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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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개발’ 국제개발협력 우수과제 선정

  니카라과 INTAJM 신품종 설명회[동국일보] 농촌진흥청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콜파시, KoLFACI)의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가 국제개발협력 우수과제로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29일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평가전문위원회에서 올해 정부 부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평가한 결과,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가 기후변화 적응 식량 분야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평가전문위원회는 해마다 정책, 전략, 분야별 대표성 있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한다. 올해는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1,226개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평가해 6개 분야 14개 우수과제를 뽑았다. 올해 선정된 농촌진흥청의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는 농업용수 절약 효과와 강낭콩 생산량 증가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생계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강낭콩은 단백질, 비타민 비(B), 철분, 아연이 풍부한 중남미 국가의 주식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면서 중남미 지역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강낭콩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업인들이 관개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는 국제열대농업센터(CIAT)*와 협력해 강낭콩 유전자원(누적 1,579 계통)을 중남미에 지원했다. 아울러 각 나라에 적합한 우수 유전자원을 선발해 품종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열대농업센터는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 산하의 연구소로 열대지역의 빈곤과 굶주림을 줄이기 위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농촌진흥청과는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재배법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으로 건조한 기후에 강한 ‘URÁN’ 품종(코스타리카), ‘INTAJM’ 품종(니카라과), ‘CENTA-Sequia’(엘살바도르) 품종을 새로 등록해 중남미 농업인에게 전파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과테말라 센터를 통해 개발 품종을 실증,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이경태 국제기술협력과장은 “강낭콩은 중남미 국가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작물인 만큼 우수품종 개발,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농업 분야 국제 기술협력을 지속해 현지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돕고, 나아가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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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우주항공청 비전 및 핵심 임무 발굴 위원회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15일 15시, ｢우주항공청 비전 및 핵심 임무 발굴을 위한 위원회｣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분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할 임무를 구체화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기획하기 위해 우주항공 분야 학회, 협ㆍ단체, 연구기관이 추천한 약 30여명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총괄기획 및 4개 분과 등 5개 그룹으로 구성했다. 총괄기획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비전, 목표, 핵심임무를 구체화하며, 분과위원회는 기술, 생태계 조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분야별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상세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에서 위원회 구성과 함께 산ㆍ학ㆍ연의 신규사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약 400여개 사업이 제안되어 우주항공분야 종사자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4월까지 기획을 완료하고 이후 예산 심의 절차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윤 차관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해 “기술적ㆍ제도적ㆍ산업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주항공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의 가감 없는 제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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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가격안정 위해 1,500억원 추가 투입, 먹거리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

  [동국일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월 15일 1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늘 당‧정에서 결정한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해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사과‧배 등 과일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2월부터 계속된 기상 악화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는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고, 정부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을 현재 사과, 감귤 등 13개 품목에서 배, 포도 등 8개 품목을 추가해 총 2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필요 시 추가 확대하는 한편, 품목별 지원단가도 최대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주요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 6천여개 유통업체에서 농축산물 구입시 최대 1~2만원 할인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할인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3~4월 할인지원 규모를 당초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명절에만 운영하던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상품권(30% 할인)을 3~4월에도 180억원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한우·한돈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할인 및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109억원에서 30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우‧한돈‧닭고기 등 30~50% 할인행사를 연중 확대 시행하고, 계란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2배 상향(500→1,000원/30구)하여 소비자 가격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주부터 대중성어종 6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정부비축물량 600톤을 시장에 집중 공급하고 있으며, 정부 융자를 받아 민간에서 보유 중인 오징어 200톤 중 현재 64톤이 방출됐고 3월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며,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도 3월 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관세 인하 적용 중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과일류 31만톤을 신속히 도입하는 한편, 관세인하 품목을 추가 발굴하고 물량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aT) 직수입 품목도 기존 2종(바나나‧오렌지)에서 파인애플‧망고‧체리를 추가해 총 5종으로 확대하고 3월 중 공급되도록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요인이 감지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등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 장차관이 직접 물가 현장을 다니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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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물가안정 시책 추진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3월 15일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 동향과 함께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지원 추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책 효과가 판매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업계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2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이마트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인 동참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간담회에서 한훈 차관은 “국산 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 등 정부지원 효과가 판매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유통업계에 요청한 바 있다. 이마트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여 이마트의 전국 판매망을 활용한 자체 특별판매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3월에는 ‘가격파격 선언’ 슬로건을 걸고, 생필품 40대 품목에 대해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계란·시금치·컵밥을 ‘식품 3대 핵심상품’으로 선정하여,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한훈 차관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며, “이러한 노력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행한 이마트 관계자들에게 “그간 이마트에서 추진한 자체 할인행사가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고,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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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 미래지식포럼’ 개최

  국가별 취업통계[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정동 1928 아트센터(서울 중구)에서 해외취업지원사업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 해외취업멘토 등을 초청하여 해외취업지원사업 발전 방향을 위한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외부전문가 및 사업 운영기관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해외취업지원사업 현황과 함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의 좌장인 숙명여자대학교 이영민 교수는 “해외취업지원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단의 전문성과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 5,463명의 해외취업을 지원했고, 1998년 해당 사업을 실시한 이래 누적 6만 7천여명의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해외취업정착지원금·해외취업 상담 및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더 많은 청년이 더 넓은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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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국토교통부, 한-칠레 투자개발사업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5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시카 테레사 로페즈 사피에(Jessicaa Teresa Lopez Saffie)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과 만나 칠레 주요 PPP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참여 확대 등 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칠레 정부의 주요 PPP 프로젝트 소개 및 한국측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방한한 제시카 로페즈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마티아스 프랑케 슈나바흐(Mathias Francke schnabarch) 주한 칠레대사도 동석했다. 박 장관은 “칠레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로, 이후 양국 교역량이 5배 증가하는 등 중요한 경제협력국이며, 현재 우리기업이 칠레 최대 국책사업인 차카오 교량 건설에 참여하는 등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이 공고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 건설산업은 도급 위주에서 투자개발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으로 다양한 PPP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칠레가 중요한 인프라 협력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PPP 인프라 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사업 초기단계에서 F/S 타당성 조사를 공동 수행하는 등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협력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정보 공유 및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양국 간 공동프로젝트 발굴, 타당성조사 등 사업초기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제안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과 자금조달능력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은 칠레 현지에서도 오랜기간 건설 경험을 축적하고 신뢰를 확보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면서, “장관님께서 제안하신 양국 간 협력강화를 기반으로 민간기업들이 다양한 PPP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금년 5월 칠레에서 개최되는 국제투자포럼을 소개하면서, 직접투자, 투자개발형 사업과 광물, 그린수소,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대표단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2024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에 칠레측을 초청”하여 양국 간 인프라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면담 직후 국토교통부는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한국의 인프라개발계획 및 이행절차를 칠레 대표단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인프라분야에서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한국의 인프라개발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한국의 정책과 사례가 칠레의 중장기 인프라 개발정책 구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G2G 협력 강화 및 교류 확대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이 철도, 도로 등 인프라 PPP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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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3월 15일 오전 10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ž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 “최근 우리 과학기술계가 연구개발 시스템 측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실패가능성이 높지만 파급력이 높은 R&D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선진화된 R&D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한다는 정부기조가 명확한 만큼, 내년도 R&D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R&D 부처가 현장연구자와 함께 세밀하게 소통하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1 】혁신적ž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의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선도형 R&D 전환을 목표로 꾸준한 정책을 시행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부 R&D의 혁신도전성 수준 및 혁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설문조사(’24.1, 7점 만점), 혁신도전성 수준 3.4점, 지원환경 3.2점)이다. 이를 획기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성과 도전성에 적합한 예산구조 및 연구관리제도 등을 과감히 적용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매년 차년도 신규사업 대상 적합성 검토 후 지정), 특히 ‘24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이번 안건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 지정했다(’24년 4~6월 중 개별부처 요청사업 대상으로 추가 지정 예정) 혁신적 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과 관련되어 추진되는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간 민관간 벽을 허문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한다. 혁신도전형 사업의 국가 차원 원팀 구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사업 담당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책임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협의체(위원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를 구축, 운영한다. 협의체는 기존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현장중심 문제발굴, 신규 R&D 추진방향 및 프로젝트간 연계방향 등을 논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혁신도전형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여타 연구개발에 비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없이는 투자의 지속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 투자목표를 ’27년 정부 전체 R&D의 5% 수준(’27년 중기재정기준 ’27년 총 R&D예산 31.6조원 중 약 1.58조원) 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사례 등 선례가 없는 경우 사업착수를 주저하게 되는 오랜 관성 탈피를 위해 주제의 혁신성, 목표의 도전성에 방점을 두는 예산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충실한 사업 설계 및 내실 있는 평가가 핵심인 혁신도전형 R&D의 특성을 반영, 적정 기획평가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도 개편할 예정이다. 셋째,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방안을 제도화한다. 그간의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법령상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한 감사부담으로 당초 취지에 따라 구현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기획 및 운영책임자(PM, Project Manager)에 대한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 부여, 글로벌 기술환경 신속대응을 위한 무빙타겟 및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연구수행 등의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할 예정이다(‘24. 9 국회 제출 목표), 또한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에 따라 성공 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정중심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심의안건2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4~'28년)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화 시설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구축‧운영, 혁신형 물기업 육성 등 물산업 도약의 토대가 마련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계획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국정과제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됐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을 통한 물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향후 5년간 약 4,100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핵심 물관리 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최근 홍수·가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물관리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수량 등 수자원 정보를 디지털 기술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시 하류의 하천 상황을 고려한 댐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하는 등 물관리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상‧하수도 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물관리 등에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물산업 성장을 도모한다. 둘째, 신산업 육성 및 물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여 현재 47조 원 규모의 물시장을 2028년까지 60조 원 규모로 키워나간다. 초순수(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물)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다. 세계 초순수 시장은 2021년 28조 원에서 2040년 54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춘천 소양강댐을 필두로 댐의 차가운 용수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여 전력 소비를 줄이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등 물-에너지 융복합 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장기적 안목의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 현재 약 3조 원 규모의 수주‧수출을 2028년까지 5.5조 원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물산업 해외 진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현지의 인증‧검증 및 실증 지원, 개별기업 맞춤형 수출전략 상담, 수출 활동 자금지원 등 해외 진출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개발도상국의 물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물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나라 물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한다. 그간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위주의 수주·수출에서 벗어나, 상하수도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선진국 시장도 개척한다. 미국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미국 환경국가표준 인증(NSF) 취득을 대행하는 서비스 및 선진국 15개 인증에 대한 국내 사전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수주지원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해외 수주를 밀착 지원한다. 넷째, 미래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한다.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또한, 초순수·물에너지 및 첨단 물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융합형 혁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물시장 성장을 통해 3만 명의 물산업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종사자 ‘21년 20만명 → ‘28년 23만명)할 계획이다.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핵심 물관리기술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물산업을 육성하여 물산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고안건1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은 차년도 정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25년도 투자방향(안)은 정부의 주요정책과 주요 부처들의 투자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계, 산업계, 학계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됐다. ’25년도 정부R&D 4대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이를 위해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 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성 중심 민·관 협력R&D 투자시스템 가동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를 강화한다. 둘째,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하고, 주요 기술분야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간 협력 아젠다의 적기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도 확대한다. 셋째, 젊은 연구자 육성,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 등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재원을 적극 투입한다. 한국형 STIPEND 안착지원 등을 통해 학생연구원에게는 안정적 연구환경을 지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 파격 지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연구자 양성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30년 G3 도약을 목표로 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등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차세대 기술뿐 아니라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R&D를 지원하며, 우주·사이버안보·에너지 기술 등 신흥안보와 관련된 투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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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 발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4.3.15)에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선진국은 기술패권시대 혁신적‧도전적 특화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격차를 벌리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국가의 미래 생존과 번영 확보의 열쇠로서 질적 수준 정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정부가 추진한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부 R&D의 혁신도전성 수준 및 혁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설문조사(’24.1, 7점 만점), 혁신도전성 수준 3.4점, 지원환경 3.2점) 것이 현실이다. 혁신과 도전의 DNA를 빠르게 우리 연구개발생태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 도전적 R&D에 대한 기존 관성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과 부처를 아우르면서 현장을 관통하는 원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분석하에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 시행과 함께 ①거버넌스, ②투자 ③제도 측면에서 혁신적 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제 1)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 시행 혁신적 도전적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성격에 맞는 예산구조 및 연구관리제도가 확실히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전성에 대한 이견 없는 정의가 어렵다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지정,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안건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령에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특히 그간 많이 논의가 됐던 DARPA형 모델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혁신적 도전적 R&D 개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형을 추가했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은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하여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으로 정의하고, ① 국가적 임무 해결을 위한 파괴적 혁신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파괴적 혁신기술형 ②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또는 신시장 선점** 목표로 하는 초격차‧신격차형 ③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새로운 개념설계 수준 지향)을 지원하는 창의도전형으로 세부유형을 구분했다. 혁신도전형 사업군의 지정, 관리 등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로 (가칭)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담당하게 할 예정이며(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및 기재부 실장급, 민간위원 15인 내외) 매년 차년도 신규사업 중 사업부처의 혁신도전형 사업군 포함 요청사업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특위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24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이번 안건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국방부의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지정했다(’24년 4~6월 중 개별부처 요청사업 대상으로 추가 지정 예정). (과제 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운영 혁신도전형 R&D사업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상호학습과 경험의 축적이 다른 사업에 비해 더욱 중요한만큼, 혁신도전형 R&D사업 추진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도전형 국가R&D사업 협의체｣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노하우 등 관련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문제를 발굴,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며 차년도 신규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 사전 협의 및 조정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효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주요 연구관리전문기관 내 혁신도전형 R&D 전담조직 지정‧운영을 상반기 수립 예정인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검토를 추진한다. (과제 3) 혁신도전형 R&D 투자 지속성 확보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여타 연구개발사업에 비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없이는 투자의 지속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 추진되는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혁신도전형 R&D에 투자목료를 ’25년 1조원 및 ’27년 총 정부 R&D 예산의 5% 수준(중기재정기준 '27년 약 1.58조원)으로 설정했다. ② 레퍼런스(예: 해외사례)가 없으면 투자를 주저하는 관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혁신도전형 사업군에 대해서는 주제의 혁신성, 목표의 도전성을 중점 예산심의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혁신도전형 사업의 면제를 적극 인정하고 혁신도전성 배점을 확대하여 DARPA형(기술비지정형)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한다. ④ 충실한 과제 설계 및 내실 있는 평가가 핵심인 혁신도전형 R&D의 특성을 반영, 적정 기획평가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는 구별없이 통합편성되는 기획평가비 구조에서 혁신도전형 기획평가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대로 필요한 비용을 심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 나간다. (과제 4)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 제도화 ① 그간의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법령상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한 감사부담 등으로 당초 취지에 따라 구현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연구개발프로그램 기획‧운영책임자(IPL; Innovative Program Leader) 에게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 부여, 글로벌 기술환경 신속대응을 위한 무빙타겟 및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연구수행 등 혁신도전지향 사업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제기해왔던 사항들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전격 추진한다(‘24년 9월 국회 제출 목표). ②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기계적인 평가를 탈피, 연구 과정과 경험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영예로운 실패(honorable failure)의 가치를 적극 인정한다. 또한,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사항 포함). 이와 더불어 국가적 자산인 혁신도전형 R&D 사업 연구과정에서 생성된 지식이 사장되지 않고 축적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혁신적‧도전적 R&D는 고난이도, 높은 불확실성, 큰 파급효과, 실패가치 인정 등을 특징으로 하여 우리나라 국가 R&D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하는 ｢심장(HEART)｣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선도형 R&D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만큼, 이번 방안은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대국으로 확실히 올라서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와 연구현장에서 혁신도전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고 당초 취지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제도 상의 구태의연한 장애물을 획기적으로 걷어내고 필요한 인센티브는 추가로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행하겠다.” 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발표한 안건은 우리에게 맞는 혁신도전 연구개발 모델을 찾아가기 위한 첫 그림을 그린 것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연구자와 밀착 소통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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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돕는다

  고도화된 전직지원시스템 화면[동국일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취·창업 관련 각종 정보와 취업추천,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이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으로 고도화되어 15일부터 운영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에 따르면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은 현재 10만여 명의 제대군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고도화로 인해 인공지능(AI)이 제대군인 개개인의 정보를 분석하여 채용공고를 기초로 최적의 일자리와 보완해야 할 교육·자격증 등을 맞춤형으로 추천한다. 특히, 제대군인들이 지금까지는 전국 10곳의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업무 시간(09:00~18:00)에만 취·창업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챗봇으로 상담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24시간, 365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담사들은 보다 전문적인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아울러, 시스템 내 통합 검색과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을 구현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내 정보(마이페이지)에 인공지능(AI) 맞춤 정보를 신설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개선했다. 여기에, 보훈 상징 인물(캐릭터)인 보보가 표출되어 제대군인에게 구직정보와 민원 안내 등을 친근하게 안내하고 설명해준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고용부, 국방부, 중기부(창업), 농림부(귀농·귀촌) 등 다른 유관 기관과의 취·창업 관련 시스템 연계를 비롯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제2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지금도 일선에서 임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군인들의 사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들의 취·창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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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산업통상자원부, 부처 간 협업으로 항공·방산 업계 애로 해소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5일 방사청과 함께 항공 방산의 메카인 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장방문에서는 최첨단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한 기업의 진행상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부, 방사청, 기업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에서는 하이즈항공(주), 미래항공(주), 송월테크놀로지(주) 등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➊E-7-3(항공기부품제조원) 비자 조기시행, ➋인력채용 유인 및 정주여건, ➌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부와 방사청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빠르게 해소하는 한편 필요한 지원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산업부는 개청 예정인 우주항공청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항공·방산 산업 생태계를 든든히 뒷받침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소부장 공급망 체계를 구축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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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3.18.～’24.3.22.) 입찰 동향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이번 주(’24.3.18.～'24.3.22.)에 총 43건, 1,52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요 ‘군산내흥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추정가격 206억 원, 공사기간 540일)’는 군산시 내흥동 1063번지에 연면적 13,672.33㎡,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43건 중 40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843억 원 상당(55%)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7건(489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3건(35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272억 원, 종합심사 250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전북특별자치도 324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250억 원, 전라남도 206억 원, 그 밖의 지역이 74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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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혜택 확대, 테마파크·마이스(MICE) 등 관광분야 유치, 빅데이터 활용방안 논의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 정책과제 점검회의를 3월 14일 개최 했다.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는 정인권 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하여 새만금사업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발족했다. 올해도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대기업 투자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투자진흥지구의 혜택 확대와 테마파크, 마이스(MICE) 시설 등 관광분야 앵커시설 유치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새만금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주요 데이터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신규 데이터 활용과제 발굴에 대해 토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3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현황을 분석해 통근버스의 수요와 최적노선 등을 발굴했으며, 분석결과를 근거로 2024년 통근버스 지원예산을 신규로 확보(3억 원)하여 4월중에 근로자 통근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새만금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빈틈없는 기업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새만금의 핵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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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가하세요

  2024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지식재산(특허·상표·디자인 등)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창업지원을 위해 ‘2024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키프리스 플러스(KIPRISPlus)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평가(5월), 2차 발표평가(6월)를 거쳐 총 5팀을 선정하며, 특허청장상(3팀), 한국특허정보원장상(2팀)과 함께 총 1,600만원의 포상금도 수여된다. 수상팀에는 1억 7천만 원 상당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최대 5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기술신용평가 및 서비스 수요자 심층 인터뷰, 전문가·수요자로 구성된 서비스 체험단 운영 기회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보증기금 등 협력기관의 창업지원사업도 연계 지원하여 수상팀의 창업 및 사업 활성화까지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상위 2팀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본선 진출의 기회도 부여된다. 대회는 지난 ’15년부터 시작됐다. 그간 수상작 중 ‘허블데이터베이스’ 등 총 15개의 서비스가 개시됐고 특허·디자인·상표 등 111건이 출원·등록됐다. 또한 ’23년 장려상을 수상한 ‘젠 IP(Gen IP)’는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활용한 특허출원서 자동 생성 솔루션을 개발해 신용보증기금 및 벤처캐피탈로부터 약 4억 원 가량의 투자 유치를 받은 바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최근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과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개인·기업들이 본 대회를 창업 및 사업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키프리스 플러스(KIPRISPlus) 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특허청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또는 한국특허정보원 IP정보확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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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구매위임 등 상반기 조달사업 65% 신속집행에 박차, 규제개혁 차원에서 수요기관의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 발굴

  조달청 [동국일보] 조달청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재부․국토부 등 12개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조달 수요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조달사업의 65%인 39조원 규모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수요기관이 조달계약 절차, 시스템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방위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 주재로 수요기관과 함께 신속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는 지난 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조달청은 지난 회의에서 조달수수료 최대 15% 인하, 선금지급 대폭 확대 등 파격적인 대책을 공표한 이후, 선금 100% 지급 가능에 따른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수요기관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선금지급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정책이 현장에 확실히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우정사업본부·경찰청 등 주요 수요기관과는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긴급한 경우 등에는 수요기관이 자체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 당일 또는 1일 이내에 구매위임하여 더욱 속도감 있게 사업발주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수요기관들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소방차 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신속 등록, △대형공사 추진 발주기관의 선금관리 유의사항 제공,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등 조달 관련 정책적 제언과 건의를 했다. 이에 조달청은 수요기관 필요물품의 나라장터 신속 등록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약속했으며, 수요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조달제도 개선 사항들을 발굴하여 조달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현재의 대내·외 경제여건과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신속집행은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정책목표”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금년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각종 규제혁파에 나서고 있으며, 조달기업의 애로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의 중요한 한 축인 수요기관의 애로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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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농촌진흥청, ‘축사로­한우’ 교육 받고, 경영 효율 높여 볼까

  충주시 ‘축사로’ 교육(2023.3.17.)[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 한우편 사용자 활용 교육을 3월 15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총 12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축사로는 가축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장 경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축산 농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축산농장 관리 전산 프로그램이다. 한우편에는 해썹(HACCP), 개체, 번식, 도체등급, 교배계획 등 8개 분야 69개 항목이 수록돼 있다. 2024년 축사로 활용 교육은 주요 기능 소개와 실습으로 진행된다. 올해에는 축사로 미가입 농가도 가상 정보(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기능을 따라 해 보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해 교육 참여도와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는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규 교육 요청이 있으면, 추가 계획을 세워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축사로 활용 교육 참가가 어렵다면, ‘축사로 사용자 안내서(매뉴얼) 한우편’ 2024년 개정판을 참고해도 된다. 이번 개정판은 직접 축사로를 사용해 본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발간했으며,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평가원과 협업해 개선한 기능 활용법도 추가했다. 브루셀라 검사 정보, 경산우·미경산우 출하 성적, 무항생제 인증 기록 등의 기능을 자세히 설명했다. 개정판은 3월 18일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에서 파일(PDF)로 볼 수 있다. 축사로를 이용하는 김경민 농장주(충청북도 충주시)는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우리 농장 정보를 축사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점차 어려워지는 한우 사육 환경에 대비해 체계적인 정보 활용으로 경영비를 줄여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현재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련 기관 간 정보(데이터) 연계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활용돼 한우 농장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농가 교육과 상담(컨설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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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