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 방위사업청,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5월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여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推動力)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화답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heritage)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Starlink)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하여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5.14. 현지시각 09:30)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동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5.15. 개회)와 연계하여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금번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첫 활동으로서 동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정부, KASS 사업단)과 상용화 프로그램(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동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Sascha, Head of Marine Technology)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영국의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조화를 통한 양국 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산업부는 “금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도 국제표준 선도 등을 위해 함께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K-조선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과기정통부, 2021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가통신 사업자 분류체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변화하는 부가통신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으로 '2021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건은 부가통신시장에 대해 처음 시행하는 실태조사로, 그간 과기정통부는 분류체계 개발, 조사대상 모집단 확보, 조사표 개발 등 실태조사 대상 및 조사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학계, 업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이후, 전체 부가통신 사업자 16,708개사에 대한 존속여부를 확인*하고, ‘21.9월부터 3개월간 서면, 문헌방식으로 4,352개사를 조사하였다. [부가통신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시장구성) 각 기업의 대표서비스를 기준으로, ▲중개플랫폼, ▲플랫폼 인프라, ▲온라인 직거래, ▲통신인프라 등 사업 유형을 분류한 결과, 온라인직거래 사업자 2,750개(63.2%), 통신인프라 750개(17.2%), 중개 플랫폼 및 플랫폼 인프라 사업자는 각각 407개(9.4%), 383개(8.8%)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출 규모) 부가통신사업자가 ’20년 국내 총 매출은 802.8조원이며, 그 중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은 약 19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용자수) 활성이용자수(3개월 평균 이용자수) 기준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서비스 각각 389만명, 90.5만명, 28.9만명으로 대기업 서비스가 중소기업 서비스 대비 13.5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사자 규모) 조사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총 종사자수*(재직인력)는 약 41만명(기업당 94명)이며, 채용희망인력은 기업당 평균 9.5명 수준이다. (시장구성) 디지털 플랫폼 기업수는 총 부가통신 사업자의 1/4 수준(1,078개/4,352개사)이며, 중소기업 비중은 66.7%로 전산업(중소기업 비중 90%) 및 부가통신사업자(중소기업 비중 82%)에 비해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다. (매출 규모)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총 매출은 378조원이며,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은 101조원,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매출은 69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편, 실제 해외 매출을 일으키는 국내 플랫폼 기업은 2.7% 수준이다. (이용자수) 활성이용자수(3개월 평균 이용자수) 기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서비스 각각 501만명, 145만명, 58.9만명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비 8.5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사자 규모) 국내 디지털플랫폼 총 종사자수(재직인력)은 약 15.4만명 (기업당 143명)규모이며, 기업당 평균 24.7명의 추가 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대되고 있는 부가통신 시장의 유형을 분류하고 시장 데이터를 마련함으로써 세밀한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22년 실태조사를 더욱 고도화함과 함께 유형별 디지털 플랫폼 특성 연구 등 관련 정책연구도 병행함으로써 국내 부가통신시장 현황 및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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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8

• 고용노동부 , 한국잡월드 메카이브‘청년 작가 지원사업’입주 작가 모집

  ‘청년 작가 지원사업’입주 작가 모집[동국일보]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만들기 분야 공방과 전문 장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입주 작가를 모집한다.   '청년 작가 지원사업'은 6월 정식 개관 예정인 한국잡월드 만들기 체험관 ‘메카이브’(메이킹+아카이브)의 분야별 공방에서 상주하며 클래스를 운영하는 작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 청년 작가들을 통해 풍성한 주제와 난이도의 클래스를 운영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청년 고용 창출 및 창업 지원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할 예정으로, 올해는 향, 금속, 섬유, 유리, 나무, 그리고 자유 등 총 6개 주제로 운영한다.  특히 자유주제는 분야를 국한하지 않고 지원 작가가 그 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확장성을 높였다.   공모 기간은 5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며 한국잡월드 누리집에서 응모신청서 및 클래스 운영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한국잡월드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 후 선정 작가를 발표하고, 이후 한국잡월드와 개별 작가들이 협의를 통해 클래스 내용이 최종 결정된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작가로, 클래스 운영계획과 작가 개인의 전문성 등을 심사한다.   한국잡월드는 청년 작가들을 위해 39~87㎡ 면적을 갖춘 공방 공간, 주제별 전문장비(기자재), 한국잡월드의 예약·판매·결재 시스템, 홍보·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정된 작가들이 클래스 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 후 클래스를 운영하면 한국잡월드는 사전에 협의한 수수료를 공제 후 클래스 운영 수익을 작가에게 지급한다.   한편, 한국잡월드 ‘메카이브’는 청년들의 직업기초 능력 함양을 위한 만들기 체험관으로, 유·초등 만들기 공간, 자유 창작 공간, 청년 작가 공방 등의 시설을 갖췄다.   김영철 이사장은 “고객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청년 고용 창출에 힘을 보태고자 이번 지원사업을 기획했다.”라며,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청년 작가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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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8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위한 2022 글로벌 리크루팅 박람회 참가자 모집

  2022 글로벌 리크루팅 박람회 포스터[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2022 글로벌 리크루팅 박람회’(Global Recruiting HRDKorea 2022) 참가자를 9일부터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이번 박람회는 5월 26일~27일 양일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개최되며,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리크루트사를 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해외 일자리를 소개하고 채용 면접을 통해 취업까지 연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면접 참여와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9일부터 월드잡플러스 공지 사항 또는 박람회 누리집에서 채용공고와 설명회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리크루트사가 참여해 10개국 100여 개 해외기업 채용을 위한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일부 기업은 직접 화상 면접으로 채용을 진행한다. 전체 채용공고 구인 인원은 600여 명 이상으로, 미국의 경우 제조업 생산관리, 물류, 의류 및 패션디자인, 마케팅, 일본은 정보기술(IT), 호텔, 항공서비스, 호주 레스토랑 요리사 등 다양한 국가와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채용 면접은 사전 신청자 중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26일~27일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진행된다. 이외에도 영어 및 일본어 이력서와 면접 컨설팅, 재외동포재단의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 소개와 상담, 리크루트사가 직접 진행하는 국가별, 직종별 취업 설명회가 진행된다. 설명회는 해외기업 채용을 전문으로 하는 리크루트사에서 직접 진행해 해외취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유용한 내용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아직은 국외 왕래가 어려운 만큼 국내에서 리크루트사를 통해 청년들이 덩다 편하고 효율적으로 해외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미국, 일본은 물론 중동, 유럽까지 청년들이 선호하는 국가로 진출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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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8

• 국토교통부, 9일부터 도시재생 청년인턴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5월 9일부터 ‘22년도 도시재생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청년인턴’은 도시재생 분야의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 청년들이 현장 수련 및 교육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키우고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인턴은 전국 103개 지자체(특별·광역시, 시·군)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 부동산원)에서 일경험 수련생으로 6개월(‘22.6~’22.12) 동안 활동하게 된다.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학력·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03개 모집권역 단위로 선발전형이 진행됨에 따라 모집권역은 1개만 선택하여 지원(중복지원 불가)할 수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총 6개월 과정으로 ①기본역량 교육, ②현장수련, ③전문가양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역량 교육은 2주 동안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시재생의 이해, 사무프로그램 활용능력 및 기본소양 교육 등을 받게 된다. 이후, 센터 등 수련기관으로 배정되어 5개월 2주의 현장수련 기간 동안 홍보, 공모사업 기획·지원,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아카이빙 등의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또한, 현장수련 기간 중에는 인턴이 근무하는 수련기관의 사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과제를 설정하고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아 과제를 완수하는 전문가양성 교육(격주, 총 10회)도 함께 제공된다. 선발 일정·절차, 수련 기관, 수련 업무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담긴 선발 공고문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혜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올해로 4년째를 맞아 교육 내용의 실무 연관성을 높이고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정하는 등 교육 콘텐츠를 개선하였다”면서, “청년인턴 프로그램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 현장의 생생한 실무지식을 습득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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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5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모태펀드, 농산업 선도 분야 및 새싹 기업(스타트업) 투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2년 상반기 총 1,395억 원 규모(농식품모태펀드 954, 민간 441)의 농식품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여 지능형 농장, 친환경 생명공학 등 농산업 선도 분야 및 농식품 분야 새싹 기업(이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산업 등이 신성장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젊은 인력의 농식품 분야 진출을 위한 지원 확대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21년 상반기(8개 펀드, 1,150억 원) 대비 약 245억 원 증가한 규모로 농식품 펀드를 조성하여 이들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스마트팜 시스템, 탄소저감기술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변화에 맞추어 ’21년 150억 원 규모로 최초 결성한 ‘스마트농업펀드’를 올해에는 200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농산업 분야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바이오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하여(‘21:150억 원 → ‘22:200) 그린바이오 5대 산업에 종사하는 유망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젊은 인력의 농식품 분야 진출과 관련해서는 ‘영파머스펀드(100억 원)’, ‘마이크로펀드(2개, 각 65억 원)’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청년 창업농, 농식품 스타트업 등 신규 인력의 안정적인 사업화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확장 등을 위한 후속 투자를 제공함으로써(징검다리펀드, 215억 원) 선도기업으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일반펀드’(300억 원), ‘농식품벤처펀드’(2개, 각 125억 원)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우수기술 보유 경영체 등 역량 있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유치를 위한 민간 운용사의 경쟁도 뜨거웠다. 9곳을 선정하기 위한 출자 공고에 총 20곳의 운용사가 지원했으며, 1차(서류심사 등) 및 2차 심의(구술설명) 결과를 토대로 치열한 경쟁 끝에 우수 운용사 9곳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운용사는 ’22.7월까지 해당 농식품 펀드 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업 선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농 등 역량 있는 신규 인력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면서, “(주)컬리, 프레시지 등과 같은 우수사례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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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5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의 지능형(스마트)화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공방’ 1,000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공방’ 사업에 참여할 소공인 1,00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공방 사업은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 대응하고자 소공인의 제조공정 자동화, 지능형(스마트)기술(IoT, AI 등) 도입 등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의 개선(부분 자동화, 생산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능형(스마트)공방 사업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650여 개사가 지원해 4.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신청기업에 대해 지능형(스마트)공장 전문가의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 타당성 등 사전 검토와 서류·발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1,000개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 중에서는 기타기계·장비 제조업이 135개사(13.5%)로 가장 많았으며, 금속가공 제조 130개사(13.0%), 식음료품 제조 89개사(8.9%), 기타제품 제조 82개사(8.2%)와 함께 전체 선정기업의 43.6%를 차지했고, 그 밖에 섬유의복 제조(48개사) 등 다양한 업종의 소공인이 포함됐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사(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 후, 맞춤형 해결책(솔루션)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지능형(스마트)공방 구축에 따른 연구시설, 기계장비 및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지능형(스마트) 공방 구축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대 4천 9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소공인 생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다”며,“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공인에 대한 지능형(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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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통계청, 통계데이터 인공지능 활용대회 개최 결과

  통계청[동국일보] 통계청은 5월 4일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한 통계데이터 인공지능 활용대회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대회는 통계청이 보유한 사업체 관련 자연어(투입물, 산출물, 생산활동 등)와 산업분류의 관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체 산업분류의 자동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과 결과물을 제출받았고, 실시간으로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참가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대학(원)생, 연구원, 일반 국민 등 395개 팀이 참여하여 총 110만 건의 자료 중 학습용 데이터 100만 건으로 자연어 기술 처리 및 인공지능 기반 산업분류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체 주요 특성에 관한 별도의 자연어 자료 10만 건을 처리하여 해당 사업체의 산업분류를 예측하였다.  심사기준은 실용성, 독창성, 정확성, 가독성(작성력) 등을 고려하였고,여기에 인공지능 및 산업분류 분야 전문가심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심사결과, 영예의 대상은 “자연어 스터디팀”(김일구, 박범수, 이승윤)이 수상하였다. 이 팀은 HIBERT 모델을 독창적 알고리즘으로 구축하였고, 앙상블 방식 채택, 시각화, 활용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정확성, 실용성, 가독성이 돋보였다. 이외에도 최우수 2팀, 우수 3팀, 특별상 5팀이 최종 선정되었고, 수상자에게는 통계청장상(6팀), 한국통계진흥원장상(5팀)과 함께 총 8백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이번 대회에서 사용된 사업체 관련 데이터 외에도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SDC)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 인공지능 활용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수상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면서, “통계청은 4차 산업혁명 확산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만큼,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통계청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는 최고의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부응하여 이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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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2022년 국세청 홍보대사, 이승기·조보아 위촉

  국세청 [동국일보] 국세청은 제56회 납세자의 날(’22.3.3.)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이승기·조보아(본명: 조보윤)를 5월 4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사람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납세는 물론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 경기회복의 온기 확산을 돕기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국세청의 역할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되었다. 이승기와 조보아는 위촉 소감으로 “국민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인데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광이며 감사하다.”라는 인사에 덧붙여, 이승기는 “우리 사회에서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홍보대사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조보아는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믿음으로 성실납세가 사회의 선순환을 이끄는 시작이자 우리 모두의 행복의 근원임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은 “두 분이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데 대해 매우 고맙고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국세행정을 적극 홍보해 주길 부탁하였다. 두 홍보대사는 앞으로 친근한 모습으로 국세행정에 국민참여와 소통을 이끌며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광고·출판물 제작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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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2022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신규 조성 대상 지역 4곳 선정

  선정 기관별 주요 전시 내용[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린이들이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신규 조성할 기초지방자치단체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개소 당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선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4곳은 지역별 특색을 살려 영·유아 어린이들이 방문하고 싶은 과학체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 고령군) 대가야생활촌 내 주산성전시관을 새단장하여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인접 역사 문화 체험시설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남 담양군) 호남 기후변화체험관 내 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 습지 생태과학체험관을 조성할 예정이며, 인접 개구리 생태공원 및 에코교육관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과학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북 성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증축하여‘과일이 알려주는 과학이야기’를 주제로 상상놀이공간 및 호기심 과학실험실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인접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놀이와 실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 장흥군) 우드랜드 임올대 건물에 ‘정남진 숲마루 어린이과학관’을 조성할 예정이며,‘씨앗, 새싹, 나무, 숲’을 주제로 실험 및 놀이체험공간을 조성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인접 문화시설과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영·유아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은 내년 말까지 공간 마련, 전시물 제작·설치 등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2024년 초에 문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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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보건복지부,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해당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6.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 ’20. 2. 4일부터 코로나19 해외유입차단을 위해 잠정정지 중인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6. 1일부터 재개하여 기존처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또한 ’22.6.1일부터(몽골은 10. 1일부터)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및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되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출국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지방공항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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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어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우선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재택근무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유도한다. 기업에서 재택근무 활용 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을 강화한다. 또한 재택근무 도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재택근무 현장홍보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 관련 각종 지원제도의 내용을 사업장 대응지침에 반영·안내하고 각종 단체 및 일생활균형지역추진단을 통해 재택근무 집중 캠페인도 전개한다.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는 재택근무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적극 안내토록 당부하였으며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사업이 있거나 공동 캠페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협력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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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활용가치가 향상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주요 효과[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1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37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시행 전과 비교하여 사업 완료 이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전·후 지적도면과 각종 주제도를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102,751필지①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정형화 하였으며,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에 저촉되어 분쟁소지가 있는 47,214필지②의 경계를 바로잡았고, 지적도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던 8,396필지③를 도로에 접하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완료된 사업지구 전체 필지수를 기준으로 토지의 정형 또는 정방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사업 시행 이후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분석 ② 지적도와 건물통합정보를 중첩하여 토지경계에 건물이 저촉되는 토지 중 해소율 분석 ③ 지적도와 새주소도로망도를 중첩하여 건축물이 존재하는 지목(대지 등 8개)을 대상으로 맹지해소 여부 분석 한편, 국토교통부는 ’21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토지소유자(11,411명)를 대상으로 ①사업 공감도 및 ②사업결과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토지소유자의 93.7%가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②토지소유자의 89.8%가 지적재조사사업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 모두 전년 조사결과대비 각각 1.2%, 7.7% 상승되었는데, 이는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국책사업 등과 협업추진을 통한 사업 시너지 효과, 경계설정합의서 제출기한 연장 등 행정절차 완화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전년 대비 사업공감도와 만족도가 상승한 것은 제도를 지속 개선한 결과로 보여진다”면서, “앞으로도 국토 효율화 및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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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조달청, 혁신제품 등 73개 우수조달물품 지정

  김정우 조달청장(사진 왼쪽 여섯번째)이 4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에서 기업대표들에게 지증증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일보]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혁신시제품 성공판정 5개 제품과 일반제품 68개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2022년 1회차 심사에서는 301개 제품 중 73개가 통과되어 심사통과율은 24.3% 이며, 전회차 19.5%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정받은 73개 제품 중 신규진입 제품은 28개로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사에는 건강 및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제품 등 일반제품 68개 제품과 혁신시제품으로 성공판정을 받은 5개 제품이 포함됐다. 우수 배출구 자동 개폐 및 수위조절을 위한 '스마트게이트'와 하·폐수의 다양한 수질 기준에 대해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실시간 광학식 스마트센서 시스템' 등의 일반제품과 구강검진 시기 및 건강상태 관리를 위한 '덴티아이 v2.0'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산업시설의 화재, 안전모 미착용 등의 위험상황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AI 비전시스템' 등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제품들이 지정됐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가능해지는 등 정책적으로 우선구매 지원을 받게 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은 3년이며 기술개발, 고용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해서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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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종전에 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하고,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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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②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③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① 식약처는 그간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②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폐기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③ 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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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