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제13대 위원 위촉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동국일보] 정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5월 13일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대상이다. 새로운 위원들의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5월 21일에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SBOM 구성 방안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민관 협력을 통해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확산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되며,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SW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10일 서울에서 성황리 개최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 으로 5월 10일 서울에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정책아카데미는 청년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민간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중 146명으로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기술자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허준 교수(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가 ‘공간정보기술과 함께 한 30여 년간의 인생 경험’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경험을 통한 조언과 격려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제 간의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적 분야의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사제 간의 깊은 친밀감을 형성했다. 또한, 직장 선배들로부터 “넌 정말 최고야, 잘하고 있어” 등 따뜻한 격려와 응원메시지를 전달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 출장이 잦은 직업의 특성을 살려 청년기술자가 직접 촬영한 지역의 사계절이 담긴 ‘사진전’도 관람하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으로, 청년기술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대행자의 사업참여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기술자((주)케이엘봄, 김민경 대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노력하는지 알게 됐고, 청년기술자로서 젊음의 열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년기술자((주)홍익기술단, 안태경 대리)는 “학창시절의 은사님과 직장 선배님들의 따뜻하고 힘찬 응원 덕분에 힘이 난다”라며 행사를 마련해준 국토교통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으로 수출촉진 발판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2월 22일에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고시를 제정했으며, 5월 9일에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업체에 대하여 고시에 따른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심사를 완료하고 업계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했다. 국제적으로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면서,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지엠피(GMP))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동물용의료기기 업계는 해당국 수출을 위해 지엠피(GMP) 인증 규정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지엠피(GMP)는 제조업체가 생산·판매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제조·판매되는 것을 보장하는 인증제도이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원재료 보관, 제조소 오염방지, 제조시설·인력 관리, 품질검사, 제품보관 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일관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된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검역본부는 고시제정 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2개 품목군(고위험성동물전염병 면역 및 유전검사시약, 3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엠피(GMP) 인증서를 발급했다. 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지정받은 품목군에 대하여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요구시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최초로 지엠피(GMP) 인증을 완료하여 수출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검역본부는 향후 추가 신청업체에 대하여도 인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수출 촉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결과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2일간(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고,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되었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되었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및 지자체의 검증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소부장업체와 인근 상가 현장방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5월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인근 상가를 방문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은 상당 부분 반도체가 견인했고, 향후 안정적인 장기성장 여부도 AI로 대표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타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 및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다른 나라와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찾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으로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를 방문하여 직접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우리 반도체 생태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치피에스피를 방문하여 반도체 장비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 5.8일 블룸버그 통신, 포린 어페어스 등의 한국 경제와 반도체 자산에 대한 우호적 보도를 소개하고, 외신의 긍정적 평가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 덕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이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라고 밝히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5월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지원 강화, 국내기업과 국내유치 해외기업간 지원격차 완화, 핵심 기술인력 양성 및 보호에 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국에 비해 먼저 더 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구체화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24년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도 예타를 조속히 완료하여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ㆍ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축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로 이동하여 의류점, 잡화점, 음식점 등을 둘러보며 상인들로부터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일에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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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방법 컨설팅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6월 16일 시행 예정인'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을 지원한다. 올해 2차에 걸쳐 총 100개소를 모집한다. 1차 모집 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2차 모집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다.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8주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컨설팅 내용은 인증 신청 방법, 가사근로자 채용 시 기본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방법, 기타 운영방법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과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할 사항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 "참여기관 계획서" 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21년 6월 15일 제정된 법으로, 하위법령 및 지원방안 마련 등 준비를 하여 올해 6월 16일 시행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사회보험료 감면,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청소, 세탁, 아이돌봄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게 된다. 가사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바쁜 현대인에게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고, 이들 이용자는 정부 인증을 거친 제공기관을 통해 더욱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적 영역인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서비스가 더욱 믿을 수 있고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정부지원 컨설팅을 통해 역량 있는 많은 기관이 더욱 쉽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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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외교부,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2천만불 지원 약속

  외교부[동국일보]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3.16일 23:00-02:00(한국시간) 개최된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고위급 공약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예멘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2천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장기화된 예멘 내전에 따른 만성적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기여를 결집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 스웨덴 정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에 따르면 금년 예멘 전체 인구의 약 70%인 2천 1백만 명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우리 정부의 지원은 예멘의 식량난 해소,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제공될 예정이며, 2018년부터 매년 예멘에 대해 지원해 오고 있는 우리 쌀 지원 사업도 포함된다. 함 조정관은 예멘의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예멘 내 인도적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멘 내전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우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분쟁 등으로 인해 장기화된 인도적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와 국민들을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개발협력-평화간 연계를 강화시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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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산업통상자원부, 제422차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년 3월 17일 제42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한 예비판정을 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와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18년~’21년 상반기)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대(약 4만톤대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6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30%대 기타국산이 10%미만을 각각 차지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이 신청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반덤핑 조사(원심)와 관련하여, 3.17.(목) 14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청회는 ’22.1.20. 실시된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 국내생산자인 롯데케미칼 외에 수입자, 수요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22.5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반덤핑 조사(1차재심)와 관련하여, 3.17일 16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인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22.5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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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보급·확산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는 등 거래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장르별 유통구조가 다양하며, 특히 가상융합콘텐츠와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과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어, 각 유통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및 단체들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거래조건 등 계약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콘텐츠 제작, 품질관리 등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콘텐츠 품질 개선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제작, 유통 단계에서 거래단계 및 거래 조건에 따라‘도급’,‘하도급’,‘위탁매매’,‘중개’,‘퍼블리싱(Publishing)’등 5가지의 거래 형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거래 종류별로 계약 당사자 간에 거래조건이 합의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낮은 단가 요구, 대금 미지급, 대금깎기, 과도한 정보요구 등의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각 거래 형태별로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사항 중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 기타 거래조건을 포함할 수 있는 정형화된 표준 문서를 말한다. 형태적으로는 표지와 본문으로 구성되며, 표지는 계약의 목적, 납품조건 및 계약 당사자 서명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표 서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문은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관련 규정까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5월부터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등 유관단체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보완했다. 이렇게 마련된 표준계약서 개정안은 '정보통신융합법'제2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 최종안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게임 관련 표준계약서도 최종안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에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정·공고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이 한층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적극 지원하여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환경 속에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 경제

  2022-03-17

• 행정안전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1조 9천억 원 투입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는 2022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5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9,96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 2021년까지 447개 사업에 13조 8,379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528개 사업, 47조 2,3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15개 사업에 국비 1,827억원, 지방비 2,655억원, 민자투자 1조 5,481억원 등 총 1조 9,963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2021년 사업 계획대비 4,928억원(32.8%↑)이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571억원, 동두천 캠프 캐슬 159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27억원 등 3개 반환기지에 총 75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100억원, 원주 캠프 롱 기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50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원 조성에 105억원 등 16개 사업에 5,302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 경기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에 2,245억원,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에 60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5개 사업에 1조 3,904억원이 투입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공원과 도로 등 공공개발을 지원하고, 대학교 및 병원을 개설하는 등 민자 유치를 진행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해왔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자체,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미군기지 주변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3-17

• 조달청·방사청, 일반물자 군수품 품질보증업무 이관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정우 조달청장(사진 오른쪽)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동국일보]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은 17일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0년 7월 1일 부로 조달청으로 위탁되어 계약 중인 급식, 피복, 항공유 등 일반물자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업무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2년 7월 1일 부로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ㅇ 이를 위해 양 기관은 ▲ 품질보증시스템 등 정보체계 구축 및 자료 이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품질보증 업무 수행 인력의 조달청 파견 지원 ▲ 품질보증업무 수행 운영예산 확보 ▲ 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ㅇ 다만, 군납업체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계약체결 하였거나 입찰공고한 건의 품질보증업무는 종전대로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월 방위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반물자 군수품 품질보증업무의 조달청 이관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정우 청장은 "군수품 구매계약과 품질관리 간 선순환 구조 마련으로 안전·품질 중심의 고품격 조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위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조달청의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국방물자 품질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양질의 물자와 급식이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호 청장은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 업무에 이어 동 일반물자의 품질보증 업무까지 조달청으로 이관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더욱 집중하여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전력증강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복합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핵심기술과 미래 도전기술의 개발, 부품 국산화를 통해 빠른 시간내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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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보건복지부와 이마트, 실버카페 개소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이마트(대표이사 강희석)와 3월 17일 이마트 죽전점에서 “노인생산품 및 고령친화 제품 전시 등 이마트형 카페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마트 카페마을 1호점’을 개소했다.  이는 이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에 최초로 개설되는 실버카페로 전국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카페는 노인일자리 사업 ‘시장형 사업단’ 중 하나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모델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적·행정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이마트는 매장 내 점포 임대료 감면, 스타벅스를 통한 바리스타 교육 제공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용인시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카페 인테리어 등 초기 시설투자비를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카페 외부에 고령친화제품 홍보 전시관을 설치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全)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인 대형유통매장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노인생산품과 고령친화제품의 판로지원뿐 아니라, 노인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 간 소통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크다.  이마트 역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노인생산품 및 고령친화제품 판로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소식과 업무 협약식 외에 “국무총리와 시니어 세대와의 대화” 행사를 진행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이번 사업은 매우 뜻깊다”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에도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마트 강희석 대표이사는 “이마트만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노인생산품·고령친화제품 판로지원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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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농림축산식품부, 드론스테이션 자동화 스마트 농작업 신기술 개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국농수산대학은 산학협력으로 농업드론스테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디지털 벼농사 주요 농작업에 대한 시연회를 3월 18일 개최한다.   농업드론스테이션 자동화 스마트 시스템은 한국농수산대학과 (주)아이팝(전주대학교)이 산학협력으로 연구개발한 신기술로 드론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에 연중 적용할 수 있다.   농업드론스테이션은 자동 충전, 화학비료·농약 자동 살포, 자동 직파 파종 등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작업과 야간에도 작업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시대 신개념 자동화 농작업 시스템이다.   또한 벼농사 농작업뿐만 아니라 벼 수확 전 이모작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파종, 모내기 후 결주(심기지 않은 면적) 조사, 직파 후 입모 균일도, 작물의 영양상태, 잡초 발생, 병해충 예찰 및 실시간 방제, 수량 및 품질 조사, 기상재해 조사, 들판의 작물별 재배면적 모니터링, 콩 품종 구별 등 농업드론스테이션 활용도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신기술을 활용하면 지피에스-알티케이(GPS-RTK) 이용 필지별 고정밀 실시간 위치정보와 1~2㎝ 오차의 포지셔닝 자동 경로 매핑에 의한 자동 비행으로 작업 정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앱을 통한 작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농작업을 의뢰한 농가의 신뢰 확보와 전업농, 영농법인, 지역농협, 지자체 등의 농업농촌 취약계층(노령자·부녀자 등) 농작업 대행사업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개발에 참여한 한농대 박광호 작물산림학부 학부장은 “농업드론스테이션 시스템으로 노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및 디지털농업 시대를 앞당겨 혼자서도 스마트 자동화 농작업으로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 일손 부족 문제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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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리산화의 원리를 원자 수준에서 세계 최초 규명

  표면 거칠기에 따른 산소 침투 에너지의 변화 및 투과전자현미경 표면 분석(그림설명 및 그림제공 : 부산대학교 정세영 교수)[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세영 교수(부산대학교)·김영민 교수(성균관대학교)·김성곤 교수(미시시피주립대학교) 연구팀이 마치 벽돌로 쌓은 담이 한 층의 높이를 나타내 듯 단원자층 수준의 거칠기를 가진 초평탄 구리박막을 이용하여 구리의 산화 작동 원리를 이론과 실험에서 세계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 및 집단연구지원(기초연구실) 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Nature)에 03월 17일 게재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초평탄면을 갖는 박막의 실현은 어려운 주제였으나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방법으로 단원자층 수준의 초평탄 구리박막을 구현하여 산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1년간 공기 중에 노출된 초평탄 구리박막을 관측한 결과, 일반적으로 구리표면에서 관찰되는 자연 산화막은 물론이고 원자 한층 수준의 산화조차도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산소가 구리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에너지 변화를 계산한 결과, 표면 거칠기가 두 원자 층 이상일 경우 구리 내부로의 산소 침투가 쉽게 진행되는 반면, 완벽하게 평평한 면 이거나 단원자층 일 때는 산소 침투를 위해 매우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산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초평탄 박막 표면에 존재하는 산소는 산소가 존재할 수 있는 자리의 50%가 차면 더 이상 다른 산소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어내어 산화를 억제하는 자기-조절 기능이 있음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산업전반에 사용되는 구리의 산화 원인을 정확히 밝혔다는 점, 경제적으로는 나노회로 등에 사용되는 금을 구리 박막으로 전면 교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자 한 층 수준의 박막을 성장하는 자체기술을 개발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진 구리에 의한 금의 대체는 경제적 이점 및 장비 소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세영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구리 산화의 기원을 원자수준에서 규명한 세계 최초 사례”라며 “변하지 않는 구리의 제조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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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국토교통부, 18일부터 오산세교2지구 2개 단지서 5차 민간 사전청약

  오산세교2 위치[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6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민간 사전청약은 ‘21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1만호를 공급해 왔다. 올해는 2월에 이미 사전청약을 두 차례 실시(3차, 4차)하여 5.3천호를 공급하였으며, 이번에 오산세교2지구 2개 단지에서 5차 사전청약을 통해 1.6천호가 공급된다. [1] 지구별 공급계획 오산세교2지구 A13블록에서는 전용 59㎡, 84㎡ 등 총 1,030호(사전청약 927호)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하고, A20블록에서는 전용 69㎡, 72㎡, 84㎡ 등 총 715호(사전청약 646호)를 원건설에서 공급한다. 오산세교2지구는 오산역, 오산대역을 통해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지구 주변으로 경부고속도로(오산IC),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부우회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주변으로 오산시청 및 산업단지(가장1, 가장2 등)가 있어 일자리 확보가 용이하고 가장천, 물향기수목원, 오산종합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2] 지구별 추정 분양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오산세교2는 평형별 3~4억원대(평당 1.2 ~1.3천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15%~20%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3] 공급방식·신청자격 주요내용 (공급방식)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첨제 공급)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306호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128호)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21.11월)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178호)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유의사항)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단,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신청 가능) [4] 신청절차·당첨자 발표 등 사전청약 접수는 3.28(월)~3.30(수) 진행되며, 4.5(화)~4.6(수)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사전 공급계약 대상자를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 내 ’민간사전청약‘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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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에 도전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세계 과학영재들의 두뇌올림픽이라 불리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도전할 중·고교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20세 미만의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수학, 물리, 화학, 정보, 생물, 천문, 지구과학, 중등과학, 물리토너먼트 분야에서 지식과 연구역량을 겨루는 기초과학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생대회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처음으로 참가한 이래, 현재 9개 분야 올림피아드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으며, 매해 우수한 성적을 차지하여, 국가 기초과학 역량 및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올해에도 역시, 수학·과학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양성하기 위해 각 분야별 한국과학올림피아드 위원회 주관으로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도전할 학생 모집에 나선다. 가장 먼저 물리(2.21~3.25)와 생물(2.21~4.10) 분야가 지난 2월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뒤를 이어 중등과학(3.7~5.31), 화학(3.14~4.10), 정보(3.25~4.22), 수학(4.4~4.24), 지구과학(4.11~5.10), 천문(4.11~5.31), 물리토너먼트(9월 중) 분야도 지원자를 모집,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생들은 온라인 통신교육, 여름·겨울방학을 활용한 계절학교 등 다각적 교육과정을 거치는데, 대학 교수진 등 전문가의 심도 깊은 수학·과학 등 심화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래 학생들과의 교류 및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실험·실습 활동들을 하는 기회를 갖는다. 각 교육단계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학생들에게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 국가대표 선발대회 참가 기회가 주어지며,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23년 국제대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 세계 우수 과학인재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출전 경험이 있는 선배 학생과의 멘토-멘티교육을 활성화하여, 후배 학생들의 능력 향상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대회 참가에만 그치지 않고, 대통령과학장학생 등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수한 수학·과학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과학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도 계속해서 추진 및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교육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분야별 한국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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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고용노동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15번째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이사 이지은)를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15번째 기업으로 인증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 소개, 이를 통해 직무역량 향상 기회를 얻은 청년들과의 간담회,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습득에서 소외되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재 양성을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지자체, 정부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역량을 갖춘 준비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교육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대구시와 함께 ‘대구 AI스쿨’을 운영하며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21년 100명, ’22년 120명)에게 최신기술을 교육하고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 박람회, 디지털 이력서 작성 컨설팅 등 취업지원과 국제공인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 또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과 함께 이공계 여성을 위한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연간 100명)을 운영하고, 임직원이 직접 기술영업, 마케팅 등 직군별로 멘토링(200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한 만큼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청년고용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그간 집중해 왔던 인공지능(AI)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애저(Azure) 전문가 양성에 더불어 2022년, 2023년은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 육성과정을 더욱 확대하고,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하여 정보기술(IT) 비전공자도 쉽게 기술을 습득하여 취.창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에도 기업과의 협업을 토대로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확대하는'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한다. 기업 주도의 직무훈련, 일경험 등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 참여자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간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던 중견.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산업 분야 및 직무와 관련된 훈련, 일경험, 멘토링,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멤버십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도 지속 운영하며 지역 청년, 인문계 청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지은 대표는 “전 세계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구하는 역량 강화(skilling)는 디지털 경제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기회 보장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와 협업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 청년을 포함해 여성 등 다양한 구성원의 고용격차를 줄이고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정보기술(IT)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취업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디지털 분야를 선도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입으로 더욱 다채로운 기회를 제공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강점을 살려 IT 비전공자 등 더 많은 청년에게 취업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멤버십 기업들과의 협업을 토대로 청년들의 직무경험.훈련 등을 인증하여 취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역 청년이나 인문계 청년 등 사각지대 발굴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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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의 헬기 생산 현장 방문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16일 경남 사천에 소재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의 헬기 생산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국내 자체 개발에 성공 후 국방뿐만 아니라 산불·화재 대응과 치안용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 중인 한국형 기동헬기(KUH, Korean Utility Helicopter) 수리온과 소형민수헬기(LCH, Light Civil Helicopter)의 생산 공장 시찰 및 내수 확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부 주최로 산림·소방·경찰청 등 헬기 활용 국가 기관이 참여하는'국산 헬기 활용 확대를 위한 협의체' 실무 회의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리온헬기(KUH)와 소형민수헬기(LCH)·소형무장헬기(LAH, Light Armed Helicopter) 개발은 산업부와 방위사업청 공동 주관으로 추진되었고 수리온 헬기 국내 개발 성공(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에 진입) 이후 KAI는 국내 230여개 업체와 협력하여 수리온 계열 군용 및 관용 헬기 211대를 납품하고 향후(~‘24년) 55대(관용 7대 포함)를 생산 예정이며, 22년 종료된 LCH 개발과 연계(공유 부품과 구성품 공동 개발)하여 금년 LAH 개발을 완료 및 최초 양산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문승욱 장관은 안현호 KAI 사장과의 면담 및 '국산 헬기 활용 확대를 위한 협의체'회의에 참석한 산림·소방·경찰·해경청의 실무자(조종, 정비, 구매 분야)를 격려하며 “군납뿐만 아니라 최근 산불 사례와 같이 산림 헬기 및 소방, 경찰, 해경, 응급의료 분야 등의 공공 헬기 수요(내수)를 확대하고, 이러한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착근기에 있는 국내 헬기산업을 활성화하며 궁극적으로 수출산업화를 이뤄야 한다.” 면서 “국내 헬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헬기 기어박스, 탄소복합소재 등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산림 헬기용 다목적(산불 진화, 병해충 방제) 물탱크 개발, 경량 연료탱크 개발(항속거리 연장) 등 기술개발 및 수출을 지원하고, 헬기 활용 국가 기관과 협업하여 국산 헬기 활용 확대, 군관 헬기 후속지원체계 통합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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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농림축산식품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이렇게 지원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 전 사전검사제도 도입,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정부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1월 3일부터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경제지주에서 지난 3월 11일에 원예용 무기질비료 판매기준가격 산정 작업을 완료 후 현재 비종별 보조금액 산정, 농업인별 물량 추가 배정 및 판매관리시스템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는 3월 28일부터는 원예용 무기질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판매관리시스템 정비 전에 비료를 구매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역농협에서 소급하여 가격을 보조할 계획이다.   농업인별 지원물량은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이는 무기질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토양 산성화 및 하천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비료 산업 분야도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95% 이내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한편 농지매입 등으로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 작목 전환에 따라 비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농업인 등이 95% 이상의 비료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재배면적 증가, 작목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농협은 표준시비량으로 기준으로 소요 물량을 산출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비료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처방서에 따른 물량에 대해서도 가격보조를 받아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농협에서 비료구매 내역이 없는 농업인, 신규 농업인(귀농, 창업농 등)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같은 방법으로 농협에서 무기질비료 필요 물량을 산출하여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무기질비료 지원 비율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실시되었던 화학비료 가격 및 수급안정 사업(2008~2009년)에서 정부와 농협이 80%를 지원했던 사례를 고려하여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이종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올해 초 일반용 무기질비료 지원에 이은 원예용 무기질비료 지원으로 일정부분 영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농업 토양환경 보존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의 비료사용처방서 또는 표준시비량 확인 등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 줄 것”을 농업인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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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시범사업 주파수 배치안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 의견수렴을 거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시범사업 주파수 배치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토부가 추진 중인 C-ITS 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을 통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미리 공유·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통신 인프라로, ’21.8월,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다양한 통신방식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었다. 두 가지 기술 모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파수 배치안이 필요하였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효율·국제동향·이용안전성·기존 이용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안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확정된 배치안은 다음과 같다. C-ITS로 공급된 70㎒폭(5,855∼5,925㎒) 중 하위 20㎒폭은 LTE-V2X로, 상위 30㎒폭은 WAVE로 분배한다. 또한 잔여 20㎒폭은 보호대역*으로 설정하되 5G-V2X 등 차세대 C-ITS 기술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배치안이 확정됨에 따라 C-ITS 양기술 모두에 대해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며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및 교통안전 제고라는 C-ITS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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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