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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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으로 해외진출 성공! 특허청, 충남 중소기업들과 민생 소통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14일 14시 ㈜고산테크(충남 천안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충남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산테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패널 제조 핵심 공정인 잉크젯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특허청 수출 지원사업인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기업이다. 간담회 개최 전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글로벌 IP스타기업’임을 확인하는 현판식을 실시한다. 이번 현판식은 특허청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과 지자체에서 꾸준히 요청한 사항으로 특허청은 올해 처음으로 현판식을 개최해 수혜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정원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수출에 성공했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등이 참석해 해외 진출 시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지역 유망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선정해 최대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수혜기업의 84.7%가 해외시장에 신규로 진출하거나 수출 규모를 확대했으며, 수출금액도 지원 전보다 10.1%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식재산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지식재산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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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특허청, 김하성 vs 오타니 대결 고척돔 경기장 ‘짝퉁 꼼짝마’

  위조상품 단속현장[동국일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MLB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경기가 개최되는 고척 스카이돔(서울시 구로구)에서 MLB(메이저리그 야구)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하성, 오타니 참가 ‘MLB 정규리그 개막경기’ 현장에서 위조상품 단속·계도' 이번 경기는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오타니 쇼헤이(LA다저스) 등 유명 선수들이 참가하고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MLB 정규리그 개막경기(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LA 다저스, 3.20.~21.)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청은 MLB의 요청(’24.1)을 받은 이후, 경기현장에서 MLB 관련 위조상품이 다수 유통될 것으로 예상돼, 현장 단속을 기획했다. 상표경찰은 많은 관람객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역과 경기장 주요 출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하면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허청은 경기장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기장 주변에서 위조상품 판매로 인해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상황이 없기를 바라며,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될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과 의지를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표경찰, 사전단속으로 MLB 위조상품 압수 및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상표경찰은 지난 2월에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7개소)을 집중단속해 MLB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 등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또한 이번달부터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MLB 관련 위조상품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관련 위조상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온라인 플랫폼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자의 게시글과 계정을 삭제(366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표경찰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위조상품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해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국내외 스포츠 관련 위조상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MLB 서울 시리즈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고 경기를 즐기려는 야구팬들이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에서 단속·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지식재산 존중문화 홍보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이번처럼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벤트가 국내에서 개최되면 국내외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변 환경‧생활‧문화 등도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는데, 일부 위조상품 유통업자로 인해 우리나라 브랜드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위조상품 단속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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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에서 탈모 관련 제품 구입.사용 시 주의하세요!

  주요 적발 사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❶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❷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❸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❹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온라인상 허위‧과대‧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3-14

• 고용노동부, 노사법치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3월 14일 07:30,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인사 · 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현장에 법을 지키는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노사법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4년에는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여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이중구조 개선에 실질적 성과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경영계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이 경영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단기 이익보다는 대중소 ‧ 원하청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등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영계는 있는 법 ‧ 제도부터 지킬 수 있는 의식과 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경영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정부 ‧ 노동계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개혁은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절박한 과제로 민관이 한 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올해는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저출산과 산업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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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 ‘다담 미래학습관’ 에듀테크 시설 확대

  (상단 왼쪽부터) 한국기술교육대 다담 미래학습관 전경, XR스튜디오, 스마트러닝팩토리 관제센터에서 학생들이 실습하는 장면[동국일보]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지난해 8월 개관한 미래 첨단 공학교육·연구공간인 ‘다담 미래학습관’에 최근 수소연료전지 랩, 이차전지 랩, 확장현실(XR) 스튜디오 및 체험관, 메타(Meta) 스튜디오 등 최첨단 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이로써 학부 재학생뿐 아니라 재직자, 직업훈련교사 대상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첨단 공학기술 교육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수소연료전지 랩(Lab)’은 수소연료전지를 위한 다양한 생산 및 테스트 장비를 배치, 설계부터 생산,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양성 공간이다. 수소에너지 생산시스템 응용전문가, 생산관리 전문가, 바이오 의약품 개발 등의 교과를 운영하게 된다. ‘이차전지 랩(Lab)’은 리튬 이차전지 제작 과정의 전반적인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장비를 통해 강의, 실습과 더불어 연구개발도 수행할 수 있다. ‘확장현실(XR) 스튜디오’는 실시간 홀로그램 촬영으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와 연동하여 텔레프레젠스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메타 스튜디오(Meta Studio)는 가상현실(VR)/확장현실(XR)/메타버스 콘텐츠 촬영·편집·제작, 3차원 물체(3D Object) 생성 및 라이브러리 구축, 디자인 상품, 캐릭터(메터휴먼) 생성 및 편집, 모형 및 메타버스 공간 생성 등 학습공간으로 활용된다. 오창헌 미래교육혁신처장은 “다담 미래학습관의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신기술분야 핵심기술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학부 및 대학원 디지털 신기술분야 융〮복합 교육, 창의융합 교육 및 활동지원과 훈련〮강사 양성〮향상교육(융합교육)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신기술분야 직무능력향상 교육 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학기부터 기계공학부를 비롯,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융합학과, 산업경영학부 학생들이 교과목 수업을 들었으며 직업훈련교강사 및 산업체 재직자들도 다양한 랩(Lab)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했다. 고교생들도 단체로 방문해 각 랩(Lab)에서 전공 체험을 통해 한국기술교육대의 최첨단 인프라를 경험했다. 올해 2월까지 다담 미래학습관 이용자는 2천여 명에 이른다. 다담 미래학습관 각 랩(Lab)에서는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과 경영 등 다양한 학부생 대상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과목수업과 더불어, 첨단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특성화 분야 비교과 프로그램 및 경진대회도 운영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는 공장자동화, 로봇 및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 관련 제조현장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관련 심화·응용·융합기술 고숙련 엔지니어링 직무향상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다담미래학습 인공지능(AI) 랩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용, 트랜스포머 및 신경망 기계학습 등 3가지 교육을 받은 이젠아카데미 이소영 씨는 “국내 최고의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랩에서 다양한 교육을 들음으로써 웹 프로그램 개발 직무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지능형 로봇시스템’ 수업을 들은 박응진 메카트로닉스공학부 4학년 학생은 “강의실 내 로봇 관련 키트가 설치돼 있어 실습하는데 훨씬 편했고, 첨단장비를 사용해 문제해결학습(PBL) 수업을 들어 학업 효율성이 높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길상 총장은 “다담 미래학습관에 최첨단 랩(Lab)의 확대를 통해 학부(전공)교육 간 연계와 융합 교육과 더불어 중소기업 재직자·직업훈련교사의 신기술분야 직무능력 향상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 기관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허브대학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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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농촌진흥청, 한·중·일 팥 품종 육성 내력 알아냈다

  국가별 대표 형질 우수유전자원[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하고 있는 한‧중‧일 팥 유전자원의 유전자를 분석해 나라별로 선호하는 주요 농업 형질과 이에 따른 재배화 과정을 밝혔다. 팥은 중국이 원산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재배 역사가 오래된 작물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전 세계 팥 수확량의 90% 이상을 재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진은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하고 있는 팥 4,108자원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이 원산으로 알려진 총 366자원의 유전자를 분석해 그 나라 환경에 맞게 선택된 농업 형질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종자 크기가 큰 유전자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개체당 꼬투리 수가 많은 유전자원, 일본은 꼬투리당 종자 수가 많은 유전자원을 각기 선호했다. 이렇게 나라마다 선호하는 유전자원의 특징이 달랐고, 품종 개량도 이 방향으로 진행돼 재배화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유전정보를 비교했을 때 우리 원산 팥은 종자 크기, 중국은 개체당 꼬투리 수, 일본은 꼬투리당 종자 수와 관련한 유전적 다양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를 통해 예부터 그 나라에서 선호하던 농업 형질에 따라 반복적인 개체 선발이 이뤄져 해당 유전형질이 고정됐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나라별 팥 농업 형질은 수확량, 지역별 재배 환경 적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한국 원산 팥은 개량을 반복하면서 다른 나라의 팥보다 수확량이 많은 유전적 특성을 갖춰 중요한 품종 개량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일 팥 유전자원의 농업 형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농업유전자원서비스시스템 ‘씨앗은행’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Plants(IF=4.658)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농촌진흥청은 수확량 많은 팥 품종 개발, 재배 환경 적응성 강화 육종 연구 등에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이번 연구로 팥의 농업 형질과 유전정보를 결합해 유전자원의 내력을 알아내고, 나아가 우리 원산 팥이 품종 육성의 중요한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작물 유전자원을 평가해 수요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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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농촌진흥청, ‘농업용 앱스토어’ 구축해 스마트팜 신기술 도입 쉽고 빠르게

  차세대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 ‘아라온실’[동국일보] 딸기를 재배하는 ㄱ 씨는 수년 전 조성한 자신의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에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연결하려다 비용에 놀랐다. 기존 회사 제품과 데이터(자료) 공유 방식, 규격이 달라 추가 비용 500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ㄴ 기업은 인공지능 기반 환경 분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려다 벽에 부딪혔다. 최신 기술을 원하는 농가는 많지만 기존 제어기와 연동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업체마다 다른 스마트팜 장비와 재배, 운영 기술을 하나로 통합해 보급할 수 있는 차세대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 ‘아라온실(Ara Greenhouse)’을 개발했다.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팜은 개별 제어기와 개별 프로그램을 사용해 호환성이 낮다. 이런 이유로 통합 관리와 유지보수가 힘들고 새로운 프로그램 보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진은 장비 간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유선 방식의 데이터 통신을 유무선 방식으로 확장하고, 표준 데이터 코드와 사물인터넷 표준 통신 규칙을 활용해 ❶‘스마트팜 장비 통합관리 기술 지침’을 만들었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응용 서비스를 하나의 앱(App)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앱 실행 프로그램과 이를 설치, 갱신할 수 있는 ❷‘농업용 앱스토어’를 개발했다. 이번 기술은 개별 장비를 별도 설치해야 했던 지금까지의 스마트팜 구축 방식을, 통합 플랫폼을 통한 일괄 설치로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는 장비 간 별도의 호환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면 동일 운영체제에서 자동으로 장비의 호환이 가능해 여기에 드는 비용을 약 40%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사후관리도 기기별로 제조사에 개별 요청하지 않고, 통합 플랫폼에서 갱신 파일을 내려받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농가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듯 농업용 앱스토어에서 필요한 지능형 관리 프로그램을 찾아 설치 후 사용함으로써 정밀 생육 관리로 생산성과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기업 역시 앱스토어를 통해 농가에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프로그램 품질 향상 등 유지관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개발자 공동체를 운영, 관련 기업들이 플랫폼을 활용해 상용 제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와 개발 문서를 오픈소스(공개소스)로 제공하며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재 기업 10곳이 상용화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들이 개발한 기술은 신기술시범 지원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우리나라 스마트팜의 84%는 1세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해외 기업은 수년 전부터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대교체를 이루고 있다.”라며 “플랫폼 상용화와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농가 소득과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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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을 청정수소 원년으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올해 3월부터 ‘청정수소 인증제’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상반기 중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Clean Hydrogen Portfolio Standard)’이 개설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견인할 핵심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3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주요 수소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수소차 후속모델 출시 계획과 청정수소발전 입찰에 대비한 국내외 주요 청정수소 생산·도입 프로젝트 추진현황, 국내 그린수소 실증단지 구축동향 등을 공유했다. 업계는 청정수소발전 입찰 초기에 사업자 참여범위 확대 등을 위해 유연한 제도 마련과, 해외 청정수소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2024년이 청정수소 원년이 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청정수소 인증제, CHPS 등 핵심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청정수소 국제 공급망 협력, 글로벌 수준의 수소 안전규제 확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실장은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며, “CHPS 등 주요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특히 해외 청정수소 개발과정에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면밀히 파악하여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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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상무부와 헬스케어 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3월 14일 오전 8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헬스케어 분과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는 ’22년 설치된 한(韓) 산업부-미(美) 상무부 간 장관급 채널로 첨단제조･공급망, 수출통제, 헬스케어, 디지털경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헬스케어 분과회의는 양국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과 정책을 공유했고, 산업협력 및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공동연구개발(R&D) 등 양국 간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로 협의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SCCD의 헬스케어 분과회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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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산업통상자원부, 1,100개 사 수출바우처 발급, 해외진출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 서비스 분야[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사장 유정열)와 3월 14일 서울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 ‘2024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하고, ’24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활용 세미나, △서비스 수행기관과의 매칭 상담회, △1:1 수출바우처 멘토링 등을 추진했다. ’17년부터 추진해온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등의 ‘사전 준비’부터 해외 영업지원, 홍보 등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바우처 참여 기업은 전년 대비 120% 수출이 증가하는 등 기타 중소·중견기업 대비 높은 수출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사업인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품질 강화를 추진한다. 첫째, 전년 대비 34% 대폭 확대된(’23년 419억원 → ’24년 561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바우처를 발급하며, 바우처 활용 중소‧중견기업도 ’23년 779개 사에서 ’24년 1,100여 개사로 확대한다. 둘째, 바우처 참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전문위원이 1:1 멘토링을 지원하고, △친환경, 공급망 분야에 대응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증 등 해외인증 지원 범위 확대(570개→600개), △홍해 리스크 등에 맞서 물류비 지원 한도를 확대(2천만 원→3천만 원)한다. 셋째, 상반기 모집 후 발생하는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바우처 선정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모집한다. 넷째, 서비스 수행기관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행기관 서비스 가격 정보 확대 공개, △수행기관 진입기준 완화, △이중가격 운영 방지 감독 강화, △바우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하여 건전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하여 민·관이 수출 총력전을 다하는 상황에서 수출바우처는 기업의 수출 단계별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바우처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원팀으로 힘써 수출 성공의 긍정 에너지를 우리 경제에 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트라 유정열 사장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수출바우처가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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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점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13일 오후 3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1.15) 후속조치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3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같은해 11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 짓고, 현재 산업단지 공식 지정･고시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다. 진 차관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후보지 현장을 점검하며,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입지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투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 통합발주, 예타 면제,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등 과정에서 범정부 협력을 통해 후보지 선정 이후 7년 이상 걸리던 부지조성 기간을 3년 6개월로 단축하여 ’26년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차관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할 IT인재들의 정주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1.6만호) 후보지 현장도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진 차관은 “’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이동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산업기능에 더해 근로자의 정주여건까지 보장할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로 거듭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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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로 K-콘텐츠·미디어, 새 성장엔진으로 키운다!

  방송규제 개선방안 세부 내용[동국일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3월 13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작년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우선,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확대(現 5년 → 7년)한다. 또한,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는 세계시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하여 한류 확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1만명 육성(’24~’26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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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산림청, 5월부터 합법 벌채된 펄프만 수입 가능해진다 !

  목재 가공산업 현장간담회(장항 한솔제지)[동국일보] 산림청은 13일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을 방문해 목재제품의 교역기준 강화 및 합법벌채 수입신고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적으로 불법 벌채에 따른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목재제품의 합법적 생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수입목재 교역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레이시법’을 개정하여 올 해 6월부터 가구, 코르크뿐 아니라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까지 합법적으로 생산됐음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유럽연합은 산림전용방지법을 도입하여 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 수출 시 산림전용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 또한 ’25년 4월부터 강화된 청정목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2년 기준 전체 펄프 수급량의 80%인 약 2백만 톤 가량을 브라질,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한 펄프를 화장지, 인쇄용지 등 종이 생필품으로 2차 가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산림청은 불법 생산된 원자재로 인한 수출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으로 펄프 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 목재산업계의 적응을 위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안광호 한솔제지㈜ 구매팀장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산림전용방지법과 관련해 종이 제품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신규 무역규제와 관련하여 산업계의 우려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목재 가공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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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경남 연구개발특구 현장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3일, 한국전기연구원(경남 창원)을 방문하여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향에 대한 지역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全) 부처적 노력 속에 과기정통부 대표 지역정책인 연구개발특구를 현장 수요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산 광역특구 및 경남 창원·김해·진주 3개 강소특구 기업인들과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장,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원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특구 입주기업·예비창업자 등을 위해 마련된 혜택에 대해 소개한 뒤, 향후 특구를 ①범부처 지역사업을 연계하는 플랫폼, ②실험실-생산시설-편의시설이 융합된 공간, ③기술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금융 서비스 등이 종합제공되는 창구, ④글로벌 진출 성공사례가 속도감있게 창출되는 우리나라 대표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정책적 지향점을 밝혔다. 이어서 특구 기업인들은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창업한 경험, 글로벌 진출 및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경험 등을 공유하고, 특구 사업·제도에 관한 평소 생각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했다.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 창업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이 크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며, 기업인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창원특례시는 경남 창원 강소특구에 공동 연구개발과 신기술 제품 생산에 활용할 새 부지를 마련·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장관은 특구 기업인들에게 “연구개발특구 사업과 제도를 활용하여 혁신 활동을 마음껏 펼치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 건의해달라”고 당부하며, “과기정통부도 연구개발특구의 지역 기술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국내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 또는 글로벌 클러스터와의 소통과 협업을 확대하여 올해가 지역 과학기술 혁신 본격화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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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하여,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라면서,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되어,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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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