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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전환(DX),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과 대전에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의 사업개요, 지원내용, 신청자격, 접수‧평가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의 핵심 공급기술 고도화는 물론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증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지능형(스마트)공장 고도화 모델 구현(첨단제조) 및 다품종 소량생산(유연생산) 관련 49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SCI(E)급 논문 29건, 특허 153건, 고용창출 305명 등 우수한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나타냈다. 2024년에는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 중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가능한 공정단위의 디지털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현장적용 분야 19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과제별 최대 3년, 4.5억원 이내) 할 계획이고, 모집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모집 분야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기술(설비, 공정, 노동(사람))이다. 산·학·연 전문가의 상세기획 및 검증,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된 30개의 기술품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개발로 결과물이 시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실증이 가능한 기술수요 제조기업과 함께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현장적용 기술개발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상호 필요(니즈)를 기반으로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화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R&D)”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사업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 보다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능력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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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문가 자문으로 효율성 증가!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13일 10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은 기업 내부와 외부의 지식재산(IP)을 결합(Connect)하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Development) 전략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사업화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식재산 기반의 신제품 기획부터 제품고도화, 투자와 판로까지 맞춤형 통합 해결방안(솔루션)을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산업계와 학계의 개방형 혁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전략 모델과 혁신 방법론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착수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분과(세션) 주제 선정 및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이후 9월까지 세션회의 4회에서 세션별 주제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안내서(매뉴얼) 개발과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상표 전략을 검토한다. 10월에는 최종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개선 방향을 종합 정리하고, 11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 그 성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술혁신의 결과물인 특허를 활용한 사업 모델과 방법론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개방형 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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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경진대회 2024’, 함께 성장할 창업인재를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인프라 사업별로 개최하던 창업 경진대회를 최초로 통합한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모집(아이템 분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각지의 600여개의 창업 기반시설(인프라) 이용자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 96팀(명)을 3개월간 보육하여 창업 아이템 및 사업(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시키는 ‘보육·성장형 경진대회’이다. 단순 경쟁이 아닌 (예비)창업자에게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신청접수와 보육은 아이템 분과와 사업화 분과로 나누어 진행한다. 아이템 분과는 혁신적인 제조 제품 아이디어 보유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13개))에서 아이템 구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사업화 분과는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을 통해 성장한 우수 입주기업을 각 센터로부터 추천받고, 선발한 기업에게는 1인창조기업․중장년 브릿지센터(7개)에서 기업발표(IR)스킬·발표자료 개선, 비즈니스 고도화 등의 집중 상담(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최종 수상자는 11월에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중기부장관상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수상자에게 전국 창업인프라 우선입주 및 프로그램 우선참여, 한국산업단지 공단 제품양산 연계 지원 등 경진대회 이후 후속지원을 제공하여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응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최초로 통합 개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잠재된 창업 인재를 발굴하여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의 우수창업 성과를 널리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각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동 대회의 아이템 분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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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대표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금년 우리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향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5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년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 활력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정책 2.0(’24.2)'발표, ➊금년 수출 7천억 불, ➋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바,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소개하면서, “산업부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여,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ㆍ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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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성장할 디지털 혁신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에 선정된 5개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부터 향후 5~6개월 동안 멘토링 및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초기 투자 등을 지원받아 성장할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 30여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획자의 국내외 네트워크, 기업 보육‧투자 경험 등을 활용하여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지난 11년간 총 59개의 창업기획자를 선발하여 총 488개의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5개 창업기획자는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씨엔티테크㈜,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인포뱅크㈜이며, 5~6월 중 5~7개 내외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창업기획자는 3억원의 정부지원금과 1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기업들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①우수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초기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스타트업 발굴 트랙’과 ②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스타트업 발굴 트랙의 창업기획자(3개사)는 업력 7년 이내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여 입주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며, 선발된 기업당 1천만원 이상의 직접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기술지주는 인공지능 및 핀테크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입주공간 및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재산 발굴 및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씨엔티테크㈜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맞춤형 멘토링, 아시아 지역 진출 및 후속투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와이앤아처 주식회사는 전국에 분포한 지역별 상주인력을 활용해 밀착형 성장 지원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개방형 혁신 트랙에 선발된 창업기획자(2개사)는 보유한 빅테크기업 및 글로벌 창업기획자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현지 기업과의 협업 성공사례 창출 및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와 같은 글로벌 테크기업과의 협업을 비롯해 실리콘밸리 현지 벤처투자사(VC)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인포뱅크㈜는 글로벌 창업기획자인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와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대규모 개방형 혁신 플랫폼 행사 참가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디지털 기업의 성장에 있어 전문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멘토링에서부터 각종 경영지원, 더 나아가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창업기획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창업기획자의 보육 프로그램 및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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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다. 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 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 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했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 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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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 확대·밀 자급률 제고…현장서 답 찾는다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농업분야에 활용되면서 디지털농업으로의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디지털농업을 조기에 농업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2021.3.)’을 추진 중이다. 박병홍 청장은 22일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을 위한 단계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부의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4개 지역(1차 : 전북 김제·경북 상주, 2차: 전남 고흥·경남 밀양)에 조성했다. 스마트팜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청년 창업보육,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청장은 “디지털농업으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민-관 기관, 산업체, 대학의 역할 분담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각 주체가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면서 기술의 신뢰성을 높여야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청장은 김제시 봉남면으로 이동해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를 찾았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밀 자급률 제고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산 밀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산업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전체 재배면적(3만 헥타르)의 절반을 고품질 밀 전문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는 농촌진흥청이 국내 밀 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첫 추진하는 시범사업(2022.3.∼2023.12.)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회사법인 ㈜우리농촌살리기공동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산 밀 생산·가공·유통·소비 분야별 협력을 통해 제분, 가공품 개발, 교육·체험을 활성화하여 국산 밀의 소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 청장은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밀은 수입의존도가 높아 식량안보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곡물이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 쉬우면서 가공 수요에 적합한 국산 밀 품종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재배안정성 향상 △품질 제고 및 관리체계 확립 △밀 중심 2모작 확대 보급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 청장은 현장방문에 앞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을 찾아 농업기술원장, 관계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부족하지만 가뭄이 해갈되어 다소 안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봄철 이상저온과 농작물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영농기술 전파와 지도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빠른 복구와 농작물 사후관리 기술 지원, 일손 돕기 등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원활한 협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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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 확대·밀 자급률 제고…현장서 답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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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IEA 각료회의 참석 계기 프랑스 기업 투자유치 및 우리 기업 애로점검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IEA 각료회의(3.23~24, 파리) 참석 계기에 3.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주요 자동차 부품기업 ▲발레오社의 투자 신고식 개최, 에너지 관리 혁신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社 방문, ▲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함 문 장관은 첨단 미래형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발레오(VALEO)社의 크리스토프 페리엣(Christophe Périllat) 회장과 만나 35백만불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 신고식을 개최하였는 바, 금번 투자는 국내 미래차 기술기반 및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同社는 1923년 설립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전 세계 33개국에 191개의 생산시설과 11만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88년 평화발레오를 시작으로 경주와 대구 등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금번 투자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과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최고 수준의 자동차 부품협력사 생태계 등에 힘입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차 산업에서는 첨단기술의 개발과 생산의 연계가 필수적인 바, 금번 투자는 미래차 산업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 장관은 원활한 투자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KOTRA가 원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혁신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社의 로랑 바타유(Laurent Bataille) 사장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산업·건물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과 한국의 우수한 외국인투자 환경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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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IEA 각료회의 참석 계기 프랑스 기업 투자유치 및 우리 기업 애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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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원스톱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오픈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와 KOTRA는 3.22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원스톱 플랫폼인 ‘해외경제정보드림’ 공식 오픈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사업수행기관인 KOTRA, 79개 정보연계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해외경제정보드림'은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단체 등 여러기관에 산재된 대외경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각국의 규제현황 및 해외 바이어 정보, 실시간 입찰·발주 정보 및 수출에 필요한 절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수출기업 중 상당수가 다양한 정보가 있음에도 통합 플랫폼의 부재로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찾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KOTRA와 함께 ‘20년 3월부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마련하고, 79개 기관과 정보연계 MOU 체결을 통해 수출단계별로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21년 12월부터 통합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금년에는 정보 연계기관 및 수집 정보를 확대하고, AI 분석기능 강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박일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원자재價 인상 등으로 현재 우리 대외경제여건은 녹록치 않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대외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와 함께 新시장 창출 및 새로운 대외경제질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게 될 ‘해외경제정보드림’의 오픈은 뜻깊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해외경제정보드림’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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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원스톱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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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28㎓ 5세대(5G)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 세계 최초로 개발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28㎓) 안테나의 성능을 고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세대(5G) 안테나 측정에 대부분 소형 안테나 시험시설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 경우 5세대(5G) 단말기 측정에 200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 다양한 신제품의 시장 적기 출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립전파연구원은 3개년에 걸쳐 국내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측정 프로브와 수신기를 하나로 결합시킨 핵심부품인 모듈 개발에 성공하고, 이로써 측정 정확성과 측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나주 및 이천)하였다. 개발 경과를 보면 ▲1차년도(’19년)에는 3.5㎓ 대역 측정 시스템(100분 내외 소요), ▲2차년도(’20년)에는 3.5㎓/28㎓ 이중 주파수대역 측정 시스템(30분 내외 소요) 개발로 측정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3차년도(’21년)에는 앞서 개발한 핵심 부품 모듈을 원형 구조물에 고밀도로 배치하여 5세대(5G) 단말기 등에서 방사되는 전파를 360° 전방향에서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 시간을 12분 내외로 단축하는데 성공하였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 개발된 고속측정시스템 및 측정 기술이 국내⸱외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과 5세대(5G) 신기술 관련 제조업체에 널리 보급되어 신제품의 적합성 평가 시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용화를 지원하고, 테라헤르츠 대역(100㎓~10,000㎓)까지 본 핵심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기존의 5세대(5G) 측정 시설과 상호 보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5세대(5G)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념하여 오프닝 행사와 함께 국내⸱외 대학, 산업계, 계측기 제조사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5세대(5G) 및 미래전파 측정 국제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5세대(5G) 고속측정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전파측정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 5세대(5G)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워크숍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곧 5세대(5G)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3년이 되는데 5세대(5G)와 미래전파의 신기술 개발과 융합서비스 확산, 더 나아가 전체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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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28㎓ 5세대(5G)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 세계 최초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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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9년차를 맞이하여 양국간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5차 한-터키 FTA 공동위원회를 3월 22일(화) 세종에서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이, 터키측은 후수르 딜렘르(HÜSNÜ DÏLEMRE) 무역부 EU·국제협정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터키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자 중동·북아프리카와 인접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양국간 교역규모는 ‘13년 한-터키 FTA 발효 이후 8년간 58% 증가하였다. 양국은 한-터키 FTA를 적극 활용하여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치인 82억불 교역규모를 기록하는 등 한-터키 FTA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면서, 對터키 수출액이 발효 전 45억불에서 70억불로 증가하였다. 터키도 자동차 부품, 의류, 항공기 부품 등을 중심으로 對한국 수출액이 발효 전 6억불에서 12억불로 증가하여, 한-터키 FTA가 상호호혜적으로 양국간 교역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발효 후 양국간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현대자동차, 효성 티앤씨 등 우리기업의 터키 진출은 우리나라의 對터키 중간재 수출을 증가시키고, 터키 내수 공급 및 수출을 진작하는 등 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5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투자 변화, 경제적 영향 등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개최한 분야별 이행 기구 활동을 평가하는 한편, 양국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터키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우리 업계에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를 당부하였으며, 업계 애로사항인 원산지 반복검증 등에 대해서도 반복검증 자제를 요청하였다. 한편, 터키측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였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FTA 이행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적기 해결하여,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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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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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착륙선의 과학임무 및 기술개발 참여기관 모집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대 발사를 목표로 추진 중인 「달 착륙선」 기획을 위한 임무 수요조사 및 기술개발 참여기관 조사를 3월 23일(수)부터 4월 20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달 착륙선」은 ’22.8월에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의 후속사업으로, 1.5톤급 이상의 달 착륙선을 개발하여 달 표면에 착륙, 다양한 과학임무(자원탐사, 현지자원활용 등)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로 우리나라 차세대 한국형발사체를 통해 자력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부터 산학연 전문가(천문연, 항우연 등)로 구성된 기획 실무단을 통해, 「달 착륙선」 기획연구를 착수하였다. 기획 실무단은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달 착륙선의 과학기술임무 수립과 설계(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서 수행할 임무(과학, 자원활용, 인프라, 수송·이동 등)에 대한 수요조사와 착륙선 부분품 개발에 참여 의향이 있는 기관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달 착륙선의 임무수요조사서 또는 참여기관조사서를 작성하여 2022년 4월 20일(수)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기획 실무단은 5월 말 임무확정을 목표로 발표·토론(4월 중) 및 검토·평가(5월 초)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달 착륙선」의 임무와 설계안을 마련하여 ’22.9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통과할 경우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세계 각국은 우주 영토 개척 및 우주자원의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달 탐사를 포함한 우주탐사를 활발히 추진 중이다.”라며, “우리나라도 달 착륙선의 개발을 통해 자력 발사, 심우주 항행, 달 착륙 및 탐사까지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우리나라 달 착륙선의 임무가 도전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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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착륙선의 과학임무 및 기술개발 참여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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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특허로 저력 확인
- [동국일보] 특허청은 경제추격연구소과 함께 특허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산업경쟁력을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3월 22일(화)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뉴딜의 필수 산업인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 기존과 달리, 기술 발전 단계(1~3세대)별로 전 세계 특허를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해 심층적인 특허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신청은 최근(’16 → ’19) 3배 이상 폭증했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개발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1~3세대)에서 미국(37%)과 중국(36%)이 전 세계 특허신청을 양분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3위를 차지하였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핵심기술 위주로 특허신청되는 미국에서의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미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반도체 1·2세대에서 중국·일본·대만과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이나, 차세대 신기술인 3세대 뉴로모픽에선 일본·대만을 제치고 큰 차이로 2위를 차지하였다. 현재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에 있어 다소 뒤처져 있으나, 향후 뉴로모픽 기술을 중심으로 미국과 함께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한편, 인공지능 반도체 세대별 주요 특허신청인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인텔, 아이비엠(IBM), 삼성전자 등 기존 반도체·컴퓨팅 분야의 강자가 상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차세대 뉴로모픽 분야에선 삼성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붙임 5). 경제추격연구소 오철 교수는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의 중요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라며, “향후 기술혁신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3세대 뉴로모픽 반도체에서 우리기업의 상대적인 약진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시스템반도체가 융합되는 핵심 전략 분야로서, 탄소중립·디지털 뉴딜의 성공과도 밀접히 연계된 필수 산업”이라면서, “이번 분석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심사정책을 적극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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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특허로 저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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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기술·지식재산 분야 융합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으로 동반상승(시너지) 효과 확대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과 특허청은 3월 21일 정부대전청사 멀티미디어실에서 농업기술과 지식재산 분야 융합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협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과 특허청의 '지식재산 나눔사업(IP Sharing Project)'을 연계하여 개도국 농업인들에게 농업 생산물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증대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데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22국에 KOPIA 센터를 운영 중으로, KOPIA 센터를 활용하여 수원국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발굴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과 특허청 간 업무협약은 농업 분야 와 지식재산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발전에 기대가 크다.”라고 평가하고, “특허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안정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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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기술·지식재산 분야 융합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으로 동반상승(시너지) 효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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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혁신창업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혁신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서 2022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약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기술·요령(노하우) 등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경영실습, 사업화 자금 등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점포체험 위주의 획일적인 실습과정에서 벗어나 창업자의 수준과 창업형태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창업 준비 수준에 따라 초기형과 완성형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초기형은 전일교육을 통해 기업가 정신 제고와 사업 아이템 기획을 지원하고, 완성형은 제품·서비스·포장(패키징) 등의 사업모델 고도화를 지원하며 파트타임으로 참여도 가능하게 된다. 창업형태별 교육과정도 공간기반 창업과 비공간기반 창업 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공간기반 창업은 점포기획 및 체험 후 실제 공간구축을 지원해주고, 비공간기반 창업은 시제품 제작, 시장검증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별 최적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창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사관학교 졸업생에게는 소진기금 융자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상담(컨설팅), 크라우드 펀딩 및 선보임날(쇼케이스데이) 참여기회 등의 특전이 주어지며,이마트와 공동 지원하는 친환경 제품 인증, 벼룩시장(플리마켓) 운영,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의 다양한 후속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참여하고 싶은 지역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경기·인천권역은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대전·충청권역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충남센터·세종센터·소진공 대전지역본부,영남권역은 경남센터·부산경제진흥원·경북경제진흥원·울산경제진흥원·소진공 대구지역본부이고, 호남권역은 광주센터·전남센터·전북경제통상진흥원,강원권역은 강원도경제진흥원이며, 제주도는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등 지역별 역량있는 기관이 운영에 대거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사업운영 외에도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보육공간, 판로 기회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 주민, 선배창업가 등이 함께하는 교육과 연결망(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창의성과 자신만의 콘텐츠로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2030세대 창업이 늘고 있다”며,“이들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신제조업의 혁신가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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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혁신창업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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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을 발표하였다. 품목별 매입량은 전년과 같은 콩 6만 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이다. 특히 논콩 재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농가의 경우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콩 4,700원/kg(특등), 팥 5,190원/kg(1등), 녹두 7,000원/kg (1등)으로 지난해와 같고, 약정 체결은 3월 21일부터 시작하며 실제 매입은 1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한다. 우선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 구분 매입 물량(8천 톤) 중 논에 주로 재배하는 품종 비중을 확대한다. 논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 중 농가 선호도가 높은 선풍·대찬 품종은 1,500톤 늘리고, 대풍2호 품종과 밭에서 주로 재배하는 대원콩 품종은 각각 500톤과 1,000톤씩 축소하여 매입한다. 그리고 기존 벼 재배농가가 콩 등 타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와 농가에 비축물량을 확대하여 배정한다. 시·도별 콩 비축물량 배정기준에 2022년 논 타 작물 전환 실적을 반영하고, 논 타 작물 재배 참여 농가에 품종 구분 매입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논콩 재배면적 확대는 콩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 등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2022년부터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 두류 공동선별비지원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논콩 생산단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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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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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81.7조 원… 전년 동기대비 0.8%↓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21.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민간이 증가한 반면, 공공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81.7조 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88조 9천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수치이다. [1.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주체별) ‘21.4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7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 연간으로는 62조 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민간부문은 6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5.9% 증가한 226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21.4분기 16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으며,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62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 건축의 경우, ‘21.4분기 주거용 건축이 감소하며 0.6% 감소한 64조 9천억 원을 기록,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226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 [2. 기업 규모별 계약액] ‘21.4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32조 8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 51~100위 기업 4조 7천억 원(1.5% 증가), 101~300위 기업 8조 7천억 원(21.7% 증가), 301~1,000위 기업 7조 1천억 원(5.5% 감소), 그 외 기업이 28조 2천억 원(10.4% 증가)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연간 단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114조 9천억 원(전년 대비 7.4% 증가), 51~100위 기업 19조 원(17.0% 증가), 101~300위 기업 27조 6천억 원(27.7% 증가), 301~1,000위 기업 24조 3천억 원(1.6% 증가), 그 외 기업이 102조 5천억 원(11.1% 증가)이다. [3. 지역별 계약액] ‘21.4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40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이 40조 8천억 원으로 4.2%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49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이 32조 4천억 원으로 6.0% 증가하였다. 지난해 연간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14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46조 5천억 원으로 10.9%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173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115조 1천억 원으로 18.2%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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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81.7조 원… 전년 동기대비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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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과 기업의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해 암호키 복구 도구 개발·배포 시작!
-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랜섬웨어 복구 도구를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랜섬웨어(Ransomware)는 해커가 피해자의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랜섬웨어 피해가 증가하자 지난 2월 랜섬웨어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작년 KISA에 신고된 랜섬웨어 피해신고 건수는 223건으로 전년(127건) 대비 76% 늘었고, 올해 1월에만 피해신고 19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랜섬웨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발하여 배포하는 복구 도구는 랜섬웨어 종류 중 하나인 하이브(Hive) 랜섬웨어 버전 1에 적용할 수 있다. 하이브(Hive) 랜섬웨어는 해커가 윈도우 취약점을 이용해 시스템에 침투한 후 파일을 암호화하여 이용자가 파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파일의 확장자를 ‘.hive’로 변경하는 랜섬웨어이다. 해당 랜섬웨어는 미국 대형 의료센터를 공격하여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유럽의 전자장비 도소매업체인 미디어막트를 공격하여 결제시스템을 마비시킨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하이브(Hive) 랜섬웨어 버전 2와 3에 대해서도 올해 3분기 중에 복구 도구를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까지 랜섬웨어 암호키 복구도구 4종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복구 도구를 사용 매뉴얼과 함께 국내 암호이용활성화 누리집에서 배포하고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을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보호나라 누리집을 통해 침해사고 신고하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에 개발된 랜섬웨어 복구 도구로 국민의 랜섬웨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라고 강조하며 국민들과 기업의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랜섬웨어 복구도구 개발․보급과 함께 랜섬웨어 피해예방을 위해 △중요한 자료 정기적 백업, △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과 인터넷주소 링크 클릭 주의,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파일 다운로드 주의, △최신버전 소프트웨어 사용 및 보안 업데이트 적용 등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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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과 기업의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해 암호키 복구 도구 개발·배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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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착공식 개최
-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3월 21일 오전 인천광역시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신축되는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의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했다. 통합검사장은 부지 3만평(99,063㎡), 연면적 1.5만평(50,319㎡) 규모로 총사업비 1,156억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신축사업으로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통합검사장은 해상특송화물의 통관이 이루어지는 ‘해상특송물류센터’와 고위험 컨테이너화물을 검사하는 ‘컨테이너검색센터’ 및 ‘관리대상화물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공 후 현재 인천항에 흩어져 있는 세관검사장(5개)과 컨테이너검색센터(2개)를 통합·이전하여 인천항에 반입되는 화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량과 해상특송화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세관검사 시설은 협소하고 낙후되어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인천항 내항을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출입물류가 신항 및 남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관세청은 2017년부터 통합검사장 신축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었다. 관세청은 통합검사장이 완공되면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은 물론, 수출입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테이너검색은 하루 최대 80대에서 160대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연간 1천만건 처리하던 해상특송화물은 연간 3천만건 이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지리적으로는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하고, 송도 신항도 가까워져 검사대상 화물의 이동거리 단축으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합검사장이 위치한 아암물류2단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신축될 해상특송물류센터 인근에 국내외 여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유치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통합검사장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마약, 불법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수시설인 만큼 사업기간 내에 완공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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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착공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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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대(對)러 제재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티에프(TF) 2차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상품 교역, 금융시장, 원자재 가격 등에 대한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은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대금결제 지연, 물류선박 회항, 신규계약 차질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티에프(TF) 발족(2.28), 지역별 60개 피해접수센터 가동(3.2~), 긴급경영안정자금(3.14~)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3.15~) 접수 개시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이날 비상대응 티에프(TF)에서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는 응답기업의 75.0%가 피해가 있다고 밝히는 등 러·우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계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된 애로사항은 대금결제 차질(46.0%), 물류애로(29.3%), 수출계약 중단(25.7%)이었다. 또한, 대다수 피해기업이 대체 거래선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물류비 지원 (31.2%), 신규자금 공급(30.1%), 만기연장(23.2%), 정보제공(21.4%)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앞서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에 이어 수출마케팅 분야 추가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선박회항 및 항구계류 등으로 반송물류비, 지체료, 물품보관료 발생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전용 물류이용권(바우처) 분야(트랙)을 신설하며, 기업당 최대 1,400만원까지 국비가 지원된다.(3.21일부터 접수) 대체수출처 발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거 신설하는데, 수출이용권(바우처) 전용 분야(트랙)을 신설해 마케팅·홍보·전시회 참여 등을 묶음(패키지)로 기업당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기업별 1대1 무역전문가 연결(매칭) 프로그램도 신설하며(100개사), 세계적(글로벌)쇼핑몰 입점, 해외 수출전시회 참가 및 프리-비아이(Pre-BI) 프로그램 등에 가점도 새롭게 부과한다. 아울러, 대체 수출처 발굴 프로그램 등은 4월중 공고해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기업들의 불안함과 어려움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면밀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도 오늘 발표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등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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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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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유지 대부료율 잘못 적용해 과다 납부된 변상금·대부료 반환해 줘야”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시 국유지 관리청이 대부료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이미 납부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재산법'상 대부료율이 2.5%인데도 5%를 적용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2.5%로 재산정해 그 차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유지 관리청인 공사는 ㄱ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부료율 5%를 적용해 이전 5년간의 변상금 처분을 하고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대부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즈음에 ㄱ씨는 점유용도가 종교용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에 대부료율을 2.5%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전에 과다 납부한 변상금과 대부료에 대해서도 반환 요청을 했다. 공사는 향후에는 2.5%를 적용할 것이지만 이미 납부한 변상금과 대부료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국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관련법에 종교단체가 국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는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 공사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사가 법령에 어긋나게 대부료를 산정한 후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또 공사는 대부계약서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사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유지 관리청은 법령에서 정한 요율대로 변상금과 대부료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국유지 관리청이 잘못 부과한 변상금과 대부료를 반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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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유지 대부료율 잘못 적용해 과다 납부된 변상금·대부료 반환해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