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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월 23일부터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온라인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가 신청할 수 있다. 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419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②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위 융자는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한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생계지원비 융자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보다 융자요건을 상당히 완화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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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관세청, 미래 성장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한국판 뉴딜・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 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1년 지원 대상이었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입은 기업 또는 지진․태풍 등 각종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더해, 금년에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 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지원 내용은 첫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담보 제공을 생략해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금융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중소․중견 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셋째, 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세관장이 직접 미환급정보를 제공해 주고,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지급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기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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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국민권익위, 지난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민원 등 소상공인 고충해소 위해 적극 나서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관련 고충민원 154건을 조사해 이 중 87건을 해결하는 등 접수된 민원 절반 이상을 해결했다. 주요 해결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칠곡군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ㄱ씨는 1년간 휴업을 한 후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는데, 휴업 기간을 포함해 매출액 감소 여부를 비교한 결과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휴업기간에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업종 변경 이후에 매출액이 발생했으므로 업종 변경 시점부터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자금 지원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를 수용했다.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지원금 누락을 신속히 바로잡은 사례도 있다. 경기 과천시에서 실내 체육업에 종사하던 ㄴ씨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시설업법｣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 안내를 받고 ‘일반서비스업’에서 ‘체육교습업’으로 업종을 바꾼 후 새로운 사업자번호를 받았다. 이에 ㄴ씨의 사업장이 신규 사업자로 간주돼 재난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체육시설업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번호 변경을 한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같게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득했고 ㄴ씨는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사업자번호 정정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액 불인정 등 다양한 사유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집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적극적인 수용을 독려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며, “매출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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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농촌진흥청, 국산 오미자에서 항노화 물질 생합성 유전자 발굴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성 오미자 품종을 이용해 전사체를 완전 해독하고, 오미자의 항노화 주요 물질인 쉬잔드린 생합성 관관련 유전자를 발굴해 관련 내용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오미자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5가지 맛을 내 붙여진 이름이다. 동맥경화 억제, 고혈압 예방, 혈관질환 개선과 항노화 효과가 있어 여러 나라에서 식품 원료나 약재로 쓰이고 있다. 연구진은 우선 전북약용자원연구소에서 육성한 품종 ‘청순’을 이용해 오미자 전사체 초안을 완성했다. 이렇게 완성된 초안으로 전사체를 해독하고, 유니진* 세트 13만 2,856개를 발굴해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와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에 등록했다. 또한, 오미자과에만 존재하는 항노화 물질 쉬잔드린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후보 유전자 IGS 4개, DIR 5개, PLR 4개를 발굴했다. 이와 함께 쉬잔드린 생합성 관련 유전자는 과실 발달단계 초기(개화 후 40일)보다 개화 후기(개화 후 120일)에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BMC Genomics (IF 3.969)에 논문으로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전북약용자원연구소 조종현 박사는 “오미자 ‘청순’ 품종 전사체 해독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쉬잔드린 고함량 품종 육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안병옥 과장은 “전사체 해독으로 얻은 유전자의 기능을 밝혀 노화 방지, 동맥경화와 고혈압 예방, 혈관질환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오미자의 생리활성물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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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디지털재단-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서울 스타트업의 규제혁신 함께나서
    업무협약식[동국일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천세창 옴부즈만)은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과 서울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 융복합 미래 신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소재 혁신기업들의 사업화 애로사항 발굴·제도개선, 디지털 전환 관련 R·D 및 지식 재산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 협약식에 이어 “서울 디지털 신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기업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간담회에는 천세창 옴부즈만, 강요식 이사장 그리고, ㈜그렉터 김영신 대표 등 디지털 혁신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디지털 혁신기업 대표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지도류 간행 규제 완화 등 스마트도시 분야 사업화 애로사항을 토로하였고, 규제혁신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렉터 김영신 대표는 노후화된 민간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센서 설치 및 긴급알림 서비스를 해야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건축물 소유주를 찾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화 추진에 어려운 상황임으로, 국민의 생명과 공공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카탈로닉스 석민 대표는 현행법상 민간 사업자가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지도 간행 및 판매 하는 것이 불가하여, 기존 지도에 결부된 공간정보를 관광정보안내 서비스앱에 반영할 때마다, 측량 및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행정적 부담과 기간 소요가 큰 애로사항이라며, 비측량적 정보를 수록한 지도에 한해서 심사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브즈만은 “서울은 데이터 산업, 핀테크 금융산업 등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혁신의 요람”이라며, “낡고 까다로운 규제로 혁신과 성장이 가로막히는 그리드락(gridlock) 현상을 방지하고자 ‘디지털 규제 제로’선언에 걸맞는 디지털 규제혁파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에 양기관이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신사업개척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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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기획재정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 [동국일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원 확대했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원 증액했다.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을 +1.3조원 증액했다. 국민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예비비 1.0→0.6조원)과 총세입·총세출 마감(2.10일)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2.9조원)을 활용·충당했다. 정부는 2.22일 10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2.21일)부터 2일 이내인 2.23일 집행 개시할 예정이다.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 개시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한다.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 개시한다.  
    • 경제
    2022-02-22
  • 소 생체난자 흡입기술 이용 수정란 생산 시범사업 추진
    제주도청[동국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고능력 암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우량 송아지 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 생체난자 흡입기술(OPU)을 이용한 ‘수정란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축산진흥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서귀포시축협 3개 기관 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까지 암소 개량을 위해서는 인공수정에 의존하거나 호르몬 처리로 체내 수정란을 생산하는 기술을 활용해왔으나 호르몬 과다 처리로 인한 공란우의 경제수명 단축과 장기간의 시간 소요가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생체난자 흡입기술은 초음파 기계 장치를 이용해 살아 있는 소의 난소를 눈으로 확인해 난자를 채취하는 기술로 여러 개의 난자를 동시에 채취함으로써 단기간에 우수한 수정란을 반복 생산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소의 수정란 생산으로 고능력 송아지를 생산해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단기간 암소 개량 및 고능력 번식우 생산에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축산진흥원은 올해 3월 중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이 완료된 12개월 이상 암소를 대상으로 수정란 생산용 공란우를 선발하고, 오는 5~6월 중 1차 동결 수정란을 생산한 후 지역축협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축협은 보유 종축에 동결 수정란을 이식한 후 생산된 암송아지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완료하고, 유전능력이 우수한 송아지를 최종 선발해 도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축산진흥원은 생체난자 흡입기술을 활용해 유전능력이 뛰어난 고능력 암소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가 한우 집단의 유전능력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제
    • IT/과학
    2022-02-21
  •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주관,'울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보고 청취 간담회'개최
    울산시청[동국일보]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특별위원회 위원 및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였다. 오늘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2021년 주요 성과와 2022년 목표·전략·계획 등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번에 새롭게 수립한 ‘울산경제자유구역 제1차 발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다. ‘울산경제자유구역 제1차 발전계획’은 △탄소중립 거점 성장 기반 조성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미래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경제자유구역청 기능강화 등 4대 핵심전략으로 구성됐다. 참석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을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울산의 주력산업을 수소와 연계하여 고도화하여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울산이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운찬 위원장은 “이제 출범 1년이 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그동안 괄목의 발전을 해왔고 원대한 계획과 청사진을 토대로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이 다른 어떤 경제자유구역청보다 뛰어나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전환을 선도하고 만들어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오늘 자리는 1년간 추진 업무의 주요성과와 발전 계획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는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8일 백운찬, 장윤호, 윤정록, 안수일, 전영희, 이상옥, 서휘웅 등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그동안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 및 주요 핵심시설 방문과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 제시를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경제
    2022-02-21
  • 행안부, 울산시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 선정
    행안부, 울산시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 선정 [동국일보]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추진된 ‘민자도로(염포산터널) 지자체 부담금 부가세 과세 제외로 57억 예산 절감’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는 국민의 일상에 스며든 정부혁신 성과를 한데 모은 것으로 '사례집'으로 제작, 발간된다. ‘57억 예산 절감 사례’는 울산대교 개통 후 4년 6개월간(2016년 6월~ 2020년 12월) 민간운영사에게 지급한 통행료 부담금 121억 원에 포함된 부가세 11억 5,300만 원을 국세청 유권해석을 받아 환수한 사례이다. 결국 오는 2045년까지 지급할 뻔 했던 45억 5,000만 원 포함 총 5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앞서 ‘57억 예산 절감’ 사례는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출절감 분야에서 ‘대통령상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부상으로 교부세 5억 원을 받았다. 특히 ‘57억 예산 절감’ 사례는 전국 31개 유료도로에 전파되는 좋은 선례도 마련했다. 서울시 용마터널의 경우 부가세 3억 7,500만 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환급 받았으며 경상남도 마창대교 및 창원~부산간 도로, 대구광역시 앞산터널로,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영예까지 안은 것은 민자도로 운영 전문관의 아이디어와 남다른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집’은 원고 감수를 거쳐 발간 배포되며 대형서점 전자책(e-book)에도 등록될 예정이다.  
    • 경제
    2022-02-21
  • 금융위원회, 2월 21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 11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 운영된다. 2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 여부별 가입방법은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경제
    2022-02-21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22년 교육정책방향)
    금융위원회 [동국일보]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기관 확대(’21년말 약 9,000개사),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 증가에 따라, 차질없는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현장의 임직원 등에 대한 효과적･지속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 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간교육기관, 권역별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매년 자금세탁방지 교육방향을 수립해 왔으며, 금번에는 교육정책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교육자문위원회, 후술) 논의를 거쳐 ｢’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자체 교육역량 미흡, 맞춤형 교육과정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실적이 저조한 신규･영세업권에 대해서는 우선 민간교육전문기관을 통해 간소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권별로 꼭 알아야 할 실무･사례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되, 전달 용이성을 위해 동영상(1～2시간 내외) 형태로 제작할 계획이다. 그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업권별 검사 지적사항,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시 미흡항목 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이 운영 중인 권고과목 교육이수 또는 자체교육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이 신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업무 담당자가 의심거래보고(STR) 추출 및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심거래 참고유형 및 ▲STR 작성기법 등 현장에서 적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소책자 등)를 작성･제공한다. 민간교육기관의 STR 과정을 보다 실무･사례 위주로 개편하고 전문 강사지원, 방문교육･간담회 개최 등도 적극 추진한다. 최근 평균 교육시간 수준(’21년 약 4.7시간), 자금세탁위험의 고도화･지능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재 교육 권고시간(연 2시간)을 ’23년까지 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적정화하고 직무별로 세분화된 기준도 마련한다. 향후 권고시간 이행 지원을 위해 업권별 특화 교육과정, 자금세탁방지 심화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도 유도한다. 검사대상이 많은 상호금융･우체국 검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한다. 금감원 검사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교육시간을 충분히(3일 이상) 편성하고 검사기법･실무 위주로 교육내용을 재편한다. 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문위원회｣ 평가를 통한 품질관리를 체계화한다. 우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매년 내용의 적정성･정확성, 구성의 적합성, 전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개선권고, 인센티브 조정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교육기관 신청을 받아 자문위원회 평가 후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정책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민간 교육 프로그램 평가, 민간교육기관 간 역할분담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교육 권고시간 적정화, 업권별 취약부문 연계교육 등과 관련된 평가지표･배점을 조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체계 개편*(2분기)을 통해 교육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회원사·단위조합 등의 교육실적을 점검하고, 진행상황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FIU와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2-21
  •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 2천 명 일자리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공연예술 단체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자 228억 원을 투입해 공연예술 분야 총 2천 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현장 공연예술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20년 3차 추경(288억 원, 3천 명 규모)을 시작으로 ’21년 1차 추경(336억 원, 3천5백 명 규모), 2차 추경(115억 원, 2천 명 규모)을 통해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지난해 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조사(’21. 11. 17.~’22. 1. 10.)한 결과, 높은 만족도와 사업의 지속성을 요청해 이 사업을 추경이 아닌 ’22년 본예산으로 편성해 이어간다. 올해는 공연예술 활동 전반에 걸쳐 예술인력 1인당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월 180만 원을 지원한다. 단체 대표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21년 사업에 참가한 인력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별 협회·단체와 협업해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조건과 절차,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2월 21일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과 분야별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2-02-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년 정보통신기술 창업·개척기업(벤처) 지원사업 통합 공고 및 온라인 민·관 통합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1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인 ‘케이-글로벌 프로젝트’의 2022년 사업을 통합 안내하고, 2월 23일 민·관 통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5년부터 정보통신기술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을 매년 통합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22년도 ‘케이-글로벌 프로젝트’는 총 28개 사업 1,567.3억원 규모이다. 이번 ‘케이-글로벌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선도할 정보통신기술 분야 창업·벤처 기업 지원을 위해 데이터·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분야별 지원과 함께, 창업·성장·해외진출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였다. 올 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산업연계형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육성’ 사업 및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의 사업화 및 실증·확산을 지원하는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신규로 포함되었다. 케이-글로벌 프로젝트의 전체 사업들은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연구개발’, ‘해외진출’, ‘패키지’의 4개 분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멘토링‧컨설팅) 기술·사업화·경영 등 분야별 특화 전문가가 예비 창업가·초기 스타트업에게 멘토링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3개 사업(케이-글로벌 창업 멘토링, 핀테크 보안성 강화컨설팅 등)에 총 46.9억원을 투입한다. (사업화 연구개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11개 사업(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혁신바우처 지원 등)에 총 1,215.5억원을 투입한다. (해외진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거점인 KIC(Korea Innovation Center), 해외 정보기술(IT)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총 187.2억원을 투입한다. (패키지) 케이-글로벌 스타트업 공모전, 케이-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등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컨설팅·멘토링·해외진출 등을 통합 패키지로 지원하는 7개 사업에 총 117.7억원을 투입한다. 사업별 지원자격, 신청방법, 추진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케이-글로벌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통합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통합설명회(2.23일)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창업·벤처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민간기업·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창업·벤처지원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은 최근의 벤처 붐을 이끄는 핵심동력이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도전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라면서, “국내 디지털 창업·벤처기업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디지털 뉴딜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2-02-20
  • 국토교통부, 23일부터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신청하세요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의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2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대회로서, 2018년 첫 합동 개최 이후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최근 부동산 분야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다양한 후속지원을 제공할 예정으로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입상팀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범 부처 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기존 2개팀에서 7개팀으로 확대하여 대규모 대회 참여 기회와 함께 이를 통한 정부 지원 사업 연계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후속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시상규모를 기존의 상장 6점, 총 상금 18백만원에서 상장 7점, 총 상금 28백만원으로 늘리고, 시상 분야를 창업기업과 예비창업팀으로 구분하는 등 입상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한다. 세 번째로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사옥에 마련한 ‘프롭테크빌리지’에 입주기회를 제공하여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기존 지원도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창업캠프 참가팀을 2021년 15개에서 2022년 16개로 확대하여 창업 관련 교육 및 멘토링 기회를 보다 많은 참가자에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회 참가접수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자우편(한국부동산원 창업경진대회 공모 접수 : start-up@reb.or.kr)을 통해 진행되며, 서류심사 및 창업캠프를 거쳐 7월 말 최종 수상팀을 결정하고, 이후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유삼술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신산업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2-20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의 길에 확신을 주다
    2022년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포스터[동국일보]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2년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2040세대 청년농업인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큰 규모의 자금투자를 함으로써 경영 위험에 노출되어 실패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심층컨설팅 사업은 농지·시설·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실제 투자에 앞서 경영·기술 분야의 현장 애로 문제해결을 위한 넓고 깊은 컨설팅을 제공하여 적정투자를 유도하고, 투자 후에는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기존 컨설팅과 달리 참여 농업경영체의 투자계획을 분석하여 경영상황과 기술수준을 고려한 적합한 투자방식을 제시하는 심층컨설팅, 심층컨설팅 이후 실시하는 투자 전 정기멘토링, 투자 후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사업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49세 이하의 2040 농업인 중 심층컨설팅 완료 후 1년 이내에 1억 원 이상의 농업 투자를 계획 중인 개별경영체(농업인) 및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평가를 통해 총 51개 경영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은 올해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0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며, 농업경영체별로 1,000만 원(국비 9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창업역량강화로 농식품분야 전문인재 양성 및 영농정착을 추진하고 있는 한농대 창업보육센터를 컨설팅 전문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한농대는 ’20년 18개, ’21년 34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심층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한농대 졸업생들도 다수 참여(’20년 7개, ’21년 15개)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하였다. 특히 2021년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4.82점(5점 척도)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한농대 김진진 창업보육센터장은 “열정을 가진 청년농업인이 농업경영 애로와 기술역량 부족의 위험을 해소하고 성공적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한농대 교수를 과제책임자(PM)으로 지정하고, 가장 적합한 분야의 기술·경영 상담사로 심층컨설팅팀(3인 1팀)을 구성하여, 경영체별 투자계획이 당초 의도대로 소득창출 및 균형 있는 성공경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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