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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재도약을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7일(화)에 제정된 지역상권법은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단위의 지원을 위해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상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상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이러한 지역상권법의 정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하여 제정됐다.   특히 업종제한에 대해서는 입법기간동안 기업, 협·단체,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국민 공청회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준을 도출해 시행령에 담았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활성화구역 기준, 활성화구역 지정 및 운영,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업종제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은 100개 이상으로 확정했고, 각 구역별 신청기준은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 상승 기준은 ①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와 ②조례로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의 경우, 상권 쇠퇴기준을 사업체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로 설정했다.   또한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시 상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구역 지정시 공청회 개최 절차, 구역별 상권운영 민간조직(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절차 등도 상세화했다.   그리고, ‘업종제한이 가능한 대상’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으로 한정했으며,업종제한과 제한업종 등록에 필요한 협의 및 심의 절차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그 외 상권전문관리자 양성,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향후 법령과 상권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며,설명회는 상권활성화 사업의 공모가 시작되는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상인, 임대인, 지자체 등 상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나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며,“해당 법령을 통해 지역상권의 구성원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지역상권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삶과 일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지역상권법’과 함께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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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해양수산부, 국내 자동화 항만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착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내 자동화항만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과 타이어형 크레인 자동화 및 안전모듈 등 2개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물류대란이 발생하면서 화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24시간 동안 중단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항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부산항과 인천항 일부에만 자동화 장비들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며, 항만에서 이뤄지는 전체 물류 처리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내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총 537억 원을 투입해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과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안전모듈 개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토탈소프트뱅크, 에스엠에이치㈜와 4월 26일(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우선,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이 도입되면 부산항 신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 부두의 화물 운반 차량이 자율협력주행 기반으로 전환되며,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안전모듈이 개발되어 현장에 배치되면 평택항, 울산항 등 중소형 항만에서 주로 사용되는 타이어형 항만크레인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착수하는 자동화항만 기술 외에도 스마트 컨테이너, 터미널 간 환적화물 자동운송시스템 등 그 밖에 자동화항만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 자동화항만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도 구축하고 있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자동화항만은 우리나라 항만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에 자동화항만을 더 신속하게 도입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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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아산시 ‘차별없는 노동 사회 구축’ 업무협약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아산시 지역 내 차별없는 노동환경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오세현, 아산시장)와 손을 맞잡았다. 재단은 25일 오후 2시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아산시 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고용안정도모 △인식개선사업발굴 △차별없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과 정책개발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단은 아산시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고용상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사관계 서비스와 일자리 서비스를 종합하여 현장의 노사,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재단과 함께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고용차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용상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재단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아산시가 지향하는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4-25
  • 국토교통부, 1분기 지가 0.91% 상승, 거래량은 19.3% 감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2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91% 상승하여 작년 4분기(1.03%) 대비 0.12%p, ‘21년 1분기(0.96%) 대비 0.05%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3월의 지가변동률은 0.31%로, 상승폭은 전월(0.29%) 대비 0.02%p 높은 수준, 전년 동월(0.34%) 대비 0.03%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 ‘22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1.17% → 1.01%) 및 지방(0.78% → 0.72%) 모두 소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1.01%) 서울 1.08%, 경기 0.96%, 인천 0.90%로 변동되어 서울과 경기는 전국 평균(0.9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 0.72%) 세종 1.31%, 대전 1.01%, 부산 0.91%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0.91%) 보다 높았다. (용도지역별) 주거 0.97%, 상업 0.95%, 공업 0.86%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 대지(주거 0.94%, 상업 0.93%), 전 0.86% 등으로 나타났다. [ 토지 거래량] ’22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1만 8천 필지(476.6㎢)로, 전분기(약 76.6만 필지) 대비 19.3%(약 14.8만 필지) 감소, ’21년 1분기(약 84.6만 필지) 대비 26.9%(약 22.8만 필지) 감소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4만 필지(444.3㎢)로 전분기 대비 17.6%, ’21년 1분기 대비 16.4% 감소하였다. (지역별, %) 전분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강원 △32.7%, 광주 △32.2%, 대전 △31.6% 등 16개 시·도에서 감소, 전북은 2.5%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 △47.0%, 강원 △26.1%, 인천 △24.3% 등 16개 시·도에서 감소, 세종은 4.7% 증가했다. (용도지역별) 주거 △23.8%, 상업 △20.6%, 관리 △17.7% 등으로 나타났다. (지목별) 임야 △29.1%, 공장용지 △21.8%, 대 △21.0% 등으로 나타났다. (건물용도별) 상업업무 △22.4%, 주거 △21.9%, 나지 △18.9%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이상 현상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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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기획재정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동국일보]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Aa2, 안정적)은 다변화된 경제구조 및 높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한국경제는 세계경기 둔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및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2.7%의 완만한 성장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요인을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포용성장(inclusive growth)･고령화 대응을 위해 팬데믹 긴급 지원조치 종료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정부담은 관리가능한 수준일 전망으로, 여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향후 재정준칙 시행은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 내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지속적인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최근 다수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 조성 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요인은 잠재성장 제고 및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이며,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는 하향요인이다.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한편 신평사들은 최근 공통적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소요 증가 및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 등에 주목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성과 및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제
    2022-04-21
  • 중소벤처기업부,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 4월말까지 결론 내기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은 21일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4월 말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나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22) 4.4% → (’23) 6.2% → (‘24)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하다는 입장이어서,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며,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은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 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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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업계·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4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유관협회 및 대‧중견 지주회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이 작년 말 시행되어 3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제도시행 초기 지주회사들의 CVC 설립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 시행 후 지난 3월 31일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동원 그룹이 CVC 설립과 등록을 완료하는 등 제도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중견 지주회사들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운영하여 업계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CVC 관련 구체적인 해석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CVC 활성화는 벤처 창업으로부터 성장, 회수 및 재도전·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CV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정위･금감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관련 심사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대·중견 기업의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위한 차원에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경우와 구분하여 투트랙(Two-Track)으로 신속하게 등록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들은 CVC 설립 또는 검토에 관한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환경의 변화가 빨라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사업 파트너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스타트업 투자이며, CVC는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핵심 채널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CVC는 지주회사 및 계열회사의 자금을 보다 생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CVC 설립, 임원 및 투자인력 채용, 관계기관 등록 및 향후 벤처투자 과정에서 겪고 있거나 예상되는 애로사항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CVC 설립과 운영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고 시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고하는 한편,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업계와 소통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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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농촌진흥청, 지역 농업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과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간 연구, 개발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지역특화작목연구소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수립한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1~2025)’을 추진 중이다.  박병홍 청장은 21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을 찾아 농업연구, 농촌지도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당면 영농과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예산군에 있는 수출국화 재배단지를 찾아 농촌진흥청과 충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국내 육성 국화 품종 실증 재배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병홍 청장은 충남 홍성군 결성면에 있는 ‘농촌재생에너지 순환모델’의 시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원천마을을 찾았다. 
    • 경제
    2022-04-21
  •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한우 수급에 대응하는 한우 개량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21일 오후,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축산분야 탄소중립에 대비한 한우 개량 사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현재 한우 사육 마릿수가 339만 마리 수준으로 ’11~’13년 가격 약세 시 마릿수(280~290만 마리) 보다 약 19% 더 많은 상황에서 한우 개량 사업이 한우 농가의 사육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종훈 차관은 “그동안 지속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 한우의 생산성 등 양적 분야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사육기간 장기화에 따른 경영비 상승 및 환경부하 가중 등의 제반 문제도 상존한다.” 하면서, “축산분야 탄소중립 및 농가 경제성 제고 차원에서 한우 사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우 개량 방향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우 수급과 관련하여서도 “그간 가격 호조에 따른 한우 사육과잉 기조로 수급 불안이 전망되는 상황이므로 한우 사육 농가들이 송아지 입식 자제 및 저능력 암소 도태 등 한우 수급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 경제
    2022-04-21
  •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발간
    [동국일보] 외교부는 터키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 2021년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총 215건에 이르고, 이 중 터키는 19건을 부과했다. 또한, 터키의 경우 자국어로 수입규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우리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상기 책자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 수출시장 확보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전문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주요국에 대한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해 오고 있고, 올해에는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책자를 준비했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지난 2021년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정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조사당국과 면담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 주요국의 수입규제 조사 또는 조치를 종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외교부는 올해에도 협회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2-04-21
  • 산림청,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박람회에서 산림일자리 취업·창업 준비하자!
    2022년 산림일자리 메타버스 박람회_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은 청년들의 산림분야 취업·창업 상담과 산림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월 29일 2022년 산림일자리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일자리 관련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박람회를 통해 각 분야 담당자·전문가(멘토)와 실시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일자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취업·창업을 위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으로 시도한 산림일자리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박람회는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올해 더욱 알차고 새롭게 개편되었다. 참여가능 최대인원을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렸으며, 개최 횟수도 연 2회로 늘어 올 하반기에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멘토의 숲’, ‘정보의 숲’, ‘힐링의 숲’, ‘놀이의 숲’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청년 관심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멘토의 숲’은 18명이 동시에 상담을 진행한다. ‘정보의 숲’은 청년의 직무경험과 취업·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일자리지원 사업 정보를 한국임업진흥원 8명의 담당자와 실시간 소통한다. 새로 추가된 ‘힐링의 숲’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로 받는 스트레스와 코로나 우울(블루)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개인별 엠비티아이(MBTI)에 맞게 숲 영상, 숲 감각 소리(ASMR)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외 ‘놀이의 숲’을 통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미니게임, 산림일자리 사진전 등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림청 조성동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산림일자리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박람회에 참여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숲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좋은 산림일자리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이것이 실제 취업·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2-04-21
  • 용홍택 제1차관, 배터리 분야 국가필수전략 기술 연구현장 방문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4월 21일(목) 국내 배터리 유관 기업인 그린파워(주)를 방문하여 배터리 무선충전장치, 배터리 공정장비 등을 둘러보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분야 기술 공감을 위한 소통으로 기업대표(대표 조정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그린파워(주)의 기술혁신 성공사례,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업 연구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다양한 정책제언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자동차 배터리 무선충전 시스템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린파워(주)가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11kW 충전 용량의 전기차 무선충전 시스템은 전기차를 주차장에 주차만 하면 플러그를 꽂지 않아도 자동으로 충전을 해주는 장치로서 사용자에게 충전 편의성을 제공하고, 모든 날씨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교통 약자뿐만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 전기차를 위한 충전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현장 연구자들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전기버스나 전기트럭용 대용량, 전동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용 소용량 배터리 무선충전기술을 확대 개발하고, 배터리 공정장비 시장에서도 원가절감이 가능한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초격차 기술개발 전략 마련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국가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만큼 이차전지 시장의 주도권 확보 및 차세대 기술선점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관련 정책에 반영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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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신용보증기금 간 업무협약(MOU)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4월 21일 신용보증기금과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 기관은 ‘공동 프로젝트 보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상거래신용지수’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신보의 금융지원 및 기업분석정보 제공에 서로 협력한다. 둘째, 양 기관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 등 기업 간 공정거래를 장려하기 위한 조정원의 평가 및 기타 사업에 서로 협력한다. 셋째, 양 기관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에 서로 협력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정원은 신보가 추진하는‘공동 프로젝트 보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신보는 우수 가맹본부에 대한 보증료율 차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원이 수행하는 평가 및 기타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통해 중소사업자 보호에 주력해온 조정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힘써온 신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4-21
  • 산업통상자원부, 2호 기술혁신펀드 3,400억원 결성 완료, 투자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3,400억원 규모의 2호 기술혁신펀드 투자금 결성식과 함께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15개 혁신기업과 투자상담회(IR: Invest Relation)를 개최하였다. 기술혁신펀드는 기업의 기술혁신(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자금 전담은행 제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에 전문 투자하는 펀드로서, 지난해 1호 펀드(1,763억원 결성)에 이어, 올해 2호 펀드로 미래차 800억원, 이차전지 2,000억원, 글로벌기술 600억원 등 총 3,400억원의 펀드를 결성하였다. 특히, 2호 펀드는 현대자동차(미래차, 100억원),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이차전지, 200억원) 등 수요대기업이 함께 출자하였다. 기술혁신펀드는 이날부터 향후 3년간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기업당 약 30~100억원 규모로 기업의 R·D 활동에 투자할 예정이며, 기업이 R·D를 통해 기업가치가 상승하게 될 경우, 최장 8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운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3개 펀드운용사는 결성식에 이어 15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1:1 투자상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투자희망기업과 IR매칭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박진규 1차관은 “2호 펀드는 대기업과 금융권이 미래성장분야에 동반 투자하여, 산업생태계 내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수 혁신기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신시장 여건에 부합하는 투자분야를 지속 발굴하여 기업의 혁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4-20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증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과 제조업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9일 실시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연내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에는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관 변경·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면제한다. 특히 업계의 불편 사항으로 작용했던 케이블 길이 변경의 경우는, 최초 형식 승인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내에서는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하여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해 신규 진출 기업에 부담이 돼 왔으나,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3/4분기, 늦어도 연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자동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 7천대가 보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인증 제도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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