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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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신규 공모 시행

  ʼ24년도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 공모 계획(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와 함께 ’24년 3월 13일부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공모를 실시하고 도시와 농어촌(도농복합시) 2곳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은 그간 다양한 부처와 기관, 기업에서 개발·구축해 온 우수한 디지털 트윈 기술과 서비스들을 특정 구역에 모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교통·안전·에너지·생활 환경 등)를 중심으로 제공, 고도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디지털 트윈의 효과를 직접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트윈 수출 모델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난해 4월에 발표한'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계획(디플정, ’23.4.14)'중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윈 코리아’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과기정통부는 공모를 통해 도심지역과 농어촌(도농복합시 포함)지역을 대상으로 총 2개 구역(2개 지자체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최대 3년간(’24년~’26년)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트윈 구축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전문기관·기업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디지털 트윈 기술이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지역 내 디지털 트윈 서비스 수요와 고유한 강점, 참여기관의 전문성 등을 토대로 과제 추진계획, 추진체계 및 역량,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의 운영과 향후 서비스 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제출하면 된다. 과제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NIA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20일 수요 지자체·기업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공모 설명회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잡한 사회문제에 과학적으로 접근 가능한 핵심 전략기술”이라고 강조하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을 통해 국내 디지털 트윈 기술·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디플정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가치실현을 위해 ‘디지털 트윈 코리아’ 모델을 조성하여 국민의 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하고, 생성된 고품질 데이터를 DPG허브와 연계하여 AI 등을 활용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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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13일 11:30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1헬기동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1.9)를 계기로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거점인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인 경남 사천에서 3개 지자체 및 산업계, 연구계, 학생 등이 함께 모여 우주경제 강국 실현의 꿈을 공유하는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본 행사 발표에서 ‘세계 최고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으로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비전으로 삼아, 이를 통해 100조원의 우주산업을 창출하고,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며, 3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25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3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도 제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이다. 동 분야는 작년에 예타 면제되어 올해 착수 예정인 ‘우주산업클러스터삼각체제구축사업’(’24~’31, 총 6천억원)과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 신규 조성(약 4천억원)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세계 우주시장 개척을 위해 민간에서 개별 구축이 어려운 민간 로켓 발사장과 글로벌 Top 수준의 위성 시험 인프라(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을 본격 착수한다. 3개 클러스터(경남·전남·대전)별 기업 지원 및 정부-지자체 간 협조체계 구축 등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센터 3곳도 본격 구축한다. 아울러, 우주산업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30년까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며, 예타 면제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분야이다. ’45년까지 월드클래스 우주항공기업 10개를 배출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7년까지 우주펀드 규모를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약정 총액의 일정 부분(20~30%)을 클러스터 유망 입주기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간 시너지 창출 및 국내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가칭)삼각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 프로젝트는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위성개발 전주기를 클러스터 내에서 수행하는 R&D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대전-경남-전남을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길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반도체 등 우주 분야 소재·부품·장비 고도화 및 국산화를 지원하고, 우주환경시험 및 발사 관련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분야이다. 클러스터의 종합적·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대전 거점센터를 국가 우주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하여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력을 연 1,500여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우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실습실 등 임무 중심 우주교육 시설·환경을 구축한다. 해외 우주 연구기관·대학과 연구협력 및 대학원 공동학위제 발굴, 유망분야 공동연구 등 글로벌 우주교육 네트워크도 구축·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우주선진국의 연구기관 및 미국 케네디우주센터, 프랑스 툴루즈 등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기술·인재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고, 3개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함께 국제교류 행사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 이어 지자체별(경남·전남·대전)로 추진하는 지원방안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정부 및 대한민국 우주경제 미래 주역 대표인 학생, 젊은 연구자, 젊은 기업인(각 1인, 총 3인)이 함께 무대에 올라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가 동반 성장하여 글로벌 우주강국의 꿈을 이뤄내는 염원을 담은 ‘발사 카운트다운’ 퍼포먼스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우주항공청 개청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오늘 발표한 우주산업 육성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우주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초·중·고 학생 및 대학(원)생 경남 지역 시민 등 총 4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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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방송통신위원회, 전환지원금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확 낮춘다 !

  신ㆍ구조문대비표[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안 제3조~제4조)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하여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안 제4조)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공시를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3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ㆍ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ㆍ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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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방송통신위원회, ‘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

  주요 방송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현황[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방송법'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평가는 2022년도 방송시장의 단위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획정하여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 유료방송시장 ' 2022년도 유료방송 가입자는 3,629만(단자 수 기준, 이하 같음)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인터넷프로토콜티브이(이하 ‘IPTV’) 가입자 증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가입자 감소 추세가 유지된 가운데, IPTV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2,067만(’20년 1,854만 → ’21년 1,989만 → ’22년 2,067만), SO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268만(’20년 1,313만 → ’21년 1,288만 → ’22년 1,268만)을 기록했다. 반면, 유료방송시장 규모는 확대됐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영향 등에 따라 성장 동력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 호텔 등 복수가입자 증가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자는 증가했으나, 일반가구가 주로 포함된 개별가입자 규모는 1,650만(’22년 하반기 평균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하여, 유료방송시장 전체 가입자 증가율은 감소(’20년 2.9% → ’21년 2.9% → ’22년 1.5%)했다. IPTV 3사 계열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86.5%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시장집중도가 높은 상태이나, OTT 성장에 따른 경쟁 압력 증가 등으로 VOD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감소했고, 유료방송사업자의 월간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하 ‘ARPU’)이 하락(IPTV ’21년 13,621원 → ’22년 13,312원, SO ’21년 9,123원 → ’22년 8,799원)하는 등 과점화에 따른 유의미한 가격인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 방송채널거래시장 ' 방송채널거래시장은 상품 속성의 유사성, 가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전환의사, 채널 이용목적 및 시청행태 등을 고려하여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과 지상파방송 3사별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으로 획정했다. 2022년도 전체 채널제공 매출액은 1조 3,674억 원으로 전년(1조 3,008억 원) 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채널제공 매출액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9,584억 원으로 증가세( ’20년 8,100억 원 → ’21년 8,928억 원 → ’22년 9,584억 원 )를 유지했으며, 지상파방송 채널 재송신 매출액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4,090억 원으로 성장세가 둔화(’20년 3,999억 원 → ’21년 4,079억 원 → ’22년 4,090억 원)됐다.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인 CJ계열PP의 점유율은 28.0%로 전년(28.3%) 대비 0.3%p 감소했고, 지상파계열PP 점유율도 14.3%로 전년(14.6%) 대비 0.3%p 감소했으나, 종편계열PP 점유율은 22.4%로 전년(20.1%)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에서 공급측(PP채널) 시장집중도는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했고, 수요측(유료방송사업자)은 IPTV 3사 중심의 과점체제로 시장집중도가 높은 상태로 분석됐다. 지상파방송 3사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에서는 콘텐츠 경쟁력을 보유한 공급측(지상파방송 3사)과 대규모 가입자를 보유한 수요측(유료방송사업자)의 협상력이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은 상품특성, 납품 가능성, 수요처 전환의사, 제작과정 및 투입요소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시장을 동일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되, 시장변화를 고려하여 전체 프로그램 거래시장 기준 분석 및 OTT 사업자의 영향 분석을 병행했다. 2022년도 전체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비 총규모는 9,665억 원으로 전년(9,009억 원) 대비 7.3% 증가했으며, 지상파 방송사와 PP가 각각 9.5%, 5.2% 증가했다. 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를 모두 포함한 전체 직접제작비도 2조 8,774억 원으로 전년(2조 5,940억 원) 대비 10.9% 증가했다.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에서 수요측(지상파 방송사, PP) 시장집중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TT 사업자의 콘텐츠 수요 증가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수요측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작단가 상승 등으로 방송사업자의 전반적인 제작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사에 납품실적이 있는 외주제작사의 86.9%(486개사)는 연간 5개 이하(279개사는 1개 납품)를 납품했고, 10개 이상 납품한 외주제작사는 6.8%(38개사)에 불과하여 다수의 외주제작사가 경쟁하고 있어 공급측의 집중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광고시장 ' 2022년도 방송광고시장은 전년(2조 9,910억 원) 대비 3.2% 감소한 2조 8,940억 원으로 조사됐고, 협찬매출액은 8,446억 원으로 전년(8,377억 원) 대비 소폭(0.8%) 증가했다. 방송광고시장 규모의 감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방송 시청시간 감소, 콘텐츠 소비 행태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자군 별로는 지상파방송 3사(계열PP 포함)의 방송광고 매출액이 1조 2,8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고, 종편계열PP는 4,6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 감소, CJ계열PP는 4,364억 원으로 6.1% 감소했다. 방송광고시장에서 광고매출액 기준 시장집중도는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광고시장에서 방송광고 점유율의 하락, 지상파채널과 유료방송채널 간 방송광고 상품의 유사성 증대 등을 고려 시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것으로 분석됐다. ' OTT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 OTT 사업자 매출, 이용률, 유료 이용자 비율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유료방송시장을 포함한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위시장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가입자 및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가입자 감소, VOD 매출 감소 등 OTT 경쟁 압력 강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서비스의 낮은 요금,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등의 영향으로 가입 측면에서의 대체가 단기간 내에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OTT 경쟁 압력 증가로 유료방송사업자의 ARPU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채널거래시장은 향후 방송채널사업자의 협상력 변화 및 유료방송서비스와 OTT 간 대체성 변화 가능성이 예상됐다. OTT 이용으로 인한 실시간 방송채널 이용시간 감소로 방송채널사업자의 협상력이 줄어들 수 있으며, 방송채널을 통해서 제공되는 인기 콘텐츠를 OTT 등을 통해 시차 없이 이용 가능하게 될 경우 OTT와 유료방송 사이의 대체성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견됐다.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에서는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 심화로 프로그램 수요는 빠르게 증가해왔으나, 콘텐츠 제작단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방송광고시장 위축 등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국내 OTT 사업자의 제작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넷플릭스의 국내 콘텐츠 제작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프로그램 제작거래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광고시장에서는 방송광고가 주목도, 도달률 등의 측면에서 다른 광고 매체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OTT 광고가 아직까지는 방송광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디지털광고 시장의 성장, OTT 사업자의 광고사업 확대 등 광고시장의 전반적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방송광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방통위는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 주요 데이터와 그래픽 파일을 방통위 누리집과 방송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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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위성 탑재체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지원사업』을 통해 국산 소자․부품의 우주검증을 위한 위성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이 위성에 탑재할 『탑재체(소자·부품) 설명회』를 2024년 3월 14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다누리와 같은 다양한 국가임무위성과 탐사선 등의 개발로 위성체계 개발 기술력은 우주개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반면, 가혹한 우주환경으로 인해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소자·부품은 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해 왔다.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으로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방사능, 급격한 온도 변화, 고진공 등에서도 견딜 수 있는 높은 신뢰도의 국산 우주급 소자·부품의 개발과 우주검증이 필수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국산 소자‧부품 검증위성’을 통해 국산 전기·전자 소자급 부품의 우주환경에서 실제 우주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 소자‧부품 검증위성’은 반도체 개발 성과물을 우주용 부품으로 활용하고, 비우주용 소자·부품을 우주환경에서 시험하여 우주용으로 활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위성은 16kg정도의 12U(전자레인지 정도 크기, 1U=10cm X 10cm X 10cm)급 큐브위성이며, 국내 기업이 개발한 소자·부품을 보드 및 모듈 단위로 최대 8개까지 탑재하여 우주검증에 사용한다. 국산 소자‧부품 검증위성은 ‘25년 첫 발사(누리호 4차 발사)를 목표로 개발에 착수하며, ’26년에는 소자‧부품 검증위성 2호기, 2027년 소자‧부품 검증위성 3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올해 6월까지 1호기 탑재체의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하고, ’25년 상반기와 ’26년 상반기에는 2호기와 3호기 탑재체 공모 및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1호기 탑재체의 공모 및 선정을 위한 금일(3월 14일) 설명회에는 자체 개발한 탑재체(소자‧부품)의 우주 검증을 희망하는 50여 개 기업‧기관이 참석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지원사업계획, 전기·기계적 인터페이스와 같은 탑재체의 요구사항과 환경시험 조건,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고 기업들과 자유로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본 사업을 통하여 국내에서 개발되는 소자‧부품의 우주검증과 우주 헤리티지 확보를 통해 기술경쟁력과 기술자립도가 향상되고, 나아가서는 국산 소자‧부품의 판로 개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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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국세청,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세무조사 착수사례[동국일보]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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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분야의 스마트한 신기술을 찾습니다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추진 절차[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4년 상반기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제도’는 신규 또는 기존 기술을 현저히 개선한 물류기술을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이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①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②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사업 신청 ③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④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가능 ⑤공공기관 물품 공급계약 사전심사시 기술수준 최고배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에 동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6건의 신기술이 지정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접수된 기술에 대해 3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신기술 여부를 검증한 후,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1차 서류심사로 기술성, 경제성 등을 평가한다. 이어, 2차 현장심사와 3차 종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접수후 12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을 선정하고 지정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의 핵심은 신기술에 있다.”라며, “우수한 물류 신기술 지정 제도를 통해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이나 대학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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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고용노동부, 해빙기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집중 안전점검하세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3월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303명으로 2022년(341명) 대비 38명(11.1%) 감소했으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계속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쉽고 간편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자가진단 후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에는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협력업체가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본사가 중심이 되어 협력업체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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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고용노동부,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2월 기준 역대 최고

  15세 이상 고용률ㆍ실업률(원계열, 매년 2월)[동국일보] 2024년 2월 15세 이상 고용률(61.6%)과 15~64세 고용률(68.7%)ㆍ경제활동참가율(63.6%) 모두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고령층까지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고르게 상승했다. 취업자수는 '22년(+103.7만명)ㆍ'23년(+31.2만명)의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서비스업(+27.9만명)ㆍ건설업(+3.6만명)ㆍ제조업(+3.8만명) 모두 증가하며 2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했고,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3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하는 등 견조한 고용흐름이 지속됐다. 청년은 인구감소(△21.8만명) 등으로 취업자수는 감소(△6.1만명)했으나, 청년 고용률(46.0%, +0.5%p)이 2월 기준 역대 최고, 청년 실업률(6.5%, △0.5%p)도 2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향후 고용시장은 수출개선 등 경기회복에 따라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설수주 부진에 따른 건설고용 둔화 가능성 등 리스크요인을 예의주시하며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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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들에게 해외 8개국 일경험(WELL) 기회 제공

  2024년 해외일경험사업 선정기관 목록[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의 운영기관 13개소를 선정하고 성공적 이행을 위해 13일 약정을 체결한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청년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과 직무교육(L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진출 사다리(Ladder)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기관은 해외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해외 생활 등 필요한 사전교육과 현지 일경험 및 사후관리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집 규모는 미국·일본·호주 등 8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480명이다.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청년에게는 월 150만원의 체재비와 최대 300만원의 준비금 등이 지원된다. 2023년 공단의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 경제기후보호부(독일), 인바디(미국) 등 국제기구 및 기업에서 50명의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 경험을 쌓았다. 2023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박선영 씨는 “미국 출국 전까지 다양한 전문 교육과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혜택이었다”라며, “여성외교정책그룹(Women's Foreign Policy Group)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성 및 포용성을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의 마케터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해외 일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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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해외전시회 참가에 중소기업 7,700여 개사 지원

  통합한국관 BI 디자인 개선(안)[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13일 관계부처·지자체·수출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우석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2024년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해외전시회 개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그간 수출마케팅 기회가 부족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전시회 참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범정부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첫째, 부처 및 지자체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작년 7,182개사(예산 785억 원)에서 올해 7,740개사(예산 871억원)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동남아 시장의 ‘한류’를 활용한 식품·뷰티 등 소비재 품목과 유럽 시장의 디지털전환(DX)·탄소중립 수요에 대응한 기계·전기전자 품목 등과 관련된 해외전시회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해외전시회 참가기업들이 '코리아 프리미엄' 마케팅을 활용하여 수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CES·MWC 등 해외 유명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작년 135개에서 금년에 1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어 발굴, 전시회 연계 컨퍼런스·상담회 개최 등 현장 마케팅 지원을 통해 통합한국관 참여기업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셋째, 한류의 산업적 영향력을 활용한 한류박람회 개최를 작년 2회에서 금년에는 3회로 확대하여 도쿄·파리·자카르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K-POP 콘서트, 팬 사인회와 같은 문화 프로그램을 우수상품전과 연계하는 등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보건·정보통신기술(ICT) 등 수출 유망품목의 주요 전시회에 참여기업 모집, 바이어 유치, 홍보 등에서 관계 기관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글로벌전시포털'을 중심으로 기관별 해외전시회 포털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관심있는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세계 129개 무역관을 통해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의 수요를 받아 해외전시회 정보 및 참관기 등도 상세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의 이미지로 사용할 BI (Brand Identity)의 디자인 개선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BI의 활용성과 영상 등 매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BI 디자인 개선작업을 진행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통합한국관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해외전시회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마케팅 수단으로, 해외전시회 참가기업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통합한국관 구축 확대, K-POP 공연과 연계한 한류박람회 개최 등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수출 7,000억 불 달성을 위해 모든 부처, 지자체, 수출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해외마케팅을 총력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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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특화단지 조성 및 투자 현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성공과 674조 원의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자체, 관계부처, 기업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특화단지 지정 지자체, 기재부·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한전·수공 등 관계 기관과 함께 3월 13일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개최했다. 오늘 범부처 지원협의체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업투자 진행 상황과 특화단지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개별 지자체의 특화단지 육성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협의체에 참석한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약 70조 원의 투자가 정상 착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협의체에 참석한 6개 지자체는 지자체별 ｢특화단지 육성계획｣ 발표를 통해, ‘23∼‘24년 1,439억 원의 국비 지원과 함께 지자체 예산도 투입하여 특화단지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겠으며,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저금리 융자 지원방안 마련 등 첨단 생태계 조성 지원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는 청년 근로자 기숙사 건설 (구미), 특화단지 - 신도심 연결도로 확장 (천안ㆍ아산)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전력 설비 개발행위 허가 신속화 (포항) 등 기업의 규제 부담을 지속 완화함으로써 개별 특화단지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오늘 협의체에서는 3월 말 발표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제안도 이루어졌다. 협의체는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지원 확대, 환경·부지 관련 규제 해소, 투자 인센티브 추가 확충 등 지자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협의체에 참석한 관계부처와 기관들은 해당 제안을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여 종합지원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강경성 1차관은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에는 정부 - 지자체 - 기업 삼각편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통해 세계 최고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삼각편대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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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기업 재정건전화 이행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공기업 재정건전화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24년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3월13일 한전, 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과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던 12개 에너지공기업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23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당초 목표 절감액(8조 2,458억 원) 대비 144%의 비용을 절감(11조 8,658억 원)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➊자산매각, ➋사업조정, ➌비용절감, ➍수익확대, ➎자본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회의에 참석한 에너지공기업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혁신 성과를 내기 위해 올해에도 재정건전화 이행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공기업의 ’24년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도 논의했다. 각 에너지공기업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 기술개발 계획 등을 발표했다. 에너지공기업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과 투자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도 에너지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전 세계 에너지정책의 공통된 목표”라면서,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확보에 에너지공기업이 앞장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전력수요 변동성이 커지는 봄철 전력 경부하기에 대비하여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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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 ‘AI 설계 지능화’ 시동건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3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 엔지니어링업계 대표 등 주요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엔지니어링 100년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00년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엔지니어링 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민관합동 정책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AI시대, 엔지니어링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 아래 ▲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방안, ▲ 인공지능(AI) 기반의 엔지니어링 설계 혁신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현대엔지니어링과 도화엔지니어링은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설계 시스템, 설계 데이터 자산화를 통한 기존 업무 방식 혁신, 공기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효율화 사례를 발표했으며, 향후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설계 완전 자동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엔지니어링업계의 노력을 강조하며,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출범하는 '100년 포럼'을 통해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새롭게 다가올 미래 50년을 대비하자"라고 말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가상현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화, 친환경 플랜트 확산 등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 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약속했다. 산업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엔지니어링 관련 협·단체와 함께 매 분기마다 정기적인 포럼개최를 통해 ▲ 엔지니어링 계약제도 및 사업발주 관련 규제 혁신 ▲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확대 ▲ 친환경·디지털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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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국토교통부,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요[동국일보]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여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1)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므로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여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건설 추진이 가능하여,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하여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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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