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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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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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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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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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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5월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여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推動力)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화답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heritage)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Starlink)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하여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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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5.14. 현지시각 09:30)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동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5.15. 개회)와 연계하여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금번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첫 활동으로서 동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정부, KASS 사업단)과 상용화 프로그램(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동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Sascha, Head of Marine Technology)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영국의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조화를 통한 양국 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산업부는 “금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도 국제표준 선도 등을 위해 함께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K-조선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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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민 암리 수에드 르완다 대사 서울시장 예방, 교류협력 논의
- 야스민 암리 수에드 르완다 대사 서울시장 예방, 교류협력 논의[동국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집무실에서 야스민 암리 수에드(Yasmin D. AMRI SUED) 주한 르완다 대사를 접견하고 서울과 르완다 및 수도 키갈리 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야스민 암리 수에드 대사는 “서울과 한국은 르완다의 성장과 발전, 국가 전략에 있어서 배울 점이 많은 곳으로, 앞으로 많은 교류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했다. 이에 오 시장은 “르완다를 경험한 바, 르완다는 희망찬 미래가 있는 나라이며,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이다. 특히 르완다 정부가 제노사이드(르완다 학살) 이후 세계에 보여준 화해와 통합의 정치 리더쉽은 너무나 인상적이었으며, 한국도 본받아야 할 가치임에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오시장은 2014년 KOICA 자문단으로 약 6개월간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 머물며 르완다 정부 각 부처와 관련 현장을 조사, 연구하며 르완다 국가 브랜드 전략 및 관광허브 도시로의 비전을 르완다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암리 수에드 대사는 현재 아프리카 제2의 관광·MICE 도시로 성장한 수도 키갈리와 아프리카 최초의 백신생산국이 될 르완다의 발전에 대해 소개하며, 오시장과 같이 르완다 국가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연구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과 기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1.8. 독일 바이오앤테크(BioNTech)사는 르완다와 세네갈에 백신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아프리카 조립식 백신 공장을 르완다에 최초로 설립할 계획이다. 오시장은 르완다와 키갈리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답했으며, 특히 르완다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와 ICT 분야에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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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민 암리 수에드 르완다 대사 서울시장 예방, 교류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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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 해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 관련 제도 정비
- 외교부[동국일보] 정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다.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저장은 허용하는 반면 수출(국가 간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며, 2019년에는 동 개정이 발효하기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적용을 선언하는 국가들 간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가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 관련 절차 이행을 검토하였고, 10월, 12월 2회에 걸쳐 관련 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 측에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 선제적 조치 등을 요청함에 따라 12월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2009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및 2019년 결의 상 잠정적용 선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이번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서가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된 후,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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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 해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 관련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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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 '수출 감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동국일보] 한국산 수출 감의 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자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수출 감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감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2,086톤, 389만 2,000달러로 미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감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4개 나라별로 적용할 수 있는 병해충 사용 가능 농약 목록을 소개한다. 또한, 각 농약의 최종 살포일, 살포 횟수, 희석배수, 나라별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련 정보를 담아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수출업체, 농업인,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부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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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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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월 31일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이하 서대구역)이 개통되어 고속철도가 정식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하루 앞선 3월 30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권영진 대구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구역 개통식 행사가 개최된다. 서대구역은 고속철도 이용객의 증가로 이미 포화상태인 동대구역의 기능을 분산하고, 대구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5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서대구역 건설공사는 2019년 3월 착공하여 지상 4층, 연면적 8,726㎡ 규모의 선상역사로 건설되었으며, 건설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081억원이다. 서대구역사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선상역사 형태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열차가 운행하는 낮 시간에는 공사가 불가하여 열차운행이 없는 야간시간대 하루 3~4시간만 공사를 할 수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무사히 완료하게 됐다. 이번 서대구역 개통으로 대구시는 고속열차가 2개소에 정차하는 광역시가 되었으며, 서대구역에는 주말기준으로 KTX열차 28회(상행 14회, 하행 14회), SRT열차 10회(상행 5회, 하행 5회) 등 고속열차가 하루 38회 정차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와 SRT는 서대구역 개통에 앞서 KTX·SRT 고속철도시설물 검증 및 영업시운전을 안전하게 완료하는 등 고속철도 안전운행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는 서대구역 개통에 대비하여 '서대구역 종합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시내버스 노선 증설, 시외버스 서대구역 경유, 서대구역 주변 신호체계 조정,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등 교통체계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서대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향후 대구산업선(기본계획 확정, ‘27년 개통예정), 서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선(사전타당성 조사중) 등 주요 철도가 서대구역과 연결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24년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서대구역은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구미, 왜관, 경산 등 경상북도 주요도시를 광역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허브역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대구역 1일 이용수요는 6,162명으로 예상하고,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시에는 1일 이용수요가 10,621명으로 예상된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서대구역 개통으로 대구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한다면서, “대구 서남부권에 집중된 산업단지의 발전과 향후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을 통하여 대구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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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월 31일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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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유도무기 탑재용 특수전지 고성능 기술개발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 최유송 책임연구원, 안태영 선임연구원이 개발한 3차원 구조 고성능 음극 기술(LIMFA: Lithium Impregnated Metal Foam Anodes (리튬함침형 메탈폼 음극))이 세계적인 과학논문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 (Scientific Reports)’에 3월 16일자 온라인 게재됐다. 본 연구 성과는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열전지 용량을 기존 해외기술 대비 약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고성능 음극 기술로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이다. 이번 연구는 기존 열전지 음극 제조공정의 단점으로 꼽혔던 긴 제조시간과 고비용, 용량의 한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성과다. 다공성 금속 물질(메탈폼(metal foam))에 순수 리튬을 용융시켜 함침시키는 공정기술로 기존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능을 확보했다.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열전지는 500℃정도의 고온고하중에서 작동되는 특수전지다. 제조 시에는 용융된 리튬을 금속다공체에 잘 함침되도록 하고, 작동 시 용융상태의 리튬(녹는점 182℃)을 고온에서 흘러내리지 않고 고하중에서 전극의 형태를 잘 유지하도록 제조하는 것이 본 기술의 핵심이다. ADD는 이러한 고에너지 밀도 전극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성능의 유도무기 및 어뢰용 전지 개발에 지속적으로 집중해 오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조만간 유도무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된 기술은 민수분야 전지의 핵심 부품인 고에너지 밀도 전극에도 활용이 가능해 휴대용 전자기기, 전기자동차용 리튬배터리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사이언티픽 리포트’는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의 자매지로 신개념의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선별하여 출판하는 과학분야 전문저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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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유도무기 탑재용 특수전지 고성능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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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최초 레벨3 완성차 출시를 앞두고,‘자율주행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올해 하반기 ‘국내 최초 레벨3 자율주행 완성차 출시’를 앞두고 3.28일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자율주행 산업발전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국내 최초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자율주행 부품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포함하여 자율주행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문승욱 장관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개발된 레이더가 올해 국내 최초로 출시될 레벨3 자율주행 완성차에 다수 장착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치하하며, 자율주행 9대 핵심부품 기술개발 사업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문 장관은 자율주행기술은 단순히 차량의 성능을 높이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사회과제를 해결하는 기술이자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고도의 기술로 선진국도 아직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한 지금이 기회이며, 산학연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나아가야 함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기술확보를 목표로 그동안 축적한 기술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도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생활에 확장성이 매우 큰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기술로 안착하도록 표준을 확보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해 서비스 기반을 지원하는 한편, 자율주행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최선을 다해 미래차 생태계를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확대 구축을 제안하였으며,학계에서는 특히, S/W 정의 자동차 (SDV, Software-defined vehicle) 개발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완성차 자체 표준 O/S 구축 등이 필수적이므로 미래차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력양성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각계의 제언에 산업부는 “자율주행 산업분야에서 R·D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문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 요구가 많은 것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라고 공감하며, 국내 자율주행 업계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그간 발표해온 미래차 정책들의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 자율주행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세종컨벤션센터에 함께 전시된 9대 핵심부품 개발 사업은 120건의 특허 등록 및 출원을 비롯해 ‘21년 845억 원의 사업화 매출 성과를 올렸으며, 앞으로 ’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기술 확보 로드맵에 연계해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곧 실증에 돌입하게 될 9대 핵심부품이 모두 탑재된 자율주행 수소 버스도 야외에 전시되었으며, 산업부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관련 부품이 더욱 많이 상용화되어 성과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관심을 표명했다. 자율주행 수소 버스는 대형버스에 자율주행 기술과 수소 연료 사용이 동시에 적용된 레벨3 단계의 모델로, 올 4월 말경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세종시 BRT 도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으로, 향후 실증을 거쳐 대중교통 분야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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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최초 레벨3 완성차 출시를 앞두고,‘자율주행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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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팁스(Pre-TIPS)에 참여할 유망 창업기업 모집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22년 프리팁스(Pre-TIPS)’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초기 창업기업(30개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리팁스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우수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18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1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 이내 유망 기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총 지원규모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프리팁스에 참여한 역량있는 창업기업이 ‘팁스(TIPS)’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했다. 우선, 창업기업이 팁스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운영사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인정 범위에 프리팁스 참여 당시 유치한 투자금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팁스 운영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참여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참여기업에 한해 운영사 투자금액에 대한 팁스 연구개발(R&D) 출연금 연결(매칭) 비율을 상향조정(1:5)함으로써 운영사의 비수도권 프리팁스 참여기업 추천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우수한 지방 소재 창업기업의 프리팁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웰컴 투 팁스‘, ’팁스 살롱‘ 등 설명회와 연결망(네트워킹) 행사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신천 기술창업과장은 “프리팁스는 비수도권의 역량있는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프리팁스→팁스→포스트팁스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활용해 고속성장하는 창업기업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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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팁스(Pre-TIPS)에 참여할 유망 창업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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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02종 공표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3월 28일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화학물질 급성 중독사고로 인해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공표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102종이며, 이 가운데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프로필-1,3-사이클로펜타디엔 등 47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 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에 게시 비치하고 그 내용을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하며, 환기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의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확인하여 공표된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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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02종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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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선정
-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33개사, 소상공인 107개사를 선정했다. 중소기업 33개사 중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인포카(차량진단 서비스업) 등 22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사옹원(식료품 제조업) 등 11개사가 선정되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07개사의 主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34개사),‘식료품 제조업’(16개사),‘도매 및 소매업’(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25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50개 중소기업이 신청하였다.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46개사(TV 92개사, 라디오 54개사)를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21일까지 심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360개 소상공인이 신청하였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250개사를 대상으로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가 진행되었다. 올해 지원 경쟁률이 중소기업 4.5:1, 소상공인 3.4:1이었으며, 지원 신청은 작년에 비해 중소기업은 56%, 소상공인은 72% 증가해 방송광고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받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방통위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광고 지원 사업 모집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2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14개사(TV광고 9개사, 라디오광고 5개사), 소상공인은 70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기업에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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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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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치안실용화사업' 추진으로 치안산업 진흥 터전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공공연구성과와 과학치안 수요를 연계하여 첨단 과학수사 기법, 장비 연구개발 등에 기술실용화를 지원하여 과학치안 연구성과를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 역량 제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연구성과에 머물러 있는 연구 결과를 기술실용화 지원을 통해 실제 치안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은 크게 기술 수준(TRL) 5~6단계의 기술을 2년 이내 치안현장에 활용하는 단기 치안R&D 기술실용화(2년, 6억 원/년 내외)와 유망 기초·원천연구성과를 발굴하고 기술실용화로 연계하는 기초·원천연구성과 치안 분야 기술실용화〔사전기획(3개월, 3천만 원), 본사업(3년 6개월, 6억 원/년 내외)〕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특히, 본 사업은 치안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 등 실제 구매수요와 연구개발 성과를 연계하여 치안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현장 경찰 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연구개발 품목을 사전에 특정하고 최적의 연구수행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기 치안R&D 기술실용화 과제는 단기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치안 서비스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4월부터 주관연구기관별 사업수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학교폭력 정보제공형 챗봇 개발) 청소년범죄 등 관련 내용을 포괄하며 청소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한 정보제공형 채팅 로봇 개발 (저고도 무인기 대응 통합솔루션 개발) 다양한 환경에서 불법 무인비행체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무인비행물체를 신속하게 탐지, 인지, 차단 및 무력화시키는 이동형 통합솔루션 개발 (지능형 법보행 분석 프로그램 개발) 걸음걸이의 형태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기법인 법보행 분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생체역학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보행 분석 시스템 개발 또한, 기초·원천기술의 경우 본격적인 연구수행 전에 과제 참여 연구자가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한 상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해 ‘사전기획’을 도입하여 3개월 동안 현장 경찰관과 소통, 사업모형(Business Model) 설계 등 기술사업화 계획 고도화 및 구체화 후, 경쟁 방식의 최종 평가를 통해 3개 과제를 2022년 7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공공연구성과를 실용화하여 치안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 기획부터 실용화, 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에 양 부처가 참여하여 진행하는 공동추진 사업이다. 이에, 기술개발 및 실용화 과정에서도 일선 경찰관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과제별 현장 담당 경찰관도 연계 운영하여 연구개발 결과가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치안 기술의 현장 실용화로 치안 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 과학치안 진흥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으로 연구개발과 실용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실용화 지원을 통해 실제 치안현장에 곧바로 활용되어,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연구자들, 기업 및 지원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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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치안실용화사업' 추진으로 치안산업 진흥 터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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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화성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화성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공단 조향현 이사장과 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화성시 지역공동체의 고용의무 이행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선도적 역할을 실천할 계기를 마련했다. 화성시는 설립 타당성 검토, 조례제정 및 출자 등의 과정을 거쳐 법인을 설립하고, 공단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두 기관의 뜻을 모은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고용을 통해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우리 공단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통해 화성 지역 장애인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두근두근 나눔화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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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화성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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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공공 누리집(웹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가 11종으로 확대되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더욱 다양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공공 누리집에 적용하는 민간 간편인증에 하나은행과 드림인증 인증서를 추가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3월 28일, 하나은행, 드림인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은 하나은행, 드림인증의 인증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평가·인정받음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와 하나은행․드림인증은 국민이 공공 누리집에서 간편인증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 간편인증은 작년까지 카카오, 케이비(KB)국민은행, 네이버, 삼성패스(PASS), 신한은행, 통신사패스(PASS), 페이코 7종이었으나, 올해 토스, 뱅크샐러드에 이어 하나은행, 드림인증까지 추가됨으로써 11종으로 확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0년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분야에의 민간 간편인증 확산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홈택스, 정부24, 국민비서, 복지로, 나이스 등 55개 공공 누리집에 민간 간편인증을 신속하게 적용한데 이어, 올해에는 110개(누적) 이상의 공공 누리집에 간편인증을 확산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디지털정부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현재 시범발급(7월 전국발급)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정부24 등 공공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디지털정부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의 간편인증 확산에 더욱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맞추어 디지털정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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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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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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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아카데미」와 함께할 주역들을 찾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세계관의 청년들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확장가상세계 전문가로 양성하는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 제1기 교육생과 전문 강사‧길잡이, 협력기업을 4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는 ’22년 5월, 확장가상세계 중심지(판교, 향후 초광역권 확장가상세계 중심지로 확대)에 개설할 예정이며, 확장가상세계 서비스 개발과 콘텐츠 창작 등 2개 분야에 대해 비대면 선수학습(5~6월), 자기주도 학습(6~8월), 교육생 간 동료학습(9~10월), 기업연계 학습(11~12월) 순으로 진행된다. 제1기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와 함께할 모집대상은 ① 청년 교육생, ② 확장가상세계 전문 강사·길잡이 ③ 확장가상세계 기업이다. (청년 교육생) 확장가상세계 서비스 개발 및 창작 의지가 있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4주간의 선수학습에서 개인별 맞춤형 진로탐색과 학습 및 평가를 통해 본과정(6월~) 교육생 180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번 과정 교육생에게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창작공간과 장비, 교육훈련비(월 최대 100만원, 5개월)를 제공하고, 성적 우수자에게는 인증서 및 장관상 수여, 취업과 창업 등의 후속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확장가상세계 전문 강사·길잡이*) 청년 교육생들에게 확장가상세계 서비스 개발과 콘텐츠 창작과정을 밀착 지도할 전문 강사와 (전담)길잡이를 총 15명 내외로 모집한다. 지도한 청년들이 우수한 개발자와 창작자로 성장할 시에는 추가 특전을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교과과정 및 교안개발 등 핵심 역할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확장가상세계 기업) 독자적인 확장가상세계 서비스 기술 및 운영 비법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에서 교과과정 개발과 교육생 선발·평가, 프로젝트 자문과 특강, 단기 심화교육(부트캠프), 직무실습 등 다양한 역할로 참여할 기업을 찾는다. 현재 CJ ENM, 위지윅스튜디오, 마이크로 소프트(Micro Soft), 유니티(Unity), 어도비(Adobe), 더 샌드박스(The Sandbox) 등 27개 국내외 주요기업들이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청년들에게 실전 업무경험 제공, 취업연계 등의 협력이 가능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다양한 세계관의 청년들이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를 통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전문 개발자‧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내의 확장가상세계 기업과 전문가들이 교육생들의 힘찬 도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향후 초광역권 확장가상세계 허브 구축과 연계하여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를 추가 개설하고, 케이-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 글로벌 네트워크도 마련하여 세계적인 교육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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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아카데미」와 함께할 주역들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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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주도로 디지털 정부 서비스 개선한다
- 2022년 컨트리뷰션 [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에 민간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아이디어와 기능 개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2회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지난 3월 2일 배포된 신규판(V4.0)의 확산과 수요자 중심의 기능개선 의견수렴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추진되었으며 3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 행사 참여 대상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며, 깃허브(github.com/egovframework)에서 소스코드를 받아 수정해 제출하거나 개선의견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전문가 및 민간 개발자 심사를 통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차기판에 반영되어 공공서비스로 확산되며, 우수한 개인 및 기업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표창이 시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1차 컨트리뷰션에서는 18명의 개발자가 참여해 219건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우수 참가자로 한화시스템 이기하 과장 등 5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도출된 불필요한 코드 제거, 함수 검사(테스트) 추가, 신규 라이브러리 추가 등 68건은 행사 이후 즉시 개선되었고 나머지는 향후 신규판에 적용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국장은 “표준프레임워크가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핵심기술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라며, “이제 민․관의 소통과 협업으로 지능형 전자정부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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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주도로 디지털 정부 서비스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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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퍼스트라이프(주), 국방상조회(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 ‧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라이프(주)는 9.8%, 국방상조회(주)는 4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에 대하여 퍼스트라이프㈜는 해약환급금 545,250원(32건), 국방상조회㈜는 1,118,900원(1건)을 과소지급하였다.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상조회사를 엄중 제재하고 이와 관련된 전 ‧ 현직 대표이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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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퍼스트라이프(주), 국방상조회(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