, 테라헤르츠 대역(100㎓~10,000㎓)까지 본 핵심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기존의 5세대(5G) 측정 시설과 상호 보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5세대(5G)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념하여 오프닝 행사와 함께 국내⸱외 대학, 산업계, 계측기 제조사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5세대(5G) 및 미래전파 측정 국제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5세대(5G) 고속측정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전파측정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 5세대(5G)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워크숍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곧 5세대(5G)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3년이 되는데 5세대(5G)와 미래전파의 신기술 개발과 융합서비스 확산, 더 나아가 전체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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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28㎓ 5세대(5G)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 세계 최초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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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9년차를 맞이하여 양국간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5차 한-터키 FTA 공동위원회를 3월 22일(화) 세종에서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이, 터키측은 후수르 딜렘르(HÜSNÜ DÏLEMRE) 무역부 EU·국제협정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터키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자 중동·북아프리카와 인접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양국간 교역규모는 ‘13년 한-터키 FTA 발효 이후 8년간 58% 증가하였다. 양국은 한-터키 FTA를 적극 활용하여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치인 82억불 교역규모를 기록하는 등 한-터키 FTA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면서, 對터키 수출액이 발효 전 45억불에서 70억불로 증가하였다. 터키도 자동차 부품, 의류, 항공기 부품 등을 중심으로 對한국 수출액이 발효 전 6억불에서 12억불로 증가하여, 한-터키 FTA가 상호호혜적으로 양국간 교역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발효 후 양국간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현대자동차, 효성 티앤씨 등 우리기업의 터키 진출은 우리나라의 對터키 중간재 수출을 증가시키고, 터키 내수 공급 및 수출을 진작하는 등 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5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투자 변화, 경제적 영향 등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개최한 분야별 이행 기구 활동을 평가하는 한편, 양국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터키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우리 업계에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를 당부하였으며, 업계 애로사항인 원산지 반복검증 등에 대해서도 반복검증 자제를 요청하였다. 한편, 터키측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였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FTA 이행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적기 해결하여,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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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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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착륙선의 과학임무 및 기술개발 참여기관 모집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대 발사를 목표로 추진 중인 「달 착륙선」 기획을 위한 임무 수요조사 및 기술개발 참여기관 조사를 3월 23일(수)부터 4월 20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달 착륙선」은 ’22.8월에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의 후속사업으로, 1.5톤급 이상의 달 착륙선을 개발하여 달 표면에 착륙, 다양한 과학임무(자원탐사, 현지자원활용 등)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로 우리나라 차세대 한국형발사체를 통해 자력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부터 산학연 전문가(천문연, 항우연 등)로 구성된 기획 실무단을 통해, 「달 착륙선」 기획연구를 착수하였다. 기획 실무단은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달 착륙선의 과학기술임무 수립과 설계(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서 수행할 임무(과학, 자원활용, 인프라, 수송·이동 등)에 대한 수요조사와 착륙선 부분품 개발에 참여 의향이 있는 기관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달 착륙선의 임무수요조사서 또는 참여기관조사서를 작성하여 2022년 4월 20일(수)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기획 실무단은 5월 말 임무확정을 목표로 발표·토론(4월 중) 및 검토·평가(5월 초)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달 착륙선」의 임무와 설계안을 마련하여 ’22.9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통과할 경우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세계 각국은 우주 영토 개척 및 우주자원의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달 탐사를 포함한 우주탐사를 활발히 추진 중이다.”라며, “우리나라도 달 착륙선의 개발을 통해 자력 발사, 심우주 항행, 달 착륙 및 탐사까지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우리나라 달 착륙선의 임무가 도전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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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착륙선의 과학임무 및 기술개발 참여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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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특허로 저력 확인
- [동국일보] 특허청은 경제추격연구소과 함께 특허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산업경쟁력을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3월 22일(화)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뉴딜의 필수 산업인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 기존과 달리, 기술 발전 단계(1~3세대)별로 전 세계 특허를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해 심층적인 특허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신청은 최근(’16 → ’19) 3배 이상 폭증했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개발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1~3세대)에서 미국(37%)과 중국(36%)이 전 세계 특허신청을 양분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3위를 차지하였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핵심기술 위주로 특허신청되는 미국에서의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미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반도체 1·2세대에서 중국·일본·대만과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이나, 차세대 신기술인 3세대 뉴로모픽에선 일본·대만을 제치고 큰 차이로 2위를 차지하였다. 현재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에 있어 다소 뒤처져 있으나, 향후 뉴로모픽 기술을 중심으로 미국과 함께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한편, 인공지능 반도체 세대별 주요 특허신청인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인텔, 아이비엠(IBM), 삼성전자 등 기존 반도체·컴퓨팅 분야의 강자가 상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차세대 뉴로모픽 분야에선 삼성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붙임 5). 경제추격연구소 오철 교수는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의 중요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라며, “향후 기술혁신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3세대 뉴로모픽 반도체에서 우리기업의 상대적인 약진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시스템반도체가 융합되는 핵심 전략 분야로서, 탄소중립·디지털 뉴딜의 성공과도 밀접히 연계된 필수 산업”이라면서, “이번 분석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심사정책을 적극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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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특허로 저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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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기술·지식재산 분야 융합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으로 동반상승(시너지) 효과 확대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과 특허청은 3월 21일 정부대전청사 멀티미디어실에서 농업기술과 지식재산 분야 융합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협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과 특허청의 '지식재산 나눔사업(IP Sharing Project)'을 연계하여 개도국 농업인들에게 농업 생산물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증대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데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22국에 KOPIA 센터를 운영 중으로, KOPIA 센터를 활용하여 수원국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발굴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과 특허청 간 업무협약은 농업 분야 와 지식재산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발전에 기대가 크다.”라고 평가하고, “특허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안정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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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기술·지식재산 분야 융합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으로 동반상승(시너지) 효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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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혁신창업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혁신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서 2022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약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기술·요령(노하우) 등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경영실습, 사업화 자금 등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점포체험 위주의 획일적인 실습과정에서 벗어나 창업자의 수준과 창업형태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창업 준비 수준에 따라 초기형과 완성형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초기형은 전일교육을 통해 기업가 정신 제고와 사업 아이템 기획을 지원하고, 완성형은 제품·서비스·포장(패키징) 등의 사업모델 고도화를 지원하며 파트타임으로 참여도 가능하게 된다. 창업형태별 교육과정도 공간기반 창업과 비공간기반 창업 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공간기반 창업은 점포기획 및 체험 후 실제 공간구축을 지원해주고, 비공간기반 창업은 시제품 제작, 시장검증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별 최적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창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사관학교 졸업생에게는 소진기금 융자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상담(컨설팅), 크라우드 펀딩 및 선보임날(쇼케이스데이) 참여기회 등의 특전이 주어지며,이마트와 공동 지원하는 친환경 제품 인증, 벼룩시장(플리마켓) 운영,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의 다양한 후속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참여하고 싶은 지역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경기·인천권역은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대전·충청권역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충남센터·세종센터·소진공 대전지역본부,영남권역은 경남센터·부산경제진흥원·경북경제진흥원·울산경제진흥원·소진공 대구지역본부이고, 호남권역은 광주센터·전남센터·전북경제통상진흥원,강원권역은 강원도경제진흥원이며, 제주도는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등 지역별 역량있는 기관이 운영에 대거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사업운영 외에도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보육공간, 판로 기회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 주민, 선배창업가 등이 함께하는 교육과 연결망(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창의성과 자신만의 콘텐츠로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2030세대 창업이 늘고 있다”며,“이들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신제조업의 혁신가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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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혁신창업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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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을 발표하였다. 품목별 매입량은 전년과 같은 콩 6만 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이다. 특히 논콩 재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농가의 경우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콩 4,700원/kg(특등), 팥 5,190원/kg(1등), 녹두 7,000원/kg (1등)으로 지난해와 같고, 약정 체결은 3월 21일부터 시작하며 실제 매입은 1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한다. 우선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 구분 매입 물량(8천 톤) 중 논에 주로 재배하는 품종 비중을 확대한다. 논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 중 농가 선호도가 높은 선풍·대찬 품종은 1,500톤 늘리고, 대풍2호 품종과 밭에서 주로 재배하는 대원콩 품종은 각각 500톤과 1,000톤씩 축소하여 매입한다. 그리고 기존 벼 재배농가가 콩 등 타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와 농가에 비축물량을 확대하여 배정한다. 시·도별 콩 비축물량 배정기준에 2022년 논 타 작물 전환 실적을 반영하고, 논 타 작물 재배 참여 농가에 품종 구분 매입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논콩 재배면적 확대는 콩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 등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2022년부터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 두류 공동선별비지원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논콩 생산단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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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