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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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9,764개 건설사 고용지수 산정 발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 요소에 포함되는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이번에 산정된 건설고용지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기준)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 기업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건설고용지수가 평가 요소에 포함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하는 제도다. 2022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 대상 업체 수는 9,764개사로 지난해 9,308개사 보다 456개 사가 증가했다. 상위 10.0%(977개사)는 1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의 926개사에 비해 약 5.5% 증가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인하여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총 23개사로 전년도(‘21년도, 45개사)보다 48.9% 감소했다. ’22년도 건설고용지수는 2월 25일부터 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며 공사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공제회로부터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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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국세청, 한·인도 및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국세청[동국일보] 김대지 청장은 2월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청장과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하고, 2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청장과 제6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 우리 국세청은 ‘각국 과세당국과 지속가능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세정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은 ①고위급 소통채널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결기반 강화, ②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공유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③전략적인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인도 청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를 최초로 해소한 사례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 세무애로를 풀어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한국・인도・조지아 청장은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으로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세정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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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조달청,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 끝까지 찾아낸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 사업이 착수 10년만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나 국유화가 안된 일본인 명의 부동산 5만2천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22.1월말) 국유화 대상으로 확인 된 7천2백여 필지 중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5만㎡(6,242필지, 공시지가 1,431억원)를 국가에 귀속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천6백여 필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고,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 창구를 열어놓고,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범 정부 차원에서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를 시작한 바 있다. 기본 조사를 통해 추린 3만4천여 필지 중 지금까지 1만3천여필지에 대해 현장 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262필지를 국유화 중이며, 오는 2023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귀속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 발굴·환수 및 휴전선 인근 수복지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등 국가 자산을 확충하면서 역사를 바로세우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일제 잔재를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무”라며 “올해 마무리되는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지속하여 온전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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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2차관, 디지털 청년 지원 우수기업 현장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2월 24일, 소프트웨어(SW) 교육 기업인 ‘㈜엘리스(대표 : 김재원)’ 서울 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2일 수립된'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 및 디지털 뉴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청년 교육 우수 기업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엘리스는 2015년 11월에 설립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기업으로 ‘21년 기준 누적 교육 이수자 약 20만명, ’21년 매출액 108억원을 달성하였고, 김재원 대표를 비롯해서 직원 65명 중 청년이 56명인 유망 청년기업이기도 하다. ㈜엘리스는 과기정통부의 ’21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을 통하여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5,652명 및 군(軍) 소프트웨어 교육 878명 지원 등 총 6,530명의 청년들을 교육시킨 바 있다. 또한, ’21년 글로벌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해외진출 전문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았으며,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주요국의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 중이다. 조경식 제2차관은 이날 엘리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엘리스의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활용사례 등을 청취하고 디지털 청년 지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엘리스는 과기정통부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을 선도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도전하고 있는 유망 청년기업”이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더 크게 성장하여,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난해 수립된'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을 지속·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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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국무조정실 얼마 남지 않은 일상회복의 길,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방역・의료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전망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지난 2년 넘게 우리나라가 코로나와 싸워오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의료계의 많은 전문가들께서 정확한 분석과 함께 해법을 제시해왔다”며 참석자를 비롯한 의료계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병상 확충, 고령층 3차접종, 방역·의료체계 개편 등을 신속히 진행해왔다”고 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경각심을 가지시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행동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목전에 두고 정부는 첫째,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둘째, 오미크론의 정점 시기와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맞게 대응하는 한편 셋째, 성공적 일상회복에 필요한 전략을 미리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논의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은 향후 정부 방역 정책수립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다가올 ‘엔데믹’에 따른 ‘일상적 방역·의료체계’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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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우주‧항공분야 산업현장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이 2월 24일 위성정보활용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에 따른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세계 위성 영상활용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의 성과격려, 정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이뤄졌다. 2020년 현재 국내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산업은 전체 우주산업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인 7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상업용 지구관측 데이터 및 서비스 시장은 향후 10년간 7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날 방문장소인 에스아이에이(SIA)는 인공지능 기반 위성 및 항공영상 분석 플랫폼 공급 기업으로 지상의 대상물체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제공하며, 최근 미국 국방혁신단이 주최한‘위성영상을 활용한 건물피해 검출 경진대회*’에서 5위를 차지하는 등의 연구성과를 보인바 있다. 용홍택 차관은 “최근 소형위성을 기반으로 한 위성활용 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어, 관련 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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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공고 및 수여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은 2021년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12건을 등록 공고하고, 등록증 수여식을 2월 24일 15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등록‧보존·관리하기 위해 2019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총 35건이 등록되었다. 이중 2021년도 등록자료는 총 12건이며,기초과학분야에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한국원자력연구원), 해양조사연보(국립수산과학원) 등 2건이고,산업기술분야에서 KT-1 기본훈련기(시제품 2호기, 전쟁기념사업회), KH-178 105mm 곡사포(시제품, 전쟁기념사업회), 수소전기차 시험모델(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식소총(육군사관학고 육군박물관) 등 4건이며 과학기술사분야에서 오주서종박물고변(고려대학교),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고려대학교), 악학궤범(국립국악원), 자승차도해(규남박물관), 신기비결(전쟁기념사업회), 훈국신조군기·기계도설(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등 6건이다. 이번에 등록된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과학분야)‘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국내기술로 설계하여 개발된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로 우리나라 원자력 기반산업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해양조사연보’는 우리나라 바다를 100여 년간 관측한 우리 해양과학의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자료이다. (산업기술분야)‘KT-1 기본훈련기(시제품 2호기)’는 국내 독자설계로 개발되어 대량으로 생산하여 수출한 최초의 기본 훈련기이며,‘KH-178 105mm 곡사포(시제품)’는 과학기술(탄도학, 화포학 등)과 방산기술을 집약하여 국가주도로 개발된 과학유산이고, ‘수소전기차 시험모델’은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차 원천기술 개발을 통하여 산업체와 연구기관 간 협력기반 구축으로 기업의 수소전기차 상용화에 기여했으며,‘대한식소총’은 국내 최초 독자개발 소총으로 자주국방 확립에 기여하였다. (과학기술사분야)‘오주서종박물고변’은 조선후기 우리나라 광물질의 특징과 채취·가공·응용 등을 다룬 실용 화학기술서이며,‘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은 조선시대 가축 유행병과 치료의 분석에 관한 연구내용에 애민정신을 담아 간행한 수의학 기술서이다. ‘악학궤범’은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정리한 조선시대 궁중 악서이며,‘자승차도해’는 조선후기에 자동양수기 제작에 관한 도면 및 해설서로서 과학적‧실용적 기술서이고, ‘신기비결’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전통화기와 서양화기 등 각종 화약병기의 제작 및 사용법과 여러 병법 내용을 요약한 군사기술서이며,‘훈국신조군기·기계도설’은‘훈국신조군기도설’책과‘훈국신조기계도설’책을 통합하여 등록한 자료로 조선 중·후반 무기 제작·사용법을 수록한 국방기술서이고, 우리나라 국가방산기술과 자주국방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과학기술서이다. 이들 자료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사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인 동시에 과학기술의 독창성 및 발전단계를 잘 보여 주고 있으며, 국민생활에 기여하는 과학기술로서의 모습도 잘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번 자료들은 자료 소유(관리)기관으로부터 2020년 7월에서 2021년 3월까지 신청서 접수 후, 2022년 1월까지 서류검토, 서류심사, 현장조사, 예비심사, 의견청취, 종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되었으며 동 자료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관리 상태에 따라 등급 부여 및 보존지원을 추진할 예정이고, 국립중앙과학관은 등록자료 복제품을 활용한 공·사립과학관 등의 순회 전시 및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 등을 통해 등록자료 및 등록제도의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임승철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의 위대한 과학유산이 잘 보존되고 과학기술자들이 좀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며, 과학기술정신이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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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국토교통부, 민·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나선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배달종사자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4일 15시,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종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서 그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 현재 가입률이 다소 저조하고, 많은 종사자들이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작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업계가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주요 배달플랫폼 업계가 함께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로, 배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시급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자율적 협력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실제적으로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한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합동 공제조합 추진 협의체 및 추진단 사무국 구성 구성원 간 협의기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설립 실무를 담당할 상설기구(사무국)을 두어 설립 준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2. 연내 설립인가 신청 조합 설립 준비가 완료된 경우 ‘22년 내 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노력한다. 3. 설립인가 신속 검토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정부는 이를 신속히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이번 협약은 배달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온 보험 문제를 두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종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장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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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행정안전부,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들어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9.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AI와 ASF가 확산 우려가 있는 7개 시·도의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 AI는 올해 2월 발생 건수가 이번 절기(’21년 11월~’22년 1월) 월평균 발생 건수에 비해 증가(10건→16건, 60%↑)하고 있다. 특히, 철새가 북상하면서 경유지가 되는 중부권역의 전월 대비 발생건수가 급증(8건→15건,87.5%↑)하고 있어 2~3월 철새의 본격적인 북상에 대비하여 집중적인 방역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야생멧돼지 ASF 신규 발생 지역이 충북 보은(1.28.), 경북 상주(2.8.)‧울진(2.10.) 등 지속적으로 남하하고 있고, 특히, 3월은 오염원의 전국적 확산을 유발할 수 있는 야생멧돼지의 번식기와 등산객의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세밀한 방역 활동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AI와 ASF 확산 방지를 위하여 특교세 228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자체 농장 전담관의 농장 방역 수칙 안내 등 방역 활동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도 지자체별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주변 소독과 야생멧돼지의 추가적인 남하를 방지하기 위한 수색·포획 활동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조치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봄이 다가오는데도 AI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자체는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축산농가와 협력하여 추가 발생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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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외 에너지 시장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주요국과 공조체제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최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외 에너지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국민들과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서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였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조치가 국내 에너지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들과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경우, 국제 에너지기구(IEA) 및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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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기 인공지능 윤리 정책 토론회(포럼) 출범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정부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포럼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KISDI)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TTA)와 함께 2월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기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오늘 출범한 제1기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에서는 지난해 11월 세미나*에서 논의했던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공개하고, 전 국민 윤리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인공지능 기술발전 양상, 국제 동향, 실제 사례 등을 고려한 신규 윤리 과제를 발굴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럼위원장을 맡고, 인공지능, 철학, 교육, 법, 공공 등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인공지능 산업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총 30명이 포럼 위원으로 활동한다. 포럼은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개의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①인공지능 윤리체계 확산(윤리분과), ②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기술 기반 마련(기술분과), ③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 강화(교육분과)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리분과(제1분과)는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에 대한 의견수렴, 현장 적용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고민할 뿐 아니라, 고위험 인공지능 기준 정립, 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21.11)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등 국내외 동향을 고려한 인공지능 윤리 과제 전반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기술분과(제2분과)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요구사항·검증 항목을 담은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발안내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체 또는 서비스별 맞춤형 개발안내서 마련, 컨설팅 제공 등 개발안내서의 활용 확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분과(제3분과)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초·중·고교생 및 일반 시민 대상의 인공지능 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해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기준(‘21.12)'을 기반으로 대상별 특성에 맞추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단계에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이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개발·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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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포스코에 ‘영일만 황금어장’ 빼앗긴 포항시 어업인, 어선동원 해상항의 나서

  포항시청[동국일보] 포항시 어업인들이 24일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치 및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설치를 반대하는 해상항의에 나섰다. 이번 해상항의는 한국수산업경영인 포항시연합회 소속 어업인들의 주도로 추진됐으며,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경북도연합회, 포항시연합회가 동참한 가운데 40여 척의 어선을 동원해서 이뤄졌다. 이날 해상항의는 포항수협 활어위판장과 호미곶항에서 각각 20여척 씩 집결해 육상에서 반대 의사표명 등 결의를 다진 후 포항신항(포스코)으로 이동해 각 어선별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20여 분간 해상에서 포항시민의 4대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구호를 제창하는 퍼레이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포항시 어업인들은 “이번 포스코의 결정은 과거 국가기간산업단지건설 정책에 따라 국가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포스코 및 공단이 포항 영일만에 들어서면서부터 기존 어업권의 강제소멸은 물론, 해양생태계 파괴, 해상오염 과다발생, 정박지 사용 축소 등 그동안의 피해를 감수한 어업인의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황금어장을 빼앗긴 서러움을 참고 참아왔는데 피해만 포항시민과 지역어업인에게 고스란히 남기고 포스코 지주회사를 서울에 설치한다는 것은 바다를 주 생계로 살아가는 어업인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지주사 전환 및 서울·수도권 설치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코가 포항에 들어서면서 얻은 것도 많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많은데, 특히 잃어버린 바다환경은 예전처럼 되돌릴 수 없다”며, “우리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세워진 포스코는 포항시민들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보답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으로 지역민의 뜻에 답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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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산업통상자원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데스크'본격 가동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4일 전략물자관리원 內 '러시아 데스크'를 현장 방문하여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을 긴급 점검했다. 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대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 설치된 '러시아 데스크'는 우리 기업의 수출,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여파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주의 깊게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중이다. '러시아 데스크'는 러-우 사태로 인한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 설치된 기업전담 상담창구로,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러-우 사태에 따라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러-우 사태 관련 수출통제 정보제공, 기업 상담, 수출통제 대상 검토, 절차 대응, 법제 분석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크라이나 관련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적시의 정보제공, 상담, 애로해소 등의 선제적 전담 지원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산업부에서 기 운영중인 러-우 사태 대비 실물경제 대응체계(산업자원안보TF)와 연계하여,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불안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문제해결과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여 핵심적인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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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조성 본격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사업’을 2월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에 발표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22.1월)’의 일환으로 올해 총 34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신규 공모사업은 ①메타버스 도시 ②생활·경제형 메타버스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메타버스 디바이스 ▲자유공모 등 총 5개 분야의 1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리·지역·도시정보를 바탕으로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되는 메타버스 도시 분야에서는 ①메타버스 통합 플랫폼 ②지역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③2024년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 지원 서비스 ④독도 메타버스 서비스 등 4개 과제에 대해 2년간 총 252억 원을 지원한다. 생활·경제 분야에서는 ①이용자 창작, ②교육, ③미디어 등 3개 과제를 선정하여 2년간 과제별로 4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메타버스와 주요 산업 간 융합을 목표로 산업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산업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①제조, ②의료, ③엑스포, ④공공 분야에서 각각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과제에 2년간 과제별로 40억 원(공공 분야는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메타버스 디바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품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간 연계·협업을 통한 가상융합(XR) 디바이스 제작·실증에 2년간 4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혁신적인 메타버스 사업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정과제와 별도로 6개의 자유공모 과제를 신규 선정하여 과제별로 2년간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이 ‘민간주도-정부지원 방식’에 따라 추진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출범한 민간주도 협력체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활동 결과에서 나타난 민간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수요에 기반해 창의적·혁신적 과제를 발굴·기획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도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 개방형 플랫폼 등 다양한 세계관 기반의 플랫폼이 등장해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이 그 밑거름이 되어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국이 메타버스 플랫폼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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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과기부, 세계 최초로 마련한 5세대(5G) 기지국의 전자파 평가방법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 표준화에 성공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5세대(5G) 기지국의 전자파 평가방법이 2022년 2월 10일에 개최된 기지국 전자파 평가방법 관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회의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지국은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5세대(5G) 기지국은 빔포밍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 측정기술로는 전자파의 측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5세대(5G) 기지국의 기준신호(사용자 탐색신호)를 측정하여 최대 전자파 세기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측정기술을 ’18년 11월에 개발하여 세계 최초의 5세대(5G) 상용화(’19년 4월)에 기여했다. 이 연구결과들은 생체전자기(BioEM) 국제학회, 세계 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 조정(GLORE) 국제회의 등에 발표 및 논문 게재 등을 통하여 측정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개발한 측정기술을 2018년 9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처음 제안한 이후 국제회의 발표 및 서면검토 등 국가간의 협의 검증을 통하여 근거를 제시하는 등 3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22년 2월에 국제표준으로 최종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 측정기술은 ’21년 12월에 영국 국립물리연구소(NPL)에서 발간한 기술보고서 ‘5세대(5G) 기지국의 전자파 측정지침 및 절차에 대한 우수사례’에 소개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5세대(5G) 기지국 평가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우리나라의 5세대(5G) 기지국 전자파 평가방법을 전자파 인체영향 평가 분야의 국제표준에 반영한 것은 5세대(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잇는 기술적 성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 하면서, “앞으로도 6세대(6G) 등 전파기반의 신기술 및 신제품 출현에 따른 새로운 전자파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선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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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