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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미래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벤처)기업 발굴 추진
    방위사업청[동국일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미래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2022년도 3개 권역별 국방지원사업 설명회'를 3월 4일 경남 창원시 앰버서더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방 핵심기술개발, 방산육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 전력지원체계 연구 등 국방 분야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 자리에서 설명하고, 사업별 지원 규모 및 추진 일정,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국방 핵심기술개발 사업에서는 국방 연구개발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협약’ 방식 도입, 산학연 참여 비율 확대 등 기업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요 변화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올해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할 예정인 120개 신규 과제 목록, 예상 개발비, 공고 일정을 소개하며, 2023년 이후 착수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수요 조사 및 과제 제안 방법을 설명한다.  방산육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서는 기업의 성장 패러다임(진입→성장→도약→확장)에 맞춘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국방벤처지원사업,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2022년 신규 지원예산 규모, 과제수, 주요 일정을 설명한다.  또한 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수출마케팅,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도 소개된다.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민간의 아이디어 단계인 제품과 기술을 군수품에 접목하기 위해 4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력지원 체계 연구개발 수요조사’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수요조사의 대상은 미래 군 장비·물자에 접목 가능한 분야이며 신재생에너지, 가상현실 등 4차산업 혁명 첨단기술까지 제한이 없어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우수한 중견·중소(벤처)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챔피언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소에서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한 자리에서 설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국기연은 보다 많은 기업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원시 외에도 대전(3월 10일, 유성호텔) 및 서울(3월 11일, The K 호텔)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국기연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경제
    2022-03-04
  •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데이터산업·기초과학연구 현장 방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년 3월 4일 10:40분부터 강원도 춘천시의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 강원도 양양군의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 양양랩(Y2L)을 각각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 주요국 기술패권 경쟁 격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데이터 산업과 우주공학 연구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됐다. 먼저 홍 부총리는 강원도 춘천에 본사 및 데이터센터를 둔 ㈜더존비즈온을 방문하여 주요 데이터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시찰했다. ㈜더존비즈온은 전사적자원관리(ERP), 클라우드, 세무회계 패키지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SW) 제공기업으로, 기업간 물품·용역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자체 회계데이터를 가공한 신용정보를 활용해 일정 할인율로 매입해주는 ‘매출채권 팩토링’ 플랫폼을 운영(‘20.9월~)하며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앞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분석 리포트를 제공하고, 맞춤형 특화 금융상품 및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댐 사업 중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운영 중(‘20.2월~)이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K-비대면 바우처 공급 기업으로도 참여하는 등 K-디지털 혁신의 역군으로 활약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과 디지털 전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작년 6월 비상경제 중대본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더존비즈온을 포함한 민간기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총 1,375억원 규모의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며, ｢데이터 산업법｣ 시행('22.4),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구축('21년 16개(누적) → '22년 21개(누적), +5개 699억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개편·제공*(‘22년 412억원) 등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동사의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며 폭증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와 같이,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필요성을 언급하며, 향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디지털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영토의 SOC 역할을 수행할 클라우드 등의 국내 유수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지원해 나가야 함을 적극 강조했다. 이어서 홍 부총리는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 양양랩(Y2L)을 찾아, 설악산 줄기 지하 700m의 좁고 열악한 실험실에서 자연이 인류에게 준 가장 어려운 난제로 알려진 암흑물질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 중인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동 연구단은 ‘13년부터 양양랩(Y2L) 등의 실험실을 통해 우주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구조를 탐구하여 왔으며, 세계 최고 과학저널 네이쳐(Nature) 지(誌)에 연구결과 등재(’18.12월), 네이쳐 세계 100대 떠오르는 별 국내 1위로 기초과학연구원 선정(세계 76위, ‘20년)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낸 국가 기초과학 연구의 산실이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과학기술은 단순히 산업·경제발전의 도구가 아닌 국가미래를 좌우할 핵심 원천이라는 점에서, 그간 정부도 전략적 R&D 투자 확대,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 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우주·항공기술 등을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하여 향후 10년 내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도 밝혔다. 아울러,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창의적·도전적 과학기술 연구환경·인프라 조성과 우수한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홍 부총리는 부총리 취임 후 첫 현장방문에서 ‘모든 과제와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간과 현장을 가장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는 부총리가 되겠다고 국민들께 다짐했던 것을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민간·시장과의 소통을 최우선시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특히 오늘 산업·연구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으로 실현되고, 신산업·연구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2-03-04
  • 국제 지재권분쟁, 특허청에 도움 요청하세요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소송남용, 해외 위조상품 유통 등에 대응해 특허청은 지난해보다 40억원 증액된 총 149억원을 중소·중견기업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사업에 투입한다. 올해부터는 국제 지재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분쟁 사전예방부터 현안대응까지 분쟁상황별 지원유형도 다양화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들이 미리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특허 침해·피침해 분석 서비스를 올해 신규로 도입하고, 자사 제품이 경쟁사 특허를 침해했는지 또는 경쟁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또한, 특허침해로 피소되거나 자사 특허가 침해되는 등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경고장, 소송, 사용권(라이센스) 협약 등 단계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특허분쟁도 시범지원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허기술을 침해하거나 중소기업 기술을 부당하게 특허 권리화해 역공격하는 경우 등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서 상표권이 무단선점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이의신청·무효심판을 지원하는 ①무단권리선점 대응전략, 해외 위조상품에 대한 행정단속 및 법적대응을 지원하는 ②상표피해·형태모방 대응전략을 제공하며, 해외 현지 상표권 확보 등 ③해외 브랜드 보호 전략도 지원한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소송에 따른 대기업·협력사 공동피해, 표준특허 관련 집단피소,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 등 하나의 지재권 분쟁 문제(이슈)로 피해를 겪는 기업들(3개 사(社) 이상)에 대해서는 공동대응도 지원한다. 지재권분쟁 기업들은 공동대응을 통해 분쟁비용을 절감하고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등 분쟁대응 효과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컨설팅) 비용지원을 연간 최대 1억원(’21년)에서 2억원(’22년)까지 확대하고 최대 3년까지 연속 지원한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세계시장을 향한 혁신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 지재권분쟁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3-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정부 협력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생태계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2022.1.20., 제5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의 체계적인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3월 4일 오후 2시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허청 등이 참여하는‘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주재한 1차 회의는 메타버스 사용자 증가 등으로 우선 법적이슈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보호, 이용자보호, 청소년정책 등과 관련된 주무 부처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었으며,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메타버스 총괄), 문화체육관광부(게임, 지식재산), 여성가족부(청소년),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 금융위원회(혁신금융), 특허청(지식재산)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내 주요 법적이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쟁점이슈를 발굴하여 추후 과기정통부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메타버스 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 발제에서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는 메타버스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 사용형태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상시 수집·이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청소년들의 인격권 침해 등 악용사례와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였고,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중앙대 교수)는 현실세계 저작물, 상표, 디자인 등이 메타버스 속에서 활용, 재생산되면서 지식재산 침해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전문가 발제 후에 이어진 참석자 토론에서는 각 부처별 입장을 공유하고, 기술발전 및 서비스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메타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방향에 의견을 같이 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이 태동하는 3~5년 동안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노력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모범적인 메타버스 환경 실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2-03-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산업계가 원하는 반도체 핵심인재, 4대 과학기술원이 키워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4일 4대 과학기술원을 통해 산업계가 원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1회 ｢4대 과기원 반도체 인재양성 협의회｣ 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연구개발 생태계 및 인프라 확충방안'에 따라 인재 수요처인 반도체 산업계와 인재 공급처인 4대 과기원의 정기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총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수출 1등 상품이나, 반도체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 특히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국가의 안보자산으로 인식함에 따라 반도체를 사이에 두고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반도체 인재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네메시스 등 국내 반도체 산업계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과학기술원의 반도체 교육과정 설계 및 인재양성, 연구개발 방향까지 그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먼저 각 과학기술원이 반도체 연구 분야 및 인력양성 현황을 발표하였고, 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반도체 인재상을 제시했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4대 과학기술원과 산업계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4대 과학기술원은 산업계의 의견을 향후 반도체 연구 및 인재 양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오는 8월 개최될 제2차 협의회에서 추진 경과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학기술원이 장기적인 관점의 기초연구를 수행함과 더불어 산업계의 수요에 대응하여 중단기적 관점의 연구 및 인재 양성에도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정호 협의회 위원장(KAIST 교수)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것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하고, “동 협의회를 통해 산업체에 필요한 미래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고 과학기술원과 산업계 간 일관성 있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 경제
    • IT/과학
    2022-03-04
  • 미래의 디지털 협력 파트너 호주와 '한-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4일 호주 외교통상부와 지난 12월 문재인 대통령 호주 방문 계기 합의한 한-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동 대화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서로의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양 부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모여 의제별 논의를 진행했다. 호주는 농업, 광업, 제조, 금융 등 주요 산업 및 정부 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경제전략 2030’을 추진하는 한편,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공동의장국(호주·싱가포르·일본)이자,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담은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SADEA)를 체결(‘20.8월)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 한-호 양국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비슷한 정책적 목표와 의지를 가진 파트너로서(like-minded partner) 앞으로의 협력이 기대된다. 양국은 디지털 통상 정책, 디지털 표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 및 활용, 농축산물에 대한 e-증명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각자의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및 아태지역 차원의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디지털 기술 표준 분야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지금까지 양측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및 추진에 힘쓰기로 했다. 우리측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및 관련 국내 지원 제도들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상호간 정보 공유 및 협력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데이터 권리(CDR; Consumer Data Right) 제도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으며, 우리측은 이와 유사한 국내 마이데이터(MyData) 사업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양국간 협력 가능 분야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양측은 농축산물 교역 과정에서 전자증명서 활용을 통한 종이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의 효과 및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자 위생·검역 증명서 교환 등 동 분야에 대한 협력 진행 논의의 구체화 및 원활한 이행을 해나가기로 했다.
    • 경제
    2022-03-04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로 새 출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한국공학대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3월 4일, 한국공학대학교 제1캠퍼스에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공학기술 선도대학’으로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출범식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 유관기관 등 외부인사와, 학교법인 이사장, 한국공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한국공학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이 참석했다. 문승욱 장관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한국공학대의 25년간의 성과를 치하하고, ’우수 기술인재 확보‘는 그린·디지털 산업 대전환의 선결조건이며, 산업대전환 성공을 위해 미래 기술인재 양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공학대 출범은 디지털 대전환의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나갈 ‘미래 공학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공학대가 25년의 산학협력 성과를 발판 삼아 새로운 공학교육 성공모델을 만들어가며, 국내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공학대학교는 우수한 산업현장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97년 산업부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설립한 사립대학으로, 개교 이래 2만 4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오며, 선도적 산학협력모델을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해왔다. 한편, 한국공학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공학계열 특성화대학으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22.3.1일부로 ’한국공학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공학기술 선도대학으로 도약할 예정이다.
    • 경제
    2022-03-04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국가연구개발 확산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국가연구개발 확산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과학기술의 사회적‧공공적 역할 확대와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성과 창출 요구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그간 연구개발을 수행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신규 연구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담당국장들이 참여하여 최근 연구개발 신규 수행부처의 추진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기관의 연구개발 수요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국민 삶의 질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그간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않던 중앙행정기관에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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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2-03-04
  • 고용노동부,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이 발생한 ㈜대흥알앤티 조사 진행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대흥알앤티*에서 세척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3명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인 데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밝혔다. 21일과 22일에 걸친 조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용한 세척제 시료 채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 및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측정과 안전보건조치 이행실태를 확인했고, 22일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세척작업을 중지토록(2.22. 17:00~) 권고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총 94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임시건강진단 결과(3.2),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고, 이에 3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세척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대흥알앤티는 지난달 급성 독성 간염 재해가 발생한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 제조회사인 유○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포함)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처리 일부 공정에서 작업시간을 고려한 노출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 및 임시건강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대흥알앤티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월 중 같은 제조사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36개소에 대해 1차 조사(2.21.~24.)를 마치고 16개소에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으며, 제조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89개소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부터 유사 증상자가 있는지 여부 등의 추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들의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독성 간염 발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은 충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 착용이 이루어지면 초과 노출에 의한 질병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제조·유통사에 이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3-04
  • 세계무술연맹-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MOU체결, ”무술아카이브 및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플랫폼“ 구축 협력
    무술아카이브 시범페이지 메인화면[동국일보] 세계무술연맹은 유네스코 카테고리2 기관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와 무술 및 무형유산 정보공유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 3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연맹은 각국 무술의 정보·자료 공유 및 다각적 소통을 위한 “무술아카이브” 구축과 운영·관리에 대해 ichLinks와 연계하여 센터의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센터는 무술을 포함한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조사, 연구, 기록, 활동 촉진 및 무형유산 보호의 필요성과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ichLinks와 연계한 무술아카이브 시범페이지를 구축해왔고 올해 상반기 중 베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월 17일, 12개국 문화유산관련 국공립기관 전문가가 참가하는 온라인화상회의를 통해 연맹과 센터의 협력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이번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진행한 세계무술연맹 민경창 사무총장은 연맹의 지난 20년간의 활동과 그 결과물들이 무술아카이브와 함께 현재 개편 중에 있는 연맹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활용되어지길 바라며 나아가 무술을 포함한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무형유산 전문 국제기관인 아태무형유산센터와 국제무예센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한국무예총연합회와 같은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 경제
    2022-03-04
  • 기획재정부,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겸 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정부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3월 4일 오전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겸 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실물·금융·원자재·기업애로 등 국내 경제 영향을 집중 점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준비해온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여 3.4일부터 시행하는 최종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선제대비 차원에서 그동안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통해 준비해온 우리 경제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방안도 협의했다. 사태발생 이후 국제사회 및 우리 정부의 對러제재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했다. 2월까지 對러·우크라이나 수출은 전체 수출 증가폭(20.6%)을 상회한다. 다만, 대금결제 등 관계기관에 접수된 기업의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금융·긴급금융 등을 통한 피해기업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美 상무부와 협의하여 우리나라를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금일(3.4) 합의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오늘 2시 기업인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對러시아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등의 내용에 대해 기업인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금융회사의 對러 익스포저가 크지 않고, 외인 채권자금이 지속 유입되는 등 현재까지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충격 확산은 크지 않으나, 사태 진전에 따라 우려되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24시간 합동 비상점검체제 가동 중이다. 러시아産 에너지를 포함하여 반도체·납사·무연탄 등 주요 관련 품목의 경우 현재까지 수급 상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재확인되고 있으나, 사태 악화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러·우크라이나 고의존 품목 및 물류 동향에 대해 향후 일일 단위로 특별 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가격, 재고 현황 및 현지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25일 방침을 발표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여 금일(3.4일) 확정했으며, 오늘부터 바로 시행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 시행한다.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은 금일(3.4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원자재 확보, 생산·물류 인프라 구축, 핵심기술 국산화 등 전방위 차원에서 공급망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선제적·맞춤형 금융지원(수은)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할 계획이다. F/A(Framework Agreement) 지원 대상을 현행 건설·플랜트 위주에서 글로벌 핵심 원자재 공급자 등으로 확대된다. 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컨테이너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공급망 충격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규모 및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생산시설 투자 지원,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과 수입대체 또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해 R&D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對러 금융제재 동참을 공식 표명한 이후 美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범위와 방식에 대해 발표(3.1일)했다. 아울러 금일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금융규제 동향 및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상황 및 국제사회의 對러제재동향 등과 관련하여 향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매일 개최하여 사태 전개에 따른 수출입·금융·주요 품목 동향 등을 지속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적기 대응체제를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과 더불어, 우리경제 전반적인 차원의 공급망 역량강화를 위해 리스크 관리,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핵심품목 점검, 정책지원 강화 등 공급망 안정 대책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 할 계획이다.
    • 경제
    2022-03-04
  • 산림청,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으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구체화
    ESG 기업설명회 개최[동국일보] 산림청은 3월 3일 목요일,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주요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담당자,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방안 제안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녹색연합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공동으로 산림과 연계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추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 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50명 이내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여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환경·사회·투명(ESG)경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추진 방향’에 대한 법무법인지평 정영일 센터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기관별 산림 분야 환경·사회·투명(ESG)경영 방안 제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환경·사회·투명(ESG)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급증에 따라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산림 분야 정책과 사업 현황을 공유해 왔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단체 등과의 민관협력(거버넌스)을 구축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돼 주요 기업 담당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산림청은 민관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작년 포스코, 현대백화점 그룹, 에스케이 그룹, 유한킴벌리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지난 2월 14일 두나무와 협약체결을 하는 등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활동을 산림과 연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들과 국내·외 산림 조성 및 보호 등 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사회·투명(ESG)경영 강화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뿐 아니라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관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3-04
  • 식약처, 수산물의 올바른 종(種) 판별 정보 제공
    수산식품원료의 형태학적 및 유전학적 분류 매뉴얼(II)[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검사 현장에서 수산물의 올바른 종(種) 판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원료의 형태학적 및 유전학적 분류 매뉴얼(II)’을 3월 4일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2020년 3월에 발간된 ‘수산식품원료의 형태학적 및 유전학적 분류 매뉴얼(I)’에 새롭게 70종을 추가해 총 133종에 대한 식품원료정보(식품공전코드 등), 생태‧형태학적 정보(혼동되는 유사종, 가공형태 등), 유전정보, 부위별 세부 사진 등의 정보를 담았다. 수산물은 형태학적 주요 특징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가공 수산물처럼 형태학적 특징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유전자 분석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유전정보 등도 담았다. 예를 들어 참홍어는 몸통이 마름모꼴로 배는 회색을 띄고 꼬리에는 두 개의 지느러미와 작은 가시가 있지만, 노랑가오리는 몸통이 오각형에 가깝고 배는 흰색과 노란색을 띄며 꼬리는 몸에 비해 2배 정도 길고 지느러미가 없어 형태학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요 부위를 제거하거나 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육질 부위를 가공해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전자 분석 방법으로 어종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검사현장에서 수산물의 올바른 종 판별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의 판별법과 유전학적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3-04
  • 농림축산식품부, 노지 월동작물 가뭄지역 13개 시·군 급수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뭄으로 마늘, 양파 등 노지 월동작물의 생육 부진이 우려되는 13개 시·군에서 용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2개월간(’21.1.4.∼’22.3.3.) 전국 평균 강수량은 8.2㎜로 평년 강수량 64.9㎜의 13% 수준이고, 3월은 월동작물의 본격적인 성장기인데 적은 강수가 지속되고 있어 마늘, 양파 등 노지에 재배하는 월동작물의 생육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1일 전남, 경남, 경북에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 예산을 각각 5억 원씩 선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노지 월동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남부지방 중 농가의 급수 요청이 있는 전남, 대구·경북, 경남 지역 13개 시·군이며,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가뭄대책비를 활용하여 용수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을 활용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3월 3일까지 13개 시·군에서 농가가 급수 지원을 요청한 면적 2,607ha 중 창녕군, 의성군, 고령군, 해남군 등 1,965ha에 우선 용수를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642ha는 기상 및 생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가가 요청한 급수시기에 순차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천 농업기반과장은 “시·군에서 강수 부족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급수차 지원, 물빽 설치, 관정 개발 등 급수대책 추가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라며,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서는 해당 시·군에 적극적으로 급수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2-03-04
  • 통계청, 2022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동국일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3.7% 각각 상승했다. 전월비는 전기·가스·수도는 변동 없으며, 농축수산물은 하락하였으나, 공업제품, 서비스가 상승하여 전체 0.6% 상승했다. 전년동월비는 공업제품, 서비스, 농축수산물, 전기·가스·수도가 모두 상승하여 전체 3.7% 상승했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2% 각각 상승했다.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9%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4.1% 각각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 식품은 4.6%, 식품이외는 3.8% 각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9% 각각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 신선과실 7.4%, 신선어개 0.5% 각각 상승, 신선채소 8.4% 하락했다.
    • 경제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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