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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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국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새만금 사업지역 내 건설기술 용역에 대해서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의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2월 25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7년 6월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지역기업 참여율이 크게 증가(12.4%→25.7%)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 용역에 대해서는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없어 전라북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도회, 지역 언론 등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건설기술 용역에 대해서도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전라북도와 함께 관계기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을 찾아 수차례의 협의와 설득 끝에 우대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조달청의'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심사항목에 지역기업 참여비율이 30%이상은 2점, 20%이상~30%미만은 1점의 ‘지역기업 참여도’ 배점을 신설했다. 올해 새만금 사업지역의 신규 발주 기술용역은 약 280억 원으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역기업이 30% 참여할 경우, 약 84억 원의 수주와 함께 약 70명의 고급 건설기술자 고용이 예상되어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지역 기업이 중앙의 대형 용역사와 함께 새만금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술력 향상과 우수한 인력확보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으로 지역과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2-25

• 중소벤처기업부, ’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지원계획 공고를 2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의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1.10월 시행)｣을 개정해 마련한 중기부 최초의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사업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외부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22년 예산은 46.6억원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를 포함하는 기술수요제안서(RFT, Request for Technology Transfer) 및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정보 직관성과 시장성을 높인 고도화 된 기술마케팅정보(SMK, Sales Marketing Kit) 제작을 지원한다. 기술수요제안서(RFT) 및 기술마케팅정보(SMK) 제작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내 진성 수요·공급 정보를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단계부터 사업화에 적합한 우수기술을 손쉽게 탐색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체제(플랫폼)(테크브릿지, Tech-Bridge)에 인공지능(A.I) 검색엔진과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계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허 외 국가기술개발(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지원정보 등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기술거래 체제(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연내부터 중소기업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기술을 추천받고, 우수기술 보유 기업·연구자와 체제(플랫폼)를 통해 쉽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수 기술거래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기술거래, 가치평가 기관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된 중개수수료 및 기술가치 평가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기술 도입단계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절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 프로그램(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60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기술도입부터 ①사업화 기획 및 일정계획(로드맵) 지원, ②일정계획(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 제반비용을 연속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종래 단편적인 지원을 벗어나 기술거래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게되어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통합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화까지 금전적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요자금 마련을 위한 아이피(IP)보증연계 및 이차보전 등 다양한 금융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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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통일부, 제3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통일부[동국일보] 정부는 제3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비무장지대 통합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 통합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에 7억 8,000만원과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에 54억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비무장지대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 평화적 이용에 대한 관리·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1년부터 비무장지대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였는바, 시스템 구축 이후 이용객의 요구사항(비무장지대 출입관리)을 추가로 반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사업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을 넘나드는 평화의길 걷기 참여자의 숙박 및 편의시설 등 필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 이번 안건들은 국민들의 원활한 비무장지대 출입이 연내에 가능토록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무장지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올해 사업 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예산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연초에 의결했다. 이번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 평화의길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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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농림축산식품부, 저장양파 출하연기 등 수급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2년산 조생종 양파 수확기를 앞두고 양파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양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관측 결과(2월말 기준), 향후 4월까지는 전년산 재고 증가와 더불어 3월 20일경부터 출하되는 제주지역 조생종의 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양파 공급량이 전년보다 약 8천톤, 평년보다 약 17천톤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파 전체 재배면적은 중만생종 면적의 6.7%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5.5% 감소한 17,521ha로 전망되어, 향후 기상 및 작물 생육상황에 따라 올해 전체 양파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6월 이후 출하되는 중만생종의 공급 전망을 고려하여, 조생종 출하시기(3월~4월)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저장 양파의 출하 연기와 제주지역 조생종의 출하 정지를 시행키로 했다. 저장 양파 출하 연기는 전년산 양파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와 농협에 대하여 kg당 최대 200원(100원 선지급, 100원 사후정산)을 지원하여 총 20천톤을 5월 1일 이후 출하토록 하여 4월~5월의 공급 증가 영향을 완화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2월 28일까지 농가와 농협의 신청을 받아 3월 4일까지 물량을 확정하는 일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조생종 출하 정지는 재배면적이 증가한 제주지역에 대하여 전년보다 증가한 면적 수준인 44ha(물량 환산시 약 3200톤 수준)에 대하여 출하를 정지하여 해당 물량만큼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내용으로 3월 중 완료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양파 수급상황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장 양파 출하 마무리 시기와 올해 조생양파 수확시기가 한시적으로 겹치는 3월과 4월에는 양파 공급량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 홍인기 원예산업과장은“양파 수급대책 시행으로 금년도 양파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금번 대책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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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9,764개 건설사 고용지수 산정 발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 요소에 포함되는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이번에 산정된 건설고용지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기준)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 기업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건설고용지수가 평가 요소에 포함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하는 제도다. 2022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 대상 업체 수는 9,764개사로 지난해 9,308개사 보다 456개 사가 증가했다. 상위 10.0%(977개사)는 1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의 926개사에 비해 약 5.5% 증가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인하여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총 23개사로 전년도(‘21년도, 45개사)보다 48.9% 감소했다. ’22년도 건설고용지수는 2월 25일부터 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며 공사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공제회로부터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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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국세청, 한·인도 및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국세청[동국일보] 김대지 청장은 2월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청장과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하고, 2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청장과 제6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 우리 국세청은 ‘각국 과세당국과 지속가능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세정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은 ①고위급 소통채널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결기반 강화, ②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공유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③전략적인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인도 청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를 최초로 해소한 사례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 세무애로를 풀어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한국・인도・조지아 청장은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으로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세정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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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조달청,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 끝까지 찾아낸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 사업이 착수 10년만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나 국유화가 안된 일본인 명의 부동산 5만2천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22.1월말) 국유화 대상으로 확인 된 7천2백여 필지 중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5만㎡(6,242필지, 공시지가 1,431억원)를 국가에 귀속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천6백여 필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고,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 창구를 열어놓고,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범 정부 차원에서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를 시작한 바 있다. 기본 조사를 통해 추린 3만4천여 필지 중 지금까지 1만3천여필지에 대해 현장 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262필지를 국유화 중이며, 오는 2023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귀속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 발굴·환수 및 휴전선 인근 수복지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등 국가 자산을 확충하면서 역사를 바로세우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일제 잔재를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무”라며 “올해 마무리되는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지속하여 온전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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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2차관, 디지털 청년 지원 우수기업 현장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2월 24일, 소프트웨어(SW) 교육 기업인 ‘㈜엘리스(대표 : 김재원)’ 서울 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2일 수립된'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 및 디지털 뉴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청년 교육 우수 기업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엘리스는 2015년 11월에 설립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기업으로 ‘21년 기준 누적 교육 이수자 약 20만명, ’21년 매출액 108억원을 달성하였고, 김재원 대표를 비롯해서 직원 65명 중 청년이 56명인 유망 청년기업이기도 하다. ㈜엘리스는 과기정통부의 ’21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을 통하여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5,652명 및 군(軍) 소프트웨어 교육 878명 지원 등 총 6,530명의 청년들을 교육시킨 바 있다. 또한, ’21년 글로벌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해외진출 전문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았으며,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주요국의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 중이다. 조경식 제2차관은 이날 엘리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엘리스의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활용사례 등을 청취하고 디지털 청년 지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엘리스는 과기정통부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을 선도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도전하고 있는 유망 청년기업”이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더 크게 성장하여,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난해 수립된'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을 지속·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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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국무조정실 얼마 남지 않은 일상회복의 길,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방역・의료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전망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지난 2년 넘게 우리나라가 코로나와 싸워오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의료계의 많은 전문가들께서 정확한 분석과 함께 해법을 제시해왔다”며 참석자를 비롯한 의료계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병상 확충, 고령층 3차접종, 방역·의료체계 개편 등을 신속히 진행해왔다”고 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경각심을 가지시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행동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목전에 두고 정부는 첫째,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둘째, 오미크론의 정점 시기와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맞게 대응하는 한편 셋째, 성공적 일상회복에 필요한 전략을 미리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논의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은 향후 정부 방역 정책수립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다가올 ‘엔데믹’에 따른 ‘일상적 방역·의료체계’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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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우주‧항공분야 산업현장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이 2월 24일 위성정보활용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에 따른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세계 위성 영상활용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의 성과격려, 정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이뤄졌다. 2020년 현재 국내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산업은 전체 우주산업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인 7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상업용 지구관측 데이터 및 서비스 시장은 향후 10년간 7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날 방문장소인 에스아이에이(SIA)는 인공지능 기반 위성 및 항공영상 분석 플랫폼 공급 기업으로 지상의 대상물체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제공하며, 최근 미국 국방혁신단이 주최한‘위성영상을 활용한 건물피해 검출 경진대회*’에서 5위를 차지하는 등의 연구성과를 보인바 있다. 용홍택 차관은 “최근 소형위성을 기반으로 한 위성활용 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어, 관련 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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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공고 및 수여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은 2021년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12건을 등록 공고하고, 등록증 수여식을 2월 24일 15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등록‧보존·관리하기 위해 2019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총 35건이 등록되었다. 이중 2021년도 등록자료는 총 12건이며,기초과학분야에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한국원자력연구원), 해양조사연보(국립수산과학원) 등 2건이고,산업기술분야에서 KT-1 기본훈련기(시제품 2호기, 전쟁기념사업회), KH-178 105mm 곡사포(시제품, 전쟁기념사업회), 수소전기차 시험모델(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식소총(육군사관학고 육군박물관) 등 4건이며 과학기술사분야에서 오주서종박물고변(고려대학교),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고려대학교), 악학궤범(국립국악원), 자승차도해(규남박물관), 신기비결(전쟁기념사업회), 훈국신조군기·기계도설(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등 6건이다. 이번에 등록된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과학분야)‘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국내기술로 설계하여 개발된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로 우리나라 원자력 기반산업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해양조사연보’는 우리나라 바다를 100여 년간 관측한 우리 해양과학의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자료이다. (산업기술분야)‘KT-1 기본훈련기(시제품 2호기)’는 국내 독자설계로 개발되어 대량으로 생산하여 수출한 최초의 기본 훈련기이며,‘KH-178 105mm 곡사포(시제품)’는 과학기술(탄도학, 화포학 등)과 방산기술을 집약하여 국가주도로 개발된 과학유산이고, ‘수소전기차 시험모델’은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차 원천기술 개발을 통하여 산업체와 연구기관 간 협력기반 구축으로 기업의 수소전기차 상용화에 기여했으며,‘대한식소총’은 국내 최초 독자개발 소총으로 자주국방 확립에 기여하였다. (과학기술사분야)‘오주서종박물고변’은 조선후기 우리나라 광물질의 특징과 채취·가공·응용 등을 다룬 실용 화학기술서이며,‘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은 조선시대 가축 유행병과 치료의 분석에 관한 연구내용에 애민정신을 담아 간행한 수의학 기술서이다. ‘악학궤범’은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정리한 조선시대 궁중 악서이며,‘자승차도해’는 조선후기에 자동양수기 제작에 관한 도면 및 해설서로서 과학적‧실용적 기술서이고, ‘신기비결’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전통화기와 서양화기 등 각종 화약병기의 제작 및 사용법과 여러 병법 내용을 요약한 군사기술서이며,‘훈국신조군기·기계도설’은‘훈국신조군기도설’책과‘훈국신조기계도설’책을 통합하여 등록한 자료로 조선 중·후반 무기 제작·사용법을 수록한 국방기술서이고, 우리나라 국가방산기술과 자주국방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과학기술서이다. 이들 자료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사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인 동시에 과학기술의 독창성 및 발전단계를 잘 보여 주고 있으며, 국민생활에 기여하는 과학기술로서의 모습도 잘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번 자료들은 자료 소유(관리)기관으로부터 2020년 7월에서 2021년 3월까지 신청서 접수 후, 2022년 1월까지 서류검토, 서류심사, 현장조사, 예비심사, 의견청취, 종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되었으며 동 자료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관리 상태에 따라 등급 부여 및 보존지원을 추진할 예정이고, 국립중앙과학관은 등록자료 복제품을 활용한 공·사립과학관 등의 순회 전시 및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 등을 통해 등록자료 및 등록제도의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임승철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의 위대한 과학유산이 잘 보존되고 과학기술자들이 좀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며, 과학기술정신이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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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국토교통부, 민·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나선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배달종사자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4일 15시,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종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서 그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 현재 가입률이 다소 저조하고, 많은 종사자들이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작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업계가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주요 배달플랫폼 업계가 함께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로, 배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시급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자율적 협력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실제적으로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한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합동 공제조합 추진 협의체 및 추진단 사무국 구성 구성원 간 협의기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설립 실무를 담당할 상설기구(사무국)을 두어 설립 준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2. 연내 설립인가 신청 조합 설립 준비가 완료된 경우 ‘22년 내 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노력한다. 3. 설립인가 신속 검토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정부는 이를 신속히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이번 협약은 배달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온 보험 문제를 두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종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장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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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행정안전부,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들어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9.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AI와 ASF가 확산 우려가 있는 7개 시·도의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 AI는 올해 2월 발생 건수가 이번 절기(’21년 11월~’22년 1월) 월평균 발생 건수에 비해 증가(10건→16건, 60%↑)하고 있다. 특히, 철새가 북상하면서 경유지가 되는 중부권역의 전월 대비 발생건수가 급증(8건→15건,87.5%↑)하고 있어 2~3월 철새의 본격적인 북상에 대비하여 집중적인 방역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야생멧돼지 ASF 신규 발생 지역이 충북 보은(1.28.), 경북 상주(2.8.)‧울진(2.10.) 등 지속적으로 남하하고 있고, 특히, 3월은 오염원의 전국적 확산을 유발할 수 있는 야생멧돼지의 번식기와 등산객의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세밀한 방역 활동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AI와 ASF 확산 방지를 위하여 특교세 228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자체 농장 전담관의 농장 방역 수칙 안내 등 방역 활동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도 지자체별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주변 소독과 야생멧돼지의 추가적인 남하를 방지하기 위한 수색·포획 활동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조치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봄이 다가오는데도 AI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자체는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축산농가와 협력하여 추가 발생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경제

  2022-02-24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외 에너지 시장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주요국과 공조체제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최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외 에너지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국민들과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서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였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조치가 국내 에너지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들과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경우, 국제 에너지기구(IEA) 및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 경제

  2022-02-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기 인공지능 윤리 정책 토론회(포럼) 출범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정부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포럼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KISDI)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TTA)와 함께 2월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기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오늘 출범한 제1기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에서는 지난해 11월 세미나*에서 논의했던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공개하고, 전 국민 윤리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인공지능 기술발전 양상, 국제 동향, 실제 사례 등을 고려한 신규 윤리 과제를 발굴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럼위원장을 맡고, 인공지능, 철학, 교육, 법, 공공 등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인공지능 산업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총 30명이 포럼 위원으로 활동한다. 포럼은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개의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①인공지능 윤리체계 확산(윤리분과), ②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기술 기반 마련(기술분과), ③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 강화(교육분과)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리분과(제1분과)는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에 대한 의견수렴, 현장 적용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고민할 뿐 아니라, 고위험 인공지능 기준 정립, 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21.11)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등 국내외 동향을 고려한 인공지능 윤리 과제 전반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기술분과(제2분과)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요구사항·검증 항목을 담은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발안내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체 또는 서비스별 맞춤형 개발안내서 마련, 컨설팅 제공 등 개발안내서의 활용 확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분과(제3분과)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초·중·고교생 및 일반 시민 대상의 인공지능 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해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기준(‘21.12)'을 기반으로 대상별 특성에 맞추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단계에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이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개발·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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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