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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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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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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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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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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5월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여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推動力)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화답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heritage)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Starlink)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하여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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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5.14. 현지시각 09:30)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동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5.15. 개회)와 연계하여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금번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첫 활동으로서 동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정부, KASS 사업단)과 상용화 프로그램(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동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Sascha, Head of Marine Technology)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영국의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조화를 통한 양국 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산업부는 “금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도 국제표준 선도 등을 위해 함께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K-조선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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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직 근로자 248명 임금체불 후 도주한 사업주 구속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정찬영)은 2022. 3. 25일 근로자 248명의 임금 합계 1,082,215,772원(약 10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황모 씨(남, 5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황모 씨는 원청으로부터 공사 기성금 약 7억 원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성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 법인 및 개인의 채무변제, 가족의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하고 도주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248명에 이르며 대부분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로 황 모씨의 도주로 인해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고, 피해액도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약 3개월 치의 임금으로 약 10억 8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은 임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일용 근로자로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찬영 대구서부지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임금 청산에 앞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사용하는 등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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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직 근로자 248명 임금체불 후 도주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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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제 14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 [동국일보] 제14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3월 25일 오후 3시에 개최되었으며, 이번 방추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진행했다. 오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① 대형수송기 2차 구매계획(안) ②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③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④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이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전·평시 항공수송 및 국제 평화유지, 긴급 해외구조 임무활동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대형수송기를 국외 상업구매로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본 사업을"국내업체 참여(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획득계획 및 국외업체와의 협상전략, 기종결정 방법 등 세부 추진방안을 포함한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을 통해 공중수송작전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국내업체 참여(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시범"을 통해 세계 방산시장 분야에서 한국의 바잉파워(Buying Power)를 더 높이고, 국내업체의 수송기 분야 핵심부품 제작·수출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의 확대가 예상된다.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은 현재 개발 중인 KF-21에 장착하여 원거리 표적의 정밀타격을 위한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21년까지 진행한 탐색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개발을 착수하기 위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방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주관기관 조정(국과연→업체)을 검토하였으나, 사업여건(비용, 전력화시기 등) 및 KF-21의 장거리 공대지 타격능력 적기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 기존대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체계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은 한국형구축함(KDDX)에 탑재하여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 후 양산하는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을 통해 KDDX 전투체계에서 발사 가능한 함대공유도탄-Ⅱ를 국내개발로 확보하여 대공위협에 대한 요격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국내 유도탄 개발기술 축적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산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매-Ⅱ 성능개량(천궁Ⅱ) 사업’은 항공기 및 탄도탄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무기체계를 국내 연구개발 후 양산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철매-II 성능개량(천궁II) 수량을 추가하는 등의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을 통해 적 탄도탄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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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제 14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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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2 건설기술인의 날, “코로나 위기 속 해외수주 300억불 달성”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국토교통부와 함께 3월 25일'2022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의 날(3.25)은 92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1년 지정되었으며, 올해로 22회 기념식을 맞이했다. '2022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은 ‘건설기술인! 더 나은 내일을 향해’를 주제로 건설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관련 단체장, 정부포상 수상자 등 299명이 참석했으며,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 및 건설기술인협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현장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건설기술인 42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했으며, 기념식에는 5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국내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에 공헌한 전경수 ㈜유신 회장에게 수훈의 영광이 돌아갔으며, 동탑산업훈장은 오병삼 ㈜누리플랜 부회장이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김인구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회장과 김형철 ㈜동성엔지니어링 부회장이, 김태훈 ㈜수성엔지니어링 전무 등 4명이 대통령 표창, 목진성 하이스트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34명이 국무총리 표창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국내 수주 200조원과 해외 수주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값진 성과를 달성해 어려운 시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만든 건설기술인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어떤 법보다 위력이 크다”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R·D투자를 확대하고, SOC분야의 디지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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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2 건설기술인의 날, “코로나 위기 속 해외수주 300억불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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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B금융, 한국앤컴퍼니, SK, HDC현대산업개발 등 총 16개사’정기주주총회 관련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3월 24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B금융, 한국앤컴퍼니, SK, HDC현대산업개발 등 총 16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KB금융] KB금융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사외이사 김영수 선임에 대해 중요한 지분·거래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상근임직원에 해당하는 등 이해관계로 인해 ‘반대’ 하였다. 이사 보수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하였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하나금융] 하나금융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이사 보수한도 및 특별공로금 지급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각 ‘반대’ 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우리금융] 우리금융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사외이사 송수영 선임에 대해 중요한 지분·거래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상근임직원에 해당하는 등 이해관계로 인해 ‘반대’ 결정하였다. 사외이사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찬형, 감사위원 노성태, 장동우의 각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하였다. 그 외, 이사 보수 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하였으며, 비상임이사 이원덕 선임 등 나머지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DGB금융] DGB금융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이사 보수 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한국투자금융] 한국투자금융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임원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KCC글라스] KCC글라스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정관 일부 변경(정관에서 명칭 등을 정하지 않은 이사회 내 위원회를 이사회 결의로 설치)은 이사회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결정하였다. 이사 보수 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넷마블] 넷마블 정기 주주총회(3.29.) 안건 중 김준현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중요한 지분·거래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상근임직원에 해당하는 등 이해관계로 인해 각 ‘반대’ 결정하였다. 이사 보수 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하였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카카오]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3.29.) 안건 중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결의로 특별공로금을 지급)에 대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유지함이 적절하다고 보아 ‘반대’ 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한국앤컴퍼니] 한국앤컴퍼니 정기 주주총회(3.30.)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범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SK] SK 정기 주주총회(3.29.) 안건 중 사내이사 최태원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 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현금배당(제1-2호)에 대해 주주제안(보통주 14,900원, 우선주 14,950원)보다 이사회안(보통주 10,000원, 우선주 10,050원)이 향후 중장기 투자계획 등을 고려할 때 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아 이사회안에 ‘찬성’하고 주주제안에 ‘반대’ 결정하였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박상수, 박영우, 감사위원 박상수 선임에 대해 각 ‘찬성’ 하고, 사외이사 이성용, 함상문, 감사위원 이성용 선임에 대해 각 ‘반대’ 하였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정기 주주총회(3.29.) 안건 중 사외이사 권인소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하였다. 이사 보수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정기 주주총회(3.31.) 안건 중 기타비상무이사 장동현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 결정하였다. 이사 보수 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HDC] HDC 정기 주주총회(3.29.) 안건 중 위원회에 부의된 사내이사 정경구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 결정하였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위원회에 부의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동국제강] 동국제강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위원회에 부의된 사내이사 장세욱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하였고, 사내이사 곽진수 선임은 ‘찬성’ 결정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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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B금융, 한국앤컴퍼니, SK, HDC현대산업개발 등 총 16개사’정기주주총회 관련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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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생명자원산업-임업인의 상생 거점 ‘산림바이오센터’ 본격 가동
- 생명자원산업-임업인의 상생 거점 ‘산림바이오센터’ 본격 가동[동국일보] 산림청과 충청북도는 생명자원(바이오)산업과 임산업이 상생하고 산림생명자원(천연물질)의 안정적·체계적인 공급거점인 ‘충북'산림바이오센터'’을 개청하였다. 국내 생명자원(바이오)산업계에서는 의약품, 화장품 등의 생산을 위한 생명자원(바이오) 원료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국내 생산·공급체계가 미약하여 천연원료물질의 67%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천연물질 수요에 맞춰 임가에서 안정적으로 원료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기반(플랫폼)을 2019년부터 조성하고 있다. 충청북도 옥천에 위치한'산림바이오센터'는 옥천묘목특구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산림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추진한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사업 중 산업화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산림바이오센터①를 주축으로 종자공급 및 양묘기술 센터②,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단지③ 등의 주요시설이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발효(2017년 국내 발효)되면서 국가 간 생물자원 주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이후 시대의 전략산업으로서 생명자원(바이오)산업과 관련 소재산업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에서'산림바이오센터'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산림 생명자원 소재 발굴 연구개발(R·D) 사업이 유용성분의 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산림 생명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명자원(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3월 24일에 치러진 개청식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병암 산림청장,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건립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기념식수, 테이프 자르기(커팅), 청사시설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청식에 참석한 최병암 산림청장은 “세계 생명자원(바이오)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매년 생명자원(바이오) 원료의 수요는 증가하고,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생물자원의 주권 확보에 대한 각국의 움직임이 첨예한 상황이다”라면서, “'산림바이오센터'가 우리나라 산림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생명자원(바이오)산업계와 임업인의 상생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축사를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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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생명자원산업-임업인의 상생 거점 ‘산림바이오센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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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원자금·보증 만기연장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당초 올해 3월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고,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지원했고,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하지만 현재, 오미크로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산 시점인 ’20.4월부터 정책금융기관에서 대규모로 지원한 신규 대출·보증분의 거치기간(2년 거치)이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번 4월부터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만기일은 변동없이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거치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2.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대출·보증분은 총 60조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20.3월 이전 대출·보증분이 51.6%인 31조원, ’20.4월 이후 대출·보증분이 48.4%인 29조원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2.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보증분에 대해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최대 12개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변동금리인 경우 만기연장에 따른 은행별 대출 금리는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28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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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원자금·보증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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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으로 ‘똑똑하게’ 특허 심사한다!
- [동국일보] 특허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특허 검색 시스템’을 심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 심사관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25일(금)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협력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것으로,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선행기술문헌을 특허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선행기술문헌 검색시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AI) 기반 특허 검색 시스템은 심사관이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심사대상 문서로부터 키워드 및 핵심문장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을 검색하여 추천해 준다. 시스템 개발을 위해 약 500만 건의 특허문헌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였고, 아니라 인공지능(AI)이 도출한 핵심문장과 특허분류코드(CPC) 등 특허문헌 고유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정확도를 크게 높였다. 작년 말, 인공지능(AI) 특허 검색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일부 심사관들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올해는 심사관들로부터의 의견수렴(피드백)을 통해 최적의 성능이 구현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년부터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도형상표 검색, 디자인 분야 심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검색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번 인공지능(AI) 특허 검색 시범 서비스 개통을 통해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심사·심판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인공지능(AI) 특허 검색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행정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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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으로 ‘똑똑하게’ 특허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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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 성능개량 체계개발 착수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대한민국 영공방어를 책임지는 공군의 지휘통제체계인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성능개량 체계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성능개량사업은 약 1,931억 원을 투자하여 '22년 3월부터 '26년 말까지 체계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3.23일 한화시스템㈜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2010년 성능개량하였으나, 장비 노후화와 시스템의 한계로 향후 전력화될 각종 탐지 및 요격체계와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한 연동능력과 데이터 전송량 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능개량사업이 필요하였다. 금번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각종 플랫폼들과의 원활한 정보교환은 물론 전방위 공중위협 대응능력과 합동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연동능력과 체계성능을 향상시키고 최신화된 데이터링크 표준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레이더자료 처리능력 향상과 더불어 공중항적에 대한 시현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미래전에 대비한 감시능력 강화는 물론 공중전력의 원거리 작전 지휘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최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기능과 성능을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장비 노후화로 인한 작전운용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미래 영공방어의 작전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우리나라 공역에 대한 감시와 공중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핵심 지휘통제 자산인 만큼,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대한민국 영공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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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 성능개량 체계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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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 신규지역 선정 공모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22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신규지역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국방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방위 사업청(이하‘방사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산학연군의 다양한 산업주체가 참여하는 방위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방산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2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국방 5대 신산업(우주, 로봇, AI, 드론, 반도체)과 지역의 전략산업을 연계한 지역별 특화방산 분야를 구축할 계획이다. 방사청이 지난 해 선정한 국방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방산특화 분야를 발굴육성하는 한편, 방산기반을 고도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겨냥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제품 생산까지 가능토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방적용 기술 개발 분야, ▲시험 및 실증 분야, ▲사업화 및 마케팅 분야에 5년간 국비 예산 245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아울러 방사청은 방산혁신클러스터를 ’26년까지 전국 6개소로 확대하고 방위산업 상생협력 체인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올해 신규지역 선정은 전국 국방벤처센터가 운영 중인 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간 컨소시엄도 가능하다.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공고문의 정해진 기한 내에 전담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접수하면 된다. 방사청은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6월 중 1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20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남창원지역은 방산최대 집적지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방위산업의 미래적 가치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밝히며,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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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 신규지역 선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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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회(`22.2.21 추경)와 인수위(`22.3.22) 요청 등을 감안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22.3.23)함에 따라,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금년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4.1.출시, 잔액 2.4조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우대금리는 1.5% → 2.5%로 조정)한다. 금년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20.5.25.출시, 잔액 6.6조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그 밖에 금년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금년 9월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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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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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25일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트래블룰)가 ’22.3.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21.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쳐 ’22.3.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며,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사전 등록제 등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된 상황이므로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금번 시행되는 트래블룰의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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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25일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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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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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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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락 위험요인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현장의 변화를 확인했다. 안경덕 장관은 이날(3.23.) 점검에 앞서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점검반 1천 2백여 명에게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 개선(위반비율 6.8%p 감소)은 됐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57개소(56.5%)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직 소규모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만큼, 현장의 위반사항을 사업주나 본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전달하여 직접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빠짐없이, 적시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도 병행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본사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중소기업은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해보다 313억 원 증가한 8천 31억 원을 기술·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경덕 장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안전 전략은 구성원 모두의 작은 실천(습관)이 기반이 된 안전관리체계”라고 하면서 “지킬 수 없는 거창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보다 지킬 수 있는 ‘사소한 안전 활동’을 찾아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작고, 사소하며, 누구나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안전 활동을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49인(억원)의 소규모 사업장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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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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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철강업계,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미국과 영국은 美 현지시간 3.22일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관련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3.23일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 주재로 철강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윤창현 국장은 금번 美-英간 합의가 우리 기업들의 對美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철강 232조치와 관련된 최근 미국 내 동향을 철강업계와 공유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영국의 對美 철강 수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美-英간 합의가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232조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 협상팀을 계속 지지하며, 향후에도 업계와 산업부가 계속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232 쿼터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산업부가 美 측과 협의 시 이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간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韓-美 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美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를 다각적으로 수행해왔다. 또한, 지난주 韓-美 FTA 10주년을 계기로 방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과의 면담을 통해 美측에 철강 232 개선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였으며, 양국이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여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美 측은 한국이 과거 쿼터합의를 타결한 국가이긴 하나, 동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232조치의 개선을 美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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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철강업계,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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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관련 공급망 현장 점검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3.23일 서울정부청사 내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서울시 강남구의 전략물자관리원 산하 러시아 데스크, 경기도 안양시의 ㈜이오테크닉스를 각각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공급망 컨트롤 타워로 출범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격려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동향 및 소부장 기업 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 내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방문해 공급망 관리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은 요소수 사태 이후 필요성이 부각된 국가적 관점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체계 및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설치됐다. 홍 부총리는 기획단이 3.14일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출범한 만큼 당장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뿐 아니라 시스템적 관리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제정, 핵심품목별 수급안정화방안 등 우리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복원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홍 부총리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찾아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애로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시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직통 핫라인을 구축한 러시아 데스크를 마련·가동하여 수출입기업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對러 제제동향 등을 분석해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해 각 지원 창구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국민·기업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자재 수급, 가격 상승, 해운·항공 등 물류 차질, 수출입대금 지급결제 애로 등 다양한 현장의 사례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러시아 데스크를 포함한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금감원), 중소기업피해지원센터(중기부), 비즈니스애로상담센터(코트라) 등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도움을 청한 기업들이 좌절하지 않고 적기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제1기 소부장 으뜸기업인 ㈜이오테크닉스를 방문했다. 지난 34년(‘89년 설립) 동안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레이저 자체개발 및 레이저 장비를 생산해온 ㈜이오테크닉스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주요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 강화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홍 부총리는 국내 최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기술혁신, 사업화, 해외진출, 규제해소 등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급망 취약성을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지난 3.3일 제9차 소부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24년까지 100건 이상의 핵심 소부장 협력사업 지원,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에 공급망 핵심품목을 포함하는 등 관련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공급망 측면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있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부터 요소수 사태까지 그간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GVC 훼손 및 최근 러·우 사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급망 전반(생산·수입·수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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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관련 공급망 현장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