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 방위사업청,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5월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여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推動力)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화답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heritage)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Starlink)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하여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5.14. 현지시각 09:30)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동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5.15. 개회)와 연계하여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금번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첫 활동으로서 동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정부, KASS 사업단)과 상용화 프로그램(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동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Sascha, Head of Marine Technology)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영국의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조화를 통한 양국 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산업부는 “금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도 국제표준 선도 등을 위해 함께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K-조선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외교부, 제3차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1991년도 문서 등 외교문서 총 2,466권(약 40.5만여 쪽)을 2022년 4월 15일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미주, 일본 등 순방,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1990년대 초 한국 인권상황, △1967년 발효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교문서철 목록 및 수록 내용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부처 자료실 등에 배포된 '외교문서 공개목록',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舊 외교사료해제집)과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1994년부터 총 29차에 걸쳐 약 32,500여권(약 463.5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외교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외교문서 공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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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특허청-한국가스공사, 수소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손잡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4월 14일 오후 4시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중구)에서 수소공급망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소 저장·운송과 관련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가속화하여 우리나라가 수소경제로 안정적으로 진입하는데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향후 수소경제 고도화에 따른 수소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수소액화공정 기술개발, △천연가스 배관을 통한 수소혼입기술 실증,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술개발 등 대량의 수소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저장·운송하는 핵심기술 개발에 관한 것이다.   특허청은 최신 특허기술동향 분석정보, 개발기술 보호전략, 특허가치 평가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적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방향 수립 및 지식재산 분쟁 예방을 지원하게 된다. 국가 수소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국가 수소 공급망 구축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협력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은 수소 저장·운송 분야의 최신 현장 기술을 접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소통형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특허 심사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신상곤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은 “강한 수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국가 수소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창출하고 내재화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4-15

• 농촌진흥 60년, 메타버스(확장 가상 세계)에서 만나다.

  농촌진흥청 개청 60주년 누리집 메인 화면[동국일보]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은 농촌진흥청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촌진흥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1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운영한다. 농촌진흥청은 개청 60주년을 기념해 국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누리집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개청 60주년 누리집은 △농촌진흥 60년 역사와 성과 △60주년 기념사업 △기념 시집 △비전과 목표 △국민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사용자 입장에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특히 청소년, 엠제트(MZ)세대 이용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자 메타버스(확장 가상 세계) 제페토(ZEPETO)를 통해 농촌진흥청 60년의 시대별 역사와 대표 성과를 알리고, 14개 홍보관을 구현해 3차원(3D) 아바타가 되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은 개청 60주년 누리집 개설을 기념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축하 댓글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개청 60주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개청 60주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최유림 단장은 “지난 60년 간 농촌진흥청의 혁신적인 성과와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었다.”라며 “누리집을 매개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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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조달청, 정보통신기술 상품·서비스 전용 공공조달 플랫폼 ‘디지털서비스몰’ 오픈

  디지털서비스몰 메인화면 및 메뉴구성[동국일보] 조달청은 14일부터 정보통신기술(IT) 상품·서비스 전용 공공조달 플랫폼인 '디지털서비스몰'을 운영한다. '디지털서비스몰'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T 신기술에 대한 공공수요 확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상품·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한 쇼핑몰이다. 디지털서비스몰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IT 상품·서비스 구매) 디지털서비스(클라우드 등), 상용소프트웨어(SW), 공개SW 유지관리, 데이터 거래, IT전문가 지원 서비스 등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IT 상품·서비스를 공급한다. (디지털서비스)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견적요청 및 협상기능 전자화, 과기부 이용지원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계약절차 간소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용SW) 다양한 상품정보와 함께 비교기능을 제공하고, 계약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업체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공개SW)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에 많이 활용되는 공개SW 유지관리서비스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데이터 거래)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을 위해 원천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카탈로그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IT전문가 지원 서비스) 간단한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IT전문가 지원 서비스(정보보호, IT감리 등)를 카탈로그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공정보화사업 입찰정보 통합 제공)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되는 정보화사업의 사전규격 공개, 공고, 낙찰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달업체 등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산업구조로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어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시장 선도자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IT 상품·서비스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업계에는 공공판로 기회를 제공하여 관련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4-14

• 공정거래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 접수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4월 4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orporation)는 미국의 기술 기업으로, Windows 운영체제, Office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더불어 게임콘솔(Xbox) 판매,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Inc.)는 미국의 게임개발사로,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 사가 등 컴퓨터·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배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건 기업결합으로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자료보정기간은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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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 벼 재배면적 조정 ․ 쌀 적정 생산 위한 민-관 협력

  쌀 적정 생산 위한 민-관 협력[동국일보]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벼를 제외한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이 강화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적정 생산을 통한 쌀 수급안정 정책 지원을 위해 농협경제지주, 쌀 생산자 단체와 ‘3저(低·3고(高) 운동’을 추진한다. ‘3저(低)·3고(高) 운동’은 2017년 농촌진흥청 주도로 시작됐으며,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3저(低)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 벼 재배면적 줄이기 △질소 비료 사용량 줄이기(10a당 9kg→7kg) △직파재배 ․드문 모 심기 같은 노동력 절감 기술 실천으로 쌀 생산비 10% 줄이기다. 3고(高)는 △다수확 품종 대신 밥맛 좋은 벼 품종 확대 재배하기 △완전미(품종 고유의 특성을 갖춰 전체가 고른 쌀) 비율 90% 이상 된 쌀만 판매․유통하기 △쌀 가공식품 개발․보급으로 쌀 소비 확대하기다. 농촌진흥청은 12일 전북 김제에 위치한 ㈜경농 미래농업센터에서 ‘3저(低)․3고(高) 운동’ 현장 실천과 2022년도 ‘쌀 적정생산 지원 사업’ 정책 지원을 위한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 대회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윤종철 원장을 비롯해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장수용 회장과 임원진, 농협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은 올해 쌀 적정 생산 목표인 70만 헥타르 달성과 논 타 작물 재배 전환을 위해 △농업인 교육과 기술지원 △논에 벼 대신 심을 수 있는 식량작물․밭작물‧채소 작부체계(재배순서) 보급 △농산물의 판로 확보 지원을 추진한다. 농협경제지주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콩‧조사료 등 타작물의 계약재배, 판로 확보, 수급안정을 도모한다. 쌀 생산자 단체는 회원 농가(법인)의 책임감 있는 사업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장수용 회장은 “쌀 소비 감소 추세에서 쌀 과잉 공급을 줄이고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에 공감하며, 임원진이 주축이 되어 올해 신규로 약 1,500헥타르에 논 타작물(논콩) 재배를 실시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이다.”라며 “쌀 산업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을 위해 민-관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서효원 국장은 “앞으로 ‘3저․3고 운동’에 참여하는 단체가 많아지고, 관련 단체가 주도하는 민간 자율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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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 방위사업청,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 최초 국내연구개발 착수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22년 3월 24일 제56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에서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확정하였고, 이어서 기획재정부, KIDA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사업타당성조사를 착수, 예산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불발탄, 유기탄 등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국내 연구개발(체계개발)로 획득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폭발물 처리요원이 40kg가량의 방호복을 착용하고 폭발물 근접지역에 접근하여 폭약을 설치하여 폭파하거나, 회로절단용 물포총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므로 처리요원은 상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폭발물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는 전·평시 위협이 되는 폭발물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신속하게 제거가 가능하고 차량에 탑재하여 신속성, 기동성,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처리방식보다 뛰어나며, 레이저를 이용한 폭연(爆燃)작용을 통해 폭발물을 무능화*하여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 조현기)은 “레이저 기술을 활용하여 폭발물을 제거하는 무기체계를 국내 기술로 획득하는 최초 사업으로 체계개발을 통해 개발한 주요 기술들은 향후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할 것이며, 해당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완료되면 폭발물 전담부대의 생존성 향상은 물론, 전·평시 작전간 효율적인 폭발물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는 ‘23년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27년까지 개발하여 이후, 육·해·공군 및 해병대 폭발물전담부대에 전력화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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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강화를 위한 반도체 제조 현장방문 실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방문[동국일보]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 이하 외교부 내 경제안보외교 업무 수행 직원들은 4.13.(수)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의 반도체 생산공정 현장을 방문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반도체 제조기술 및 국제동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를 가졌다. 전통적인 ‘외교안보’와 ‘경제’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진 ‘경제안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최근 외교현장에서도 첨단기술의 국제적 함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안보 사안 관련 주요국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외교부는 경제안보 시대로의 전환이 초래할 위기와 도전에 적극 대응하여 우호적 대외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계와 산업현장 등 각계각층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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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 기획재정부, 한·UAE,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 기간연장

  기획재정부[동국일보] 2022년 4월 13일 한국은행과 UAE 중앙은행은 디르함/원 통화스왑 계약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통화스왑 계약은 2013년 최초 체결되었고, 2019년 재체결되었다. 스왑규모는 200억 디르함/6.1조원(약 54억 달러 상당)이며 계약기간은 5년(2022.4.13일~2027.4.12일)으로, 만기도래시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 양국은 통화스왑이 상호협력 강화에 기여해왔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통화스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확대 연장하기로 했다.(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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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산림청, 산림형 일자리 발굴로 지역주민 고용 창출, 산촌경제 활성화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은 올해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지역민간 일자리 발굴·육성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목재, 임산물, 산림문화 등 산림자원 및 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하여 주민경영체가 공익적 기능을 지닌 산림형 민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의 적극적인 현장 지원으로 141개 주민경영체가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화를 통해 자립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산림 분야 민간기업의 발굴을 확대하고 진단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전략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280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300개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대면 판로개척, 온·오프라인 판촉, 다각적 홍보 활동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형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경영체는 산림일자리발전소에서 모집·심사를 통해 발굴하며, 육성 단계별로 창업→도약→성장 지원을 하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다. 산림청 조성동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촌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 분야 민간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현장 밀착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과 산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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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가 만든 작은 캔위성으로 우주를 향한 큰 꿈을 꾼다

  2022년 캔위성 체험‧경연대회 참가 모집[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이광형)은 청소년들이 우주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2022년 캔위성 체험ㆍ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올해로 11회째인 본 대회는 청소년들이 캔 크기의 모사 인공위성인 캔위성(Cansat)을 직접 제작하며 위성 개발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원은 이번 대회를 ①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위성교육 및 캔위성 제작 실습을 하는 ‘체험캠프’와, ②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캔위성을 직접 기획·개발하고 발사하여 성과를 겨루는 ‘경연대회’로 구성하였다. 체험캠프는 최대 30팀을 선정하여 인공위성 개요 등 온라인 교육과 함께 위성제작 실습 등을 제공하며, 캠프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경연대회는 고등학생 대상의 슬기부와 대학생 대상의 창작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부문별 20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부문별 10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경연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부문별 10팀(총 20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센터(전남 고흥군 위치)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참여하여 기술력, 임무수행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등을 평가받게 된다. 평가 결과, 부문별로 최우수 1개 팀에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우수상 2개 팀과 장려상 2개 팀에게 각각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상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상을 상금 및 상패와 함께 수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캔위성 경연대회는 올해 11회째인 대표적인 청소년 대상 미래 우주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위성을 직접 제작해보면서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청소년들이 미래 우주강국을 이루어나갈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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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회 싸이언-스토리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제2회 싸이언-스토리 시나리오 공모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확장성과 대중성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과학기술 소재의 시나리오 발굴을 위한 '제2회 싸이언-스토리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20년도에 개최된 '제1회 싸이언-스토리 시나리오 공모전'에 이어, 우수한 과학문화 콘텐츠 창작자를 지원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웹드라마 제작을 통해 과학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올해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창의재단이 주관하는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 구독자 174만 명의 유튜브 채널 ‘콬TV’를 보유한 웹콘텐츠 전문 제작업체 ‘와이낫미디어’와 협력하여 웹드라마를 제작·방영할 예정으로,과학기술 관련 모든 소재와 관련하여 참신한 상상력을 가진 시나리오 보유자·창작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의재단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작 2편(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상금 각 300만원), 우수작 3편(창의재단 이사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등 총 5편을 선정하며 추후 창의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선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 수상자(5인)를 대상으로 대본 발전 지도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과학문화콘텐츠 시장 진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최우수작 2편은 ‘와이낫미디어’와의 협력을 통해 웹드라마로 제작되어 유튜브 채널 ‘콬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과학융합콘텐츠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을 ‘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소재로 한 전시, 공연(연극, 뮤지컬 등), 웹툰 등 과학이 융합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18~’21년까지 총 119건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과학기술 산업이 변화됨에 따라 첨단과학기술(증강현실, 메타버스 등)이 적용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년 개최된 '제1회 싸이언-스토리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 총 7편의 우수작품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 최우수작 2편(‘너와 나의 그랑토피아’, ‘복제소녀’)은 ‘21년에 유튜브 채널 ‘tvN D Studio’를 통해 방영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참신한 소재의 시나리오를 가진 과학문화 창작자를 육성하고,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과학문화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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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①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과 ②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여성기업법 시행령은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되나,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었는데,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미 ’1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기대되며, 관련 협동조합 단체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지난 ’21년 10월 19일 공포된 여성기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여성기업 주간을 7월 첫째 주로 지정하고,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인식개선 홍보 등을 실시하게 됐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에게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올해가 첫 행사인 만큼 관련 협단체와 협력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성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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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상담사(컨설턴트)가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22년도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4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강화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 전문 상담사(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수출 컨설팅’과 ‘수출 바우처’가 있으며, 두 분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 컨설팅’은 해외인증, 통관절차, 무역보험, 해외 유통채널 입점전략, 법률자문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수출 전문 상담사(컨설턴트)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출 바우처’는 해외 온라인 체제(플랫폼) 입점, 해외인증 비용, 번역, 외국어 홈페이지·상품창(페이지)·상품안내서(카탈로그) 제작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항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 상담(컨설팅)’ 사업 참여자는 100% 국비 지원되며, ‘수출 바우처‘ 사업은 자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백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운영기관으로는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참여해, 수출관련 전문 상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1년 하반기에 ‘수출 두드림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에는 본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간의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 지원 정책을 넘어서 소상공인만을 위한 수출 지원 정책의 첫 발걸음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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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새만금 상·하수도시설 구축, 공공이 나선다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12일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새만금지역 상·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주도로 사업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해 개별 사업시행자들의 기술적, 재정적 부담을 줄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광활한 지역을 여러 지구로 나누어 개발 중인 새만금에 사업시행자들이 개별적으로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복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와 효율적인 통합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공이 나선 사례이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은 공동사업자 지정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각각 하수도, 상수도 분야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상·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개별 사업시행자들이 부담한 시설 분담금으로 새만금 지역 내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하수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예산 절감과 체계적인 통합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함께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최신 기술도 구현될 계획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긴밀한 협력으로 새만금 사업의 성공에 힘을 보태 달라.”라고 요청했다.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조속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공사가 시행하는 스마트 수변도시를 비롯해 새만금에 계획된 개발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시설의 적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새만금과 유사한 시화지역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등에서 얻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상수도 시설은 물론, 물-에너지-도시 융복합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책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지역 내 추진 중인 개발사업 시행시기를 고려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사업자 지정을 완료한 후, 2023년 설계에 착수해 2024년부터 수요에 맞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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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