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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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취업준비생을 위한 인문학 무료강의 콘텐츠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함께 ‘취업준비생을 위한 인문학 무료강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2월 24일부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 인문학 강의 콘텐츠는 취업준비생에게도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디지털·스타트업 현장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기획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 스타트업에서는 ‘기술과 비즈니스를 접목할 수 있는 역량’, ‘문제 공감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며, 숙련된 기술과 지식만큼이나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번 콘텐츠는 ‘인문소양(34강)’, ‘경제경영(30강)’, ‘문화예술(16강)’ 각 3개 분야 80개 강의로 이루어졌다. 각 강의는 4편의 세부 주제를 담은 영상으로 구성된다. 80개의 강의에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흡인력 있는 강의를 진행하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 '인문학자 김경집의 6I 사고 혁명'의 저자인 가톨릭대 김경집 교수는 "콘텐츠의 블루오션, 인문학" 강의를 통해 “왜 인문학인가”를 이야기하며, 궁금한뇌연구소 장동선 대표는 "영화로 보는 취준생 필수 과학 키워드" 강의를 통해 “메타버스 시대의 인재상” 등 취업준비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양지식을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인문학교육원 김헌 교수, 인공지능(AI) 전문가 이경일 대표, 모두의연구소 정지훈 박사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이자 청년 세대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인들의 강의를 만나볼 수 있다. ‘경제경영’, ‘문화예술’ 분야 강의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2030세대와 친숙한 유명인들이 참가한다. 동방신기의 멤버 최강창민, 인피니트의 성규, 원더걸스 혜림 등 인기 아이돌과 함께 백만 유튜버 한유라 등이 출연하여 취업 준비를 위한 인문학 학습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 줄 예정이다. 80개의 인문학 강의 콘텐츠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에 방문하여 누구나 원하는 강의부터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콘텐츠를 공동 기획한 EBS에서도 2월 28일(월)부터 '내:일을 여는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편성하여 이번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한편, 취업준비생을 위한 강의 지원은 구직역량 강화 콘텐츠로도 새롭게 제공된다. 23개의 구직역량 강의에는 전·현직자와의 인터뷰 및 멘토링,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비법, 의사소통 및 기획력 및 팀워크 배양 방법이 알차게 담겼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구직역량 강화 강의 콘텐츠도 2월 24일부터 스텝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류경희 국장은 “직업생활에서 기술이나 숙련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적 소양은 기술과 숙련을 통합하는 촉매제”라고 말하며, “이번 인문학 강의 콘텐츠를 통해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넓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오창헌 원장은 “쉽고, 친근하게 수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그간 기술공학 분야 위주로 개발된 스텝(STEP) 직업훈련 콘텐츠와 차별성을 두었다.”라고 하며, “누구나 가입만 하면 무료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이 이번 콘텐츠를 통해 EBS와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2-24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산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거론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인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각국은 인구구조 변화·의료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디지털헬스케어를 꼽으며, 글로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치료법(미국), 차세대의료기반법(일본),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독일) 등 해외에서도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되고 있다. 한편, 국내 업계에서는 의료·비의료 행위 간 구분, 원격진료 금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융복합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협소한 시장환경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지불주체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자생적인 시장 확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➀높은 성장잠재력, ➁사회 순기능 역할, ➂규제산업으로 자발적인 시장 조성의 한계 등을 고려 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를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시장창출 확대, R·D·인력,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를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시장창출 확대, R·D·인력,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조달제품 지정, 공무원·공공기관의 활용사례 확대 등을 통해 공공에서의 수요를 점차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매치업 행사 개최, 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전시관과 연계,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둘째, 데이터 기반 융복합헬스케어 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➀ (디지털치료기기) 3세대 치료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방법론,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의 자체적인 개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효율성을 극대화한다. ➁ (AI 진단보조) CT·X-ray·MRI 등 기존 영상진단기기에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을 탑재하여 영상 촬영과 동시에 병변·질환을 검출·판독할 수 있는 탑재형 영상진단기기를 개발한다. ➂ (모빌리티 헬스케어) 격오지에서 60분내 개원 가능한 이동형 병원체를 개발하고, 5G·AI 등 ICT 기술을 접목하여 도서·산간지역 등 격오지에서 원격협진이 가능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한다. 감염병·격오지 등 수요에 최적화된 제조·서비스 융합형 의료서비스 플랫폼으로 개발하여, 패키지 형태의 수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➃ (신체·정서 보조) 다차원의 인체 데이터를 활용한 경량화 웨어러블 재활기기를 개발하고, 인간과 로봇의 정서적 교감·멘탈케어를 위한 고령자 돌봄형 헬스케어 로봇도 개발한다. 셋째,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활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➀ (제도적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 종합계획 등 범부처 지원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계·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권해석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는 등 비의료행위 범위를 명확히 한다. ➁ (데이터 접근성) 마이헬스웨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확충한다. 한편, 수요·공급기관 간 매칭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가치산정, 정보주체 보상방안 등을 마련하여 향후 데이터 유통을 통해 산업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시행('22.7월)을 통해 데이터가 활용·보호·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디지털헬스케어 기기가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➂ (인력양성) AI·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보건의료 지식이 결합된 융복합 디지털헬스 인재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확대한다. 산업부에서 운영중인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신설하여 인력수급·수요 분석 및 양성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금년 1월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의 산업혁신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진규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미래 신기술과 디지털 기반이 바탕이 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융복합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협소한 시장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이 더딘 상황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기기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매출·고용·투자·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20년 기준) 수행결과를 발표했다. 동 조사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특화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한 산업 실태조사로, 그간 추정치에 의존했던 시장현황을 기업별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20년 매출규모는 1조 3,539억원으로 파악됐으며, 그 중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7,526억원(55.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전체 종사자는 11,775명으로 기업당 고용규모는 평균 32.4명이며, 연구개발 투자액은 총 2,586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10억원당 종사자 수는 8.7명으로, 바이오(3.06명), 의료기기(2.82명) 등 바이오헬스 분야 타 산업대비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실태조사 분야별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➊ (매출) '20년 기준 1조3,53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 매출이 7,526억원(5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➋ (인력) '20년 기준 전체 종사자는 11,775명이며, 임직원 30명 미만 규모의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이 261개社(7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➌ (투자) '20년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총 투자실적은 2,967억원으로 파악됐으며, 연구개발비가 2,587억원(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➍ (업력)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업력은 평균 5.9년으로 조사되었으며, '16년 이후 218개社(60%)가 디지털헬스케어 업계에 신규로 진출하였다.(연평균 증가율: 15.3%) ❺ (애로사항) 사업수행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내수부진(71%)을 꼽았으며, 자금조달 곤란(53%), 인건비 부담(43%)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가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시장진출, 맞춤형 정책 수립 등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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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스포츠와 정보기술 결합, 디지털 혁신상품 출시 돕는다

  ‘2022년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지원사업 안내 이미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내 스포츠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테크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산업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 스포츠기업은 우수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발 인력을 채용하는 등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워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스포츠테크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스포츠용품 제조 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거대자료(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연구소가 협업해 혁신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 기존 시장에 없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2년간 연 10억 원을 지원하는 선도형(First-Mover) 2개 사업과 ▲ 기존 시장에 존재하는 상품을 벤치마킹한 상품을 출시하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년간 연 7억 원을 지원하는 추격형(Fast-Follower) 4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2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스포츠산업 지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산업 지원 누리집’과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테크 프로젝트’는 그동안 장관과 차관 등이 32개 스포츠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획한 사업이다. 기업 관계자들은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정보기술 인력 활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다. 앞으로도 현장 수요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업계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라며, “스포츠산업계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쟁력을 키우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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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농촌진흥청, 브로콜리 새싹 속 기능성 물질 5배 높이는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 있는 기능성 물질인 설포라판 함량을 5배 이상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세계 10대 슈퍼 푸드로 선정된 작물이다. 꽃을 음식 재료로 많이 활용하지만, 종자 발아 후 7일 이내의 새싹에 더 많은 유용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포라판(Sulforaphane)은 항암, 항산화, 항염증 등 생리활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기능성 물질이다. 브로콜리 새싹에는 설포라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십자화과 작물 중 가장 많이 들어 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브로콜리 새싹에 열을 가하고 무순을 첨가하는 것이다. 브로콜리 새싹 속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는 미로시나아제(Myrosinase) 효소와 반응하면 설포라판으로 전환된다. 또한, 브로콜리 새싹에는 미로시나아제와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ESP(Epithiospecifier protein)라는 단백질이 있어 활성이 낮은 설포라판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연구진은 활성이 낮은 설포라판으로 전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P를 억제하는 열처리 기술을 개발했다. 열을 처리한 후 미로시나아제를 보충하기 위해 무순을 첨가해 설포라판 생성을 촉진했다.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무순을 첨가한 브로콜리 새싹즙의 설포라판이 첨가하지 않은 새싹즙보다 약 5.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장 실증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이 녹즙, 과채 음료 대량 생산 시설과 공정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했다. 또한, 소비자 시음과 설문조사를 거쳐 상품성을 검증했다. 소비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제품 기호도를 평가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고 평가해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설포라판 함량 증진 브로콜리 새싹의 제조방법(10-2020-0124182)’으로 특허출원 완료했다. 시음회에 참석한 소비자 김경미 씨(50대)는 “몸에 좋은 성분을 간편하게 음료로 섭취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관련 제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 영 과장은 “브로콜리 새싹의 기능성 물질을 극대화시키는 원천기술을 개발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농가 소득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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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국토교통부, 중소기업 혁신기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담는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에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가시범도시에 도입 가능한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공모 사업은 혁신서비스를 5개 분야로 나눠 시범도시에 적합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실증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4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최대 3억 원, 총 37.9억 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중소기업이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는 별도 참여요건을 부여하였으며, 참가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공모기간을 30일로 하여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충분한 참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정 결과는 4월경에 발표하고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 허나윤 팀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이 국가시범도시에서 검증되어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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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농림축산식품부, 교육청과 손잡고 농촌유학 활성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과 2월 24일,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농식품부와 서울교육청·전남교육청은 농촌에서의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귀농·귀촌도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서울 소재 학생이 부모와 함께 농촌에서 불편함이 없는 농촌유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부모와 학생의 편의를 위해 ‘가족체류형’ 사업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유학생 발굴과 타 지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 확대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남교육청은 관내 농·산·어촌 유학 참여 학교 발굴, 농·산·어촌유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농·산·어촌유학 참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서울교육청·전남교육청은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도시의 다양한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농촌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부·농촌유학센터·농촌학교·교육청·지자체가 연계·협업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과 농촌이 사회적·문화적·교육적으로 공감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도시 학생의 성장·발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은 “농촌유학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농교류의 통로로서 의미가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농촌유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석웅 전남교육청 교육감은 “농촌유학은 그동안 교육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전남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라며, “전남의 작은 학교는 물론 마을과 지역을 살리는 소중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2-24

• 공정거래위원회,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원격근무 확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등에 따라 시장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기술적 전문성이 높은 분야로서 소수 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아 경쟁압력과 시장 투명성이 낮은 상황이다. 최근 해외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우려 및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클라우드 시장은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현상 등으로 경쟁이 제약되기 쉬운 분야인 만큼, 문제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 디지털시장 대응팀(디지털 독과점 분과)은 공정거래법상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 제약요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미 세계 각 경쟁당국도 디지털시장의 주요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표 교부(1단계),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2단계)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 실태조사 대상은 주요 32개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클라우드 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한편, 2단계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시장 및 인접시장의 경쟁상황 및 거래구조,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사의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매출규모, 클라우드사와 고객・영업파트너사간 거래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하여 경쟁을 왜곡하는 행태(자사우대) 유무 등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및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본 실태조사는 개정 공정거래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자료 작성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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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잠수함 연료전지용 수소 생산기술 독자개발

  방위사업청[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는 잠수함 내 수소 생산을 통해 잠항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탄올 개질 플랜트 기술’(The technology of methanol reforming plant for submarine fuel cell)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 최근 전력화되고 있는 잠수함은 잠항시간을 증대하기 위해 고효율 연료전지를 탑재하며, 전지의 연료로 고순도 수소를 사용한다.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 잠수함 내부에 설치되는 수소저장합금은 무게당 저장효율이 낮고, 별도의 수소 충전 시설을 통해서만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ADD는 기존 수소저장합금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탄올 개질 플랜트 기술’을 독자개발했다. 이 기술은 높은 비율로 수소를 포함하는 메탄올을 연료로 활용하고, 연료개질(fuel reforming)반응을 통해 고순도 수소를 잠수함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를 적용하면 별도의 수소 충전 시설이 필요 없고 충전 시간 단축이 가능해 잠수함의 잠항시간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번 연구는 ‘18년부터 ‘21년까지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수행되었으며,‘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탄올 개질 플랜트 기술’은 향후 국산 잠수함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필요 시 민간 선박용 연료전지, 산업용 연료전지 분야 기술 이전을 통해 수소경제사회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2-02-24

• 방위사업청, 2022년 국방 핵심기술 과제 사전예고 시행

  방위사업청[동국일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22년 착수 예정인 산·학·연 주관 국방 핵심기술 과제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국기연에서 2022년 최초로 실시하는 사전예고는 산·학·연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연중 착수 대상 산·학·연 주관 국방 핵심기술 과제의 연구개발 관리 담당자와 공고일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제안서 공고가 특정시기(6~7월)에 집중되지 않고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공고될 예정이므로 사업 참여 희망기관 담당자의 국방 핵심기술 과제에 대한 제안서 작성이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과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핵심기술 과제는 민간의 국방 R·D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국방 R·D의 융합 촉진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 주관 과제를 별도 신설하여 국가 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민간 우수 신기술의 국방 유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수행 예정 과제를 정리한 사전예고는 국기연 DTiMS ‘열린정보마당’ 메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NTIS) ‘국가 R·D 통합공고’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이번 사전예고를 통해 올해 착수 예정인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과제의 공정한 경쟁과 우수 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 정출연, 중소·벤처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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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한울원전 1호기 터빈 정지

  한국수력원자력(주) [동국일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1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kW급)가 23일 23시 36분에 터빈제어유계통 이상으로 점검을 위해 발전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한울원전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정지로 인한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은 없다. 한울1호기는 터빈제어유계통 정비를 위해 발전 정지했고, 정비 완료 후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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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농촌진흥청, 사용자 편의성 높인 농업연구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농업연구 데이터 통합 플랫폼 서비스 구성도[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 경쟁력으로 떠오른 연구데이터를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하고 개방하는 디지털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농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매년 약 1,700여 개의 연구과제가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 품종, 특허, 논문, 영농기술 등 연구 성과물과 연구데이터가 대량 생산된다. 이 가운데 토양, 유전자원, 농작물 생육, 농식품 성분 정보 등 공공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연구데이터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내외에 제공되고 있다. 반면 전문연구실에서 생산된 기초 연구데이터는 연구자 간 공유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3월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연구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기술 데이터 생태계 구축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20개의 분야별 디지털 시범연구실을 시작으로 연구기관별 디지털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시작됐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생산-저장-가공-유통-소비 전 분야의 연구데이터 융복합을 위해 실험과정 설계부터 데이터 통합관리, 참여 연구원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 활용을 모델화한 디지털랩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효율적인 데이터 생산, 관리를 위해 그간 수작업으로 해오던 데이터 수집, 저장과정을 큐아르(QR)코드 및 자체 개발한 ‘수량일괄분석장치’를 활용해 수행함으로써 인력은 1/3배 감소, 데이터 처리 속도는 3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촌진흥청은 ‘농업 R·D 데이터 전주기 관리시스템(전주기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2021년 구축했고,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는 230여 전문연구실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전주기 데이터 관리시스템은 연구계획 설계 및 분석지원을 위한 디지털랩, 연구과정을 추적, 검증할 수 있는 전자연구노트 및 데이터의 관리, 공유, 개방을 위한 리포지터리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메타데이터 표준안 마련 및 품목별, 기능별 연구 조사 분석 지침(매뉴얼) 작성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과제로부터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DMP)도 도입하여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연구데이터 관리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연구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라며 “국가 과학기술 분야 새로운 데이터 관리시스템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구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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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 분야 디지털 대전환 착수

  데이터(D)·연결망(N)·인공지능(A) 기반 지능형국방 전략[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2월 23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7차 전체회의에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동 전략은 ‘데이터(D)ㆍ네트워크(N)ㆍ인공지능(A) 등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국방분야 확산을 통한 스마트 강군 건설 및 디지털 신시장 창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22년에 1,003억원을 투입하고 관련예산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N·A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선도적용하고 전 군으로 확산한다 디지털 신기술의 가늠터로서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고,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과제는 즉시 적용하거나 일부 보완요소 추가개발(1∼2년)과 확산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국방부 공동의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전용사업을 신설하고 4년간('22∼'25) 총 369억원을 투입한다. 2) 스마트국방의 기반이 되는 국방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군 통신망과 통합 데이터센터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방분야에 5세대(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군용망과 상용 5세대(5G))간 연동기술('22∼'25, 총 204억원) 및 보안기술('22∼'25, 총 75억원)을 개발한다. 3) 국방 디지털 전환의 혁신주체인 군 장병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한다. 군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인력 1천명과 정보통신기술 예비산업인력 5만명 양성을 위해 장교(소위〜대령) 대상 정보통신기술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반병사ㆍ단기복무간부 등을 위한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온라인 교육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4)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이 군 전력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기획ㆍ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증을 거친 기술의 확산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간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기술 패권경쟁 시대에 디지털 기술력은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5세대(5G)ㆍ인공지능 등 국가 필수전략 기술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민간의 혁신기술이 국방 분야로 확산되어 관련 기업의 성장과 국방 디지털 대전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서욱 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디지털 기술은 미래전을 주도할 국면 전환자”라고 언급하며,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반 및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전반에 걸쳐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국방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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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분야 현장 의견 반영한 주요 예산 집행상황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23일,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콘텐츠 분야 주요 예산 집행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과의 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요 예산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지난 1월 예산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열고 한류, 실감콘텐츠,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저작권 분야의 콘텐츠 창·제작자, 기업인,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2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원활하게 반영,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상 애로사항 등을 살폈다. 아울러, 우리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 등에 대한 고민도 나눴다. 황희 장관은 “2022년 콘텐츠 분야 예산은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지속하기 위한 한류 아웃바운드 활성화와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 대응한 디지털 역량 강화, 생태계 혁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며, “정책공급자들은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고민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정부 예산이 콘텐츠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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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농림축산식품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대비 곡물 분야 영향 긴급 점검 및 대응조치 준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됨에 따라 2월 23일 오전,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곡물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난 2월 9일 개최되었던 1차 회의 등을 통해 국내 관련 업계․협회, 곡물 공급 상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현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면밀히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산(産) 곡물 수입비중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20.8월 이후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우려도 있어 즉시 대응태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국내 업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현재 업계에서 사료용 밀의 경우 7월 말,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6월 중순까지 소요되는 물량을 확보(계약 물량까지 포함 시 사료용 밀은 ’23.2월 말, 사료용 옥수수는 ’23.7월 말까지 소요 물량 확보)하고 있다.   그 외 추가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 163만 톤(2.21일 현재)을 계약하고 있으며, 이중 우크라이나 산(産)은 옥수수 19만 톤*으로 13만 톤(2개 모선)은 현지에서 이번 주 선적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나머지 6만 톤은 3월 초(1개 모선) 선적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현지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원산지 변경 등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우선 가격 상승 시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사료: 647억 원, 식품: 1,280억 원, 금리 : 2.5~3.0%)의 금리 인하 및 지원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사료곡물 대체 가능한 원료(겉보리, 소맥피 등)에 대한 할당 물량 증량, 주요 곡물의 국내 반입 시 신속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료업계와 협의하여 ①우크라이나 산(産) 옥수수 기 계약물량 도입이 어려울 경우 타 원산지로 변경하거나, ②신규 계약 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원산지로 입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③사료용 곡물의 안전재고 일수 확대(30→60일) 및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각별히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업계 차원에서도 주요 곡물의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정적인 원산지로 물량 계약,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등 수급 안정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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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 융합보안 인재양성 현장소통

  순천향대학교 시제품제작실[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2월 23일 순천향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충남 아산시)을 방문하여 정보보안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 산업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각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융합보안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융합보안 인재양성과 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계와 학계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업계에서는 안랩 전성학 전무, 아우토크립트 심상규 대표 등이 참석하였고, 학계에서는 임강빈 교수(순천향대), 이희조 교수(고려대), 김용대 교수(KAIST), 대학원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디지털 융합산업의 보안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자율주행,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 등 8개 산업 분야에 융합보안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각 융합보안대학원은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협력을 통해 현장의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중심의 융합보안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인력양성(융합보안대학원) 등 정부의 융합보안 정책에 대해 산업계·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안랩 전성학 전무는 기업에서 원하는 실무 중심의 융합보안 인재상을 공유하고, 산학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와 산학 협력과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융합보안대학원 임강빈 교수는 산업 분야별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의 차이를 이해하고, 직무 수준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며, 융합보안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을 건의했다. 대학원생 대표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통해 졸업 후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턴십, 현직자 멘토링 등 교과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경식 차관은 “안전한 디지털 경제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융합사업 전 분야에서 사이버보안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융합산업의 직무를 이해하고 보안역량을 갖춘 차세대 실무형 인재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합보안대학원을 2026년까지 12개교로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 인재들이 최정예 융합보안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국가 실현을 위한 ’정보보호 인력양성 강화방안(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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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