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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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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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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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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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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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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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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현대화 본격 지원
-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밑 세번째)이 지난 8일(현지시간)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열린 '제1차 한-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8일(13:30, 현지 시각)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및 통합정보시스템(CDW) 구축사업’ 착수식을 가지고, 이를 계기로 '제1차 한-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및 통합정보시스템(CDW) 구축사업’은 한국 관세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연동과 △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동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북마케도니아는 발전된 관세행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원활한 통관·물류를 실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스테판 보고엡(Stefan Bogoev)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에게 1)향후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사업 협력 지속, 2)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3)양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실질적인 세관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 고 청장은 스테보 펜다로프스키(Stevo Pendarovski) 대통령을 예방(禮訪)하여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파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양국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지속적인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널리 보급하여 수원국의 관세행정 선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요 국가들과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국제사회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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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현대화 본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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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생활인구 유입 책임질 ‘2024 지역관광추진조직’ 22개소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22개소를 선정했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1단계와 2단계 각각 4.3:1, 2.3:1로 예년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2회의 심사를 거쳐 ▴동구문화관광재단(광주 동구), ▴(재)영월문화관광재단(강원 영월군), ▴(재)영덕문화관광재단(경북 영덕군), ▴(재)영동축제관광재단(충북 영동군),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전남 강진군) 등 10개소를 신규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기존 지역관광추진조직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한 결과, ▴협동조합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경남 하동군), ▴(재)완주문화재단(전북 완주군), ▴(사)평창군관광협의회(강원 평창군), ▴㈜행복한여행나눔(충남 홍성군) 등 7개소를 계속 지원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선정했다. 이와 별도로 관광거점도시인 부산(부산관광공사), 안동(안동시관광협의회), 전주(전주관광마케팅주식회사) 등 5개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최종 5년 차 지원을 받는다. 2020년부터 관광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관광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사업’은 최근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하동군 지역관광추진조직의 경우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인 ‘다달이 하동’, 하동형 숙박모델 사업인 ‘호텔 다숙’ 등을 통해 지난해 관광객 1천5백여 명을 유치했다. 특히 ‘다달이 하동’ 사업으로 기존 월평균 50~70명 수준에 머물던 야간관광 참여 인원을 지난해 9월 300명, 10월 500명으로 대폭 증대시켰으며, 하동의 주요 관광지인 ‘최참판댁’ 연계 신규 야간관광 프로그램인 ‘달빛 소리’에 참여한 관광객 120명 전원은 지역에서 숙박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선정됐다. 전주시 지역관광추진조직의 경우에는 전주를 대표하는 맛집과 문화공연을 연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전주맛집투어패스’ 사업(약 2만 4천 장 판매)을 통해 지역 음식업체(23개 업체 참여)와 예술인들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은 1·2년 차 1억 원, 3~5년 차 1억 5천만 원 등 최대 국비 6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완성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지역관광추진조직별 맞춤형 사업 상담, 벤치마킹, 홍보마케팅 등도 지원받는다. 아울러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3월 20일, 정동1928아트센터(서울 중구)에서 ’23년 성과 공동연수회를 개최한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지역관광추진조직을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신규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고 지역 간 연계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생활인구 유입 증대부터 관광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지역관광 활성화에서의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이 그간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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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생활인구 유입 책임질 ‘2024 지역관광추진조직’ 22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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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업·연구자들과 연구개발 투자전략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R&D) 전략기획과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24년 전략기획투자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 중심 연구개발(R&D) 투자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다. 1차 회의에 앞서 13명의 민간위원이 신규로 위촉된다.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모빌리티·자율제조·로봇·원전·신재생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경제·기술금융·기술혁신 등 정책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2년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➀초격차 프로젝트 추진계획 ➁'25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방향 ➂'24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등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되고, ➃제8차 산업기술혁신 촉진계획 방향이 토론안건으로 논의됐다. ❶우선 미(美) 다르파 방식을 적용해 40개 초격차 프로젝트별로 PD중심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미션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사업‧과제 기획에서부터 평가 등 프로젝트 전주기를 책임‧관리하도록 전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프로젝트 이행 상황 점검‧관리,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을 위해 11개 분야별로 10여명의 PM그룹을 구성(총 120명)하는 등 민간주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5월까지 40대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완성한다. 10월까지 신규 프로젝트도 추가 발굴·확정한다. ❷'25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는 초격차 프로젝트, 도전‧혁신형 연구개발(R&D)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급소기술, 디지털·친환경 전환 공통핵심기술, 신진연구자 성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자율제조 인공지능(AI) 개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개발, 미래차용 초고속 통신반도체 기술개발 등 총 6.7조 원 규모의 '25년 투자수요를 검토해 투자방향과 우선순위에 맞게 선별할 계획이다. ❸산업부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대상 사업도 선정한다. 수요제기된 19개 사업 중 금년에 신청가능한 총 연간 사업규모(5천억 원 내외)에 맞게 알키미스트Ⅱ,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 차세대 첨단반도체 기술센터, 인공지능(AI)자율제조 기술개발 등 10개 사업을 신청하는 안을 심의했다(협의회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기업과 연구자들이 혁신을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로 투자방향을 정하고 정부가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오는 5월, 10월에 추가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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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업·연구자들과 연구개발 투자전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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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융복합 신제품의 국민 안전 확보와 신속출시 모두 챙긴다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복합형 콘센트,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등 새로운 융복합 제품을 안전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수행기관 모집 공고(3.5.~4.4.)가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전기‧생활용품‧어린이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0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 사업'은 19개 과제(27.9억 원)에 대해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USB타입과 220V 플러그를 동시에 사용가능한 복합형 콘센트 제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험방법 가이드를 개발①하고자 한다. 또한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안전잠금 기능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 가이드가 개발②된다. ① 과제명: 가정용 콘센트 및 플러그의 안전관리 시험 가이드 개발(12개월/1.3억 원) ② 과제명: 이동형 전력저장장치(ESS)용 전지 안전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12개월/1.8억 원) 전기매트 제조기업은 장시간 테스트로 인해 제품의 적기 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성능검증을 위한 가속시험 방법을 개발③하면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면서도 인증에 소요하는 기간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과제명: 전기매트의 안전관리 기준 및 검증 기법 개발(12개월/1.8억 원)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급변하는 제품시장환경에 맞춰 출시되는 융복합 신제품들에 대한 국민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 및 기반조성 등 연구개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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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융복합 신제품의 국민 안전 확보와 신속출시 모두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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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원양 준법조업의 나침반 조업감시센터 어제의 10년, 내일의 10년
- 전자조업감시시스템 개념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어선의 준법조업을 지원하는 조업감시센터가 3월 11일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10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IUU어업 국제동향 공유, 조업감시체계의 고도화 성과 발표와 더불어 향후 국제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업감시체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양어선 IUU 어업 예방을 위해 2014년 3월 11일 출범한 조업감시센터는 원양어선 위치추적을 통한 조업 감시를 시작으로 전자조업보고를 통한 어획량 관리·감독, 연안국 입어허가 확인, 해외 어획물 전재(옮겨싣기) 허가 등을 통해 원양어선의 조업-전재-양륙에 걸친 전 과정을 365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한, 과잉 어획,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 조업 등 비의도적 IUU 어업을 예방하기 위해 원양선사가 직접 실시간 어획할당량 소진량과 최근 30일 선박 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업정보관리시스템(KFIMS)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안국 영해와 EEZ 좌표도 현행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원양‧운반 선사 대상으로 교육‧간담회, SNS 등을 활용한 업종‧시기별 주요 준수사항 사전 예고 등을 통해 IUU 어업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지역 수산기구 및 주요 연안국 간 공조 체계 유지와 해외기관의 견학을 통한 기술·경험 전수 등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원양산업 모범국가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는데 조업감시센터의 역할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원양어선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조업감시체계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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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원양 준법조업의 나침반 조업감시센터 어제의 10년, 내일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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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국장, 모바일 통관 현장 방문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왼쪽 세번째)이 8일 수원세관을 방문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입 검사' 현장 점검 전 관련내용을 청취하고 있다.[동국일보]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3월 8일 수원세관을 방문해 지난달 20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입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검사계획부터 신고서 처리까지 수입검사 전과정을 원스탑(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수입검사 체계’를 마련 중이다. 그동안 세관 검사자는 현품과 수입신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종이로 제출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아 수입검사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더 이상 종이 서류를 들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어 세관 방문 비용, 서류 출력 비용 등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는 세관 검사자가 수입검사를 완료한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검사 결과를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있어, 한 번에 여러 보세창고를 들리면서 수입신고 건들을 검사하면 수입검사 후 수입신고서를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원스탑(One-Stop) 모바일 검사체계가 완성되면 검사 현장에서 수입검사를 마치는 즉시 수입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수입검사 건의 통관소요시간이 최소 일 1~2시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고석진 국장은 현장을 살펴본 후, 세관검사자, 보세창고 운영인, 수입신고인 등 다양한 관계자로부터 모바일 수입검사의 정착을 위한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 모바일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 향후 확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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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국장, 모바일 통관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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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 」를 마쳐야 한다. 「 보수총액신고 」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써,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신고한 '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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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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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 1만명 돌파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안내[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3월 10일 기준 1만명으로, 올해 총 지원인원(2.48만명)의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22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한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신청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신청 인원이 지원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30시간 이상)하여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00만원(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문자메시지 등 대상 청년에 대한 맞춤 홍보로 지원금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이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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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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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SK그룹, 53개 기업에 특허 76건 무상 이전
- SK그룹 기술나눔 우수사례[동국일보] SK그룹은 특허 76건을 선별하여 국내 53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1일,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서울)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윤장석 부사장, SK이노베이션 이성용 부사장, SK하이닉스 하용수 부사장, SK텔레콤 채종근 부사장, SK실트론 최일수 부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병주 원장, 38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현장 참여한 가운데'2024년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SK그룹은 현재까지 315건의 특허를 197개의 기업에 무료로 이전하여 이전한 특허의 수 및 수혜기업의 수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SK그룹 기술나눔의 우수사례로, ㈜이랑텍은 이전받은 기술을 통해 기지국 무선통신용 신호처리장치를 개발하여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121억 매출을 달성하고 7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이날 행사에서 SK그룹은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앞으로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술나눔에 지속 참여키로 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이전되는 SK그룹의 우수 기술들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올해 포스코그룹, 삼성전자, 에너지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도 계획하고 있으니 중소‧중견기업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4년도 4회에 걸쳐 진행될 기술나눔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추후 게시될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 심의를 통해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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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SK그룹, 53개 기업에 특허 76건 무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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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 본격화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3월 8일 한국석유관리원, GS칼텍스㈜,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그간 지속되어 온 면세유 불법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공급제도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작년 12월 연료공급업자가 정량 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후속조치로서, 정량 측정장비의 시범 설치·운영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장비선정, 운영, 검사 등 정량공급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총 2차에 걸쳐 추진될 예정인데, 올해 12월까지 추진되는 1차 시범사업에서는 협약기관이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장비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필요한 규정들을 도출하며, 2차 시범사업에서는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관련 제도 기반 마련과 선박연료공급업의 적정 운송료를 산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선박용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우리 항만의 국제 경쟁력 및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가 신속히 도입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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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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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보유한 새싹기업 지원한다
-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게 총 3.4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4회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해, 3월 11일부터 대상 기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챌린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새싹·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후속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과 법·기술 자문 등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6개 기업을 발굴해, 투자유치(5개 기업), 제품 출시(3개 기업), 특허 등록(2개 기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3대 분야(정보주체 권리보장, 유·노출 최소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6개 기업을 선발하여 기업별로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중 9월에 있을 성과경진대회를 거쳐, 사업 성과가 우수한 2개 기업에게는 상장과 추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9월 중 「개인정보 기술 우수기업 만남의 장(Meet-up Day)'을 열어 투자자·수요처 매칭을 지원하는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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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보유한 새싹기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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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4 드론쇼 코리아, 공간정보 융복합 신기술 선보여
-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3월 6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24 드론쇼 코리아’에서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을 운영했다. 또한, 둘째 날인 7일 오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부산시, 경남도청, 한국도로공사, 롯데건설 등 43개 기관이 참석했다.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에서는 국내 드론공간 정보기술 기업들이 참여하여 공간정보 분야의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참여 기업은 모두 18개사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했으며, 그중 드론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인 (주)아이지아이에스는 미국 드론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Flybas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둘째 날인 7일 오후에는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도 개최됐다. 먼저, 국토지리정보원(이진혁 사무관)에서 드론 관련 법과 규정 운영 현황 등 드론을 활용한 공공측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경상국립대 이석배 교수는 드론 활용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활용 사례와 3D 지형정보모델 구축을 위한 작업규정 및 성과심사 체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외 드론 활용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도 공공측량 제도 발전과 공간정보 융복합 신기술 전반에서 신산업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24 드론쇼 코리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콘퍼런스로서 10개국 224개사의 드론 기업과 약 3만 5천 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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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4 드론쇼 코리아, 공간정보 융복합 신기술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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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뉴욕 현지 금융기관, 투자자 의견 청취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신중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3월 11일과 12일, 미국 뉴욕에서 해외 금융기관 및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1월부터 시범 실시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해외금융기관(RFI)의 우리 외환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리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5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런던 현지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는 만큼, 금번 간담회는 또 다른 금융 중심지인 뉴욕으로 우리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익일 02시)을 핵심으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에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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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뉴욕 현지 금융기관, 투자자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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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024 방위사업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K-방산을 안보의 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 방위사업청 3대 분야 핵심 목표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3월 6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북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3대 분야 핵심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1 ( 전력증강 ) 신속하고 압도적인 전력화 구현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23년 대비 12% 증가한 6.9조 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전력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3천 톤 급 전략 잠수함을 군에 인도하고, 다층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완료한다. 또한 4차 산업 기술 발전과 병력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육·해·공 전(全) 영역에 걸쳐 무인 무기체계 사업을 확대하고, '27년까지 각 군 대표 무기 체계별로 인공지능(AI) 유ㆍ무인 복합체계(MUM-T) 시범운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전 대비 국방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 국방 우주전력 개발과 기반 조성도 가속화 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말 발사에 성공한 425위성 1호기의 본격 운영과 함께 후속 위성들이 올해 추가 발사한다. 더불어 초소형 정찰위성, 위성 기반 통신체계와 같은 우주 경쟁 시대를 주도할 첨단전력을 조기 확보하고, 국방 전용 발사장과 국방 우주 인증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국방 우주 생태계를 고도화할 인프라도 확충한다.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첨단 기술을 과감히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국방획득절차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제도,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절차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맞춤형 획득절차 신설 및 디지털 트윈 기법 도입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한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 ( 국방 연구개발(R&D) ) 미래를 선도하는 First Mover 도약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국방기술 연구개발(R&D)에 2.4조원을 투자하여 '27년까지 세계 7위의 국방기술력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ㆍ양자 등 10대 분야 국방전략기술에 6,50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국방 연구개발(R&D)에 민간의 도전적·혁신적 역량을 활용하는 기반도 대폭 강화한다. 군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무기체계를 법과 규정에 따라성실하게 개발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연구개발(R&D) 평가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실패를 무릅쓰고 기술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를 국방 연구개발(R&D)에 활용하기 위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여, 민간과 국방 간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R&D) 성과 극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 방산수출 ) 글로벌 4대 방산강국 기반 마련 미래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할 인공지능(AI)ㆍ우주ㆍ유무인복합ㆍ반도체ㆍ로봇 분야 5대 첨단 전략산업의 고속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5대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적 R&D 기업 300개를 '27년까지 발굴하여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방산 업체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방산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24년 약 1,900억원을 투입하여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을 ‘방산 분야 진입부터 수출 기업으로의 도약’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약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산기술혁신펀드, 정책금융, 이차보전)과 함께 방위산업분야 신성장ㆍ원천기술 지정('24.2월)에 따른 세제 혜택 부여로,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최근의 지속적인 방산수출 성장세를 바탕으로 글로벌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위해 올해는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불로 설정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방산 수출의 ‘협상부터 이행까지’ 全 단계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One-stop 지원을 강화하는'한국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외 무기 도입 시 산업 협력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업체에 부품을 수출 할 수있는 기회 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해외 무기체계 MRO(유지ㆍ정비ㆍ보수)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등 기업들이 실질적인 체감이 가능한 지원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K-방산의 기술력 향상 및 위상 제고와 더불어, 미국ㆍ영국 등 주요 협력국과의 방산 협력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 주요 글로벌 방산 업체와의 무기체계 공동 개발·공동 수출을 위한 과제 개발에 착수하여 국내 방위산업 위상제고와 미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전력화함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획득시스템 혁신과 미래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도 지속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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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024 방위사업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K-방산을 안보의 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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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세계적 선도기술 보유한 방산 혁신기업 육성한다!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혁신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제3기 방산혁신기업100 기업을 2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모집한다.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는 국방 5대 첨단전략산업분야 (인공지능(AI), 우주, 드론, 로봇, 반도체)의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매년 2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100개 기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1기 18개, 2023년 2기 17개 총 35개 업체를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했고,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14건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 진입을 위한 수출지원, 전시회 참여지원과 같은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국내 기술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국기연에서 발간한 『국방전략기술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우주 등 다양한 첨단기술분야의 민간 기술수준이 국방 대비 우위에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분야의 발전 속도에 맞춰 민간 우수 기술의 국방 유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기연 손재홍 소장은“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 목표는 국방 5대 첨단전략산업 분야별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방산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라며 또한“선정된 방산혁신기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3기 방산혁신기업 모집공고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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