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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방향」 청사진 나왔다.
라운드테이블 정책제안 현황 (3개분과, 12개 분야, 총 30개 과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글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말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기술개발(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은 ➀전략기술‧글로벌 기술개발(R&D), ➁기술개발(R&D) 구조개편, ➂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3개 분과로 구성하고, STEPI를 간사기관으로 하여 운영해왔다. 이날 공개토론회(포럼)는 각 분과별 3개월간 집약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를 발표하고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 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사례’를 주제로 미국 보스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在美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KITEE) 양경호 회장의 특강도 있었다. 3개 분과별 운영결과(’24.1~4월)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과 ‘전략기술‧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는 ➀고위험‧고성과 사업(프로젝트), 딥테크/ 스케일업팁스 등 전략기술분야 투자 확대, ➁국제적(글로벌) 기업,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현지실증 연계, ➂탄소중립, 인공지능(AI)분야 선도국과 협력, 국제적(글로벌)공급망/기술별 투자 등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 국내‧외(인&아웃바운드) 정책, ④Tips@boston, KSC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 연결망(네트워킹) 확대도 주문했다. 2분과 “기술개발(R&D)구조개편”은 ➀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재설계, ➁향후 만들어질 것 같은 시장에 집중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R&D), ③기술개발(R&D) 지원방식도 과거의 ‘출연금’ 위주에서 ‘투자‧융자’ 등 기업 성장단계와 시장 수요에 맞춰 최적화, ④KOSBIR 대상 사업, 지원체계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도 주문했다. 3분과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는 ➀인공지능(AI) 선도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확대, 민-관협력형 연합체(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생태계, ➁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온라인거래터(플랫폼) 등 업종‧대상별 특화전략, ③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 비용 절감을 주문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의 앞선 분과별 정책 제언을 구조화하여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미래전략방향(안) 을 도출하여 발표했다. 첫째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역할을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도전 기술개발(R&D)을 확대한다. 둘째로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다수의 기업에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술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혁신하는 국제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지원에 주력한다. 셋째, 연구기관과 협력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프라운호프 방식)하고, 기술개발(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하여 재정투입 효율성도 높인다. 넷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기술개발(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개발(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짧은 기간 내에 열정적으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분과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안된 정책 제언은 ’25년 기술개발(R&D) 예산 편성부터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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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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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 28일간 할인판매전 열어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표어(슬로건)는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로 정했다. 첫 행사인 5월은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에 맞춰 가족과 함께하며, 고마운 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홍보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 5월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전개한다.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1일 개최된다.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 날부터 3일간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포토존,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등)도 진행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할인 상점(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할 예정이다. ❷ 특가 할인제품과 알찬 제품이 있는 축제 우선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90여 곳과 T・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상품권(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시간별(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또한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상품권(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배달의 민족도 7일까지 전국 가게배달 입점 점포 이용 시 할인상품권(쿠폰)을 지원한다. 높은 경쟁(4대1)을 뚫고 축제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인증 기획행사(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국제적(글로벌) 유통 온라인거래터(플랫폼) 8곳(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에서 할인 행사(프로모션)와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진행한다. ❸ 구매 지원(카드 할인)과 볼거리・즐길거리도 풍성한 축제 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곳과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시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시 10% 할인(월 1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안부와 카드사(신한・농협・우리・삼성・현대 등 5개사)간 협약을 통해 음식점 5천여 곳이 포함된 전국 7천 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 비용을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환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축제기간 동안 연초부터 적용된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원 확대와 할인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로 3만원 이상 충전 시 3천원을 지급하며, 15개 지역사랑상품권도 월 구매한도(최대 40만원) 및 할인(최대 5% 추가 적립)이 커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33곳도 참여해 음식・커피와 한과, 산양삼, 전통주・맥주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5월 중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장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10곳에 ‘팔도장터관광열차’를 운행하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마켓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코스(백제 고도의 길, 천년 정신의 길 등 10곳) 방문 인증 시 한국문화재재단의 기념품 외 추가로 동행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➍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행하는 행사취지를 살려 축제 홍보모델을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중소・소상공인으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 서포터즈(21명)와 ‘K-글로벌 특파원’(50명)을 운영하여 개막식과 지역 특별행사 등에 방문하고, 동행제품도 직접 사용해 보는 등 젊은 층의 시선으로 축제 전반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축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 유도를 위해 SNS 인기 챌린지를 활용한 ‘으샤으샤 동행댄스 기획행사(챌린지(특정음악에 맞춰 가벼운 율동))’와 나만의 의미있는 동행의 모습과 손하트를 담은 ‘동행내컷 인증샷 기획행사(챌린지)’가 진행되며, 축제 이후 기획행사(챌린지) 참여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시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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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2024 동행축제, 카드사와 손잡고 혜택을 보다 풍성하게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총 세 번의 동행축제 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소비혜택을 확대하고,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비씨카드·NH농협카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씨카드는 전국 3만개 영세·중소 TOP가맹점(편의점 제외)에서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최대 5천원),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결제 시 10% 할인(최대 1만원),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만원 이상 이용 시 3천원 지급 및 10만원 이상 경품 이벤트 개최 등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으며, NH농협카드는 백년가게 10% 할인은 물론, 지역별 축제와 연계한 경품 이벤트, 온·오프라인 농산품·소상공인상품 기획전을 실시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기획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해 5년 차를 맞는 동행축제가 보다 알찬 소비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이용이 촉진되어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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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주제로 제4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11번가 본사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을 주제로 11번가 등 온라인거래터(플랫폼사) 대표, 온라인 판로 개척과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 등과 제4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의 현장 소통 정책 표어(브랜드)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에서 출발하여 현문우답(현장의 문제, 우리가 답하다)의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민간기업-소상공인-정부로 이어지는 협업 모델 구축을 위한 정부와 온라인거래터(플랫폼)사의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중기부는 그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 성과를 점검한 뒤, ‘소상공인 누구나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업하는 모델 구축’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중기부 발표에 이어, 국내 대표적인 토종 전자상거래 온라인거래터(e커머스 플랫폼)인 11번가 안정은 대표가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의 소상공인 협업·상생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11번가는 앞으로 정부와 협업하여 국내 온라인 판로 뿐만 아니라 해외 판로까지 소상공인이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200만 소상공인 데이터를 보유중인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가 “소상공인 경영관리 데이터를 활용한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소상공인 영업 활동에서 축적된 데이터 자산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문제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협업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 분야의 협업과 정책 활용은 그간 소상공인들이 단골 고객 확보와 효율적인 재고관리 등을 위해 현장에서 많이 요구한 사항이다. 오영주 장관은 “디지털 전환은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급과 확산에 주력해 왔으나, 이제는 축적된 성과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전환이 실제 소상공인 성장과 경영 비용 절감에 도움되도록 민간과 함께 고도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하며, “특히, 민간기업-소상공인-정부로 이어지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기업은 성장가능성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은 온라인을 통한 해외판로 개척, 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골고객 및 재고 관리 등 경영효율화를 이루어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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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
「중소기업 도약 전략」 개요[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세계적(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았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 고용의 81%, 그리고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등 혁신 기반도 탄탄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ESG의 新무역장벽화 등으로 국제적(글로벌)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신산업 출현 가속화, 디지털 전환 압력 증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분야별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하여 ‘현장 문제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으로서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혁신 성장 1.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을 가속화한다. 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아 과감한 전용 묶음(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위험부담(리스크)을 분담하여 성공을 뒷받침한다. 2.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한다.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 효율화를 목표로 제조데이터 표준 기준(가이드)을 정립하여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인공지능(AI) 센터’와 권역별 TP, 지자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최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세계적(글로벌) 대기업과 수요 기반 협업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3. 기술개발(R&D)을 기술개발(R&D)답게 전면 혁신한다. 현재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술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무 제도(KOSBIR)’를 양적 목표관리가 아닌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기술 전문가가 기술개발(R&D) 성과를 검증하도록 하여 기술개발(R&D)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4. 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인수합병(M&A)을 촉진한다.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기금(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유인책(인센티브)을 검토하고, 모태기금(펀드) 존속기한 만료에 대비하여 중장기 운영방향을 강구한다. 동시에,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인수합병(M&A)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구축하여 M&A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2) 지속 성장 5. 녹색경제 전환을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 탄소감축 규제, ESG 기준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 기업 상장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아울러 ESG 분야 민·관 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감 기술 공급과 전문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통합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효과적인 ESG 대응을 지원한다. 6.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금융위험요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칭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를 통해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7. 인구구조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를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한다.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인수‧합병(M&A) 준비·컨설팅, 인수‧합병(M&A) 매칭·중개, 인수‧합병(M&A) 후 경영통합까지 全 단계를 지원한다. 8. 중소기업 기준 개편 등으로 성장디딤돌을 단단히 한다. 최근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하여 ’15년 이후 10년 동안 조정이 없었던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24.8월 시행 예정)에 맞추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전략3) 함께 성장 9.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간 공급망을 혁신한다. 세계적(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대기업의 시혜적 협력 틀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사업(프로젝트)을 가동한다. 개별기업 단위의 ESG 전환이 아닌 대기업·협력 中企 간 공급망 전체의 ESG 혁신을 유도한다. 재무능력이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생산설비 구축, 현지 홍보(마케팅)·연결망(네트워킹) 등을 대기업과 함께 지원한다. 10.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자체별 특화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지역 핵심기업을 정부·지자체가 매칭 지원하는 「레전드 50+」 2.0을 추진한다. 11.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든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고, 「가칭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 신설을 검토하여 추가적 자산 형성을 돕는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영어캠프, 휴가비 지원, 결혼식장 대여 등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도 확충한다. (전략4) 세계적(글로벌) 도약 12.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을 공략한다.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해 나간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한다. 13. 국제적(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교류를 촉진한다. 모태펀드 해외자금(펀드) 출자 등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을 ’27년까지 4조원 추가로 조성하고, 대기업 CVC 등이 참여하는 세계적(글로벌) CVC 투자 연결망(네트워크)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기술개발(R&D) 협력을 지원한다. 14.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 인프라가 촘촘하고 강해진다.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국제적(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정보·규제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Global 센터’를 신설한다. 국내와 생산, 기술개발(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대상을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략5) 똑똑한 지원 15.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한다.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기술평가 표준진단모형’, ‘기업 혁신성장 역량지수’, ‘기술원천성 판단 모델’ 등의 평가모델을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오픈 온라인거래터(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이 평가모델을 통해 역량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6. 정책 금융이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신성장 분야,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금배분을 확대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 53%에서 ’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게 확대 공급해나가는 한편, 창업·R&D 지원사업과 정책금융 연계로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나간다. 17. 현장접점 규제를 혁파한다.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창업규제트리’를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감시단을 설치하여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 및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향후, 상기 17개 과제를 포함하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 이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는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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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아열대 작물 백향과(패션플루트) 화분 매개 “뒤영벌 효과 있네”
- [동국일보] 국내 온실에서 재배하는 아열대 과수 중 두 번째로 재배면적이 넓은 패션프루트(백향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뒤영벌을 이용해 패션프루트를 착과시키는 방법을 개발해 소개했다. 패션프루트는 벌과 같은 화분 매개 곤충이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에 묻혀주는 화분 매개 과정이 꼭 필요한 충매화다. 5월에서 6월 사이 늦은 오전(10시 이후)에 꽃이 피고 당일 저녁(20시)이면 지기 때문에 매일 낮 내내 수분 작업을 해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여름 수확을 위해 패션프루트 꽃이 피는 5월에 사람이 일일이 꽃가루를 붓으로 묻혀주는 인공수분을 해왔다. 최근 들어 인건비가 증가하고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수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패션프루트 뒤영벌 이용 기술’은 수정 시기에 작물 재배면적과 나무가 심어진 밀도에 따라 뒤영벌 수를 조절해 투입하고 벌 활동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다. 적정밀도= 나무당 뒤영벌 4마리가 가장 효과적이다. 비닐온실에 100그루 나무를 심었다면 100마리 벌무리(봉군) 4개를 사용한다. 개화 기간 중 한 달에 1번 벌통을 교체한다. 활동 조절= 꽃 암술은 낮 12시 이후 벌어지나 수술은 오전 10시부터 꽃가루가 나와 뒤영벌통 출입구를 낮 12시 열고 저녁 6시에 닫는다. 벌통을 연 채로 놔두면 벌이 꽃가루만 가져가므로 과일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 곁창(측창)망= 비닐온실 곁창에 망(간격 3~5mm)을 꼭 설치해 벌 유실을 막는다. 이때 그물코 너비가 너무 촘촘하면 바람이 통하지 않아 재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 기술을 패션프루트 재배 농가에 적용한 결과, 그루당 착과 수가 인공수분보다 1.2배(51.9 → 61.5개)로 늘어 인공수분 완전 대체 가능성을 확인했다. 인공수분을 뒤영벌 이용 기술로 완전히 대체하면, 수분에 드는 인건비를 10아르(a)당 360만 원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한국양봉학회지에 논문으로 게재했으며, 신속한 기술 보급을 위해 현장 실증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대상 영농기술 교육과 기술 지원을 늘려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최근 아열대 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화분 매개 벌 적용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5월 패션프루트 수분 기간에 뒤영벌을 이용하면 인건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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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아열대 작물 백향과(패션플루트) 화분 매개 “뒤영벌 효과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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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발급 서비스 개시
-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서비스 안내[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2일 훈련생이 수강한 직업훈련 이력을 직업훈련포털(HRD-Net) 모바일 전자지갑에 디지털 배지로 발급받아 관리하는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는 개인이 이수한 직업훈련의 이력과 수준(NCS 레벨)에 대한 정보를 배지 형태의 디지털 이미지에 담아서 스마트폰 안에 보관한 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훈련 수료 시마다 배지를 획득하는 재미를 주어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직무역량 개발의 동기를 부여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이번 발급 서비스를 통해 직업훈련 이수자가 자신의 학습 이력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 연말까지 고용24 등 공공·민간 취업포털에서 입사 지원 시 종이 서류를 대신해 디지털 배지를 첨부·제출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발급은 직업훈련포털(HRD-Net) 앱을 설치하고 [나의 정보-나의 전자지갑] 메뉴에서 전자지갑을 생성한 후 내가 이수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김영중 원장은 “국정 목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발맞춰 국민이 편리해진 공공 고용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라며, “디지털 배지 서비스는 단순한 이력 관리를 넘어 국민 디지털 이력 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디지털 배지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추진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8일 국가자격증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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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발급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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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채용하는데 나이, 외모는 왜 물어?” 면접관 교육 강화해야….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ㄱ씨는 지난 3월경 ○○시의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그중 한 면접관이 ㄱ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는 질문을 했고, 다른 면접자 ㄴ씨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ㄱ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만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ㄱ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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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채용하는데 나이, 외모는 왜 물어?” 면접관 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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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2024년 임업직불금 4월30일 마감
- 임업직불금 제도[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자격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을 완료하여,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바를 보상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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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2024년 임업직불금 4월30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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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알릴게요” 동행축제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전, 행복한백화점 4층에서 ‘동행축제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국내 최대 중소․소상공인 내수촉진행사인 동행축제를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널리 알리기 위해 선발한 ‘동행축제 대학생 응원단(서포터즈)’와 ‘K-글로벌 특파원’ 30명이 참석했다. ‘대학생 응원단(서포터즈)’는 개막식을 비롯한 지역 특별행사에 방문해 젊은 청년들의 시각으로 방문객과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동행축제 도전행사(챌린지)나 이벤트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동행축제의 국내 흥행과 홍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고, ‘K-글로벌 특파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지의 아마존 등 국제적(글로벌) 유통 온라인쇼핑몰(플랫폼)에서 열리는 동행축제 온라인 할인 행사를 현지 언어로 소개하는 등 동행축제를 전 세계로 알릴 계획이다. 이 날 오영주 장관은 응원단(서포터즈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대학생 응원단(서포터즈)과 K-글로벌 특파원이 함께 동행축제를 즐기면서 참신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 동행축제를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달라”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동행축제 슬로건인 ‘살맛나는 행복쇼핑’처럼 동행축제 응원단(서포터즈)들이 만들어갈 ‘살맛나는 동행축제’가 기대된다”고 응원단(서포터즈)들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응원단(서포터즈)들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동행축제를 널리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한편,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동행제품을 사전에 체험해보는 시간에서는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제품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됐다”, “앞으로의 응원단(서포터즈) 활동에서도 익숙한 듯 잘 모르는 제품들을 많이 발굴해서 홍보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 날 오영주 장관은 발대식에 앞서 동행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유통센터 업무 현안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판로확대에 힘쓰고 있는 유통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주 장관은 “유통센터는 중소·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현장 최접점 기관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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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알릴게요” 동행축제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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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과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은 18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와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기술보호 수사 신속집행절차(패스트트랙)를 개설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치안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부처간 협력이 체계화·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중기부와 경찰청이 한 팀(원팀)이 되어 치안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있어서도 부처협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과 연계하여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개최됐다. 동 전시회에는 디엔에이(DNA)감지기, 드론 관제 차량, 저위험권총을 비롯하여 경찰청·대학교·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 14건이 전시됐다. 이를 통해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를 바탕으로 치안 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대내외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기부와 경찰청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치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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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과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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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새로운 고속철도 20년을 향한 이정표 세워야”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철도 20주년을 맞아 4월 22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고속철도 발전에 기여한 산하기관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고속철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철도 공공기관 직원을 격려하고, 향후 철도산업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장에는 고속철도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철도 현장에서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한 KTX와 SRT의 최초 기장 및 승무원, 경부·호남선 설계·시공 관계자, 주요역 역장·역무원, 관제·차량정비·유지보수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 기술로 만든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 탄생과 관련하여 차량 설계 및 제작 담당자, KTX-청룡 기장 등도 참석했다. 박 장관은 “1899년 경인선 운행으로 시작된 우리 철도는 105년 만인 ’04년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고, 이를 통해 심리적 국토공간이 압축되고 국민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면서, “개통 3년 만인 ’07년에 이용객 1억 명을 넘었던 고속철도는 ’22년 10억 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성장했고,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면서 고속철도 20주년의 의미를 평가했다. 박 장관은 “고속철도 20년 위업을 토대로 더 빠르고 편리한 ‘철도 혁명’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선 안동~영천, 동해선 포항~삼척,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등을 차질 없이 개통하여 고속철도망을 확충하고 수혜인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K-철도가 교통수단을 넘어 우리와 세계를 잇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이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고속철도 발전에 기여한 철도 공공기관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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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새로운 고속철도 20년을 향한 이정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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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정부와 8개 조선사가 함께 안전항해를 시작합니다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 15시 30분 LW컨벤션에서 8개 주요 조선사,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선업은 최근 수주량 회복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으나 신규인력이 다수 유입되고 작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위험 작업과 공정이 많은 조선업은 대표적인 위험업종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을 스스로 찾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나 복잡하고 위험한 작업이 많아 조선업 현장에서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문화를 정착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에, 8개 조선사와 함께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전국 조선업 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8개 조선사와 고용부, 안전공단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조선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메시지를 부착하는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제대로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선업 10대 주요 안전수칙’도 집중 전파해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알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에서도 조선사 간 협력을 강화한다. 기존 조선사별로 보유한 교육 자료와 설비를 함께 활용하여 보다 내실화된 조선사 합동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돕고자 최대 25가지 언어로 번역된 교육 자료 17종도 공유·지원할 계획이다. 원청에 비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협약은 세계무대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안전에서만큼은 ‘원 팀(One team)’임을 선언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오늘 모인 8개 조선사들이 협약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라는 큰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를 함께 쌓아나가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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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정부와 8개 조선사가 함께 안전항해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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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지역주민 산사태 재난 대처역량 키운다!
- 경북 문경시 민관합동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에서 총평하고 있는 남성현 산림청장[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마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마을주민을 비롯한 경상북도․문경시, 경찰, 소방 및 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커진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대피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병행했다. 현장훈련은 △산사태 위험징후 감지 △상황판단회의 및 위험 상황전파 △대피 명령 △주민대피 등 일련의 대피체계를 촘촘히 점검하고 실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상황은 오후 2시를 기해 마을주민의 개인 휴대전화(재난 문자)와 각 가정에 보급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방송)’을 통해 동시에 전파됐다. 대피 명령에 따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대피소인 창구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하고 재난대응 부처와 경찰 등 관계자들은 함께 공조하여 주민을 안전한 대피경로로 안내했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은 민간 대피조력자를 1:1로 연결해 대피를 지원하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대피를 거부하는 주민은 경찰과 협조하여 대피를 유도하는 훈련을 통해 산사태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대피훈련을 마친뒤 토론훈련을 실시해 주민 재난대응 부처, 민간조력자가 상호 협력해 주민대피체계 구축과 이행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 ‘산사태 재난 대비 상시 훈련’ 주간을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민·관 합동훈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조력자 등의 임무와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상영 창구리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훈련에 임하며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체득하는 유익한 훈련이었다”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평에서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실전에 대응한 훈련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사태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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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지역주민 산사태 재난 대처역량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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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2023년 3월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및 셔틀외교 재개 1주년을 맞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22.(월)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사이토 겐(齋藤 健) 일본 경제산업대신을 만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의 후속 조치와 미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상호방문을 통한 정식회담으로 개최된 것으로 정상외교로 진전된 양국 관계 개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양측은 한·일 정상외교를 통하여 기업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정부-경제계 간 협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경제인회의, 재계회의 등 경제단체 간 협력을 촉진해나가는 한편, 상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SJC(Seoul-Japan Club), 경제산업성과 주일한국기업연합회 간 정기적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 간 탈탄소·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우리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I; Carbon Free Energy Initiative)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글로벌 청정기술·제품 적정 평가 구조 마련 등에 대하여 과장급 기후정책협력 WG 개설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국장급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는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는 대화 설립에 합의했다. 다음으로, 양측은 한일중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일측은 금년도 3국 간 협의되고 있는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최국인 한국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내 추진 중인 한미일 산업·상무장관회의도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및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 등 WTO 체제 개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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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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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세계통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통계청 -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 개최 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형일 통계청장(왼쪽에서 첫 번째 이형일 통계청장)[동국일보] 통계청은 4월 22일 부산시청에서 국제통계기구(ISI/차기회장 파브리지오 루게리)-부산시(시장 박형준)-한국통계학회(회장 김동욱)와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3년 7월 7일 국제통계기구(ISI) 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 ‘부산’을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WSC) 개최지로 선정함에 따라, 이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통계기구(ISI)에 2027년 세계통계대회(WSC) 개최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전체 40여 개 신청국 중 최종 후보로 발표된 일본, 싱가포르, 태국과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됐고, 이는 2001년 제53차 세계통계대회(서울 개최)에 이어 20여 년 만에 이뤄낸 쾌거로 평가된다. 1887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통계기구(ISI) 세계통계대회(WSC)는 전 세계의 저명한 통계학자, 각국 정부․국제기구 및 민간기업의 통계 전문가들이 모여, 통계 이론은 물론 실무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통계인의 올림픽’이다. 통계청은, UN 통계위원회 위원국과 부의장, OECD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으로서 그간 국제사회에서 보여왔던 위상과 역량, 국제개발협력(ODA)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통계선진국로서의 축적된 경험 등을 토대로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WSC)를 단연 최고의 대회로 만들고자 다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인 현장조사 자료 수집 방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자료 활용, 인공지능(AI) 접목, 데이터 통합이 각광받는 만큼, 통계청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육아휴직통계’, ‘연금통계’ 개발을 비롯하여, 범부처 행정자료를 수집․공유하는 ‘데이터융복합관리시스템’ 구축, 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속보성 경제지표 ‘나우캐스팅’ 제공,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계분류자동화시스템’ 구축, 공간 정보와 온라인 거래 정보 등을 연계한 ‘기업통계등록부’ 구축 등 우리의 선진 사례를 적극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통계청은 혁신적인 통계기술 연구 확대·촉진, 폭넓은 성과 공유 기회 제공 등 국제사회 통계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의 지원 방안도 이번 업무협약에 포함하여,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WSC)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고민해 보는 뜻깊은 지식인의 축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통계학회는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WSC) 개최를 통해 한국의 괄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고 최신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여 우리 통계학계가 더욱 성장·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부산광역시는 원활한 대회 시설 운영 및 행정 지원으로 참가자들이 대한민국과 부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WSC)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의 혁신적인 통계작성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국제사회 통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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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세계통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통계청 -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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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부안군 간척문화 보존 및 영화·영상 등 관광자원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22일 계화 옛 방조제 일원에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간척문화 보존 및 영화·영상 등 관광자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계화 옛 방조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간척유산 보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식재 행사도 함께 시행했다. 먼저, 새만금개발청과 부안군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계화 옛 방조제 상단에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하는 것에 협력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새만금의 역사와 미래를 연계하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1968년에 준공된 계화 옛 방조제는 부안군 의복리에서 계화도까지 연결된 연장 3,556m의 방조제로, 이를 통해 광복 이후 가장 큰 간척지인 계화 간척지가 조성되어 우리나라 식량생산에 크게 기여했으나 현재는 방치되어 잡목이 우거져 있는 상황이었다. 새만금개발청과 부안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간척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꽃길 조성을 통해 간척 역사와 연계한 관광벨트(지구)의 한 축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K)-영화ㆍ영상 콘텐츠 유치·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새만금은 다양한 촬영이 가능한 넓은 부지가 있고 촬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장물이 없어 새만금방조제 완공 이후 약 130여 편의 영화ㆍ영상 콘텐츠가 새만금에서 촬영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부안군, 전북지역 영화ㆍ영상 콘텐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새만금 내에서의 인허가, 사용료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게 영화ㆍ영상콘텐츠 촬영이 가능한 영화·영상 규제특구를 조성키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번 협약은 부안 인근에 간척 역사를 살린 관광요소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과거와 현재·미래를 잇는 사업이 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는 부안군 인근 관광지와 함께 관광벨트(지구)를 조성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만금 인근지역을 포함한 메가시티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부안군 권익현 군수는 “우리나라 농업 생산량 증대와 현재의 새만금 간척 사업에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한 상징적 시설물인 계화 제2방조제에서 협약식을 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면서, “이번 협약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대한 사업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새만금과 부안군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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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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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부안군 간척문화 보존 및 영화·영상 등 관광자원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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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한국의 PCT 국제조사 지속 신뢰
- 특허청[동국일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세계 각국에서 특허화하기에 앞서 특허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국내 PCT 국제조사’ 의뢰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3년 우리나라는 국내·외 출원인으로부터 30,023건의 PCT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접수받았다. 이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PCT 국제조사 접수 건수로, 유럽(83,125건), 중국(72,923건), 일본(47,342건)에 이은 순위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미국(22,919건)이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 중 73.8%(22,164건)는 국내에서 의뢰된 것으로, 삼성전자·LG전자·LG에너지솔루션 상위 3개사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기술분야별로는 디지털통신(2,620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2,498건), 컴퓨터(1,929건), 의료기술(1,560건), 오디오·영상기술(1,094건)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동 기간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의 1/4 가량인 24%(7,155건)는 미국에서 의뢰된 것으로, 미국의 전체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52,576건)의 14%에 달한다. 기술분야별로는 컴퓨터(813건), 반도체(811건), 토목공학(704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584건), 측정(475건) 분야 등의 순이다. 주요기업별로 살펴보면, 상위 5개사에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인텔, 램리서치가 포함되어 3개사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미국 특허청에 접수한 PCT 출원 대부분(지난 5년 평균 99.6%)에 대한 국제조사를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했으며, 인텔(90.9%)과 램리서치(99.9%)도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유럽은 중국, 일본, 미국과 달리 자국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상당량의 PCT 국제조사가 접수되고 있다. 이는 이들 특허청이 조사품질 및 조사료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특허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PCT 국제조사 경쟁력을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하는 PCT 국제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PCT 국제조사 결과는 향후 모든 나라에서 특허심사를 할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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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한국의 PCT 국제조사 지속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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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 이용, 더 쉽고 더 편리해진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를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의 선정·계약·이용 등 각 도입 단계별 절차와 방법 등을 담았다. 디지털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국가기관등의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유형, 종류, 법적 근거, 도입시 장점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도입하고자 할 때, 예산확보 방법부터 서비스 선정·계약방법·서비스 관리 및 종료시 검토사항 등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궁금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그동안 국가기관등이 민간의 첨단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화 시스템을 혁신하는 한편, 이를 통해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다. 도입 이래 지금까지 약 478개 기관이 1,237건, 계약금액 4,586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24년 3월말 기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4월 23일부터 국가기관 등 모든 이용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이용기관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내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로 5년차가 된 디지털서비스 제도는 그동안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토대 역할을 해왔다”면서“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에 촉진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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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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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 이용, 더 쉽고 더 편리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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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 기업간담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4월 23일 수원컨벤션센터(수원 영통구 소재)에서 환경부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생물자원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경기도지역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년간 전국 규모의 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생물산업 관련 행사에 참여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 홍보와 기술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생물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환경부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과 함께 지역별로 기업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지역 생물산업과 관련된 20여 개 회사 및 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해 생물소재 활용과 사업화를 위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 활용기술 및 관련 유용성 정보 등을 소개하고,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 내용을 수렴하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망 구축을 통한 생물소재 활용 실증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기관별 유망기술을 정리한 ‘유망기술 자료집’을 배포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기관과의 1대1 상담도 진행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산업계의 시선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전국 단위로 기업간담회를 확대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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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