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Home >  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됐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했다. 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 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대한민국 RE100 실현 선도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우리나라 최초 RE100(재생에너지 100%사용) 산단인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의 RE100 실현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직접 전력구매계약(이하 PPA)*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기반시설(인프라)을 강화하고, 전력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는 시범 선도사업을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RE100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육상태양광 잔여 용지에 민간투자로 30MW 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생산환경을 강화하고, 연내 민간사업자 공모·선정을 완료해 2025년 말부터 발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비용을 낮추기 위해 2024년까지 송전설비, 통합관제센터 등의 전력기반시설을 국비(235억 원)로 조성하여 전력 생산원가를 절감시켜 입주기업의 전력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30MW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간 ‘직접 PPA’ 체계를 구축하여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사용을 새만금 내에서 완결시키는 진정한 RE100 생태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의 RE100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직접 PPA’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나, 국내에는 이에 대한 기반이 미흡해 기업이 한전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이나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전기사업법'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음 달에 ‘직접 PPA’ 세부지침을 확정·고시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기업의 RE100 캠페인은 205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선도적인 기업들은 목표 연도를 2025년(나이키·미래에셋 등), 2030년(인텔·P·G·SKIET·LG엔솔 등)으로 발표한 바 있다.”라면서,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은 이러한 선도기업들이 RE100을 적기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 경제
-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대한민국 RE100 실현 선도
-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국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새만금 사업지역 내 건설기술 용역에 대해서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의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2월 25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7년 6월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지역기업 참여율이 크게 증가(12.4%→25.7%)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 용역에 대해서는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없어 전라북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도회, 지역 언론 등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건설기술 용역에 대해서도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전라북도와 함께 관계기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을 찾아 수차례의 협의와 설득 끝에 우대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조달청의'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심사항목에 지역기업 참여비율이 30%이상은 2점, 20%이상~30%미만은 1점의 ‘지역기업 참여도’ 배점을 신설했다. 올해 새만금 사업지역의 신규 발주 기술용역은 약 280억 원으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역기업이 30% 참여할 경우, 약 84억 원의 수주와 함께 약 70명의 고급 건설기술자 고용이 예상되어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지역 기업이 중앙의 대형 용역사와 함께 새만금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술력 향상과 우수한 인력확보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으로 지역과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경제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
-
-
중소벤처기업부, ’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지원계획 공고를 2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의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1.10월 시행)」을 개정해 마련한 중기부 최초의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사업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외부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22년 예산은 46.6억원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를 포함하는 기술수요제안서(RFT, Request for Technology Transfer) 및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정보 직관성과 시장성을 높인 고도화 된 기술마케팅정보(SMK, Sales Marketing Kit) 제작을 지원한다. 기술수요제안서(RFT) 및 기술마케팅정보(SMK) 제작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내 진성 수요·공급 정보를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단계부터 사업화에 적합한 우수기술을 손쉽게 탐색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체제(플랫폼)(테크브릿지, Tech-Bridge)에 인공지능(A.I) 검색엔진과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계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허 외 국가기술개발(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지원정보 등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기술거래 체제(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연내부터 중소기업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기술을 추천받고, 우수기술 보유 기업·연구자와 체제(플랫폼)를 통해 쉽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수 기술거래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기술거래, 가치평가 기관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된 중개수수료 및 기술가치 평가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기술 도입단계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절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 프로그램(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60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기술도입부터 ①사업화 기획 및 일정계획(로드맵) 지원, ②일정계획(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 제반비용을 연속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종래 단편적인 지원을 벗어나 기술거래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게되어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통합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화까지 금전적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요자금 마련을 위한 아이피(IP)보증연계 및 이차보전 등 다양한 금융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
- 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
통일부, 제3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 통일부[동국일보] 정부는 제3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비무장지대 통합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 통합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에 7억 8,000만원과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에 54억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비무장지대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 평화적 이용에 대한 관리·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1년부터 비무장지대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였는바, 시스템 구축 이후 이용객의 요구사항(비무장지대 출입관리)을 추가로 반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사업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을 넘나드는 평화의길 걷기 참여자의 숙박 및 편의시설 등 필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 이번 안건들은 국민들의 원활한 비무장지대 출입이 연내에 가능토록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무장지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올해 사업 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예산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연초에 의결했다. 이번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 평화의길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경제
-
통일부, 제3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
-
농림축산식품부, 저장양파 출하연기 등 수급대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2년산 조생종 양파 수확기를 앞두고 양파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양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관측 결과(2월말 기준), 향후 4월까지는 전년산 재고 증가와 더불어 3월 20일경부터 출하되는 제주지역 조생종의 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양파 공급량이 전년보다 약 8천톤, 평년보다 약 17천톤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파 전체 재배면적은 중만생종 면적의 6.7%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5.5% 감소한 17,521ha로 전망되어, 향후 기상 및 작물 생육상황에 따라 올해 전체 양파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6월 이후 출하되는 중만생종의 공급 전망을 고려하여, 조생종 출하시기(3월~4월)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저장 양파의 출하 연기와 제주지역 조생종의 출하 정지를 시행키로 했다. 저장 양파 출하 연기는 전년산 양파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와 농협에 대하여 kg당 최대 200원(100원 선지급, 100원 사후정산)을 지원하여 총 20천톤을 5월 1일 이후 출하토록 하여 4월~5월의 공급 증가 영향을 완화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2월 28일까지 농가와 농협의 신청을 받아 3월 4일까지 물량을 확정하는 일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조생종 출하 정지는 재배면적이 증가한 제주지역에 대하여 전년보다 증가한 면적 수준인 44ha(물량 환산시 약 3200톤 수준)에 대하여 출하를 정지하여 해당 물량만큼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내용으로 3월 중 완료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양파 수급상황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장 양파 출하 마무리 시기와 올해 조생양파 수확시기가 한시적으로 겹치는 3월과 4월에는 양파 공급량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 홍인기 원예산업과장은“양파 수급대책 시행으로 금년도 양파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금번 대책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경제
-
농림축산식품부, 저장양파 출하연기 등 수급대책 추진
-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9,764개 건설사 고용지수 산정 발표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 요소에 포함되는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이번에 산정된 건설고용지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기준)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 기업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건설고용지수가 평가 요소에 포함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하는 제도다. 2022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 대상 업체 수는 9,764개사로 지난해 9,308개사 보다 456개 사가 증가했다. 상위 10.0%(977개사)는 1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의 926개사에 비해 약 5.5% 증가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인하여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총 23개사로 전년도(‘21년도, 45개사)보다 48.9% 감소했다. ’22년도 건설고용지수는 2월 25일부터 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며 공사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공제회로부터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
- 경제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9,764개 건설사 고용지수 산정 발표
-
-
국세청, 한·인도 및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 국세청[동국일보] 김대지 청장은 2월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청장과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하고, 2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청장과 제6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 우리 국세청은 ‘각국 과세당국과 지속가능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세정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은 ①고위급 소통채널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결기반 강화, ②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공유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③전략적인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인도 청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를 최초로 해소한 사례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 세무애로를 풀어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한국・인도・조지아 청장은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으로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세정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
- 경제
-
국세청, 한·인도 및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
-
조달청,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 끝까지 찾아낸다
-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 사업이 착수 10년만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나 국유화가 안된 일본인 명의 부동산 5만2천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22.1월말) 국유화 대상으로 확인 된 7천2백여 필지 중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5만㎡(6,242필지, 공시지가 1,431억원)를 국가에 귀속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천6백여 필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고,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 창구를 열어놓고,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범 정부 차원에서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를 시작한 바 있다. 기본 조사를 통해 추린 3만4천여 필지 중 지금까지 1만3천여필지에 대해 현장 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262필지를 국유화 중이며, 오는 2023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귀속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 발굴·환수 및 휴전선 인근 수복지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등 국가 자산을 확충하면서 역사를 바로세우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일제 잔재를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무”라며 “올해 마무리되는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지속하여 온전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경제
-
조달청,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 끝까지 찾아낸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2차관, 디지털 청년 지원 우수기업 현장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2월 24일, 소프트웨어(SW) 교육 기업인 ‘㈜엘리스(대표 : 김재원)’ 서울 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2일 수립된'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 및 디지털 뉴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청년 교육 우수 기업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엘리스는 2015년 11월에 설립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기업으로 ‘21년 기준 누적 교육 이수자 약 20만명, ’21년 매출액 108억원을 달성하였고, 김재원 대표를 비롯해서 직원 65명 중 청년이 56명인 유망 청년기업이기도 하다. ㈜엘리스는 과기정통부의 ’21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을 통하여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5,652명 및 군(軍) 소프트웨어 교육 878명 지원 등 총 6,530명의 청년들을 교육시킨 바 있다. 또한, ’21년 글로벌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해외진출 전문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았으며,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주요국의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 중이다. 조경식 제2차관은 이날 엘리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엘리스의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활용사례 등을 청취하고 디지털 청년 지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엘리스는 과기정통부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을 선도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도전하고 있는 유망 청년기업”이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더 크게 성장하여,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난해 수립된'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을 지속·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경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2차관, 디지털 청년 지원 우수기업 현장방문
-
-
국무조정실 얼마 남지 않은 일상회복의 길,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방역・의료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전망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지난 2년 넘게 우리나라가 코로나와 싸워오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의료계의 많은 전문가들께서 정확한 분석과 함께 해법을 제시해왔다”며 참석자를 비롯한 의료계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병상 확충, 고령층 3차접종, 방역·의료체계 개편 등을 신속히 진행해왔다”고 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경각심을 가지시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행동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목전에 두고 정부는 첫째,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둘째, 오미크론의 정점 시기와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맞게 대응하는 한편 셋째, 성공적 일상회복에 필요한 전략을 미리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논의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은 향후 정부 방역 정책수립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다가올 ‘엔데믹’에 따른 ‘일상적 방역·의료체계’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했다.
-
- 경제
-
국무조정실 얼마 남지 않은 일상회복의 길,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우주‧항공분야 산업현장 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이 2월 24일 위성정보활용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에 따른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세계 위성 영상활용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의 성과격려, 정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이뤄졌다. 2020년 현재 국내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산업은 전체 우주산업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인 7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상업용 지구관측 데이터 및 서비스 시장은 향후 10년간 7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날 방문장소인 에스아이에이(SIA)는 인공지능 기반 위성 및 항공영상 분석 플랫폼 공급 기업으로 지상의 대상물체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제공하며, 최근 미국 국방혁신단이 주최한‘위성영상을 활용한 건물피해 검출 경진대회*’에서 5위를 차지하는 등의 연구성과를 보인바 있다. 용홍택 차관은 “최근 소형위성을 기반으로 한 위성활용 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어, 관련 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
- 경제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우주‧항공분야 산업현장 방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공고 및 수여식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은 2021년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12건을 등록 공고하고, 등록증 수여식을 2월 24일 15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등록‧보존·관리하기 위해 2019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총 35건이 등록되었다. 이중 2021년도 등록자료는 총 12건이며,기초과학분야에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한국원자력연구원), 해양조사연보(국립수산과학원) 등 2건이고,산업기술분야에서 KT-1 기본훈련기(시제품 2호기, 전쟁기념사업회), KH-178 105mm 곡사포(시제품, 전쟁기념사업회), 수소전기차 시험모델(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식소총(육군사관학고 육군박물관) 등 4건이며 과학기술사분야에서 오주서종박물고변(고려대학교),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고려대학교), 악학궤범(국립국악원), 자승차도해(규남박물관), 신기비결(전쟁기념사업회), 훈국신조군기·기계도설(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등 6건이다. 이번에 등록된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과학분야)‘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국내기술로 설계하여 개발된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로 우리나라 원자력 기반산업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해양조사연보’는 우리나라 바다를 100여 년간 관측한 우리 해양과학의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자료이다. (산업기술분야)‘KT-1 기본훈련기(시제품 2호기)’는 국내 독자설계로 개발되어 대량으로 생산하여 수출한 최초의 기본 훈련기이며,‘KH-178 105mm 곡사포(시제품)’는 과학기술(탄도학, 화포학 등)과 방산기술을 집약하여 국가주도로 개발된 과학유산이고, ‘수소전기차 시험모델’은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차 원천기술 개발을 통하여 산업체와 연구기관 간 협력기반 구축으로 기업의 수소전기차 상용화에 기여했으며,‘대한식소총’은 국내 최초 독자개발 소총으로 자주국방 확립에 기여하였다. (과학기술사분야)‘오주서종박물고변’은 조선후기 우리나라 광물질의 특징과 채취·가공·응용 등을 다룬 실용 화학기술서이며,‘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은 조선시대 가축 유행병과 치료의 분석에 관한 연구내용에 애민정신을 담아 간행한 수의학 기술서이다. ‘악학궤범’은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정리한 조선시대 궁중 악서이며,‘자승차도해’는 조선후기에 자동양수기 제작에 관한 도면 및 해설서로서 과학적‧실용적 기술서이고, ‘신기비결’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전통화기와 서양화기 등 각종 화약병기의 제작 및 사용법과 여러 병법 내용을 요약한 군사기술서이며,‘훈국신조군기·기계도설’은‘훈국신조군기도설’책과‘훈국신조기계도설’책을 통합하여 등록한 자료로 조선 중·후반 무기 제작·사용법을 수록한 국방기술서이고, 우리나라 국가방산기술과 자주국방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과학기술서이다. 이들 자료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사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인 동시에 과학기술의 독창성 및 발전단계를 잘 보여 주고 있으며, 국민생활에 기여하는 과학기술로서의 모습도 잘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번 자료들은 자료 소유(관리)기관으로부터 2020년 7월에서 2021년 3월까지 신청서 접수 후, 2022년 1월까지 서류검토, 서류심사, 현장조사, 예비심사, 의견청취, 종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되었으며 동 자료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관리 상태에 따라 등급 부여 및 보존지원을 추진할 예정이고, 국립중앙과학관은 등록자료 복제품을 활용한 공·사립과학관 등의 순회 전시 및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 등을 통해 등록자료 및 등록제도의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임승철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의 위대한 과학유산이 잘 보존되고 과학기술자들이 좀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며, 과학기술정신이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경제
- IT/과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공고 및 수여식 개최
-
-
국토교통부, 민·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나선다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배달종사자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4일 15시,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종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서 그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 현재 가입률이 다소 저조하고, 많은 종사자들이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작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업계가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주요 배달플랫폼 업계가 함께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로, 배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시급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자율적 협력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실제적으로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한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합동 공제조합 추진 협의체 및 추진단 사무국 구성 구성원 간 협의기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설립 실무를 담당할 상설기구(사무국)을 두어 설립 준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2. 연내 설립인가 신청 조합 설립 준비가 완료된 경우 ‘22년 내 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노력한다. 3. 설립인가 신속 검토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정부는 이를 신속히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이번 협약은 배달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온 보험 문제를 두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종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장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 경제
-
국토교통부, 민·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나선다
-
-
행정안전부,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 지원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들어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9.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AI와 ASF가 확산 우려가 있는 7개 시·도의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 AI는 올해 2월 발생 건수가 이번 절기(’21년 11월~’22년 1월) 월평균 발생 건수에 비해 증가(10건→16건, 60%↑)하고 있다. 특히, 철새가 북상하면서 경유지가 되는 중부권역의 전월 대비 발생건수가 급증(8건→15건,87.5%↑)하고 있어 2~3월 철새의 본격적인 북상에 대비하여 집중적인 방역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야생멧돼지 ASF 신규 발생 지역이 충북 보은(1.28.), 경북 상주(2.8.)‧울진(2.10.) 등 지속적으로 남하하고 있고, 특히, 3월은 오염원의 전국적 확산을 유발할 수 있는 야생멧돼지의 번식기와 등산객의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세밀한 방역 활동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AI와 ASF 확산 방지를 위하여 특교세 228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자체 농장 전담관의 농장 방역 수칙 안내 등 방역 활동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도 지자체별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주변 소독과 야생멧돼지의 추가적인 남하를 방지하기 위한 수색·포획 활동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조치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봄이 다가오는데도 AI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자체는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축산농가와 협력하여 추가 발생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 경제
-
행정안전부,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외 에너지 시장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주요국과 공조체제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최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외 에너지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국민들과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서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였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조치가 국내 에너지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들과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경우, 국제 에너지기구(IEA) 및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
- 경제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외 에너지 시장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주요국과 공조체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