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수출상품권(바우처)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수출상품권(바우처)(1차)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수출상품권(바우처) 사업개요 및 선정결과 ' 수출상품권(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상품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홍보(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에는 내수 및 수출기업 6,966개사가 신청하여 3.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기술의 차별성, 수출전략 목표수립, 기업 재무건전성 및 신시장 개척 노력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1,89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평가 시 수출국 다변화 지표 비중을 확대(20%→30%)했으며, ‘23년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중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상품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현재 '레전드50+」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5월 중 2차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개요 및 선정결과 '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는 총 2,080개사가 지원하여 4.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글로벌 유망, 성장, 강소, 강소+ 4단계로 나누어 최종 473개사가 선정됐다. 글로벌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들 중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유망) 빌드켐㈜는 친환경 바닥재 제조기업으로 동남아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23년도 기준 전년대비 200%이상 증가한 86만불을 수출했으며, 수출국도 3개에서 8개로 증가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에도 성공했다. 향후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로봇형 물류창고에 최적화된 바닥재를 개발할 예정이며, 유럽 등 선진 시장 개척을 목표하고 있다. ② (성장) ㈜휴레브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의료용 전극 수출기업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 ‘23년 전세계 40여국에 387만불을 수출했다. 비대면 진료 및 의상식(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성장세와 더불어 글로벌 종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③ (강소) ㈜모던텍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생산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한 충전장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UL 인증 등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통해 지난 ‘23년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694만불을 수출하는 등 수출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향후 EV 충전 산업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④ (강소+) ㈜파라는 가정용, 산업용 정수필터 제조기업으로 얇은막(멤브레인) 분리막 활용 기술력을 인정받아 ‘22년 12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됐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0개국에 1,773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하며, 수출보증·보험 및 금리·환거래 분야에서 한도 확대,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부산항 보안체계 등 면밀히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 부산을 찾아 16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기념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해양수산 업·단체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현직 원장과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40년간 해양수산 모든 분야에서 선진 제도 개발과 정책 시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신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지난 40년간의 연구성과와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년사’를 발간한다. 이어서, 강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찾아 항만보안체계와 여객터미널 세관검사·출입국관리·검역(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절차 등을 세심히 살피고,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하마유호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항만보안 근무자들에게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항만보안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경비와 검색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국제여객선 승선원에게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방향」 청사진 나왔다.

  라운드테이블 정책제안 현황 (3개분과, 12개 분야, 총 30개 과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글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말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기술개발(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은 ➀전략기술‧글로벌 기술개발(R&D), ➁기술개발(R&D) 구조개편, ➂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3개 분과로 구성하고, STEPI를 간사기관으로 하여 운영해왔다. 이날 공개토론회(포럼)는 각 분과별 3개월간 집약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를 발표하고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 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사례’를 주제로 미국 보스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在美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KITEE) 양경호 회장의 특강도 있었다. 3개 분과별 운영결과(’24.1~4월)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과 ‘전략기술‧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는 ➀고위험‧고성과 사업(프로젝트), 딥테크/ 스케일업팁스 등 전략기술분야 투자 확대, ➁국제적(글로벌) 기업,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현지실증 연계, ➂탄소중립, 인공지능(AI)분야 선도국과 협력, 국제적(글로벌)공급망/기술별 투자 등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 국내‧외(인&아웃바운드) 정책, ④Tips@boston, KSC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 연결망(네트워킹) 확대도 주문했다. 2분과 “기술개발(R&D)구조개편”은 ➀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재설계, ➁향후 만들어질 것 같은 시장에 집중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R&D), ③기술개발(R&D) 지원방식도 과거의 ‘출연금’ 위주에서 ‘투자‧융자’ 등 기업 성장단계와 시장 수요에 맞춰 최적화, ④KOSBIR 대상 사업, 지원체계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도 주문했다. 3분과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는 ➀인공지능(AI) 선도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확대, 민-관협력형 연합체(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생태계, ➁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온라인거래터(플랫폼) 등 업종‧대상별 특화전략, ③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 비용 절감을 주문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의 앞선 분과별 정책 제언을 구조화하여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미래전략방향(안) 을 도출하여 발표했다. 첫째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역할을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도전 기술개발(R&D)을 확대한다. 둘째로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다수의 기업에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술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혁신하는 국제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지원에 주력한다. 셋째, 연구기관과 협력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프라운호프 방식)하고, 기술개발(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하여 재정투입 효율성도 높인다. 넷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기술개발(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개발(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짧은 기간 내에 열정적으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분과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안된 정책 제언은 ’25년 기술개발(R&D) 예산 편성부터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 28일간 할인판매전 열어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표어(슬로건)는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로 정했다. 첫 행사인 5월은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에 맞춰 가족과 함께하며, 고마운 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홍보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 5월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전개한다.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1일 개최된다.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 날부터 3일간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포토존,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등)도 진행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할인 상점(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할 예정이다. ❷ 특가 할인제품과 알찬 제품이 있는 축제 우선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90여 곳과 T･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상품권(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시간별(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또한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상품권(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배달의 민족도 7일까지 전국 가게배달 입점 점포 이용 시 할인상품권(쿠폰)을 지원한다. 높은 경쟁(4대1)을 뚫고 축제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인증 기획행사(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국제적(글로벌) 유통 온라인거래터(플랫폼) 8곳(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에서 할인 행사(프로모션)와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진행한다. ❸ 구매 지원(카드 할인)과 볼거리･즐길거리도 풍성한 축제 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곳과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시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시 10% 할인(월 1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안부와 카드사(신한･농협･우리･삼성･현대 등 5개사)간 협약을 통해 음식점 5천여 곳이 포함된 전국 7천 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 비용을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환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축제기간 동안 연초부터 적용된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원 확대와 할인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로 3만원 이상 충전 시 3천원을 지급하며, 15개 지역사랑상품권도 월 구매한도(최대 40만원) 및 할인(최대 5% 추가 적립)이 커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33곳도 참여해 음식･커피와 한과, 산양삼, 전통주･맥주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5월 중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장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10곳에 ‘팔도장터관광열차’를 운행하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마켓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코스(백제 고도의 길, 천년 정신의 길 등 10곳) 방문 인증 시 한국문화재재단의 기념품 외 추가로 동행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➍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행하는 행사취지를 살려 축제 홍보모델을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중소･소상공인으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 서포터즈(21명)와 ‘K-글로벌 특파원’(50명)을 운영하여 개막식과 지역 특별행사 등에 방문하고, 동행제품도 직접 사용해 보는 등 젊은 층의 시선으로 축제 전반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축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 유도를 위해 SNS 인기 챌린지를 활용한 ‘으샤으샤 동행댄스 기획행사(챌린지(특정음악에 맞춰 가벼운 율동))’와 나만의 의미있는 동행의 모습과 손하트를 담은 ‘동행내컷 인증샷 기획행사(챌린지)’가 진행되며, 축제 이후 기획행사(챌린지) 참여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시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중소벤처기업부]2024 동행축제, 카드사와 손잡고 혜택을 보다 풍성하게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총 세 번의 동행축제 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소비혜택을 확대하고,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비씨카드·NH농협카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씨카드는 전국 3만개 영세·중소 TOP가맹점(편의점 제외)에서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최대 5천원),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결제 시 10% 할인(최대 1만원),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만원 이상 이용 시 3천원 지급 및 10만원 이상 경품 이벤트 개최 등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으며, NH농협카드는 백년가게 10% 할인은 물론, 지역별 축제와 연계한 경품 이벤트, 온·오프라인 농산품·소상공인상품 기획전을 실시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기획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해 5년 차를 맞는 동행축제가 보다 알찬 소비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이용이 촉진되어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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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물을 거의 안쓰는데도 일반공장보다 3배나 되는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구요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가이드라인)이 없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작년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됐으므로,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둘째,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경감시킨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화장지의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화장지의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해서 기업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례이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작년 3월부터 의무화됐으나 심사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하여 인증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기업에 부담이 됐다. 이를 개선하여 이번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했다. 하지만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식품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또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업종들은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에는 불법 어획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서가 필요하다. 어획증명서는 해당 조업선이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출업체는 수출단계에서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구입한 수산물의 조업선이 불법어업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수출업체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수출이 불가능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이라도 조업선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셋째,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또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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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자체의 사업 기획을 정부가 지원하고, 예산까지 연계한다

  강원, 대전, 전북 제안사업 개요[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참여하는 제4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회 지방협의회에서는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과 지자체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를 심의하고, ‘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교육부‧산업부‧과기정통부의 주요한 지역 R&D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 】 제1호 안건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이하 ‘제6차 종합계획’)의 2023년 추진실적과 2024년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2023년에는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했으며, 지방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신규사업을 검토하여 예산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시범 구축했다. 더불어, 글로컬 사업, RISE 사업 등 지역 발전에 지역 거점대학이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에 착수했고,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지역 산업계로 확산하여 실험실 창업기업 24개 설립, 연구소기업 242개 설립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지구, 도심융합특구 등 R&D, 기업 유치, 창업, 정주여건 등을 종합 지원하는 도심형 클러스터가 확대됐다. 2024년에는 총 4조 7,627억원(중앙정부 3조 8,062억원, 지자체 9,56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11개 지역의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RISE 계획 수립, 지역과학기술혁신허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자체의 사업 기획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산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 혁신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 투자, 첨단 분야 규제 혁신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글로벌혁신특구를 새롭게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에 과학문화와 디지털을 확산할 수 있도록 과학문화 바우처, 스마트빌리지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 (제2호) 지자체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 】 제2호 안건은 ｢지자체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으로 지난 1월에 개최된 제3회 지방협의회에서 예산 연계 후보사업으로 선정된 강원, 대전, 전북, 부산 제안사업 중 강원, 대전, 전북 제안사업을 예산 연계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작년 8월부터 기획에 착수했으며,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기획을 보완하고, 지방협의회 자문위원회와 소관부처의 두 차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강원, 대전 제안사업은 과기정통부, 전북 제안사업은 산업부에서 ‘25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다. 세 지역의 사업들은 모두 지역이 그간 축적한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이 경쟁력을 보유한 중점기술 분야의 산학연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지역 기업과 산업으로 확산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천연물 연구역량과 지역 주민의 노쇠 코호트 데이터를 결합하여 건강한 노화를 돕는 바이오 소재를 도출하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화로 연결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대전은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갖춘 산학연을 기반으로 바이오 물리환경 조절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생산 효율화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지역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했다. 전북은 지역 기업의 기술 수준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지역 주축산업인 농업기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설계‧생산 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제3호 안건은 지난 3월 15일에 발표된 ‘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으로, 그 주요내용을 지자체에 설명했다. 제4호 안건과 제5호 안건은 지역 R&D 주요사업으로,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과 산업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려는 지역 첨단전략산업 기반구축,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사업,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려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주요내용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역에 특화된 R&D사업을 기획하고, 예산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사업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성공모델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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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산업통상자원부]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AI기술을 공공데이터에 접목하는 데이터 연계·활용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주최로 산단공(대표 주관), 한국전력, 코트라 등 26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후원하는 제12회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AI기술의 도입·적용 확산을 위해 'AI와 데이터의 만남'을 행사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산업부는 공공 부문은 AI기술에 활용한 업무혁신을 유도하고, 민간 기업들은 AI 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전 수상작은 한국전력 채용우대, 컨설팅, 연구공간 제공 등도 후속 지원한다. 산업부는 4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두달 간 공모작을 접수하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대학원생, 대학생,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크게 ❶아이디어 기획, ❷제품 및 서비스 개발, ❸데이터 분석 과제(5개)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산업부장관상, 공공기관장 상이 수여되며 총 1억원 범위 내에서 상금이 지급된다. 산업부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급변하는 AI시대 속에서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 행정을 고도화하고 민간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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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를 찾습니다

  20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신청·추천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4월 30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해'20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공모(신청·추천)는 과학기술인 본인(유족)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후보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지정대상은 과학기술인 중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로, 상세기준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공모뿐만 아니라 우수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위원회도 운영하며, 발굴‧공모된 후보자는 ① 3단계 심사(사전검토 → 전문심사 → 최종심사)와 ② 공개 검증, ③ 지정 제한사항 조회를 거친 후 연말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학기술유공자 국민추천 에세이’를 공모하여 후보자 발굴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누리 소통망(SNS)에 소개하고 싶은 과학기술인의 공적 에세이(동영상, 사진, 삽화 등 포함 가능)를 등록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7년부터 현재까지 총 85명의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헌액, 공훈록 발간과 대통령 명패 헌정 등 예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헌정강연 및 정책제안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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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해양수산부]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조감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신설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4월 30일(화) (가칭)부산신항양곡터미널(주)(케이씨티시 등 2개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양곡부두 신설사업은 부산북항 2단계 재개발로 인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부두를 폐쇄하고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서측에 새로운 부두를 신설 이전하는 사업이다. 부산항 신항에 양곡부두가 들어서면 현재 연간 저장능력인 130만 톤보다 40% 이상 크게 향상된 185만 톤의 저장능력을 갖추게 되어, 부산항 신항이 영남지역의 유일한 밀 수입 항만으로서 이 지역의 곡물수급 및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15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곡부두 신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시협약(안)이 의결됐고, 이번 (가칭)부산신항양곡터미널(주)과의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2027년 9월경 부두를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올해 상반기 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양곡부두 신설사업은 2013년 부산 신항 2-4단계 이후 10여 년 만에 진행되는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양곡부두 이전을 시작으로 부산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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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환경부]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나선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4월 30일 ‘환경-국토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개최(3.28.)된 데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확정된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중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하여 동반상승(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생태관광 잠재력이 있는 해안권 지역에 대해 도로‧조망거점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상담(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의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과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연계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긴밀히 협업하여, 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개발모델을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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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고용노동부]중소기업 산업전환, 대기업이 적극 지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우수사례(현대자동차)[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기업 등이 우수한 자체 훈련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저탄소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5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탄소저감 정책 등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ㆍ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차를 비롯한 철강, 에너지 및 조선 등 산업전환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기업의 사업전환과 근로자의 직무전환 훈련 및 심리상담,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2년부터 총 2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중 ’22년부터 사업을 운영한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등의 성공적인 협력사 산업전환 지원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모빌리티(자동차‧건설기계) 및 조선‧해운‧항만 분야로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함양을 위한 직무전환 훈련을 중소 협력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로 훈련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산업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근로자의 직무전환 훈련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직무전환이 필요한 협력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향후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원청사) 또는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협력중소기업의 원활한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우수사례가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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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조달청]K-조달…오세아니아 조달시장에서 수출 답 찾는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이 해외진출이 유망한 우리 중소 조달기업의 호주 및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2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시드니 건축 박람회(Sydney Build Expo 2024)‘에 참여한다. 호주 및 오세아니아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조달청 경제사절단 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 최대의 건설 박람회인 시드니 건축 박람회에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수조달기업이 참여해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해 호주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조달청은 이번 박람회에서 실내 마감재, 단열 페인트 등 친환경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조달기업 12개사와 공동전시관을 구성, 국내 조달시장에서 검증된 우수기업의 기술력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호주 방문에서는 호주 정부와의 조달분야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호주 연방 재무부와의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혁신제품 해외실증을 통해 멜버른에 공급한 ’면발광 도로표지판‘의 설치 현장을 멜버른 지방정부 관계자와 함께 방문한다. 김응걸 기획조정관은 “이번 전시회 참여는 오세아니아 지역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최초의 시도로, 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호주 연방 재무부 및 멜버른 지방정부 관계자와의 협력 관계망 구축의 성과가 크다.”면서, “국내에서 기술력이 검증된 우수조달기업들이 다양한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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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공정거래위원회]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의 회사설립 승인

  2023년 세대별 앱 사용자 순위 TOP 20[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Charge Point Operator, 이하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2023. 7. 13. 신고)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2024. 4. 29.)했다. LG U+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U+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본 건 결합의 경우 신규 회사설립 건임에도 LG U+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① 낮은 시장 점유율 무엇보다,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다. 충전 시장에서는 합작회사가 신규로 진입하여 점유율이 낮다. 신설될 합작회사는 LG U+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2023년 7월 기준 LG U+의 시장점유율이 1.1%에 불과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2023년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준으로 할 경우 36.22%였으나,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2%로 높지 않았다. (충전 시장)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서 충전 사업자들은 충전소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의 역할을 함(지에스커넥트, 파워큐브, 에버온 등) (충전 플랫폼 시장) 전기차 충전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충전소 검색ㆍ길안내ㆍ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카카오T, 소프트베리 등) ② 관련 시장의 치열한 경쟁 현황 또한,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다양한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하여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충전 시장의 경우 기업집단 ｢지에스｣ 및 기업집단 ｢에스케이｣가 각각 1위ㆍ4위 사업자에 해당하여 LG U+와의 점유율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양사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아파트 중심의 충전소 공급에 유리한 상황이다. 현대자동차㈜ㆍ테슬라코리아(유)의 경우에도 직접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새로운 전기차 충전 방식을 연구ㆍ개발하는 등 전기차 제조사로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도 티맵모빌리티㈜ 등의 유력 경쟁사가 존재한다.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았다. 또한, 차량 소유비율이 낮은 20~30대에서는 카카오T의 이용빈도가 티맵보다 높은 반면, 차량 소유비율이 높은 40~60대 이상에서는 티맵의 이용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카오너(Car Owner) 서비스 분야에서는 티맵모빌리티㈜가 강력한 경쟁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네이버㈜ 역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충전소 검색 및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충전소 예약 및 충전실패ㆍ출차 알림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네이버㈜가 경쟁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③ 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 나아가, 본 건 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 및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건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어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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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산업통상자원부]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4월 29일 제정‧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취급시설 보안과 취급관리, 기록관리, 운반관리, 정보보안, 보안관리 교육, 기관보안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체검사 등에 대한 방법‧절자 등을 규정,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방법을 구체화, △설문조사 및 사고대응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이다. 그간 자체적인 관리매뉴얼의 부재,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금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금년 8월까지‘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여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취급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 및 이용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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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행정안전부]폭염 대비 시설·물품 준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150억 원 조기 지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 총 150억 원을 지원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크며,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폭염일수 증가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선제적인 폭염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예년보다 신속히 지자체에 폭염대책비를 지원하고 지원규모도 작년 120억 원 대비 25% 증액한 150억 원으로 확대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그늘막·물안개 분사장치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정비 및 운영, ▴폭염 예방물품 보급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각 지자체의 폭염피해 예방 사업에 사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자체가 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를 예년보다 빠르게 지원하게 됐다”라며,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올 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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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해양수산부]안전하고 쾌적한 연안해운 서비스를 위해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하며,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면서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이 조성되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연안여객선 뿐만 아니라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등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3개 연안여객선사 뿐만 아니라 795개 연안화물선사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여건 및 신뢰도 등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을 통해 여객선 신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연안 여객선의 안전 운항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안선박의 신조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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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기업·대학과 함께 생성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재양성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필요로하는 생성AI 전문인력을 적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에 올해 2개 기관을 신규 선정했다.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생성AI 기업이 주도하여 시장 및 공공 분야의 생성AI 서비스 기술수요 조사를 통해 연구 주제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여러 국내 대학이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핵심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대학에 연구용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술개발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연구지도를 수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각 컨소시엄은 2개 이상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여 석·박사 과정 학생을 양성함은 물론, 우수연구자를 선발하여 기업에 파견하는 계획 등 차별화된 운영계획을 제시했다. 바이브컴퍼니는 자사의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VAIVGeM)을 연구자가 자유롭게 생성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하고 연구에 필요한 API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을 통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요구하는 생성AI 수요를 반영하여 연구 주제를 도출하고, 고려대, 서울대, 국민대, 연세대와의 연구협력을 통해 그 결과물을 서비스화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생성AI 고급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포티투마루는 자사의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LLM42, RAG42) 솔루션을 제공하고, AI 컴퓨팅 자원 및 연구 인프라를 지원한다. 성균관대, 부산대, UNIST, 인하대와 공동으로 의료, 교통, 물류 등 특화 분야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융합형 멀티모달 생성AI 기술을 개발하고, 유기적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성AI 고급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성AI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생성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성AI 기업과 다수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모델을 확립하고 이를 발전시켜 AI 분야의 최고급 인재 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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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국토교통부]스마트 건설기술, 실제 건설현장에서 실증하세요

  포스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부터 3주간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를 위해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싹기업(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중견기업의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기술실증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총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통해 스마트기술 보유 기업과 건설현장 제공 기업 간 매칭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들은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초로 추진하는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이 스마트건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내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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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사업 선정 결과[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6일, 2024년 신규사업인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에 (㈜미스터아빠, ㈜긴트, ㈜로보스, 농업회사법인 아이오크롭스㈜, ㈜루츠랩, ㈜네오켄바이오, ㈜에이오팜, ㈜에이지엣랩스, ㈜스위트바이오, 농업회사법인 플랜티팜㈜, 퓨처커넥트㈜), 농업회사법인 밭㈜, 농업회사법인 복순도가㈜,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농업회사법인 보령우유㈜ 16社를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은 우수기술과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으로, 민간 투자 유치를 받아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에 대해 민간투자금과의 1:1 후속 매칭을 지원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16사(社)는 5월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투자 상담(컨설팅) 및 기업설명(IR), ▲농식품 창업박람회 내 전용관 제공 등 다양한 후속지원이 제공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미래 산업의 한 축인 농식품 분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획한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민간 영역의 초기 투자 이후의 후속 매칭 지원프로그램으로서,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의 새로운 성장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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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