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 방위사업청,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5월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여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推動力)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화답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heritage)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Starlink)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하여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5.14. 현지시각 09:30)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동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5.15. 개회)와 연계하여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금번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첫 활동으로서 동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정부, KASS 사업단)과 상용화 프로그램(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동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Sascha, Head of Marine Technology)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영국의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조화를 통한 양국 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산업부는 “금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도 국제표준 선도 등을 위해 함께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K-조선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업계·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4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유관협회 및 대‧중견 지주회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이 작년 말 시행되어 3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제도시행 초기 지주회사들의 CVC 설립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 시행 후 지난 3월 31일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동원 그룹이 CVC 설립과 등록을 완료하는 등 제도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중견 지주회사들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운영하여 업계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CVC 관련 구체적인 해석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CVC 활성화는 벤처 창업으로부터 성장, 회수 및 재도전·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CV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정위･금감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관련 심사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대·중견 기업의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위한 차원에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경우와 구분하여 투트랙(Two-Track)으로 신속하게 등록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들은 CVC 설립 또는 검토에 관한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환경의 변화가 빨라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사업 파트너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스타트업 투자이며, CVC는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핵심 채널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CVC는 지주회사 및 계열회사의 자금을 보다 생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CVC 설립, 임원 및 투자인력 채용, 관계기관 등록 및 향후 벤처투자 과정에서 겪고 있거나 예상되는 애로사항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CVC 설립과 운영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고 시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고하는 한편,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업계와 소통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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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농촌진흥청, 지역 농업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과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간 연구, 개발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지역특화작목연구소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수립한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1~2025)’을 추진 중이다.  박병홍 청장은 21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을 찾아 농업연구, 농촌지도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당면 영농과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예산군에 있는 수출국화 재배단지를 찾아 농촌진흥청과 충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국내 육성 국화 품종 실증 재배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병홍 청장은 충남 홍성군 결성면에 있는 ‘농촌재생에너지 순환모델’의 시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원천마을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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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한우 수급에 대응하는 한우 개량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21일 오후,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축산분야 탄소중립에 대비한 한우 개량 사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현재 한우 사육 마릿수가 339만 마리 수준으로 ’11~’13년 가격 약세 시 마릿수(280~290만 마리) 보다 약 19% 더 많은 상황에서 한우 개량 사업이 한우 농가의 사육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종훈 차관은 “그동안 지속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 한우의 생산성 등 양적 분야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사육기간 장기화에 따른 경영비 상승 및 환경부하 가중 등의 제반 문제도 상존한다.” 하면서, “축산분야 탄소중립 및 농가 경제성 제고 차원에서 한우 사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우 개량 방향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우 수급과 관련하여서도 “그간 가격 호조에 따른 한우 사육과잉 기조로 수급 불안이 전망되는 상황이므로 한우 사육 농가들이 송아지 입식 자제 및 저능력 암소 도태 등 한우 수급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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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발간

  [동국일보] 외교부는 터키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 2021년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총 215건에 이르고, 이 중 터키는 19건을 부과했다. 또한, 터키의 경우 자국어로 수입규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우리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상기 책자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 수출시장 확보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전문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주요국에 대한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해 오고 있고, 올해에는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책자를 준비했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지난 2021년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정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조사당국과 면담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 주요국의 수입규제 조사 또는 조치를 종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외교부는 올해에도 협회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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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산림청,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박람회에서 산림일자리 취업·창업 준비하자!

  2022년 산림일자리 메타버스 박람회_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은 청년들의 산림분야 취업·창업 상담과 산림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월 29일 2022년 산림일자리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일자리 관련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박람회를 통해 각 분야 담당자·전문가(멘토)와 실시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일자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취업·창업을 위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으로 시도한 산림일자리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박람회는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올해 더욱 알차고 새롭게 개편되었다. 참여가능 최대인원을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렸으며, 개최 횟수도 연 2회로 늘어 올 하반기에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멘토의 숲’, ‘정보의 숲’, ‘힐링의 숲’, ‘놀이의 숲’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청년 관심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멘토의 숲’은 18명이 동시에 상담을 진행한다. ‘정보의 숲’은 청년의 직무경험과 취업·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일자리지원 사업 정보를 한국임업진흥원 8명의 담당자와 실시간 소통한다. 새로 추가된 ‘힐링의 숲’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로 받는 스트레스와 코로나 우울(블루)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개인별 엠비티아이(MBTI)에 맞게 숲 영상, 숲 감각 소리(ASMR)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외 ‘놀이의 숲’을 통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미니게임, 산림일자리 사진전 등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림청 조성동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산림일자리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박람회에 참여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숲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좋은 산림일자리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이것이 실제 취업·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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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용홍택 제1차관, 배터리 분야 국가필수전략 기술 연구현장 방문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4월 21일(목) 국내 배터리 유관 기업인 그린파워(주)를 방문하여 배터리 무선충전장치, 배터리 공정장비 등을 둘러보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분야 기술 공감을 위한 소통으로 기업대표(대표 조정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그린파워(주)의 기술혁신 성공사례,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업 연구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다양한 정책제언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자동차 배터리 무선충전 시스템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린파워(주)가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11kW 충전 용량의 전기차 무선충전 시스템은 전기차를 주차장에 주차만 하면 플러그를 꽂지 않아도 자동으로 충전을 해주는 장치로서 사용자에게 충전 편의성을 제공하고, 모든 날씨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교통 약자뿐만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 전기차를 위한 충전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현장 연구자들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전기버스나 전기트럭용 대용량, 전동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용 소용량 배터리 무선충전기술을 확대 개발하고, 배터리 공정장비 시장에서도 원가절감이 가능한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초격차 기술개발 전략 마련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국가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만큼 이차전지 시장의 주도권 확보 및 차세대 기술선점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관련 정책에 반영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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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신용보증기금 간 업무협약(MOU)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4월 21일 신용보증기금과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 기관은 ‘공동 프로젝트 보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상거래신용지수’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신보의 금융지원 및 기업분석정보 제공에 서로 협력한다. 둘째, 양 기관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 등 기업 간 공정거래를 장려하기 위한 조정원의 평가 및 기타 사업에 서로 협력한다. 셋째, 양 기관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에 서로 협력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정원은 신보가 추진하는‘공동 프로젝트 보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신보는 우수 가맹본부에 대한 보증료율 차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원이 수행하는 평가 및 기타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통해 중소사업자 보호에 주력해온 조정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힘써온 신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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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산업통상자원부, 2호 기술혁신펀드 3,400억원 결성 완료, 투자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3,400억원 규모의 2호 기술혁신펀드 투자금 결성식과 함께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15개 혁신기업과 투자상담회(IR: Invest Relation)를 개최하였다. 기술혁신펀드는 기업의 기술혁신(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자금 전담은행 제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에 전문 투자하는 펀드로서, 지난해 1호 펀드(1,763억원 결성)에 이어, 올해 2호 펀드로 미래차 800억원, 이차전지 2,000억원, 글로벌기술 600억원 등 총 3,400억원의 펀드를 결성하였다. 특히, 2호 펀드는 현대자동차(미래차, 100억원),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이차전지, 200억원) 등 수요대기업이 함께 출자하였다. 기술혁신펀드는 이날부터 향후 3년간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기업당 약 30~100억원 규모로 기업의 R·D 활동에 투자할 예정이며, 기업이 R·D를 통해 기업가치가 상승하게 될 경우, 최장 8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운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3개 펀드운용사는 결성식에 이어 15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1:1 투자상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투자희망기업과 IR매칭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박진규 1차관은 “2호 펀드는 대기업과 금융권이 미래성장분야에 동반 투자하여, 산업생태계 내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수 혁신기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신시장 여건에 부합하는 투자분야를 지속 발굴하여 기업의 혁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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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증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과 제조업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9일 실시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연내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에는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관 변경·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면제한다. 특히 업계의 불편 사항으로 작용했던 케이블 길이 변경의 경우는, 최초 형식 승인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내에서는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하여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해 신규 진출 기업에 부담이 돼 왔으나,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3/4분기, 늦어도 연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자동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 7천대가 보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인증 제도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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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중소벤처기업부, ’22년 1분기 중기 수출, 역대 1분기 최고치 304억달러 달성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실적을 발표했다. ’22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한 304억달러로, 역대 1분기 최고치였던 ‘21년 266억달러를 재경신했다. 1~3월 모두 해당 월의 최고치였으며, 3월에는 역대 월별 수출액 최고치 신기록을 경신했다. 수출 1천만달러 이상 달성 기업은 384개사로 전년동기대비 101개사 (+35.7%) 증가했다. 다만,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수는 60,480개사로 전년(61,198개사) 대비 소폭 감소(△1.2%)했다. 10대 수출품목 중 화장품을 제외한 9개 품목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했고, 의약품과 합성수지, 기타기계류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1위플라스틱제품(+6.2%), 2위의약품(+12.3%), 3위합성수지(+14.8%), 4위화장품(△9.0%), 5위자동차부품(+0.6%) 등이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화장품(‘21.1분기 12.3 → ’22.1분기 11.2억달러)은 중국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년 대비 1.1억달러(△9.0%) 감소했다.   의약품의 경우 단가 하락(△13.7%)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크게 증가(+30.1%)하며 수출이 두 자릿수(+12.3%) 확대되었고, 기타기계류, 전자응용기기 등 6개 품목은 단가와 물량이 동반 성장했다. 자동차부품, 반도체 장비 등은 단가가 상승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전년 동기 대비 특히 증가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기타기계류(+2.5억달러), 반도체(+2.5억달러), 철강판(+2.4억달러)이 있다. 기타기계류의 경우,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해외 공장 대규모 증설 등에 힘입어 중국, 미국, 폴란드 등으로 배터리 공정장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자동차 관련 시스템 반도체가 강한 호조세(56.6%↑)를 보였고, 메모리반도체(21.6%↑)도 모바일 사물인터넷(IoT)용 반도체 위주로 증가했다. 상위 10개국 수출액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는데, 독일은 전년동기대비 진단도구(진단키트) 수요가 감소하며 상위 10대국에서 제외됐고, 멕시코가 1.1억달러(18.9%) 증가하며 10위권에 신규 진입했다. 미국에는 의약품, 기타기계류의 수출이 급증했고, 멕시코는 철강판, 가전·자동차 부품 수출 호조로 2개국 모두 역대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2월말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로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이 급감하며(각각 △37.1%, △96.9%), 1분기 대(對)러 수출 증가율이 둔화(2.7%)됐고, 대(對)우 수출은 44.1% 감소했다. 온라인 수출은 중기수출 내 비중이 0.6%로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하나, 온라인 수출액(+37.1%), 수출 중소기업 수(+42.2%) 모두 40% 전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분야는 화장품(22.8%)과 의류(15.8%) 등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對미 수출의 증가율이 124%로 돋보였다. 특히, 국내 온라인 총 수출액 2.2억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이 77.2%에 이르는 등 온라인 수출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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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 ㈜KT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전자문서센터란 다른 기업ㆍ기관의 전자문서를 대신 보관하고 증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요구되는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게 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 동안 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결성이 보장되며 이를 증명서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을 통해 주기적 점검을 시행하여 분실ㆍ도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므로, 종이문서를 폐기하고 전자문서로 보관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 보관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에 맞춰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스캔 등)한 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원본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을 개정(’20.12월 시행)한 바 있다. 또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을 허용하는 고시 개정(’21.8월 시행)을 하였다. 이번 건은 이러한 제도 개선 이후 지정된 첫 사례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수는 기존 4개에서 ㈜KT가 추가되어 총 5개가 되었으며, 전자문서 보관 시장에도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KT의 경우 전자문서 보관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보안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안드로이드ㆍIOS 등 다양한 운영체계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자문서 보관ㆍ이용이 보다 편리해지고 전자문서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자들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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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국토교통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전라선 구간 사용 개시

  사업구간 노선약도[동국일보] 그간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철도 신호 기술이 완전 국산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열차제어시스템에 세계 최초로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을 적용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을 4월 19일부터 전라선(익산~여수EXPO역, 180km 구간)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KTCS-2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가 국가 R·D과제로 개발한 기술로, 영업실적 및 운영기술 확보,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18년 7월 전라선을 시범노선으로 선정하여 올해 4월까지 모든 검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KTCS-2는 세계 최초로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LTE-R)을 기반으로 개발한 열차제어시스템으로, 해외 신호체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유럽표준규격을 준용하였다. 기존 외산 신호시스템(ATC)에 비해 안전성은 약 6배 향상되면서, 선행 열차와의 운행 간격은 최대 23% 이상 감소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열차 수송력은 1.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한, 외산자재를 사용하는 외산 신호 시스템에 비해 개량비용은 약 50% 절감이 가능하고, 연간 유지보수 비용도 최대 50억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KTCS-2는 기존 방식과 같이 선행열차의 위치는 지상장치에서 확인하지만, 후행열차의 이동가능한 거리나 제한속도 등 열차운행에 필요한 정보는 LTE-R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따라서, KTCS-2가 조기에 상용화되면 열차제어를 위하여 선로주변에 설치하는 신호기 등 지상장치는 최소화되고, 실시간으로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상장치 없이 무선통신만으로 열차위치와 운행정보를 주고 받는 차세대 신호체계(KTCS-3)로 나아가기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철도 신호시스템 분야의 기술적 자립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이 영업노선에서 사용개시되면서 국내철도기술의 경쟁력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KTCS-2를 노후화된 경부고속선을 시작으로 전국 노선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3)의 성능검증 연구도 조기에 완료하여 해외 신호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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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이상갑 법무실장이 김은일 전남대학교 부총장과 환담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법무부는 ’22년 4월 15일 오후, 전남대학교(총장 정성택) 창업지원공간 지앤알 허브(G&R HUB)에서'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오늘 행사에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과 김은일 전남대학교 부총장, 민정준 산학협력단장 등 대학관계자 및 전남대 내 창업동아리・청년창업기업 대표 20여 명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률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전국 대학의 창업 공간을 찾아가 창업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 특히, 오늘 간담회는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의 격변기에서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청년층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법무부가 올해 2월 구축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를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법무부는 그동안 법무부 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법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도와 최선의 봉사를 다해 왔으며, 코로나 19 등으로 곤란에 처한 청년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를 구축하였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스타트Law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여러 정보와 다양한 법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누구든지 편리하고 풍부 하게 창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분야별 전문가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창업에 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플랫폼 구축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법무부의 “스타트Law”에 대한 구체적 소개와 함께 플랫폼 및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개진됐다. 법무부가 구축한 법무플랫폼 “스타트Law”는,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①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조직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소규모창업’・‘벤처창업’ 코너와, ② 기업운영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교육 방식으로 전달하는 ‘법무에듀’, 코너, ③ 그리고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9988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법무서비스가 제공되는 ‘법률지원단’ 코너가 플랫폼의 핵심이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창업가들은 “스타트Law”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며 창업 과정에서 맞부딪히는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 세금·회계분야에 관한 동영상을 요청하고,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등 플랫폼에 추가하길 희망하는 기능에 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하여 이상갑 법무실장은 “이전 세대 청년들이 취업을 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스타트업 활성화가 경제를 이끌 주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청년창업가의 애로에 공감한다는 점에 대하여 언급하고, “스타트Law” 및 법률지원단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했다. 또, 향후 청년창업가의 생생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스타트업의 성공을 돕겠다고 했다. 이와 같이, 청년 창업가들은 “스타트Law”가 스타트업들이 봉착하고 있는 법률문제들에 대해 일시적인 아닌, 지속적인 해결수단이 될 것을 기대하였으며, 창업단계・분야별로 필요한 법률정보에 대해 플랫폼과 연계된 다양한 법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희망했다. 법무부는 향후 계속적인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이 새로운 경제 주역으로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2-04-15

•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 제주도 혁신성장 현장방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월 15일 제주도를 방문, CFI 2030 (Carbon Free Island) 선언('12.5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글로벌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혁신 프로젝트 현장을 점검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안 차관은 CFI미래관과 풍력발전센터(제주시 구좌읍)를 방문하고, 탄소중립이 글로벌 新질서로 자리 잡고 2030 NDC 이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2년 탄소중립예산으로 11.4조원을 반영하여, 산업·에너지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과 피해산업·계층·지역의 공정전환 등을 지원하고 내년 예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편성을 목표로 온실가스감축 대상사업을 선별하고 사업별 정량·정성적인 감축효과 분석을 토대로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재원을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내년 예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시범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기획재정부와 제주도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어서, 안 차관은 1차 첨단과학기술단지(아라동)와 현재 조성 중인 2차 첨단과학기술단지(월평동)를 방문하여, 1차 기술단지의 경우 IT 관련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SNS 핵심 기업이 다수 입주하여, 자생적 생태계를 형성한 “미니 판교 벨리”와 같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모범사례라고 평가하며 현재 조성 중인 2차 기술단지도 적극 지원하여 ｢제주형 디지털 클러스터｣가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타 지역에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 차관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역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로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차관은 제주도가 지난 15여년간 추진해온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국제자유도시로의 기능에 필요한 핵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4개 초·중·고 국제학교를 유치해 현재 4,543명 국내외 학생이 재학중이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최근 5개년 평균 336명), 해외 유학 수지 절감('21.9월 기준, 9,687억원) 등 정책 효과를 거양했고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유치교육기관을 대학교까지 확대해 동아시아 국제 교육메카로 도약하려는 제주도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도 제도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 경제

  2022-04-15

•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사망사고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 불시점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5일 16:00부터 약 1시간 동안 인천시 남동구 소재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반적인 사망사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최근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을고려하여 이뤄졌다. 안경덕 장관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함께 현장의 기본 안전·보건조치 준수여부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면서, 관행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등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하여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안경덕 장관은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반복 발생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면서 “끔찍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장에서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와 작업매뉴얼이 지켜지고 있는지를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가 안전보건전담조직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전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누구나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전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전략”이라면서 “작업 전 10분 안전조치 확인, 동료 개인보호구 챙겨주기, 이동통로 청소, 공구 정리 등 지킬 수 있는 사소한 안전 활동을 찾아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실천한다면, 모든 작업자가 ‘안전한 작업’에 익숙해지게 되고 형식·서류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넘어 구성원 모두의 작은 실천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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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